○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함께 하는 복지실현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확충과 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 규정 중 ‘50인 이내’를 ‘다수의 회원’으로 개정하여 후원회 회원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게 함으로써 노인복지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 ‘덕망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여 노인복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 후원회장의 연임제한을 없애 각동에서 회장 연임규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에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구청장,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표출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용산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용산구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용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용산아트홀’로 ‘대공연장’을 ‘대극장 미르’, ‘소공연장’을 ‘소극장 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로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로 되어있는 대공연장 대관료를 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공연장 대관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별지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증진 및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항의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회원 수를 ‘다수회원’으로 하여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의 ‘덕망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를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를 제6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여 고문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항의 내용을 제5항으로 옮겨 관련 있는 조항끼리 이어 놓음으로써 조례 전체의 내용상 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부분의 내용이나 새로 추가되는 문안의 선택에 법률적인 하자나 시행 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문맥의 흐름상 제3조의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보다는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조례상 맞는 표현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용산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용산아트홀’로 바꾸고,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방향도 적정하고 수정하고자하는 문구나 내용상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칭변경의 경우는 용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불과 채 10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기 설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이며, 관련 표시물들이 새롭게 교체되어야하는 추가비용의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변경사항은 그 동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공연장의 시설수준이나 접근성, 조명·음향 등의 부대시설들의 완비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비교 가능한 타 자치구 공연장과의 비교분석 결과도 지금의 사용료는 당초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바, 이에 대한 변경안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연장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획사나 사용자들이 우리 지역구민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안 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부분도 인정 되는 바, 점차 실질적인 사용료 부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각 시설마다 대관 계약시 우리 용산주민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인원을 늘렸을 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50인 이내로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주 목적은 노인복지후원회가 거의 예산에서 노인복지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면서 운영세칙에 의해서 회원들의 회비도 인상해서 예산부담을 좀 적게 들이면서 노인복지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각동에서 추천 들어오면 본인이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고, 동에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구 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들은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영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런 경우는, 1,000명, 2,000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들은 인원을 풀어도 최대한 많아도 100명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운영세칙에서 회비를 작년보다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는 봉사활동 지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현재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조례개정 되면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아까 설명드린대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회비도 많이 내고 해서 이 회비 자체에서 더 좋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었고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요,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비를 많이 가지고 예산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인원을 풀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면 그런 경우도 나올 것 같고, 아마 구후원회 활동하시면 동 후원회 활동은 거의 안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영향 미칠 소지는 없습니다. 거의 동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구에서는 거의 승인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동위원회에서 회장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적격이 아닌 사람이 선출되었을 때 구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유입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후원회비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의존해서 활동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까지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회비 거둬서 회의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조그만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이것은 저희가 각 단체의 예술회관이라든지 아트홀, 아트센터 이런 그것을 전부다 기초수요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용산까지 붙이면 여덟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바로 이것을 짧은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한테 공개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단독의견이라기보다 저희 전문 공연하는 기획사들, 그분들이 그쪽으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자체조사하고 한 결과 이게 아트홀, 세종홀이나 그런 개념이 너무 흔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개념의 어떤 이름을 짓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저희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 ‘홀’을 붙여가지고 ‘용산아트홀’로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렇지만 이미 세종홀이라든지 마포에 무슨 홀, 이런 ‘홀’ 개념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미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미르’는 저희 용산의 ‘용’을 뜻합니다. ‘람’은 한강의 ‘강’을 뜻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우리 고어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대극장을 ‘미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용’하고 ‘한강’을 상징하는 걸로 해서 ‘미르’하고 ‘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사실은 이것을 그냥 저희는 대극장이니, 소극장이니 이것 자체도 안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르’가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앞에 ‘대극장 미르’ 또 ‘소극장 람’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대극장, 소극장 개념은 아예 빼버리려고 해요. 사실은 ‘미르’를 크게 쓰고 ‘람’을 크게 써 가지고 ‘미르’면 용산 아트홀의 대극장이다, 이걸 알 수 있게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기존의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25개 구청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전문공연장 형식의 그런 아트센터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구 포함해서 12개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처음에 저희가 금년 4월부터 개관을 했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쓰다 6월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 책정할 때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산문화예술회관, 지금은 아트홀로 바꾸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관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해 가지고 우리 12개구 중에 최저수준으로 대관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하고 기획사들 접촉을 하다보니까 우리 아트홀 정도 되면 서울시 어느 구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이것은 좀 더 전문 공연장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관료가 싸면 굉장히 저급의 그런 대관신청이 왔을 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에게 어떤 고품격, 그런 예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관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12개구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저희로 말하면 금년보다 더블인상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중간수준뿐이 안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외부사인몰인 용산예술회관이라고 크게 밖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외부 대형 유도안내간판은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 저희가 대극장 전시실 공사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부사인몰 형식의 안내 유도간판들은 현재 있는 게 총 1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내부간판제작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스티커로 해서 먼저 우리 공연장 써 놓은 것을 스티커로 가리면 말끔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별 돈 안들이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조치는 하지만 큰 예산은 안 들고, 밖의 대형간판이 조금 들지만 그것도 마침 전시실 공사잔액이 1,5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별도로 크게 안 잡아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브로슈어?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그게 내부에 안내간판 같은 것은 스티커작업을 동일한 업체한테 해 가지고 그것만 하면 그것은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0여 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게 고양시에서 ‘아람’이라든지, ‘누리’라든지 이런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서 이미 사용한 그런 것을 다시 사용하기도 그렇고 그 비슷한 걸 저희가 많이 고민은 해 봤습니다. 기획사의 전문적인,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하고 저희가 인터넷을 전부다 뒤졌습니다. ‘어떻게 좋은 이름이 없을까, 우리 고유이름으로?’ 그랬더니 고양의 ‘아람, 누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고양의 전매특허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을 따오긴 버겁고, 그래서 그냥 보편적이고 많이 알려진 이름, 아트홀이라 그러면 저희가 용산아트홀 하면 다섯자가 되거든요. 기존 여덟자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공연장으로서 품격은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저희가 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무료라든가 50%, 아니면 20%, 그런 것의 규정은 안 나왔지만 대관 신청하시는 분이, 대표자가 그것을 신청할 때 그것은 정해집니다, 그때.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만약에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개인이 대관신청을 할 때 50% 정도, 이 정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 그것은 조례라기보다는 대관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 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죄송합니다. 그게 대관규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협의할 때, 대관 신청할 때 그때 저희가 50%든, 성격을 봐 가지고 20%든, 그것은 그때 정해 가지고 그때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규정에다가 그것을 규정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이 세부규정이 있거든요. 저희 대관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밑에 대관료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축소가 아니고요. 저희 전문성을 표출하는 의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세종문화회관’은 그대로 쓰고 거기에 ‘세종홀’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포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로 했고요, 충무 같은 경우는 ‘충무아트홀’로 했거든요. 중구는 ‘홀’로 했고, 광진도,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저희가 ‘아트센터’하고 ‘아트홀’하고를 놓고서 저희 기획사 전문공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니, 그 ‘홀’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문공연 팀들하고 수차례 미팅을 했었어요.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이런 곳을 다 다니거든요. ‘홀’하고 ‘센터’하고 반반 정도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개념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노후된 불량 건축물 및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80여 곳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분쟁조정 민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민원을 조정·해소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분쟁민원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구의장이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과 조합과 시공자, 조합과 세입자,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과소필지나 부정형 필지가 50%이상 분포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심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3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2005년 8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으며, 2010년 5월 27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2010년 8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구역지정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용산구가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와 방향은 합당하며, 법률적으로나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며, 따로 준칙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문구의 표현과 내용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3항에 6개 분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몇 명씩으로 구성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구성인원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항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역할, 운영방법 등에 대해세부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5조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회의)의 제2항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에서 제2항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등은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권고안을 거부했을 때 따로 벌칙 조항이 정해진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승복하기를 꺼리는 도시개발 관련 분쟁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분쟁이 빨리 해결되면 좋지요. 그런데 분쟁이 사실상 그렇게 쉽게 되는 경우가 좀 없기 때문에 여유를 둬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게 또 상위법인 이 도정법에 이렇게 6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검토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이것은 저희들이 그 4항에 보면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은 다 회의에 부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넣지 않고 큰 항목만 집어넣었는데 조합과,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전담팀장 고재홍  재개발전담팀장 고재홍입니다.
  2조에 보시면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했기 때문에 세입자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5일 전으로 하나, 10일 전으로 하나 그것은 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먼저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총회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다 조정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올라가서는 분과위원회의 보고만 듣고 결정만 내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한다’는 게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아주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것은 10일 전까지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이게 법이라는 게 꼭 세입자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법령도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대로 꼭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령에 맞게 우리가 적합하게 운영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런 민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또 분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은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전부 다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 건수도 상당히 많을 테고, 또 여러 가지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무시되어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원칙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꼭 “이거대로 그렇게 하겠다.” “한다.” 이런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그런 마음도 좀 열리게 되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정과 중재의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세입자문제라든가 갈등문제를 법의 원칙으로만 갖고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쪽에 전문가들이 조정전문가라든가,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이게 사실상 위원님들이 대부분 바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한 5일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지금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데, 일부 숙대 주변에 하숙이나 세를 받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어서 16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광역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시에다 상정한 다음에 추후 광역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주택과장 황종만  지금 도로변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도로변에 인접한 사람들이 일부 반대는 있지만 지금 대다수의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 광역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하고 같이 하면 이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도로변에 있는 쪽의 그 분들이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광역적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해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발주가 시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주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심사를 올렸는데 보류통보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용역이 발주를 우선하고, 지금 이게 먼저 이것으로 간다는 것은 나중에 나왔을 때 반영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게 지금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게 가도 됩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역변경이라든가 그런게 수반되는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래도 나중에 변경은 불가피하게 따라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가고 싶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서로 장래로 봤을 때에는 청파1구역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그 토지이용계획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저희들은 의견청취 해 본 적이 없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용산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의 부도심이 되면서 용산의 도시관리계획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그쪽도 올 12월달에 인천공항철도가 생기고 북부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도 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파1구역에서 계획한 저 계획은 사실상 그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 계획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적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개발이 검토되면 우선 저 구역을 먼저 용역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쪽 주민들을 위하고 전체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구역이 결정되고 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가기는 또 커다란 난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그 지역이 2종주거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주택개량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인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 이쪽에 보시면 일부 어린이공원으로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적률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먹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청파로하고 그 도로변에 상가건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이 만약에 구역에 편입된다면 좀 더 고층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은 기존에 영업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재개발 하는 과정에 그만큼 또 영업상 손실을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광역개발이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 청파1구역하고 같이 합쳐서,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그러니까 청파로 도로변 뒤쪽입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도로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지금 청파1구역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광역개발지역이지요. 대상지역이지요. 

○주택과장 황종만  그것이 빨리만 된다면 도로변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더 바람직한데, 현재 1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택이 노후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주택과장 황종만  그것은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저희들이 그 발주를 아직 못 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내년 1, 2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한 1년 정도.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용역 마치고 전체적으로 그쪽이 계획안이 나오려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그러니까 시에서 반려가 된 사항인데요. 좀 정형화를 시켜서 도로변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완벽하게 보완은 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 추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완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런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여기 추진위원회 생각은 일단 이 안쪽이라도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을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훨씬 설득이 빨리되지 않을까, 지금 구역지정 자체조차 안되다 보니까 주민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인근 주민들을 재개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모양이 약간 부정형 그런 모양인데요. 어차피 주민들 휴식하는 휴게공간이니까 모양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왔는데, 하나의 어떤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까 구역지정 변경을 더 추진할 수 있다면 모양이 예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역 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런 용지입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는 주민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이 구역을 지정 신청한 다음에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중에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 대표자 및 용산전자상가 대표자의 구청장 간담회시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의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 일부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시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시조례에 맞춰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조례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비고〉 16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 상품구매고객에 대하여 주차요금할인율 인상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구매고객 주차요금 할인을 추가하여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 할인에서 주차요금의 50% 할인으로 개정하며, (안 별표 1, 〈비고〉 18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두 자녀 이상 20% 할인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할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16호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법령명칭을 변경하면서 용산구 관내의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던 것을 용산전자상가의 공영주차장을 추가하면서 할인율도 50%로 상향조정하고, 18호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20%를 할인해 주는 것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로 확대하여 할인대상과 혜택의 폭을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용산전자상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확대한다는 점과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할인율과 대상주차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주차장 수입은 상당부분 줄 수밖에 없기에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표현방법이나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이것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수입 감소에 따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27일 기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초에 저희들이 90분에 50%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0분으로 하면 자기들이, 정확한 계산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2억인가 손해를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최초 1시간 내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타구에서도 대개가 한 90% 이상이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에 50% 할인으로 했는데, 이 지금 이 내용상에 글자 쓰여 있는 대로 보면 조금 위원님께서 혼동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 봐도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닙니다. 지금 현행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1시간 이내에 30%’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안을 잡은 게, 입법예고 할 적에 90분으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인쇄 상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을 계획하였으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립기간을 재조정하여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2011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2억원과 2006년부터 2010년 이자수입금 4,852만원을 합하여 총 2억4,8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1억2,254만원, 이자수입 3,464만원으로, 총 11억5,7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637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저소득노인 위문금 지원,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어르신 세탁지원사업, 홀몸노인의 사회성 제고를 위한 테마 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총 10억 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기 달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0년 이월금 10억4,397만원과 2011년 예상 이자수입 4,4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8,8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 기금액은 상환금 4,620만원, 2010년도 이월액 2억4,183만원 이자수익금 896만원 등 총 2억9,699만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7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6,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종전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액은 870만원으로써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680만원과 기금 은행예치 이자 19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상 금액은 총 3,500여 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송작업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2,000만원과 적환장운영과 관련한 환경정비비 약 500만원 및 주민 보상품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2,600만원이 감소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올해 10월 1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용산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취약계층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설립·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창업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내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2011년도 예상 이자수입금 20만원을 합하여 총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지출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자금 2,000만원과 창업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인 자활 테더링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2억4,854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5,85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 증가분 997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적립목표 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있으나 2011년말까지 2억5,854만원에 그쳐 목표대비 25.8%로 매우 저조한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1억2,254만원에 이자수입 3,464만원을 합하여 총 11억5,7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9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2,031만원과 이자수입금 5,763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1억5,718만원 중 10억9,348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나머지 6,370만원은 저소득 노인 위문품 지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0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4,398만원, 이자수입금 4,4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8,84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4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치금 회수금 2,060만원과 이자수입 365만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8,848만원 중 10억4,848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1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4,620만원, 이월금 2억4,183만원 이자수입 896만원을 합하여 총 2억9,6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1,220만원과 이자수입 123만원이 감소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2억9,699만원 중 융자금 6,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치금은 2억3,6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2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9,033만원 기타수입 680만원, 이자수입 190만원을 합하여 총 9,90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 794만원이 감소하고, 이자 수입 510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9,903만원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2,500만원, 주민 재활용 보상물품 구입비 1,000만원, 예치금 6,40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6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만원을 합하여 총 5,02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5,020만원 중 예치금이 520만원, 자활 테더링사업, 자조금고조성 지원 사업 등 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활기금은 2010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 재원조성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금 지원대상자 및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10억이 조성되면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 동안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은 예산에서 출연하는 방법,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기금조성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올해도 했는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내년부터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조성금액은 그렇게 결정되고요. 저희는 운용방침에 10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올해 예산사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예산부서에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기금조성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사정상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설혜영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 동안에 좀 적립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저희 자체예산은 적고 거의 정부보조금하고 시비에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 용산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신설되는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법규나 장애인법규에 의해서 시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은 사실상 시정조치하고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앞으로 다른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은행이자율이 좀 낮아져서 조금 이자율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현재 저희들이 3.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축소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월금 일부에서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  알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네, 맞습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네, 맞습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그때 우리가 예산요구를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편성안배를 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소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부서의 사정상 우리가 2억원은 안되고 협의의 협의를 거듭한 끝에 5,0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목표금액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국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2010년도에 조성된 아름다운간판 특화거리조성사업 집행 잔액 800만원과 2011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등 2억1,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00만원 등 총 2억2,5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사업의 안정성 및 수입액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1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3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은 2009년도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억2,55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823만원, 이자수입 212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잡수입 2억1,517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2억2,553만원을 전부 적립토록 되어있으며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네, 저희들이 광고물은 고정하고 유동광고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저희 직원들이 순찰과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불법광고물은 고정하고 유동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여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수거를 하고, 유동광고물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단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습니다, 벽보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설치가 돼 있었는데, 허가기간 등을 놓쳐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되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저희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계고조치를 합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적발을 했으니 언제까지 정리를 해 달라’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최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든지 자진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번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대부분 즉시 수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저희들이 삼각지역에 광고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고요. 대부분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에어라이트, 그 다음에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현수막하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거의. 그리고 에어라이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람을 빼고 보관을 하는데, 그 벌과금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수거광고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를 따로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원인자로부터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정비공사 및 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부대경비로 사용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은 2010년 복구기금 중 이월이 예상되는 4억8,500만원과 2011년도 순수조성액 7억1,2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12억1,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7억9,0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2,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0년도 이월금 16억2,800만원, 2011년 기금전입금 6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7,1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100만원을 조성하여,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등으로 1억을 지출하고 22억1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 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4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도로유지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4억8,561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13억6,58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7,200만원 감소, 예치금 회수 1억286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12억1,261만원 중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유목적 사업비 7억9,000만원이며, 나머지 4억2,210만원은 예치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5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6억2,851만원, 출연금 6억146만원, 이자수입 7,193만원을 합하여 총 23억1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59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액 2억5,017만원이 감소하였고, 출연금 7,729만원과 이자수입 1,693만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23억189만원 중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22억189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감리원이 2명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감리원 1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시에서, 시 도로도 우리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스팔트 도로, 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복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감리원의 보수를 우리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아닙니다. 우리 굴착복구기금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어디요?  

○토목과장 황영진  몇 쪽이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내년 예산에 감리업무보조가 7,7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장 황영진  조례가 저번에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감독비를 우리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우리가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감독비도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비를 징수해 가지고 대체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면적 따라 틀린데요. 우리 엔지니어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다 보니까 굴착허가 건수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G20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폭을 한 1.2m씩 굴착을 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전폭내지는 차로복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감소 추세가 돼 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금년잔액이 5억8,000만원. 

○토목과장 황영진  금년에 우리가 조성할 금액이 4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는 한 4억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그렇습니다. 우리 굴착복구기금에서 직접손궤비하고 간접손궤비를 받는데, 간접손궤가 좀 심한 데는 우리가 일련의 보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굴착 때문에 도로정비 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내년에는 도로정비 예산을 많이 둬가지고 동별로 해서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토목과장 황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보통 하자기간이 지나면 도로정비예산을 쓰기도 하고 그 상태 봐서 굴착기금으로 일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