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의 위원회 명칭과 구성 목적 등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구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 및 ‘지원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개정함으로써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2월 21일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실제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되는 상위법 제명을 인용하면서 띄어쓰기를 잘못한 상황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안 제2조는 법률의 제명 뒤에 조항을 붙일 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정비한 내용으로 큰 무리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기존의 조례가 그 인용조항을 잘못 기재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은 사회복지사법의 개정으로 임의위원회였던 것을 상위법에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강행규정화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더불어 안 제8조제2항은 기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법제화되기 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체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모두 띄어쓰기와 자구정비사항으로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동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로, 시행 후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립된 용산구 사회보장계획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기존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으로 유승재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이시고요, 다른 민간위원들은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대표협의체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저희 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도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에 관한 그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로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시는 그런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실무협의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 없으시다고 하면 주로 있으신 분들로 다시 바꾸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요, 내년에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타 구와 비슷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도 타 구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의 거점기관으로써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센터의 민간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 통과된 안건입니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절차를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사업의 취지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과 사례의 축적이 필요한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더불어 우리 용산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 의하면 “재위탁”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유무는 지난 8월 실시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적격여부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시작하나, 본 동의안은 다른 민간위탁과는 달리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규정들에 의해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특이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바 향후 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에 따라 투명하게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사무가 11월 30일로 위탁 종료되는바 다소 민간위탁 진행절차가 촉박한 상황이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진행으로 육아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산구는 많은 민간위탁 시행 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주체가 각 부서마다 팀장이나 팀원이 하기도 하고, 민간위원이 하기도 하는 등 달리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총괄부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8월 23일자에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참석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2011년 12월 1일 최초 위탁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2011년 1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11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지도점검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아마 그….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평소에 안 새던 곳도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그런 것은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매년 한 2억 정도 책정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또 이제 국비 사업으로 ‘환경 개선’ 해 가지고 국비로도 작년에도 한 7,000만원 해서 수리했는데요, 어쨌든 노후 그런 것 따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잘 살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