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834억 8,893만원과 특별회계 3억 8,550만원을 포함한 총 2,838억 7,443만원으로 이 중 2,562억 7,7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85억 3,006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41억 39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9억 6,265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 580억 9,167만원 중 코로나 국민 상생 지원금으로 366억 9,02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1억 436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14억 7,250만원 등 506억 76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48억 3,551만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8,07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6,7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4,278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849만원이며, 2022년도 이월 예산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45억, 제주유스호스텔 시설물 개보수 2억 3,96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9,585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5억 1,003만원으로 이 중 583억 8,7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억 8,41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3,79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22억 1,82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5억 1,966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사업 37억 5,15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3억 2,033만원입니다. 
  이어서 233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848억 4,382만원으로, 이 중 기초연금 지급에 527억 4,255만원,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 78억 7,99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5억 4,177만원 등 750억 5,73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16만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2,16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억 6,4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5억 7,691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 7억 9,506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3억 5,688만원이며,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9억 46만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13억 9,97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726억 6,571만원이며, 이 중 666억 296만원을 집행하고 13억 9,4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0억 1,71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억 5,1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4억 6,362만원, 가정양육수당 사업 52억 8,875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8억 1,543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3,47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944만원, 아이돌봄지원 4억 8,871만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7억 5,566만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4억 9,571만원 등입니다. 
  247페이지,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7,768만원으로 이 중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47억 4,115만원, 보조금 반환에 3억 6,514만원 등 52억 5,9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7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08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집행잔액은 자활지원사업 8,509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86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사회복지관 소관 의료급여기금 3억 8,55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에 3억 6,24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31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2건, 3억 5,7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의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5건, 6억 3,6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조사과는 지역자활센터 부담금 납부 3,009만원,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구비 부담금 7,16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2억 3,971만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비 부담금으로 4건, 38억 4,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 부담금으로 2건, 1억 9,806만원 지출하였으며, 어르신청소년과 및 여성가족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복지시설 1,050만원, 지역아동센터 700만원, 보육시설 1억 2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7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34억 8,893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559억 1,533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5억 3,006만원, 보조금반납금은 40억 8,087만원, 집행잔액은 149억 6,265만원으로, 집행률 94.72%,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5.28%로 주민복지국은 국비와 시비 등 매칭사업이 많아 전체적인 불용률은 양호한 편입니다. 
  더불어 소관 5개 국의 집행현황은 2페이지,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년 주민복지국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하고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의 전용은 복지정책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어르신청소년과 6건, 총 9건에 대하여 20억 52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에서 전용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기존에 시설을 임대하여 설치 운용하고자 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구청 옛청사를 리모델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한 것을 다시 구청장이 지시하여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예산편성 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전용하였는바, 향후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의 경우 어르신의 날 행사 취소로 행사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3,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8장을 넣어 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2020년 말은 코로나가 한창 장기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74억 1,046만원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11억 1,960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 관련 공기(工期) 부족 또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초 예산편성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의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불용률 관련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5.28%로, 어르신청소년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복지조사과의 불용률이 아래 표와 같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개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환경변화로 예산집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답습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각 세부사업마다 추이 등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 중 서울시비 보조사업이었던 전담 직원 인건비 지원은 전부 100% 불용된 것이나, 협의체 운영 예산 1,183만원 중 60% 이상인 700만원이 불용된 것들을 볼 때 집행부는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산 산정과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민복지국 소관 20% 이상 불용사업의 현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운영되는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억 8,555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3억 9,84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34%이며, 징수결정액 4억 5,823만원으로 대비 수납비율은 86.9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권을 실행중지 또는 유보한 금액으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와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개별사례에 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555만원이며, 3억 6,24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12페이지, 기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장애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복지조사과의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 952만원으로 사용액은 3,680만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0억 4,983만원 조성에 사용액은 3,064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6억 5,553만원이 조성되었고 사용액이 4,5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 예산에서 전입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바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식적인 서면심의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조사과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금’의 경우 당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민간융자금으로는 1,000만원만 사용하고 자활기업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임대료 융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특정기업 무상임대료 지원이나 인테리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기금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지출을 위한 기금 사용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한시적인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편성 태도가 요구되며, 더불어 이자율이 상승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용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아래 표와 같이 복지정책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5건, 사회복지과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4건, 어르신청소년과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7건, 여성가족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건, 복지조사과는 일반 예비비에서 총 2건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소관 과별 불용율은 3페이지 아래 표와 같이 보이는바, 복지정책과의 경우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나 시비의 확보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의 경우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나 시유재산에 대한 부담금이 많은바 부과 시점이 예산편성 후라 시기상 예비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이런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 일반 예비비의 경우는 그 결정과 집행에 신중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직원 출장여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부서 업무추진비, 유류비 등등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 예산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입니다. 이 예산을 배정받은 게 2021년 11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을 충분히 다,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물품지원비를 831가구 지원했는, 이 시기가 너무 짧게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또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확진자,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1월에 받았던 것은 사회보장수혜금을 받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받아 놓은 예산에서 지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자는 우리가 발굴한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발생될 때마다 계속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월부터 10월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다가요,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11월에 다시 받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 저희가 이것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격리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격리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전에 앞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11월에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구비로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일부 사무관리비로 행사가 취소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충원 참배사업이라든가 광복절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일부 취소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조금, 보훈회관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며칠간 닫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줄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2,700명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게 맥시멈으로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입전출이 있고, 또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신규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크게 맥시멈으로 잡아서 총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으로 11억을 지출했고요, 잔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저희 구랑 도봉구 2개 구가 중복 제한을 하고 있어서,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고치면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그동안에 보훈회관이 꿈나무종합타운에 두 군데, 별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가족분들의 예우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3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끝났는데요, 끝나고 보니까 8월 초부터 막 누수와 결로가 생겨서 지하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8월 초에 확인해서 물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비가 그때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당장은 조치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보훈단체연합회랑 또 공사부서인 건축과와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지하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라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 환기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고요, 또 누수 부분을 조금 공사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 외에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하자사항을 요청했습니다. 후문 계단이 들뜬다거나 비 오면 지상층에 비가 들이찬다거나, 일부 벽면에 실금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다 조치하도록 해서 10월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할 때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수당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13번.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건에 대해서 한 달 이렇게,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공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한 분에 대해서 1건으로 칩니다. 한 달 공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한 달 동안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고는 한 번이고요, 저희 구청 게시판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신문은 저희가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보통 경제신문이나 아시아경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호적이나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연고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시신을 인수하는데, 보통은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 절차를 대행해서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 전에 관련 서류를 찾아서 연고자들한테 연락을 저희가 취하거든요. 그 절차는 꼭 밟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 중에서 잔액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사업비가 좀, 대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요, 일단 작년에는 3만 9,000명이었는데 8월 말 현재가 5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코로나도 완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하고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자가 적게 참여하다 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숫자가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저희가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은 1회적으로 뭘 지원한다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돌봄이 필요한 가구들이거든요.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몇 가구를 전담하면서 꾸준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연락하고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자립을 돕고 있는데, 당장 주거 상황이 어려운 경우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시킨다거나 다양한 후원금을 통해서도 하고, 또 전문적인 복지 정보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분들은 케이스가 조금 무거운 케이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대상자가 한 77건 정도 되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케이스 정도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하자보험 기본이 1년이고요, 별도로 3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은 지하의 안마의자를 당장 쓰실 수가 없어 가지고 1층으로 옮겨드렸고요, 공사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훈예우에 잘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추경에 지금, 그 인근의 화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그쪽 부분 공사하려고 지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단자본전출금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유스호스텔 예산 가운데요, 2,800만원의 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산취득비로 썼습니다. 침대, 가구, 탁자, 벤치 이런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단 예산이랑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 같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건 한번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위탁관리에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당시는 자치행정과 통해서 아마 통장님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민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저희가 2021년 7월에 10억 시비 예산을 받아서 1차로 7억 정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다 보니까 조경 분야라든가 그 앞에 돌담을 더 연장한다거나 전기 관련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연도 안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어떤 내용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처음에 공사한 내용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것은 건축, 기계 분야, 창호, 전반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부나 실외를 다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냉난방기라든가, 창호라든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시설물 공사는 이제 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요, 받은 게 2020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너무 연말이라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다시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9,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22년도로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용역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 개선공사라든가 조명, 냉난방기 구매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나머지 사고이월한 것은 효창복지관의 수영장 로비 천장이 약간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수시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이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업비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불용률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불용률은 남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운영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71.9% 사용했고요, 출장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북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 두 개 행사가 취소되어서 계획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은 돌봄SOS 사업 자체가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 안에 주거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나서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저희 구비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먼저 다 쓰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작년에는 못 했고요, 올해는 10월 달에 계획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때 아마 제주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래서 행사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한 65만원 정도는 배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한 동당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1년에 보통예산 1억을 작년에는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2016년부터 5년간 2020년까지 기본재산으로 1년에 1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끝나서 작년부터는 보통재산으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래서 수당 쪽에서 조금 남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5월부터 한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이 오거나 한 분만 응시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차까지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적합자를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좀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한 달하고 한 20일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비가 좀 많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나 이런 걸 습득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장애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전입을 오신 장애인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휠체어는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수급자인 장애인분이 있고요, 일반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수급자 장애인분들한테는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리를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홍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등록이 되면 저희가 등록되는 과정에 동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이런 사업 설명을 하고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휠체어 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보일 수가 있고요. 혹 그런 일이, 좀 모를 수가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잘 안 들려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할 텐데, 저희는 거기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고 또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정 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가 되는 시설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게 돼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물론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는 하고 있어서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챙겨보고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봐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것은 챙겨서 그 현황을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전기차에 장애인 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 표시가 되냐,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이 일반 차량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기차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장애인 등록증에 특별히 전기차로 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차종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할 경우 거기의 장애인 등록 차량하고 전기차량 등록 현황을 파악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편의시설, 혹시 몇 페이지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것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일정 규모 주택을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게 잘 설치가 돼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기술요원하고 행정요원을 따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주거환경 개선은요, 지금 거기 보시면 227페이지 ‘주거급여(국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그래서 일정 규모 저소득층들에게 도배라든가 하면 12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호를 보강한다든가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은 주거급여, 저소득층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수어통역 영상통화기라고 해서요,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구청에 3대 해서 19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설치했던 영상통화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대부분 문 앞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는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분들이 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혹시 또 다른 동에 그런 게, 이게 설치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혹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보호작업장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아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예산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방역에 대한 것 일부 들어가 있고요, 주 내용은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요, 이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여기는 크게 돼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니,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 란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도 있고요, 그 안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은 좀 일부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산서를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입니다.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구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 중식비 전체가 시비 예산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대부분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거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시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유사 시설이라든가 저희 부서만 아니더라도 타 부서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이 시설이 지역 구분 없이 서울시 거주 주민이면 어디에서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 위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구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발달장애인이 지원하는 형태 따라서 담당 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팀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정책팀이라서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잔액은 정원이 좀 빈다든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15명인데 12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결원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거기 평소에 15명 정원이면 현재 한 12명이 있다든가 변동이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긴급….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장비 설치 결정하는 게 작년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요, 2020년도에 신규장비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결정돼 가지고 하는 게 늦어져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2021년도 지원대상이 66가구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니, 구비는 없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몇 년 간 평균을 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예산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형성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시에서 신규장비를 구매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가지고 빨리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못 하고,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대상자는 저희가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등한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겨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장애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반나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종일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일자리 사업은 시간이 하루에 3, 4시간 정도 하는 사업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되면 근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휴관이 됐을 경우에는 100%를 지원을 안 하고 인건비 7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70%를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발굴을 하고요, 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하고요, 대부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집행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할 때 당시에는 일반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보건분소에 좋은 자리가 나서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잡았던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운영비 1,600만원은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서 시설 하는 데 필요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1,300만원이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전용을 하게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시설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 저기,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아 있던 금액 중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여유가 있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이 아닌,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 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예산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예비비 사용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변상금하고 대부료로 사용했고요, 예비비 사용 내역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이것 말고 ‘한시생계비’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보조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전용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업에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오직 우리 구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남영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시 배정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 예산 중에 아까 말씀하신 1,200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참석하시는 분의 중식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식비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된 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민간위탁이 작년에 저희가 청운보은동산이라는 위탁체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위탁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 준 게 대표적인 게 보호작업장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준 데가 온누리복지재단하고 영락복지재단에 주고 있는데 그 복지재단이 좀 규모도 있고 건실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 지금 제가 와서는 문제가 되는 복지위탁체는 없었는데 저희가 위탁체를 직접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규정대로 지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위탁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가 정책목표가 두 정책목표에 5개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5개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한 5년 치 평균을 내서 그분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의 퍼센트를 계산을 하니까 삼십몇 % 되거든요. 그걸 목표치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성률 따지고요. 나머지들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요, 예전부터 굉장히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신경 쓰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품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할 때 그 제품만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주로 소모품을 많이 하거든요. 복사지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소모품 외적인 것은 장애인생산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좀 저조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표를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철저하게 부서와 협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것은 여기 목표에는 아마 용산구청의 각 부서하고 동, 거기에서 구매한 것을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한 것은 여기 실적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저희가 그 금액으로 산출하면, 우리 용산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 규모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억에서 많게는 6억 정도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춤형 경사로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춤형 경사로는, 저희가 일정 규모 시설의 앞에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업하는 협력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50만원 정도 상당이 되는 것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몇 년도부터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이게 뭐, 작년 2021년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그전부터 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집행률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지금 100% 다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2021년도 저희 예산서에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는 지금 지출이 다 돼 있는 것…. 
  아, 이게 1,200만원이 불용된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하는 연합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따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의 단체장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를 못해서요, 거기에 지원돼 있던 1,200만원이 바로 그냥 고스란히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춤형은 시설이 한정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건 다중 이용, 병원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 그리고 300㎡ 이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그 앞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경사로 같은 것 설치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동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허가 내 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도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을 좀 벤치마킹 하고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다른 데에는 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있으면 많은 장애인들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당초예산이 4,715만 4,000원.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잠시만요.
  당초예산이 3,600만원이었고요, 간주처리해 가지고 4,7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장비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신규장비를 구매하지 못한 것의 집행잔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저희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두 개를 합쳐져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해 줄 때 일부는 인건비고 일부는 운영비인데, 주로 저희가 인건비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저희가 장애인가정에 가스감지센서라든가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들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비용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위탁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거기 직원이 하나 상주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본예산보다 늘어서 간주처리가 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신규장비 그것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확정내시가요,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애초에 3억 구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확정내시가 변경돼서요, 3억 9,500만원에서 확정내시가 3억 6,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2021년 예산이 2020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편성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출하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가내시를 지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서 예산이 생각보다 줄어들면 가내시가 새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시비 간주처리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책 읽어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축소해서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다음에 500만원이 미교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3,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코로나로 못 한 사업도 있고 해서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9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원래 장수축하금은 2020년도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만 100세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45명을 추산했었는데 그다음에 100세 됐을 때 보니까 사망하시거나 타 구로 전출해 가지고 이제 스물여섯 분만 지급할 수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타 구로 전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때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3,900명에 대해서 일단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거기에 방역물품, 마스크 각 8매씩 해 가지고 배송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마스크 가드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거의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날 또 비가 올 수가 있고 날이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원래 한시지원,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결식우려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지원 본사업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한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기존의 아동급식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 한시지원으로 나온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거기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누적인원이 한 4,284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4,284명. 다달이 보면 한 200~300명 수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동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아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찾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2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노인복지시설’ 그 사업은 구립청파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것은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전액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일단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망자는 19명인데 이분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사망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거기 코로나 사망자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사망자당 유족장례비는 1,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방지예방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원하고 장례식장에 지급하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 중에 100세 되신 분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100만원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2021년에 첫 지급이 됐습니다.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21년부터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전 해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현재 100세 이상 데이터는 저한테 없고요, 2020년도에 지급하신 분들은 스물여섯 분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스물여섯 분.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올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81명이 계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전년도에 99세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마흔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그분들 중에서 사망하시고, 그다음에 연세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가시고 그래 가지고 전출하셔 가지고 용산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니요, 구비입니다. 우리 구 사업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당초에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거고요, 타 구에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100세 이상 지급하는 구도 있고, 90세 이상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정할 때 만 100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원  그러니까 90세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사실 100세 이상 사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이 100세지, “100세 시대” 하지만, 지금 90 넘고 이런 어르신들이, 지금 50~60대, 60대까지는 100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태껏 살아오신 어른들은 100세 넘기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연령을 낮추든가 해서, 아니면 지급액수를, 연 100만원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1회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여기서 답하기보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공부방당 관장하고 총무하고 각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원래 센터당 운영비가 15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8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를 더 늘리려고 해 가지고 8.5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랬는데 신규 1개소를 개소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 지금 그 장소는 없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개소할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가지고 못 했고요. 
  그리고 한남동에 보면 거기 키움센터가 한남제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남제일교회 그쪽 키움센터 있던 자리가 매각되는 바람에 그게 2021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폐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반응 좋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신규로 개소할 곳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지금 7개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개소 정도는 늘렸으면 하는데 지금 장소가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담당 팀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말씀하신 6,928만 4,000원은 키움센터 키움코디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에 있는 키움코디가 중도 사퇴해 가지고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거기 중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공간 선정하는 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자체적으로 키움센터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동보호 지원’ 해 가지고 1,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거기 있는 예산은 아동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방문용품, 출장여비 등 그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집행잔액이 한 900여 만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동학대 건수에 비해 가지고 관내 응급치료를 요하는 학대아동이나 긴급 분리할 아동 발생건수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2021년도에 144건의 신고가 있었고요,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한 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확정이 되고 이 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7,6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은 지역아동복지센터라고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용산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1회로 해 가지고 350만원씩 프로그램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115만원씩 5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운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키움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한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한 4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복지센터별로 그 정원이 있어 가지고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정원이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뭐냐 하면, 그 집행잔액은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비로 1년에 35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활동이 불가능해서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 1,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이라든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활동비를, 거기에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운영비는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활동비만 불용처리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거의 활동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두 분이 나가시는 게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관리하면서, 거기 보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또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강사료하고 운영경비가 남은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공부방 형식은 거의 50대, 60대분들이 옛날에 공부하던 독서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 문화가 점차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스터디카페로 해 가지고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1개소하고 기존에 있던 공부방 중에서 2개소를 갖다가 전환하고 그다음에 또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카페를 하면,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은 오픈돼 있는 걸 좋아하지만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의 공간을 한번 해 볼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전환하는 데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문화의 집도 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청소년수련관처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못 하는 그것에 따른 강사료하고 운영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조금 전에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구매를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신속하게 출동하려고 구매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까 집행잔액 남은 것은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는 치료비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1인 가구, 갑자기 생각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건 작년의 서울시 사업으로, 보안업체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원래는 시중가가 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절반 가격으로 서울시하고 보안업체하고 3년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절반 가격이 9,900원인데 자부담은 1,000원이고 8,900원을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1년간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는 65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설치한 가구는 37가구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신청이 일단 많지 않았고, 도어에 따라서 설치환경이 좀, 설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와이파이도 되고, 와이파이 통신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신청이 65가구 정도 했는데 실제 설치된 것은 37가구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글쎄요, 지금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지금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것 작년도 사업이라서요.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올해는 저희 안 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글쎄요, 제가 그때 추진하지를 않아서 상세한 것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우리 용산구의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도색을 한 네 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12 신고 안내 표지판이 있고 비상벨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한 17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길에 로고젝터라고 바닥조명 있잖아요? 그것 5개 정도 새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골목안심 이정표라고 쏠라표지병이 있습니다. 바닥에 조명이 나오는 것, 그걸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건 여성안전에 관한 사업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안심귀갓길 선정을 받으려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 있잖아요? 그런 걸 경찰들이 중점순찰 구간으로 해 가지고 이것 지정할 때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한남동 공영주차창 복합의료센터에 있는 용산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5,600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 센터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약간 다문화가족이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쪽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은 제가 좀, 그것까지는 잘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제가 아는 한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닙니다. 정규 직원, 계약직 직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작년 한해 한 건데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현장학습 그런 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영유아체험실이 있어요. 체험실하고, 장난감 가게도 있고, 거기 견학을 가는데, 견학을 가다 보면 단체로 가니까 다인승 자동차나 버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좀 지원,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 버스 임차나 주차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견학 가는 게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니요, 단체로 이동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꼭 꿈나무타운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로 이쪽 견학을 많이 오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합해 가지고 2019년도인가 그때 용산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는데 그마저도 복잡하고 길다고 해 가지고 명칭이 이름만 용산가족센터로 변경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것은 예산 지원할 때 건강가정, 다문화, 국비 지원 그게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러니까 팀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울시에서 또 보조금으로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도로 지원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학교법인 상명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010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그런 사업이 있고요, 상담도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것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구청 내에. 그 직장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각종 어린이집 수당, 처우개선비, 그 예산인데요. 집행은 94% 정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보육운영팀장 김진명  보육운영팀장 김진명입니다. 
  저도 8월 1일자로 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렇게 나가는 거라서 불용률로 보면 6.1%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작년에 가정 같은 경우는 7개소, 민간은 1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운영팀장 김진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8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누수 때문에 가 봤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통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봐서는 이게 옥상에서 인조잔디가 깔려 가지고 그게 물이 비가 오면 바로 빠지지 못하고 머금고 있다가 어제쯤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공사를 하신 분이 약간 마른 다음에 봐 주기로 했고요, 그분이 조치해서 만약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써서 정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0년도 10월부터 한 2년 동안, 2020년 10월 달은 어린이집이 117개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06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구립을 3개를 지어 가지고, 2년 동안 민간이 14개가 폐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저희가 토지를 일부러 매입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공공주택이 당장 들어설 계획이 없거든요. 전파연구소 부지가 지금 임대주택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 2026년 정도 돼야 그렇게 증원될 것 같고요. 한 3~4년 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의 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 쪽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37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2020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관리동 2층에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용산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 이것 앞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꿈나무버스 타고 현장학습비, 어린이들 단체 견학에 따른 이동 버스 임차료 지원해 준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 금지로 행사 취소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021년도에 29개소에서 46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체험실이라고 있는데요, 영아 아기꽃놀이터, 유아 꿈나무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놀이공간이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해 가지고, 잘 꾸며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가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러니까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 공간이 작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기가 원래는 시간제 운영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2시간씩 제가 알기로는 부모하고 아동하고 1회차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운영하는 데서 그렇게 잡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가 낮에 한번 가 봤는데 낮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낮에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없고 끝나야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게 보시면 일단 집행잔액이 2,83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맨 우측에 보면 760만원은 원래 당초예산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보조금이 760만원만큼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적은 거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은 89만원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반납이 아니고요, 잔액입니다, 잔액.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불용률은 상당히 높은 건 아니고요, 3.4%인데요, 이게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집행잔액은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42페이지 그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중간쯤에.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환기시설 설치 말씀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2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집 시설관리’의 시설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백송하고 원효 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용산가족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 예산서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서는 세부사업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것 찾기가 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41페이지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보조)’ 그 세부사업서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게 세부사업명 안에 여러 개의,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게 세부사업명 안에 여러 사업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에어샤워 그것만 딱 설치 예산이 있으면 찾기 쉬운데,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추경에, 혹시 보조사업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일단은 추경 7,000만원 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사고이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관리’ 구비로, 시설비로 동빙고어린이집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7억을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추진하면서 작년에 5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저탄소건물 확산, 에너지 강화 그런 일환으로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어린이집을 신청했는데 동빙고, 도원, 서계, 그 어린이집이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 국비가 5억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작년 8월 달, 10월 달에 거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내려오고, 시비는 2억 6,000만원이 올해 1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구비로 이 공사를 하려다가 리모델링 공모사업비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러니까 매칭으로 썼는데 어쨌든 구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했는데, 사고이월은 동빙고어린이집, 도원어린이집 공사하면서 동빙고어린이집에서 석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국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국고)’ 해 가지고 5억 700만원 돼 있잖아요. 그게 국비 따로 돼 있고요. 이건 예산을 이것과 같이 쓴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동빙고하고 도원은 올해 2월 달, 4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서계는 올해 초에 시작해 가지고 7월 달에, 공사는 다 지금 끝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서계도 다 끝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보조사업비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조)’ 하게 되면 매칭사업비로 국·시비 내려 보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명시이월은 그 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공사 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사고이월이 5억 4,000만원, 2억 4,000만원, 좀 큰 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동빙고어린이집, 도원어린이집, 작년 하반기에 공사하면서 약간 동빙고어린이집이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건 예산서에는 없었는데요, 회계 중에 국비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회계 중간에 교부가 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1억 2,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이고요, 사고이월 플러스 명시이월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저도 지금 약갼 혼란스럽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시설관리 쪽에 11억이 있다가 국고로 돈이 다시 내려오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존 11억에다가 5억을 업해서 여기는 16억, 17억 표시를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일부 요약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산이라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해하기 쉽게끔 어디 결부가 되는지, 같이 매칭이 되는 건지 표시해서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니요, 국·시·구비 해 가지고 60 대 28 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청년저축계좌는요, 저희가 매년 희망키움통장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지금 8개 통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부터 시작한 내일키움통장부터 2018년도에 청년키움통장, 2020년도에 청년저축계좌, 그다음에 올해는 세 가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통장사업에 대해서는 매번 적은 인원이나마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 생긴 세 가지 저축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 전환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새로운 통장사업만 신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지금 청년저축계좌를 좀 더 보완한 게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3년 안에 만기된 후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해서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떠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창업이라든지 교육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계획서를 내고 만기 전에 연 10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역량강화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받아서 만기까지 잘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조금 이 제도를 보완해서 올해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매년 이분들이 적립을 하면 그에 맞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그렇게만 단순히 끝나지 않고요,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탈수급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저희가 가족수당으로 해 가지고 배우자만 4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9세 미만의 자녀한테만 나갈 수 있는 자녀수당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 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적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좀 남은 거고요. 요새는 또 일이 많아서 시간 외 근무도 많이 해 가지고요, 예산을 다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지금 그런데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크게 잡아 놨더라고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 6,4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을 못 하고 있는 저소득 자활근로대상자가 6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제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배치돼서 현재 2개 교육과정하고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추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5,936명인데요, 제가 숫자를 좀 착각했습니다. 
  그중에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642명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가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7억 9,806만원이며, 집행액은 31억 4,203만원으로 집행률은 82.7%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3%인 6억 5,603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불용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 총 9억 6,224만원 중 95%인 9억 1,088만원을 집행하고, 5,1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및 공통경비에서 1,134만원, 의원역량개발비에서 98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의원 대상 교육 및 출장 등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예산 총 1억 3,05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끝으로,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 3억 827만원 중 74.3%인 2억 2,898만원을 집행하고, 7,9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의회 청사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5,42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사무국 소모품 구매 절감 및 국내여비 미사용분과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7억 9,806만원으로 이 중 82.3%인 31억 4,2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의 17.27%인 6억 5,603만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는 달리 전용이나 변경 건이 없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편성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6억 5,60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7%가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불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잔액 액수와 불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예산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교육비나 국외여비 등으로 전환 가능한바, 향후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와 예비비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법무법인 ‘청목’하고요, ‘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변호사 포함 법률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많고요, 적은 데는 자문위원이 2명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임기는 별도로 없는데요, 우리가 경험상 법률자문이 미흡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차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자동연장 해제를 안 시키면 그냥 자동연장,

○사무국장 정은천  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추세가 많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리고 자매도시 비교시찰이라든가, 민간위탁·공공위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아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지만 지상 2층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정책지원관이 3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는 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활용하는 것하고, 지금 세미나실이나 그쪽은 공기가 전문위원실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증축이 안 된다면 외부로 나가는, 건물을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외부로,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위원님,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건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나름대로 공기질 향상이라든가, 살균등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회의실하고 상임위원장실 바닥은 그것은 좀 교체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청소를 자주 해도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 자주는 사용을 안 하지만 집행부 직원들도 와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여기가 중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사무국장 정은천  아직까지는 공문이라든가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사 차질 없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사무국장 정은천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다고는 하는데 좀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바로바로 채워서, 

○사무국장 정은천  일단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를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개편을 했는데요, 제1차적으로는 홍보. 

○사무국장 정은천  아니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29명인데요, 현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전출·전입 우리가 한 6명이 했는데 6명 중 올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온다는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한 분만 집행부로 전출을 했는데요, 그런 점도 제 선에서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사무국장 정은천  시설은, 지금 여기 의원님들 앉아계시는 책상도 비좁고, 그리고 본회의장의 전자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문제 그런 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의원님들 재실등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공통경비요? 

○사무국장 정은천  민선 8기가 2022년도에 끝나다 보니까요, 감사패라든가, 많이 좀 사용이 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