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은 총 341억 8,200만원이며, 집행액은 244억 7,6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6%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의 신청자 자격 미달과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49억 4,900만원, 사고이월 9억 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8,000만원을 제외한 2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의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91쪽부터 19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9,700만원과 예비비 31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316억 8,300만원으로 이 중 70.6%인 223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6,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9억 7,9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22억 1,800만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29억 6,200만원,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22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2억 5,000만원,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발행사업 38억 8,5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 1,200만원 등 총 58억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300만원으로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7억 5,800만원, 용산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5억 3,900만원,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9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3,300만원으로 이 중 91%인 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8,700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0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000만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3쪽, 세무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5억 9,900만원으로 이 중 77.2%인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4,60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4,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3,600만원으로 부서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4,700만원, 국내여비 4,500만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체납징수 활동으로 국내여비와 우편요금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7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5억 5,100만원으로 이 중 84%인 4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납부홍보 우편요금 등 2억 2,2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검증 수수료 등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1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77%인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2,1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4억 400만원으로 이 중 89.5%인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와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8,800만원, 지적 측량장비 구매 5,05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0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으로 1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억 4,4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으로 5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341억 8,200만원으로 이 중 71.6%인 24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6,2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0억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08%인 27억 6,200만원입니다. 
  2021년 재경경제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이체는 20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상권 활성화지원 외 5건 45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08%인 27억 6,2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 사업은 총 20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불용률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임으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484억 9,4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민간융자금 회의 심의수당 등을 위해 5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100만원입니다. 
  일자리기금에서는 민관협력 일자리사업, 청년기업 융자사업 등으로 1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2,500만원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행정재산 취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107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0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비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융자지원금 및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총 6건에 2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비비 지출은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시․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운영됨에 따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193페이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은 전체 사업인데요, 이것은 용문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 했던 사업인데요, 거기 이월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용문동 아케이드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2019년도 5월 달에 중기부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 4월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국시비 7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10월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한 상태이고, 추진해서 방침 받고 2021년에 아케이드 구간 연장 등 논의에 따라 추경을 작년에 4억 2,750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게 작년에 우리가 토목·건축공사 업체 선정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공사비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한참 지연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못 한 상태에서 작년에 계속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 처리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한 결과, 올해 8월에 상호 협약 각서에 의해서 그냥 처분 없는 걸로 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올해 추경으로 지금 7억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추경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부족분, 토목공사 부족분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예산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추경예산 편성되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많이 시장에 가서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으나 빨리 해 달라고 그런 독촉은 하는데, 우리도 빨리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 5층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인력난 겪는 분들, 구인·구직 상담이라든가 알선, 취직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취업만 1,141건이고, 구인·구직이 2,617건, 구인등록 2,523건 등 지금 거기 일곱 분이 계속 상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직접도 찾아오고요, 계속 발굴하고,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가 올해도 취업박람회를 못 했는데요, 취업박람회를 해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하고 구인·구직 매칭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현재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취업박람회를 못 했지만 올해는 10월 9일 날로 이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거기까지 제가 확실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 결산서 보면 취업자 수가 68%이고, 구인등록 건수가 84%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건축·토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원래는 노무비가 좀 누락 됐고 원자재 비용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못 한다고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그 업체를 부정당 처리 처분을 안 하고요, 처리를 원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고 법률 자문결과 서로 합의각서에 의해서 종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로 1,000만원을 썼거든요. 메인이라든가 서버 전체를 교체하고 노후화된 콘텐츠도 삭제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앤틱가구거리 활성화하려고 우리도 계속 이태원축제와 연관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 앤틱축제 때 같이 활성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에는 23개 업체에 9억 7,400만원 정도 융자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32개 업체로 14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부분이 해당지역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고 거주자나 거주기간 상관없이 융자신청이 가능한 데 비해서 우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지원 융자는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돼 있는 상태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거든요. 거주기간을 좀 완화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용산구에서 사업 중이면서도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 청년기업들한테 많은 융자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많이 홍보해서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은 작년 예비비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3월에 서울시에서 시·자치구 협력 코로나19 극복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했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추진했고, 대상이 원래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그리고 미취업 가입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 상품권 지급대상이었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 미취업 청년인구의 2.4%를 추정하고, 또 용산구 대비 청년비율로 나눠서 인원을 보니까 한 4,100명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4,100명으로 계상했고, 그런데 진짜 나간 것은 한 516명만 나갔고요. 그래서 많이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자격제한을 정부지원 취업장려금 수령자는 안 됐었는데 그걸 삭제하는 등 해서 현재 900여 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서울시에서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도 용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그 예산인데요, 이것도 ’21년에 4억 2,500만원을 추경편성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기계 설계용역 그것만 나가고 계속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똑같이 이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연관된 사업입니다,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잠시만요. 안심디자인이요? 잠깐만요. 
  이것도 전통시장 다 연결된 사업인데요, 이것 안심디자인사업도 용문시장의 소상공인 점포 개방형 판매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돼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못 한 사업입니다.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또 찾아오는 외국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그때 많이 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래서 올해 추경에 조직진단 2,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조직진단해서 판매수입이라든가 근무하는 인원수라든가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에도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어르신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익의 목적은 아니지만, 1,600명 정도 오니까, 월별로. 한 1,500명 이상 옵니다. 왔다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해서 활성화라든가 또 한남동 쪽에 문화의 거리도 조성할 예정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그쪽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기간제 지금 10명이 있고요, 어르신 근로자가 15명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현재 이 인원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파리크라상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게 공예관을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 밑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양해각서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네, 그러니까 그 밑의 쪽으로 우리 부지 내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이 주차장도 건립하고 공예관도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은 자기들이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요, 국비가 6억이고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6억,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부족금액으로 해서 추경 편성,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원래 10%인데요, 자부담이 5%씩 2번 나눠서 현재 7,25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전체의, 7,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게 일자리사업이 정부 2차 추경으로 갑자기 2차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90%, 시비, 구비 5%씩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제일 심할 시기라 그때 좀 축소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골목상권 생존자금이 원래는 2020년 연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하고 집합금지 6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한 4,341건이 나간 사업이거든요. 25%는 남았지만 그 당시에는 부서에서 접수받는 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접수도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에 부적정업소도 신청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또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오는 기간에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코로나19 때문에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라고 해서 출장 국내여비가 2,3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저희 15명입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우리 업무 특수성상 저희는 지출하고 계약 업무가 많다 보니까 출장은 좀 덜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삭감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재무과장 송정윤  그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요, 200부 정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저는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보내는 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산구라는 위상 이런 것도 조금은 있고 구민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저희가 세세하게 기록한 걸 드려서 보셨겠지만,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재산현황 이런 것을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전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용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는 낭비적인 요소도 물론 종이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용산이라는 이런 것을 구민들 입장에서 자부심도 있고 용산이 이렇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재무과장 송정윤  그건 저희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건데, 실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고, 보수시설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전 부서한테 내년부터는, 그리고 올해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107억 정도 들어간 건 작년에 보훈회관을 매입해서 공사했던 거고요. 한강로 어린이집이 우리한테 매각을 해서 100억 정도, 그래서 나머지 금액 210억 정도 연말에 됐던 겁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저희가 기부채납 되는 것은 전체적인 재산에는 포함이 되지만 기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전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원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세무1과장 박귀란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세무2과장 정애숙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미수납액, 쉽게 말하면 현연도에서 징수하고 현연도가 1년 지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무관리과로, 당해연도 현연도의 부과는 해당 부서들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1년이 지나면 과년도로 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2021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220억 정도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하고 봤더니 가장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교통행정과 체납액인데, 그게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 과태료, 그게 용어로는 의무보험 과태료라고 하는데, 그 체납액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많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체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 지적과 체납액, 주택과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제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체납자들의 성향이 보통 보면 우리가 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분들이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 내고 그냥 기다리고 놔둬요. 그래서 그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100억 정도, 절반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은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21억이고, 부동산정보과 있고, 주택과가 31억 정도 되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부과 및 징수액을, 현연도 부과 및 징수액을 봤거든요. 봤더니 건설관리과가 103억 정도를 부과해서 98억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도 높고 사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받는 부분들이 조금 20억, 30억씩 해 가지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건건이 금액 큰 것들은 검토해서 공매로 들어갈지 아니면 압류를 더 할지 아니면 납세자한테 납부촉구를 할지 이런 것은 개별 검토해서 하겠고, 또 부동산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들이 사실 격무 부서입니다.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 부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현연도에서 열심히 부과해 주고 넘어온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받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2021년 결산할 때 우리가 공공운영비 예산이 불용된 게 많은 것은 직원들 출장여비가 나가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도 못 나가고 해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 그 부분은 많이 불용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번호판 영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주변 도움이 많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시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있는데, 지금 시설비에 대부분의 예산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도로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출을 했고요. 그 사업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를 하는데 그때 위원회를 한번 열고요. 그리고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의견제출 기간하고, 그러니까 결정공시 전에 그때 한번 열고, 그리고 결정공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또 10월 말에 결정공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서 그 전에 한 번 개최를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개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카카오로 안내사항을 안내를 한다든가, 그리고 표창장이나 안내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위법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1건에 5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6억 3,400만원을 포함한 586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0%인 527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장기화와 교부세 연도 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0억 3,100만원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을 포함한 344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4.6%인 32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8억 2,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303쪽, 안전재난과 결산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45억 2,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3.1%인 42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6.5%인 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폭염, 한파 대책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3억 5,4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5,7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00만원, 그밖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7억 700만원으로, 그 중 54.6%인 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 예산은 동절기 도로굴착의 어려움으로 1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6,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0.4%인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6,5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600만원,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200만원, 광고물 관리로 5,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6,100만원을 보조금 반납으로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9억 8,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85.1%인 1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12.8%인 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관리에 5억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지 관리에 9억 4,4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자동차정비 관리에 1,500만원,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로과 결산내용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5억 8,400만원을 포함한 380억 2,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1%인 34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2.8%인 10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6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400만원입니다.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사업 등 도로정비관리에 13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31억 4,500만원, 제설대책 용역 추진과 자동 액상 살포장치 설치 등 제설관리에 9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133억 7,600만원으로 이 중 88.7%인 1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0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2.5%인 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84억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21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96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등 3,200만원, 보조금 7,600만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56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실제 수납액은 총 353억 3,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7억 4,500만원 중 4억 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344억 200만원으로, 94.6%인 32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9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8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억 2,400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9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2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 8,400만원, 재무활동에 19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66억 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5억 500만원을, 폭염, 제설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52억 4,8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3억 7,6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3,9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에 8억 8,8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3,0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 58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89.99%인 52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2,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6%인 20억 3,100만원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9건에 28억 9,400만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8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6%인 20억 3,1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 사업은 총 23건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4억 200만원으로, 94.58%인 325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90억 6,3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1%인 182억 9,800만원입니다. 
  2021년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1%인 18억 2,9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6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 절감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불용률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49억 4,900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1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4,8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7,600만원입니다.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 등에 1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업체의 피해보전 차원에서 시구협력 민생대책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이것은 303쪽,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결산서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사업설명을 말씀드릴까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이게 기존 계획했던 행사하고 직접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교육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책자 두 종류를 사서 관내 143개소에 전액 책자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처음부터 책자를 교부할 계획은 없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쪽방촌 이런 곳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분야를 보면 가스분야하고 소방분야하고 전기분야,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타이머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한 게 있었고,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그다음 전기차단기 설치 이런 걸 해서 되도록이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설치하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여기 지원된 가구 수는 898가구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898가구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아니, 가스분야, 소방분야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각각 다른데, 이 가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출을 해서 예산 범위에 맞게 가구 수도 책정을 해서, 가스분야는 161가구고요. 그다음 소방분야는 614가구, 그다음 전기분야가 123가구, 해서 이 부분들을 합산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1%가량 남은 그렇게 되어 있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예산은 내년도 예산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8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자체가 병무청에서 지연이 되거나 훈련 취소가 돼서 이 친구들이 즉시즉시 저희 구로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두 달 늦게 오거나 석 달 늦게 오거나 그렇게 해서 총 80명 중에서 62명 정도의 봉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16개 동 하고요, 그다음 구청 내에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다 보니까 해마다 폐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새로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게 계속 순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그런데 위원님, 이 방독면의 사용처가 직원들이나 그런 용도가 아니고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독면이거든요.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 방독면 자체는 민방위 대원용이고 저희 직원용 쪽은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된 것은요, 방역물품, 손소독제나 마스크 구매하는데 2억 3,30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파 바람막이 보관료가 210만원 정도, 그리고 폭염그늘막 유지보수비가 1,180만원이고요. 화재안전 로고젝터 전기료가 34만원이고, 염화칼슘 제설재가 1억 7,800만원 이게 좀 다양한데 이것은 별도 세부 쭉 출력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31억 3,100여 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 그래도 작년도 결산검사 받으면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2,059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각 동이나 부서에서 요구를 해 오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줘서 진단을 하는데, 여기 물량이 급속히 빠진 부분이 전년도에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음식점 관련된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많이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은 점검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저희가 1억 3,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주로 1억 1,4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엽제전우회라고,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고요.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 이태원관광특구에 67개, 현재는 노점상하고, 아니 가게하고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7개가 있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불법 가판대로 이용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법화  해서 허가를 내준 가판대들입니다. 사실상 그분들 세대에서만 이게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가 넘었는데 현재는 67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가게를 하면서 물건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고 그런 적치물들 신고 민원이 꾸준히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고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러니까 저희가 과징금을 물려도 이 업체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과태료 수준까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고엽제전우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이게 저희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하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이 2,277만 7,000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순천향대학병원 근처에 보면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2필지가 원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매년 2,200만원 정도씩 내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라지게 돼서 시설비 부분이 좀 남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분이 약간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체납은 저희 부서는 원래 당초 2021년도 82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기대했는데 한남3구역 관련해서 변상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126억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수납은 약 100억 정도를 해서 체납은 전체적으로 26억 정도 되는데 2021년 이전까지의 체납액이 21억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체납액은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불납결손은 저희가 세무관리과에 예산을 당해연도 지나면 넘겨서 처리하는데, 5년이 지나면 거기 세무관리과에서 불납결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2020년 4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2021년 4월,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2021년 4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2억 5,000만원 전액이 시 보조금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사무관리비도 시 보조금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이게 노후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개 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마포구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20개가 있는데 “노후 된 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이게 게시대라는 게 도심 한가운데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옮겨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하기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20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현재 갖고 있는 게시대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20개가 아니라 5개만 하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5개만 하겠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다 끝났습니다, 2월 달까지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이용료는 공공용인 경우에는 9만 9,000원을 받고,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보름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일반인들은 14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는 보통 상업지구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본심의를 2회밖에 못 했고 소심의도 한 달에 2번꼴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심의도 12회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 수당이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좀 낮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광고물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우리가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 말고 길거리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나무 사이에다 게첩하고 그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지금 추석 전·후해서 정치광고물도 많이 붙고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저희가 일단은 12월 11일부터는 정치광고물법 관련해서 옥외광고물법 이게 개정이 되면서 게첩을 하도록,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광고물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그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태원이라든지 각 구두수선대 같은 데는 아까 67곳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나머지 노점상들은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좌판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불법이 아니고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아,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가게?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런 곳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이게 보시면,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지금 우리가 단속한 건수가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1만 1,000건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3,4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현재 현수막 제거하시는 담당분 한 분하고 각 동별로 1~2명씩 해서 27명, 그래서 총 28명에 대한 현수막 내지는 첨지류 같은 걸 제거했을 때 저희가 적정 임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지난번에도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커트기라고 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일단은 자르고 남은 선들은 다 제거를 동별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정확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매 5년마다 지방자치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토부나 서울시의 상위계획이라든가 지침 등의 변경요인이 있어 가지고 변경요인에 따라서 저희도 하부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중단을 시켜서 명시이월 한 상태로 올해 9월 23일부터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시행해서 용역을 주고 9월 달에 일단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위원님께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일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교통상황, 또 도로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반영은 안 되어 있을 듯 추측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불편하셨던 교통체증이나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삼각지 주변 교통 체증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도 계속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정문 앞에 있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소를 보훈처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방부 정면에 있는, 집무실 정면에 있는 보도 폭을 일부 삭감을 하고 차선을 늘려서, 기존에 버스정류소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삼각지에서 좌회전하거나 삼각지 육교를 건너와서 가로변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교통이 잼(jam)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훈처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를 하고 나면 차선 하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지금 버스 베이(bus bay)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차로가 한 차로 정도 있습니다. 그 차로를 국방부 동문까지 연결을 시키면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돼서 일단 삼각지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나 삼각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트래픽 잼(traffic jam)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보훈처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지에서 좌회전하거나 삼각지고가를 내려와서 버스들이 자기 차선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평양집 그쪽 밑으로도 우회전을 못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 전면에 버스정류장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아니, 경로당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 앞에 인도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저희가 인도를 확충을 시키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보면 국방부 남측으로 이동하는 현대본가 쪽으로, 우회전 전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직·우 겸용으로 해서 하면 버스들이 쭉 빠지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차량들은 1, 2차로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잼이 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차량을 6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일 평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차량 1대당 1,000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각 한 대당 1,000명씩, 노선별로. 각 한 대가 하루에 6회 내지 9회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요금을 받거나 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정확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버스 통행패스를 찍거나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CCTV라든가 버스기사들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매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8월 말까지 1일 평균 953명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아니요, 각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셔틀버스가 노선별로···.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체가 953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저도 그래서 계산을 해 봤었는데요, 이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그 인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내리고 다시 타시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 오류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용만족도를 서면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노선을 운영하는 근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당초 우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취지는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라든가 동 주민센터의 문화강좌 또 우리 구 관내 문화시설, 구청 보건소, 또 구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위원님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또 우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은 모니터링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셔틀버스도 친절도라든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중앙차로를 제외한,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로변이라든가 마을버스를 대기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차대하고 또 의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 됐거나 했을 경우에 교체를 하고,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파에 주민들이 추운데 버스 기다리시는 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 바도 있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을 저희들한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주민들도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스마트 쉼터’라고도 하고 ‘스마트 쉘터’라고도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25개 구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아마 성동이나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고 나머지 10개 구는 시범적으로 1개소, 2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온라인이라든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자료도 받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하고 주민 편익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업무계획에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의견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타 구라든가 우리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그 반응을 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최초에 설치한 스마트 쉼터보다 작년에 설치한 스마트 쉼터는 좀 더 개량되고 개선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스마트버스정류장보다도 또 공원이라든가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휴식터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하게 된다 하면 홍보 효과부터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제도 퇴근하면서 봤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만, 성북구에 있는 강북구에 있는 스마트 쉼터에 사람이 1명도 없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기는 하는데, 버스노선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버스노선이 많고 버스 배차가 많은 곳보다는 장시간 배차간격이 길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은 곳에 있어야 주민편익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사업을 하게 된다면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1년도에 아마 셔틀버스를 최초 운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선이 조정되거나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간 주변에 문화센터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구간이라든가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버스 운행시간이 연장이 되면, 저희가 하루 6회 내지 7회를 운행하는데,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선을 조정하거나 버스정류소를 만들거나 했을 경우에, 일단 버스 운행 총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지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이 110여 억원이 되는 이유가 과거에 체납된 금액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총 체납금액이 그렇습니다. 
  매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같은 경우에 3억 3,800만원을 징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5% 이하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들인데, 그 차량들은 5년 전부터 계속 5번째, 6번째 반복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나 또 계속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 차량들 대부분 상당수가 저희가 속칭 이야기하는 대포차량들 그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기를 놓치거나 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또 시기를 놓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선의의 주민 분들은 과태료 납부율이 꽤 높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습 체납 차량들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불납결손액도 매년 6억원 이상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 체납 차량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물론 저희 주민들한테는 홍보라든가 저희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강구하든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부도난 법인체의 차량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 구청 문제뿐만이 아니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더 조사해 보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셔틀버스 운영비로 저희가 5억 6,000만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가, 셔틀버스 기사분들이 8명이고요, 그분들 인건비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일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셔틀버스를 8시부터 운행을 하는데요, 초과근무라든가 기타 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문동, 청파동 이쪽 주민들이 남영역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돌아와서 우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작년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입찰하고 나서요.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가 과거 10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민선8기 들어오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내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전장연들 교통약자들 시위라든가, 또 주민들조차도 많이 우회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올 2월 달에 코레일로부터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쪽에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도 코레일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정도로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서 나중에 협상이라든가 우리 구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이게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 정부에서 대중교통 운행을 22시까지 제한하기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저희가 3개 업체에 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2021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과목을 가장 유사한 과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세밀하게 살펴보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일단 대통령실 이전이 크게 갑작스럽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중간결과,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의회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협치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 협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됐고요. 의회 결산이나 보고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자치행정과 협치사업으로 진행,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저희가 사업만 진행을 하고 결산이라든가 승인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보고토록 하는 걸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분야 외로 관련 지역의원님들께는 사업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자료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초과근무수당도, 일단 수당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다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런 기타 수용비성 경비도 집행이 되지 않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저희 2021년도 셔틀버스 기사들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저희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고정경비는 지급을,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기타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교통행정과장 염기홍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주차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계속 연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최대한 완화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2020년도?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코로나가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다 보니 또 이동 차량도 적어지고 서민경제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교통 흐름에 지장을 꼭 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강력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으로 해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견인을 조금 자제하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이것이 징수불능자라든가 직권말소 되거나 최근 5년 이내의 그것이 불납결손이고요. 최근 5년 이내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결손 처분을 해서 4억 300만원 정도의 불납,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저희가 이것이 총 43억을 들여서 한 공사입니다. 그랬는데 제일 처음 2019년도에 설계공모 하느라 900만원을 썼고요. 2020년도에 건축이라든가 기계, 통신, 전기 그런 걸로 해서 10억,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은 여기 한신아파트,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이게 그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작년 12월 3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설계,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6억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금 24억 9,9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그렇게 한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이 이월액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서울시에서 받은 돈하고 저희 구비,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서울시에서 20억 받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900만원은 2019년도에 설계 공모로 900만원 썼고, 나머지를 2020년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라든가 기계, 통신, 이런 공사에 썼어요.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그래서 공식 명칭이 저도 헷갈려서 보고서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해방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그래서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센서 오류가 수시로 작동해서 타 구도 알아보니 “초기에는 오작동 사례가 많다.” 해서 저희가 계속 조심조심 하면서 시범운영으로 하다가 금년 5월 18일 날 정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년 8월 15일 광복절날 아쉽게도 유리창이 하나 깨져 가지고 저희가 원인조사라든가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전문가 모시고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유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냐, 아니면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랬는데, 그 유리를 프레임이 있으면 정 가운데에다 끼워야 되는데 유리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프레임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진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진동 때문에 그게 깨진 거라 해서, 저희가 바로 태풍도 오고,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지용 필름을 빨리 붙이자, 태풍이 그때 ‘힌남노’인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오기 전까지 다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유리가 660장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해서, 깨져도 파편이 날아가지 않게 비상방지용 필름을,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반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공사할 단계부터 그런 필름지라든가 이런 것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공사비가 어떻고 저렇고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그래서 아예 유리를 공장에서 필름을 붙여갖고,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저희가 이것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주차구획선 신설에 365면, 또 재도색 2,740면, 삭선 420면 해서 총 5,720만원을 집행하고 1,27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1%인데, 예산을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그렇지요. 매년 잡아야지요.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다시 그어야 되고 신설하는 곳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그것 구획선이 필요 없다.” 하면 삭선도 해야 되는데, 2021년도 5,700만원 해서 1,200여 만원이 남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한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절감은 아니고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저희가 3,754면이 있는데요, 조금 늘어나면 3,793면도 됐다가 약 3,800면 정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아니지요. 1,000면이 아니라 재도색이 2,740면이니까 3,400면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2021년도에.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밑에서 세 번째 ‘일반예비비’.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했을 때 또는 예산 초과지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쓸 사유가 없어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전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아, 전용이요? 
  전용은 저희가 작년에 2건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 이것이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2면, 자투리땅 조성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서빙고동에 12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단속’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그것을 2,700만원 돌려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에다 그린파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이것은 2020년 11월 달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견인보관소 내의 전동킥보드 보관 시설물 주차구획선을 4면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면서 293만 7,000원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 2,906만 3,000원은 2022년 금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이 돈 중에 2,000만원은 킥보드 견인대행료로 썼고요. 그리고 900여 만원은 금방 말씀드린 전동킥보드 보관 시설물 주차구획선 4구획에 대한 캐노피, 이게 또 비가 오면 젖고 하니까 캐노피 설치공사로 해서 900여 만원을 집행해서 전액은 다 집행,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견인사업인데, 저희가 간주처리를 할 때 그렇게 돈을 나눴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과목하고요?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견인사업하고 정확하게 맞는 게 2,000만원은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료로 집행했고, 나머지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게 되면 갖다놓을 장소, 견인보관소에 주차구획 4면을 설치하고 펜스 설치하고 또,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기  네, 견인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저희 구의 도시계획사업이 13곳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것 하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서울시 50%, 구 50%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다음 해에 예산 1억 5,200만원이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것하고 우리 구 예산편성 된 것 중 일부 남다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남아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최초 예산은 2019년도에 잡혔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 지원금이 결정이 안 돼서 2019년도에, 

○도로과장 전영호  예산편성은 저희도 전년도에 하잖아요,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 2019년도에 보상계획이 전부 다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거지요. 그래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을 사고이월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이 사업은 현재 종료가 됐고요.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저희들 13곳 중에서 세 곳은 현재 SH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13건이 있거든요. 그중에 서울시 예산을 50% 받아서 구 예산 50%를 합쳐서 보상을 쭉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3곳은 SH에 의뢰를 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두 곳은 청파1구역에 구역이 편입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들이 그로 인해서 남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이것도 매칭입니다.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은,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끝까지는 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5대 5 다 매칭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에 들어가는 건데, 2곳이 청파동청사 주민센터 뒤쪽하고 그 위쪽에 있는 도로 하나하고 해서 2개는 미집행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상을 했고, 1구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 나머지 보상액이 다 1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 사업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불용처리 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보상하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역 지정이 돼서 다 저희들이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8월 26일자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국비로 받은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때는 없었고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 다시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했고, 2차! 연차적으로 계속, 

○도로과장 전영호  네, 설명회 장소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고요, 분기별로 제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320쪽? 

○도로과장 전영호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5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원효초교, 또는 백범로, 새창로, 보광로7길 이렇게 해서 4곳은 사업을 완료했고, 이태원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역 버스정류장 있는 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거래가 완료가 됐어요. 그 땅이 거래되고 신축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정류장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축주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과장 전영호  네, 불용처리 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공사는 지금, 이태원동 150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공사는 지금 다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사를 할 곳이 한 6개소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 담장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 아주 경미하게 정리하면서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반파, 또는 일부 철거하는 것들 한 3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이것은 잔액처리하고 저희들이 연간단가해서, 그 공사가 경미하기 때문에 연간단가해서 처리하도록, 

○도로과장 전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산이 더 연장, 사고이월이나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도로과장 전영호  불용처리하고, 그때 서울시 예산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저희 구 잔여금하고 합쳐서 2억 3,000만원이 남아서 불용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 공사비는 이것 외에도 5곳이 더 있는데, 경미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고 연간단가로 올 말이나 일부하고 내년에 또, 

○도로과장 전영호  공사 발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SH에서 보상하고 있는 게 3개소가 했는데 3개소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3개소 다 끝나면, 

○도로과장 전영호  1년 사고이월 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사고이월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2019년도 마지막에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고, 거기에서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상 집행하고 시에서 내려온 돈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는 집행하고 남은 3억을 사고이월해서 나머지 보상 다 완료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불용시킨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재개발지역 내 이주를 들어가면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이주 시작해서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2년이 걸려요. 토지보상하고,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부만이라도 건물이 걸리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현재 공정은 20% 정도 됐습니다. 현재 공정 20%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예산의 5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철도공사가 50% 부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예산 편성해서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발주하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운영관리는 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위임해서 협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다 집행을 한 거고 현재 공사는 20% 정도 됐습니다. 
  또 여기 외에도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두 곳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80% 정도 됐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돈만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그것은 서로 협약을 하면서 금액이 그 당시에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그때 협약을 하면서. 서빙고역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데, 협약할 당시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산출된 계산 금액으로 50대 50으로 나눈 거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다시 총 들어간 금액의 50대 50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정산하면서 저희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지요. 비용지출은 얼마였는지 따져봐 가지고 비용 정산을 해야,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서빙고역은 올 12월 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한남동은 ’24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도로과장 전영호  네, 한남은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협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다시 정산해서 공사 실제 발주하고 집행한 금액하고 또는 더 지출한 것 있으면 지출비용, 낙찰차액 있으면 차액 이런 것 다 서로 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이것은 제가 위치는 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도로과장 전영호  그런데 이게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 금액이거든요. 낙찰차액이고, 잔여금액은. 그 위치는 제가 도면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이것은 저희들 전 구청, 전 동 취약지역에 한 200개소에 설치를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아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도로조명팀장 박경희  도로과 도로조명팀장 박경희입니다. 

○도로조명팀장 박경희  스마트 보안등 관리 시스템 설치 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그 지역은 저희가 이 보안등은 보통 주민의 민원 신고에 의해서 고장을 인지하고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보안등은 보안등 민원접수 이전에 보안등 고장을 인지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수 민원인 접수가 잘 안 될 만한 지역 그 위주로 200곳을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경희  네, 그러니까 200개소가 다 다르니까 그것을 자료로, 

○도로조명팀장 박경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모든 지역이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도로조명팀장 박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저희들은 작년에 그것 때문에 구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동에서 관리하던 걸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구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제는.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과장 전영호  몇 페이지쯤에 있는 예산인지 알려주시면, 

○도로과장 전영호  미끄럼방지는 그 재질이 아스팔트가 미끄럼방지제가 된 것이 있고 또는 일정하게 홈을 파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많은 곳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일부는 열선을 깔기도 하고 또는 소금물이 눈이 올 때 분사가 되어서 자연으로 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미처 그런 것들 설치가 안 되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보관을 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저희들이 연간단가가 되어 있어서 구 전체를 다 하기는 하는데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들은 요새 민원이 “열선을 깔아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열선을 좀 깔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깔고 있고, 또 염화칼슘은 거기에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조치 할 수 있게 비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각 동에도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는 우선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도 다 되어 있어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그것 설치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운영관리에 좀, 작년에 비가 좀 적게 와서 저희가 전기료를 많이 잡아놨었어요. 전기료가 많이 남아서 펌프장 정비사업 쪽에 정비할 것이 조금 더 많아서 6,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점검하고 운영관리는 약간 별개 문제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점검은 시설비 쪽에서.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은 작년에 17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월별 점검,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2번 정도를 저희가 횟수 기입에 좀 누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7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도상의 하수 맨홀 인상은 저희가 안 하고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상을 합니다, 하수 맨홀 보수를.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3,400만원이나 4,000만원 정도 잡아 놓는데 작년에 인상비가 적어서, 저희가 이 돈을 서부사업소에 납부하는 돈인데 인상을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구역은 관리를 합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서부도로사업소는 이쪽 서울시 5개 구를 관할하고요. 이번에 용산구 관내에 있는 맨홀 인상한 것에 대해서 그쪽이 부과를 하면 저희가 납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매년 몇 개씩은 나오는데, 저희가 또 예산도 매년 잡고. 

○치수과장 신승화  네, 그것, 

○치수과장 신승화  그래서 맨홀 뚜껑을 이렇게 맨홀에 체결하는 그런 장치들을 지금 계속 보완을 해서, 특히 이번에 물난리 나고 저희가 이번에 침수된 구역은 특별히 지역 섹터적으로는 없고 가옥 몇 가구만 침수가 됐는데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관내 전체를 저희가 점검하기에 좀 부족한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자체점검을 해서 노후 된 것은 개량도 하고, 또 통수능이 부족한 것은 확관도 좀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개인 하수관 관계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교육 좀 시키고요,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응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이번에 8월 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때 저희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들어온 게 한 9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11가구는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에서 역류가 됐다든지 그리고 노면수가 흘러서, 전부 지하주택들이지요. 그런 데에서 11가구가 저희가 확장이 됐고요. 나머지 가구들은 보니까 건물들이 노후 돼서 벽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천장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가구가 이번에 피해를 좀 입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각 200만원씩 추석 전에 지출을 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지변이라든지 빗물이 또 들어올 때 가로막는 판이 있습니다. 그런 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2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이번에 보상에서 그것은, 

○치수과장 신승화  그것은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요, 지금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집중호우기간의 보상 절차는 지금 끝났습니다. 또 어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그때 다시 시행이 되겠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힌남노’가 왔을 때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저희도 그때 같이 했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가구의 기준이요?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주택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지하주택에서 물막이판이 필요로 하는 곳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면 지하에다 그것을, 이게 투명이 아니다 보니 햇빛이 조금 덜 들어와요. 거기 높이를 40~50cm를 올리다 보니.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한번 지나고 가면 또 필요성을 느껴서 해 달라는 분들이 꽤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있고 예산이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니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예산을 명시이월 했고요, 지금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저희들 매년 가뭄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용산빗물펌프장, 서빙고간이, 원효, 삼각지, 문배, 그다음에 수문은 한강교토출조수문하고 한강교BY-PASS수문 이렇게 해서 이게 연계가 됐네요. 

○치수과장 신승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용산빗물펌프장 외 4개소와 수문 2개소 정밀점검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단 얘기입니다. 7개소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낙찰차액은 아마 전체에 대한 9억 4,0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일 것 같고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낙찰차액이 그 정도 나오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그것을 아마 묶어서 발주했을 것 같고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일반적으로는 공사 따로, 용역 따로 발주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2건으로 발주했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신승화  아, 다 개별 발주?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