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2022.09.27)

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4.    - 문화환경국 소관
  5.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6.    - 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4.    - 문화환경국 소관
  5.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6.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1분 개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문화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문화환경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간부소개는 문화환경국장님 대신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6,500만원 포함 총 739억 9,300만원으로, 이 중 77.9%인 57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49억 1,1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9억 8,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4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지역정책과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예산현액 150억 400만원 중 청년 커뮤니티 공간운영 3억 8,200만원, 박물관 건립 추진 2억 6,8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4억 1,800만원 등 5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박물관 건립 추진 집행잔액 3,900만원, 치매안심마을 건립 추진 집행잔액 5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25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84억 6,300만원 중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4억원,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3억 5,300만원 등 5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민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현액 99억 6,000만원 중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21억 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23억 1,700만원 등 9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 급식지원 집행잔액 5억 9,3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6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95억 9,900만원 중 일반폐기물 처리 95억 6,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9억 2,900만원 등 36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잔액 6억 8,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27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현액 9억 6,500만원 중 EM발효액 보급 4,1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 4,500만원 등 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생에너지보급 집행잔액 6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치매안심마을사업 부지 내 수목 정비 비용 확보를 위하여 1,4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고, 406쪽, 문화체육과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7,4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9억 9,314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576억 3,57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억 1,12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6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4억 6,491만원으로, 집행률 85.86%로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14.14%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역정책과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5년째 집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건립 추진사업 때문인 것으로, 향후 이 사업을 재검토함에 따라 소관 부서의 불용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 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집행현황은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의 전용은 지역정책과 2건, 문화체육과 4건, 인재양성과 2건, 자원순환과 12건, 맑은환경과 1건으로, 총 22건에 193억 3,8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발생한 전용 중 용산아트홀 방역 기간제 근로자 건이나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전용 건은 충분한 수요조사 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용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것은 그 소관과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시설 설치와 보수공사비는 철저한 수요조사 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전용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행사운영비나 기타 보상금 등을 위한 전용은 향후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서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46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2억 2,729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당초 예산편성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의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14.14%로 지역정책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맑은환경과의 불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부서별 불용률 현황과 발생사유별 현황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문화환경국 소관 20% 이상 불용률 사업현황 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가 많은 문화환경국의 사업이 불용률이 높거나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다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행사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하여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인재양성과에서 집행하는 장학기금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특히 장학기금의 경우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지급되는바, 철저한 수요조사와 인재발굴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의 도모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후 소비성이 아닌 학력향상 등으로 이어질 연계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검토는 2페이지와 같이 지역정책과는 일반예비비에서 총 1건, 문화체육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1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의 경우 총 5개의 부서 중 지역정책과와 문화체육과 2개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문화체육과의 경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로 소요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부지 내 수목정비 비용 1,5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향후 이 부지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회의 후 이런 예측 불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21년도 결산 건은 사실은 작년도 어르신청소년과였는데, 제가 이것을 결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어서. 올해 저희가 여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 과에서 추진을 해 줬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제가 아는 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 가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저희들이 2010년도 하반기에 개관했고요, 사실은 개관한 이후에 작년까지는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집합 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인스타그램뿐만 아니고,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받으시던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지금 삼각지하고 경찰서 앞에 있는 청년주택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내 대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본위원이 현장방문 해 보고 좀 제안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너무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용산구민들 위주로 좀 방문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현재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있으면 홍보가 되면 이게 늘어날 텐데, 그때는 용산구민을 확인해서 구민 위주로 먼저 인원수가 정해지면, 만약에 그날 인원이 미달됐다 그러면 다른 구라도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용산구민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휴일이 일요일 날인가, 그런가요, 휴무가?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일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요일 같은 쉬는 날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직원분들께서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평일 날 휴무를 하면 어떨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주택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월요일 휴관 문제는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용산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하고 월요일 날 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하신 용산구민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용산구민이거나 용산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기도 했고,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꽉 찬 상태도 아니었고, 그건 제한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용산구민이 실제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나중에 차후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21년도에 보니까 도서 구입을 한 350권 정도를 했고, 제가 ’22년도 것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500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21년도 350권하고 올해 500권 구입하는 도서목록 리스트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쪽 중간에 보시면 “치매안심마을 조성” 부분의, 그 조성사업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시던데, “5년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도 보면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전년도에서 이월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현재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치매안심마을 사업 예산은 저희 구비는 그리 많지 않고요. 지금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교부금인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을 했다가 양주시하고 소송도 있었고,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교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불용률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이 5년간 되지 않다 보니까 소송을 했는데, 8월 23일 날 소송 결과에서 저희가 졌고요, 일단. 그다음에 당초에 추진할 때는 몰랐던, 2,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에 6m 도로 진입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매입도 어려울뿐더러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대외적으로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그 부분에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양주시에서 협조 의지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소송 지면서 법무부에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 포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9월 14일 날 저희 정책회의를 부활시켜서 정책회의에서 사업을 철회하는 건으로 철회 결정은 났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업을 철회했다고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그런데 다만 아직 보건복지부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서울시 교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예산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공포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정책회의에서 사업을 철회하는 걸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양주 치매안심마을 원래 부지가 매입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2009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당초에 양주휴양소로 계약을 했었고요, ’15년 12월까지 휴양소를 이용하다가 한 2년간 77%에서 55%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너무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한 2년간 계속 적자가 2억씩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주휴양소를 폐지하고 나서 2018년부터 치매안심마을, 2017년도부터 검토는 했지만 ’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2009년도, 그러면 현 집행부, 전 집행부, 그 전 집행부,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전전 집행부지요.
김형원 위원    네, 임기 중에 치매마을 이쪽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그때도 교부금으로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비입니까, 부지 매입이?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하여튼 그럼 현재 새로운 9기, 우리 집행부에서 이곳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9월 14일 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용산구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볼까도 했었고요.
  그런데 부지가 3,000평이 넘어도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마름모꼴 비슷하게 길게 돼 있어서, 축구장을 FIFA 규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축구장 하려니까 중경고등학교 있는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매각이든, 주말농장이든 이런 시설도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형원 위원    하여튼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고, 이게 제가 알기로도 부지 매입했을 때부터 그다음 집행부에서 1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별로 크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말 그대로 휴양소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향후에 구민들을 위해서, 아까 “매각도 검토하고,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민들을 위한 거기에 대한 투입된 자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저희도 이 사업을 접었지만 그 부지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매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좋겠지만, 지난번 치매안심마을을 하기 전에 매각을 하려했는데 8회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매각하는데 37억에 구입했었는데, 35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8회 유찰되는 동안 28억에도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즘 부동산경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양주가 한 시간 정도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리라서, 바로 옆에 20~30분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거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결정이 이번 달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생활체육시설이든 청소년시설이든, 아니면 주말농장이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 필요하다면 구민들 의견을 물어서라도 사업을 구민들 위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 방금 양주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했는데,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은 언제 지역정책과장으로 오신 거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작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작년 1월이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김성철 위원    그럼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네요, 전체적으로.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김성철 위원    치매안심마을. 참, 치매안심마을을 보면, 이건 뭐, 뜨거운 감자도 아니고 정말 어설픈 감자였다. 
  그동안 우리 용산구가 이 건을 위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도 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이렇게 없나.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지난 8월 23일 날 판결에 보면, 물론 우리가 원고였잖아요. 원고 용산구청장 성장현, 피고 경기도 양주시장 이성욱. 그런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 사유를 명확히 아시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김성철 위원    기각 사유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혜택이 뭐냐 하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 변경하고, 치매마을, 알다시피 님비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양주시하고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정이, 십수 년간 무얼 했냐는 말이지요. 
  패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패소하고 망신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해 보다가, 뭔가 목적을 이루다가 잘못됐다면 모르는데 이건 해 보지도 못하고, 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따라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 건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양주시하고 소송을 했던 것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 맞는 것은, 제가 감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주시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던 것은, 그래서 양주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약간 잘못이랄까,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 뭐였냐면, 공공시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주시하고 저희들의 입장이 다른 것이, 저희들은 용산구민만 사용하는 배타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은 양주시에 하더라도 전국의 어느 치매환자들이 오더라도 거기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다면 당초에 휴양소를 할 때도 우리한테 사전 동의를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양주휴양소를 저희 용산구민이 하던 시설 할 때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고,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의미를 좀 넓게 해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국민들이 들어오더라도 용산구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봐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판결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원자재 값이 당초보다 한 340억 정도 공사비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건이 늘지 않았다면 이걸 다퉈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미 양주시가 협조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미 이 건을 접기로, 왜냐하면 저희가 접기로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양주시하고 올해 1월에 최종 MOU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묵묵부답이었고 협조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접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사안이라도 1심에서 이길 수 있고 법관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 저희가 갈 수는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저희들이 계속할 수가 없어서 법무부에 의견요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포기 지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접게 된 겁니다. 
김성철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이건 합의사건이에요, 단독사건도 아니고, 
  합의사건으로 합의판결을 받아서 사건명이 ‘건축협의 부동의 처분’이에요. 대법원까지 갈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밀어붙이고 해 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어설펐다는 거지요,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양주시의 협조도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나름대로 가리면서 양주시하고 충분한 건축협의 내지는 사용에 대한 그런 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황에서 소송은 우리가 먼저 소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는 패소로 이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주인의식이 없지 않았나, 좀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몇몇 사람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때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정말 누구 선출직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그런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 당장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좀 앞장서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치매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뢰보호원칙 이런 것을 대리인이 좀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랑 김성철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9년 4월 23일에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양주시의원들이,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9월 18일 양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검토를 의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조금, 저는 당시에는 없었지만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아니면 하다못해 의회의 의원들끼리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일련의 과정들이 집행부가 다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노인 인구가 지금 서울시가 150만 명이 넘는데, 어떤 주민들은 굉장히 이 시설을 원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앞으로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된 성과지표를 작성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진척도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100을 놓고 거기에서 하나 제출할 때 10% 감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하는 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소송도 진행하시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실수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고생하신 게 감점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 잘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안녕하세요?  
함대건 위원    결산서 252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예산 3억 8,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23년 10월까지인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함대건 위원    3억 8,600만원 중에 위탁 기관에 주는 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인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3억 7,200만원입니다. 
함대건 위원    이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인건비가 한 50.6%쯤 됩니다. 
함대건 위원    청년지음이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함대건 위원    연간 납부하는 임대료나 공공요금 같은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2021년에?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공공운영비는 따로 계산은 안 해 봤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전체 위탁 금액의 20~3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위탁금액의 20~30%요?
함대건 위원    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해링턴스퀘어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년지음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고생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 50% 빠지면 1억 9,000만원 정도에서 운영경비 지출하고 나면 프로그램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고, 공간 오픈 정도의 수준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 위탁 금액 자체가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명시돼 있고요. 청년센터를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서울시 오랑이나 이런 청년센터들을 거의 보면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사업 승인할 때 50% 안 넘은 데는 거의 없고, 저희가 딱 50.6%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운영비가 한 18% 되고 나머지가 30.7%가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사업비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한 3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30%를 넘고 있는데, 이 건은 서울시에서도 청년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높다고 지적사항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교부금 받나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금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금액은 그렇지만, 뒤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 같은 것들은 시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2,7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동아리활동이 공모돼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한 50%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함대건 위원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청년지음의 동아리들이 활용하나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거버넌스’라는 것이 ‘협치’라는 뜻인데 크게 청년정책을 말하면 거버넌스 사업이 기반조성사업하고, 특화사업하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반사업은 네트워크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지원해서 그게 공모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받아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런데 청년지음하고 관계없잖아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함대건 위원    청년지음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렇지요. 청년지음하고 관계는 없지만 아까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지음 3억 7,200만원 중에는 30%밖에 안 되고, 청년지음에 돌아가는 건 그렇습니다. 청년지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용산구 청년들을 위해서는 시비를 교부받아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조금 말씀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의 교부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그러니까요.
함대건 위원    시에서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50%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위원님께 착오를 드린 것 같은데, 아까 50% 정도 ㈜오픈놀이, 청년지음 수탁기관이 인건비가 50%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사항만은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현재까지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추경으로 1,200만원인가를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해링턴스퀘어 같은 그런 데가, 신축 건물들은 임대료 이런 것도 산정하는 방식이 아마 공시지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료, 주차 관련된 여러 개, 복잡한데, 그 비용이 추가로 돼 가지고 원래 3억 7,000만원인가 3억 6,4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좀 더 추가된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예산 나중에 증액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추경해서 3억 7,200만원이 된 겁니다. 
함대건 위원    내년 예산 계획하실 때 조금 더 반영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찾아와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홍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내지는 우수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탁이다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지음 지금 위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에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용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용산이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용산이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포함해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함대건 위원    아, 다섯 군데인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청년지음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지음의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 예산을 좀 늘리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음 말고도 용산 시설은 아니지만 엊그제 개관행사에 가셨던, 이전행사에 가셨던 용산경찰서 앞에 서울시 청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남영역에 롯데건설에서 신축 예정인 공간의 한 150평 정도를 저희가 3층에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놨고, 그건 또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10년까지 저희가 지원받기로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예정대로 된다면 2024년 정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면 너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양주시 치매안심마을 건은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말 치매안심마을 본래의 취지대로 건립이 되면 용산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패소 원인은 있을 수 있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의 시선은 처음 우리가 숙박시설을 휴양소로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구민들은 사실 의구심이 좀 많았던 장소이기도 한데, 결국은 끝이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봐서는 구민들은 또 다른 의심을 하고 우리 구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의회도 마찬가지, 구의원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지원을 해 준 국가나 서울시나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내고 그다음에 구민들을 상대로 뭔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결국은 제주유스호스텔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치매안심마을 건에 대한 것은 사실 내용 파악이 100% 되지는 않고 있어서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예결을 앞두고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내용을 정리해서 예결위 끝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배포해서, 의원들이 일단 알아야지 지역에 가서 내용들을 설명하고 구민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자료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의원님 전체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터 당초에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까지, 활용방안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당초 처음에 교부받았던 것부터 집행내역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굳이 그 장소까지 가서 저희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주말농장 형태를 이용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저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제가 용산박물관 추진에 대한 것,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유물구입비로 우리가 2억인가를 사용했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 쪽에서는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의 의견은 용산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주가 돼야 되는데, 아까 권두성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박물관에 걸맞은 유물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시행 초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그게 100% 완성되지 않아서 구민들이 뭔가 보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박물관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유물이 2억 구비가 들어가서 유물이 구입이 됐는데, 전체 유물리스트는 필요 없고, 구입비 500만원 이상 유물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를 공존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공감하고, 본위원도 2010년도부터 치매안심마을의 전 부지인 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휴양소로 운영을 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왔고 함께 고민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현실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도 가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모텔 부지를 매입했고, 그 매입을 하면서 휴양소로 하겠다는 정책을 이미 그 이전의 정부가 수립을 해서 이전 정부가 수립했던 그 정책을 새로운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것을 휴양소로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전에 휴양소로 정책을 수립해서 할 때도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지요.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이동거리에서, 휴양소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볼거리가, 또 즐길 거리가, 먹거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통 가서 한 두세 시간 가 가지고 잠을 자고 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휴양의 개념인데,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잠깐 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 저수지 한 바퀴 돌고 그냥 다시 집으로 와 버리는, 그래서 5년 동안 정책이 수립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인건비 예산에 대한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처음에는 단체에서 궁금하니까 다녀왔지만 그 이후에는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 휴양소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고 그 휴양소를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휴양소가 대체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 
  본위원은 저희 양친이나 처갓집 양친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고, 또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의원생활을 제가 오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해년마다 뵈어 왔는데, 치매로 인해서, 기초적인 치매, 초기 치매를 치료하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는 아주 중증치매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마을을 건립해서 저런 분들한테,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이라든지, 여러 나라, 또 여러 단체의 치매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었지요. 
  이런 과정들이 다, 그리고 치매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동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냥 우리가 구청장이, 또 의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맞춰졌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양주시가 우리 용산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고, 또 정치적인 논리가 조금 개입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이게 지자체의 주목적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남의 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무산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것은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비용 자체가 지금 초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전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는 크게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해 보셔서,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구민들의 정책들을 한번 물어봐서, 아까 가이드라인을 우리 과장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무슨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지어본다, 아니면 주말농장을 짓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오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백지로 놓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그래도 늦게 입성하신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과 휴양소를 운영했던 과정과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이 계획이 9월 14일 날 무산이 된 과정까지를 한번, 땅 대지까지, 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이터로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또 우리가 4년 후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아, 정말 잘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위원도 다른 신문 인터뷰 할 때도 “치매안심마을이 꼭 용산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한 기억도 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마음에서는 본위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 보완되고 다시 재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후의 문제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으로 살기 좋은 용산 건설에 지역정책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국가치매책임제 해서 치매안심마을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증축을 하라고 하셨고 정원을 늘리라고 해서 중간에 늘어나서 추진을 잘했는데, 관건은 전 집행부나 현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양주시에서 비교적, 소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접는 것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양주시에서 어느 정도는 협조적으로 나와서 MOU까지 간, 최종 서로 협의를 한 단계였는데 무산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게 양주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다만, 그 건을 저희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매각도 어렵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지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정 어떤, 지금 “캠핑장을 지어 달라.”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관광지고, 지금 캠핑장이 그 안에만 7, 8개 됩니다, 캠핑 관련 시설이.
  그러니까 양주시의 입장에서, 양주시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치단체라는 이유 하나로 동의 규정 그것 때문에 짓지 못한 것이지 개인이었으면 이미 허가가 났어요. 저희들한테 안 해 주고 그 안에 8개 이상을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하거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충분히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휴양소 운영을 안 하면서, 그게 우리가 32억에 매입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한 오십몇 억이 들어갔어요. 5년 운영하고 다시 매각할 때 감정가 37억을 매각 신청을 했는데 28억인가 27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본위원도 교회나 다른 선교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단체한테도 우리 땅을 좀 사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또 아까 우리의 노력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본위원도 양주시의회 의장도 뵀고 또 거기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지역적 님비현상, 지역에 필요한 정치적인 이런 입장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본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잘 정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치매안심마을을, 일단은 그 모든 사업을 접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정책회의에서 결정했고요,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접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게 치매안심마을이, 가칭 치매안심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칭을 바꿔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특히 노유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양주시의 협조 얘기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법, 패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은 들이대는 잣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굳이 이 자체의 사업을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접는 것은, 접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특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 땅은 아마 정말 쓸모없이 천덕꾸러기가 될 겁니다, 100%. 본위원은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조금 변형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100% 있습니다. 양주시, 거기도 사람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정책위원회에서 일단은 접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도, 사실은 모든 것들은 구민이 판단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에서 판단을 했더라도 구민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여론을 청취해서 또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손쉽게 그냥 접고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위락시설 형태로 운영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것 깊이 고민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일단은 실무자기 때문에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치매안심마을과 관련해서 말씀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듣고 있으면 의견들이 다 다르세요, 지금도.
  결산인데, 이게 치매안심마을 토론회 식으로 되는 이런 걸 보면 그만큼 이게 뜨겁다는 거지요, 이슈가.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든지, 위원님들 참여하고 여러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차라리 공개토론도 좀 하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치매와 관련된 것도 같이 얹어놓고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글쎄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으신데,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는 양주시 동의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노유자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에다가 치매안심마을을 놓고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활용 방안을 토론하고, 치매안심마을을 대체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든지, 두 갈래로 놓고서 고민을 하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런 건 뭐, 저희들도 얼마든지, 저희들도 사실은 정책집행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하면서 모든 구민들 의견을 들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중에 홍보하는 형태로 보통 나갔잖아요. 
  그런데 큰 건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하고 사전협의도 좀 부족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지만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치매안심마을, 양주시하고 협조 없이는 절대 이 사업이 뜰 수 없고 몇 년간 진행만 될 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중앙관서에 취소 요청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말씀은, 자꾸 맴도는데요, 그것은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양주 치매마을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활용 방안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치매안심마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자는 말씀인 거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 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김광희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고?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8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과목 중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성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은 용산의 역사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역사문화탐방 사업이 있고요, 유관순추모제 그리고 용산 위수감옥 역사 찾기 등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용산공원부터 우리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세워서 우리 용산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자료를 준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것 관련해서 2021년도에 책자를 발간했고요, 책자 발간한 부분을 보면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라든가 ‘용산기지 내 둔지미 옛마을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물을 찾아서 책자를 발간하고, 또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철 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금액이 거의 한 5,8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유예요. 어떤 계획이 변경돼서 4,600만원 정도가 불용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불용된 사유는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답변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과 ’21년이 가장 코로나19가 심했고 정부방역지침도 강화된 그런 시기다 보니, 거기의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가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사문화탐방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불용금액은 올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성철 위원    진행돼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용산 역사바로세우기가 원활하게 잘, 훌륭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면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남는 불용액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5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한 33% 정도 불용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유통관련 지도단속” 예산은 저희가 안전점검전문가 수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단속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게임기 관련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을 대부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전문가 수당이라든지, 또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라든지, 단속 여비, 급량비 부분들이 많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 그럼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제 ’22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선 가장 근접해 있는 행사가 이태원지구촌축제.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지금 정상적으로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태원축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좀 완화되면서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행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렸기 때문에 행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폭발하는 것 같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걸 누려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누려도 그게 정말 고마운 건지 몰랐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걸 맞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렸던 소소한 것들이 큰 행복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걸 하기 때문에 걱정이 제일 되는 게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전 직원분들 안전에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이 와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권두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2020년도 사업에는 보면 ’21년도하고 차이점이 오히려 운영비가 더 줄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운영비요?
권두성 위원    네, 그 준 것을 제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용산 역사문화명소 스토리텔링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이 있었더라고요.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 사업은 ’20년도에 이미 스토리텔링 관련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산 문화탐방명소를 책자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으로 완성이 된 사업입니다.
권두성 위원    아, 그게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책자로 된 사업이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빠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김성철 위원님께서 누락되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역사탐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해설사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역사탐방 관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해설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두성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 3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작년에 축제가 없었는데 5,400만원 지출액이 있더라고요.
  이 5,400만원 지출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없었는데 이게 사용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태원축제를 개최했던 백서를 모아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 책자발간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축제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 3억 5,000만원 그 아래에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보조)”라 그래서 시비로 지원받은 예산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7,000만원으로 관광특구 내 문화행사를 구비하고 매칭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축제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그 예산하고 시 보조금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피아노버스킹을 한다든지, 퍼레이드를 개최한다든지, 두 가지 행사를 ’21년도에 개최하면서 일부 5,400만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요,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이게 2,2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10만원*2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혹시 공연이 어디서 개최가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음악이 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버스킹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태원관광특구 관련해서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이태원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클럽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지역 내에서 녹사평부터 해서 버스킹 공연 위주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내년부터는 특정 지역을 벗어나서 용산구 전체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버스킹 공연, 음악이 있는 거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일단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20회를 고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혜택들을 이태원, 물론 소상공인들 많고 코로나의 피해도 많은 지역이 이태원일 수 있지만 용산구 어느 지역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게 공원이나 야외시설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이것도 순회하면서 하면 용산구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지역에 고정돼서 행사를 하지 말고 좀 순회를 해서 해방촌이든, 아니면 효창공원이든, 이렇게 해서 장소를 좀 이동하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하반기에 잠수교에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뚜벅뚜벅 축제에 저희가 음악이 있는 거리 공연을 매주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의 “문화재 관리”에서 1,04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문화재 관리”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효창공원 의열사 기간제 보수하고, 그다음에 향토문화행사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가 일부 있는데요, 향토문화행사 사업 보조는 우리 구에 있는 향토문화재, 쉽게 말씀드리면 부군당의 제례를 지내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해서 제례비를 신청하지 않은 부군당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도 일할로 계산을 하는데 근무일수에 따라서, 주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이미재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부군당은 일곱 군데 있고요, 사당이 세 군데 있고, 성당 한 군데 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개최한 게 있나요? 제례를 지낸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대표적으로 앞으로 제례를 지낼, 하반기에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이미재 위원    코로나로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이 아마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라도 곳곳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제례라든지 지역의 부군당에 맞게끔 잘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3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금년 하반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부분에서 좀 완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23년도에도 편성을 잘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원지구촌축제가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몇 년을 못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2년 못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태원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반영이 됐고 홍보가 많이 됐던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기존에 했던 축제와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코로나 부분이 종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스 설치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을 과거와 달리 좀 늘린다든지, 휴게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와 있나요?
  10월 15일, 16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기본적인 부스 운영이라든지 배치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가에서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불편하다.” 예전에 개최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먹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더 첨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동안에 개최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새롭게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아, 이런 방향도 있었네?’ 이렇게 온 구민이 같이 만족도 같은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용산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차단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함대건 위원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연간 참여인원 수” 달성률 5%, “문화소외 계층 문화나눔 추진실적” 94%. 문화누리카드 실적일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물론 이게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라 관내 문화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실적은 94%라는 건 관내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외에서 구민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라 행사 개최를 못 하시더라도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누리카드는 문예진흥기금하고 서울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용처가 전국 단위로 해서 문화예술이나 관광, 체육, 이런 가맹점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는 수혜자들이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폭이 확대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지표상에 있는 문화행사 개최 달성률하고 이용률하고 그런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함대건 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당연히 아마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요 사용내역 좀 퍼센티지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것 통계로 내려 보면 거의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 영화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 도서구매 그리고 기타공연들. 그런데 비용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아시다시피 비용이 큰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을 겁니다.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인터넷포털에 동자아트홀을 검색하면 팬 사인회 내용만 몇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코로나 이외에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동자아트홀 위탁 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임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임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함대건 위원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25년 4월까지입니다. 
함대건 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불용액 9,300만원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이 부분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트홀, 대극장, 소극장 대관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코로나로 집행이 어려웠다는 점이신 거지요?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거의 25%, 20% 이상이나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2억 7,300만원입니다. 2억 7,300만원 부분에서 공연장 청소용역비라든지, 전기·도시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9,3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2021년 용산아트홀, 동자아트홀 행사 횟수 내역, 이런 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리 용산아트홀 관련해서 대관 내역을 제출을 해 드리고요. 동자아트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임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자에게, 대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임대라서 쉽지 않은가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관내의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런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25년 4월 임대가 끝나면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구도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그리고 관광,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문화체육과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259쪽이요?
김형원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형원 위원    “용산구문화체육센터 개보수(교부금)”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체육센터가 2005년도에 개관하고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2021년도 10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8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교부가 됐는데 10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21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을 8억 5,0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주로 집행하는 대상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원 위원    문화체육센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별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주민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시설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이나, 예를 들면 지금 냉난방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동주민센터 소관이 자치행정과고요,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김형원 위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한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형원 위원    그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태원 앤틱 가구 축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앤틱 빈티지 페스티벌 하는 거요?
김형원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매년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부터인가, 4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앤틱 거리 관련된 지원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중복되는 기간 중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광동 초입부터 청화아파트 삼거리 부분까지 해서 앤틱협회와 같이 물품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태원에 보면, 이태원축제도 물론 규모가 크게 행사를 갖지만 이태원 앤틱 축제는 날짜는 3~4일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정된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데, 아까 일자리경제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 그쪽으로 분류가 될까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였고.
  이태원에 보면 퀴논거리라든가 또 이태원 앤틱가구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본청 뒤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형원 위원    이런 게 문화 측면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지역상인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태원축제 기간 중에 어차피 앤틱가구거리도 관광특구 내에 있기 때문에 보광동 초입부터 청화아파트 구간 그 범위 내에서 이번 축제기간 중에 앤틱 벼룩시장 부스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 심사는 중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생활체육 육성.’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봤습니다. 
김성철 위원    예산액이 48억에 지출 26억 해서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합치면 거의 20억이 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많은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구민들의 건강관리, 취미활동, 즉,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정말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과가 적극 앞장서서 조금 더 행정지원을 많이 해서,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리고 타 구 대비해서 보면 ‘구청장배’가 저희 용산구가 10개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많은 구는 한 28개 정도, 30개가 되는 구가 있는 반면에 저희 구는 구청장배가 10개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 체육시설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를 위시해서 체육시설 및 종목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회 개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개최를 못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용산구가 아니고 전국리틀야구네요? 저희가 유치를 한 건가요, 용산구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우리 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대회고요,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개최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리틀야구단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산구청장배 대회들이 쭉 있어요. 대부분 다 개최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21년 상황에서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 위원    아, 네. 전부 다 못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래서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예산이 전부 다른 이유는 회원 수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회원 수 기준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다른 동호회나 단체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호하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있잖아요. 전용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전용 부분은 ’21년도에 온수기 두 대가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자체적으로 저희가 유지비 편성된 내용이 없어서,
백준석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유지보수가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놓친 부분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 날 농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 가로 세로로 친다면 세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농구하기에는. 그래서 엔드 라인이 있으면 나가서 폭이 굉장히 좁아서 부상 위험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지금 실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 부지 자체가 서울시 부지입니다,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백준석 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아직 해소가 안 됐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요, 지금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백준석 위원    향후 계획, 대책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는 일단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운영” 있어요.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이 가장, 또, 오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체육과 문화 관련해서는 타격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요,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가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온전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전용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생활체육교실에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로 전용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장정호 위원    어떤 사업인데 생활체육교실에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에다가 줄 수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생활체육교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불용이 예상됐고요, 문화체육센터의 온수 배관이 부식이 돼서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편성이 없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에서 전용해서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의, 예산의 금액의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 또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진화가 될지 모르고, 또 나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맞고. 
  그런데 온수 배관이 터졌다고 그래서 그쪽 예산을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 편의적으로 필요하니까 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하는 데 쓰자, 이렇게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예산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체육센터는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가, 우리 문배동 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 건물 자체는 우리 구 재산이고,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건물은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비에서,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목을 이동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에 보면 문화재관리나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좀 해요. 
  그러면 급한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 부서운영비까지 당겨 가지고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쓸 수 없는 부분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이런 예산의 집행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서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하는 데 또 7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수기 두 대가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하는 데 700만원,
장정호 위원    그러면 온수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자산으로 보는 것보다는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정호 위원    온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온수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온수기를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딱 고정해서 배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온수기보다는. 
  이럴 때는 자산취득비가 맞고, 만약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맞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설치를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예를 들면,
장정호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서 사업을 했던 그 내용만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일 수도 있는 그런 온수기를 지금 2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과연 편성목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부서의 편의적,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러시고. 
  우리 “용산구문화센터 개보수(교부금)” 8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무슨 명목으로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장정호 위원    교부금은 맞는데, 용산구문화체육센터 개보수하라고 교부금을 8억 5,000만원을 주면 그 안의 세부내역까지는 다 필요 없더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라고 교부금을 줬느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오전에도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정호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렇게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데, 공사비하고 관급 자재비 부분에서 7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서 9,000만원 정도.
장정호 위원    그런데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장정호 위원    ‘이렇게 목적사업이 있다, 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저희가 ’21년 10월에 교부받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10월이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에 공사 계약하시고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부금을 받았으면 정말 공사 설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 교부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렇게 8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아까 집행잔액이라든지 공사계약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반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계약 금액의 일부, 몇 퍼센트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 연구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작년 예산은 5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256쪽입니다, 결산서는. 확인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확인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예산에는 525만원이 있는데 예비비 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25만원에 대한 것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37만 5,000원*2명*7회”로 해서 52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세부사항을 보니 예비비 9,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 예비비 일부 7,000여 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회의 시에 시·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사항 관련해서 각 구 공통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 약 180개소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일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비비는 7,000여 만원이 사용됐는데 이 결산서만 봐서는 어디에 집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화재라든가 다른 방식이 아니고 코로나라든가 그런 질병에 대한 것들만 국한하는지, 아니면 화재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안전점검 내용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종교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비정규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럴 때도 하고요. 또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지정돼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사실은 어느 부서나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어제 대전의 무슨 사고도 있었지만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것들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디에 썼는지 찾아서 숫자를 맞추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명시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나갈 일들을 결산서에 퉁으로 그냥 해 놓으니까, 내용들을 알 수 없으니까 질의들이 많아지고 궁금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문화체육과만이라도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라도 나열을 해 놓으면 이렇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6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중간 부분에 “원어민 외국인교실 운영”이 있어요. 예산을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였기는 했지만 아마 줌(zoom)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병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저희가 지금 6개 외국어 32개 반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2020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원어민 교실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 위주고 일부 비대면도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경쟁률이 좀 심하지 않나요? 강좌 개설된 것에서 수강생들이 많고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주로 어떤 과목이 그런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기가 있는 과목들은 그렇고, 아랍어나 스페인어 이런 것은 조금 인원이 적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데는 수강생이 많고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서 좀 더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좀 늘리고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2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황금선 위원    딱 중간 부분인데요,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잔액이 있어요. 한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 학생들한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그런 예산인데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매칭 비율이 5대 3대 2 이런 비율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본래 교육청에서 입학 예상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생이 조금 더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매칭 비율 20%에 대해 미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금선 위원    예산심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몇 군데 도서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방문했었는데, 책의 다양함, 인문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역사, 여행, 여러 가지 책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서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호기심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전문분야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이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토요일 자연과 함께하는 책 축제가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황금선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263쪽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저희가 어린이 영어캠프를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해서 하다 보니 집행률이 조금 이렇게 낮게 나왔고요, 수업 방식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원도 늘어났고 수강료도 본래 자부담이 4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했고, 저소득 자녀 같은 경우는 전액 다 75만원으로 구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5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더 늘려서 했거든요. 193명이나 했는데….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원은 증가됐지만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예산을 숙대에다 본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급이 됐지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대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3분 만에 끝났어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랬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래서 이 대상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캠프입니다. 대상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미재 위원    아, 두 차례 하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이미재 위원    만족도가 커서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2022년도에는 더 많이 좋아졌고, 또 2023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23년도에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저희가 숙대 테솔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MOU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의 욕심은 우리 자녀가 영어캠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많으니까,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해서 우리 어린이 영어캠프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도 거의 5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급식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친환경 급식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 3대 2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구비 책정됐던 것에서 이만큼의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도 했었고, 학교 안 가는 만큼 제로페이 형식으로 해서 10만원씩 쓸 수 있게,
이미재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런 사업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예산은 수업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미재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친환경 쪽으로 좋은 안전 식재료 잘 선택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 조금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백준석 위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1년 예산서를 보면 6,250만원의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한 사업이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준석 위원    아예 계약을 통으로 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렇지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수랑 금액이랑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했어요.
백준석 위원    아, 나중에 조정을 하신 거구나.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64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원”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행하는 거지요, 지금?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백준석 위원    이것을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향후 확대 계획은 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유치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을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친환경 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확대 계획이 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이것은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매칭도 걸려 있고 이래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관련해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다문화프로그램 운영)(국고)” 이것 불용률 100%인데, 사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이것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고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꿈나무도서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국고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올해는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용산구가 워낙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살기도 하고, 저희 앞집, 옆집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학습지 같은 것을 다문화 가정에 일괄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도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불용률이 100%인지 여쭙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짧은 건데,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이 구민 대상인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김선영 위원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아, 네.
김선영 위원    결산서 263페이지. 이게 구민 대상 특강인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아니요, 그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산에 대사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이런 사업을 저희 용산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서 학교에 가서 특강 형식의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관계자분들도 대사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1등 서기관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소개와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그 나라 청소년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강의를 해 주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업무보고 때도 영어캠프,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다고 그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대사관 특강도 그렇고, 영어캠프 숙대랑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과장님께서, 과장님 팀에서 거의 대치동 사교육 수준의 혁신적인 그런 영어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대사관이랑 영어캠프 2개 포함해서 영어 관련된 사업이 총 5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용산의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이 참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공교육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도 본위원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교육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테니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21억이 있어요. 
  본예산에는 20억인데 추경에서 1억을 더 추가 편성을 해서 21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의 352만원은, 무슨 돈이 352만원이 편성이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352만원은 무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장정호 위원    264쪽 최상단에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21억 352만원, 이렇게 총 예산액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여기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또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365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190만원.
장정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320만원은 “학교지원 업무추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얘기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억 편성해서 전혀 남기지 않고 다 쓰셨네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저희가 이것을 1차 진행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미처 쓰지 못한 돈까지 다 받아서 다시 2차,
장정호 위원    사업 변경까지 해서 다시 다 이렇게 썼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가 5, 6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쭉 교육경비, 학교에다가 지원했던 금액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거의 뭐, 20억, 2020년도는 27억, 그다음 2021년도 2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학교의 개선사업에서 도움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럼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신 학교가 우리 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것도 항상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학교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방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런데 학교 입장은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막 강요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행정실장님들하고 저희도 수시로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방이 안 됐던 것들이 금년도부터는 5월 달, 6월 달부터는 서서히 개방이 돼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개방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이 닫혀졌다가 다시 개방을 하려면 아무리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이 되고, 또 개방 폭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산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꼭 과장님과 직원들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학교 지원화 사업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나 명분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개방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해 주고 시설을 해 줬던, 여기서부터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 온 거지. 
  그런데 그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없어지고, 필요에 의한, 자꾸 정치적,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장이 자기네들의 치적에 의한 걸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이 본위원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학교 측하고의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 자체가 2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3억, 5억 줬던 것을 갑자기 2016년도부터 막 10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도 5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왜 이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일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가다 말다, 계속 이렇게 방역수칙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으니까 자연히 급식일수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요. 또, 결산 내역의 6억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적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6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 놔야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의 좋은 인재들, 좋은 학생들을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2개소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용산꿈나무하고 청파.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이용현황은 지금….
김송환 위원    연간 이용현황.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열람실 운영을 못 하고 도서대출만 진행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 같은 것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김송환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도서관 형태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있고, 또 다문화 관련해서 작년에 600만원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금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것 아까 김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김송환 위원    그렇게 연계돼서 불용된,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비로 잡았던 것을 못 쓰고 전부 불용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다른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들을 구민들은, 다른 구립도서관들, 시립도서관들은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건비, 또 인력낭비, 자원낭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코로나 상황 이전 상태를 체크해 보고 싶지만 이제 과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코로나 이후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일단 이용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요, 숫자를 다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래서 자료로 드린다는 거고요.
김송환 위원    네, 그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부서장 입장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가 인재양성과로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 새싹들을 키우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원을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도서관과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랜드마크식의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서관 사업은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과장님 생각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도서관도 관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이 좀 중요할 수 있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도서들을 많이 구입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투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인데요, “대학입시 및 진학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김성철 위원    지금 홍보되고 있는 것 중에 대학입시 프로그램 설명회인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이것은 연간계획에 의거해서 시기별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3월 학기 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김성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뭔가 구에서 준비해서 설명회가 있는 걸로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설명회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이제 10월 15일 날 저희가 맞춤형 모의면접, 그러니까 아이들이 면접하러 가야 되잖아요? 면접을 미리 해 보는 거예요.
김성철 위원    아, 면접 준비?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런 것도 했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도 했고, 또 초기에는 대학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진학상담도 해 드렸고, 그래서 연간 한 10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김성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라든가 우리 용산구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용산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보면, 사실 용산구를 선택하기보다는 타 구로 빠진, 특히 강남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학교에만 맡겨 놓을 상황도 아니고, 학부모한테만 의존할 상황도 아니고. 
  물론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하고 학교도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돼서 대부분 다 지출을 원만하게 하셨는데,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학부모와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자소서라든가, 아니면 생기부.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생기부를 보면 보통 50페이지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아이들은 아무리 써도 30페이지를 못 넘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학 상담하는 선생님들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깨워줄 것이냐?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집행부와 학교와 학부모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기부라든가 자소서 이런 것, 경쟁력 있는 아이로 갖춰서 대학 입시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도 자료 다 보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진학상담센터를 만들려고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의 전문직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진학상담센터를 저희 부서 옆에다가 두고, 항시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컨설팅해 드리고, 학부모님들 컨설팅, 학생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교육 쪽에 특히 관심도 많아지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아이들 진학률 높이고 이런 것에 지자체가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나,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타 구 벤치마킹도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한마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제 같은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용산고등학교다, 그러면 용산고등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학교는 어떤 게 좋고 이러니까 중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에 많이 오세요.’ 이런 식의 소개도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 설명회를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3구나 이런 데처럼 여러 가지 교육 여건과 또 학부모들의, 구성원들의 그런 것을 단시간 내에 따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철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따라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용산구 전체 인원도,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좀 있지만 교육열에 따라서 이동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얼마가 책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반영해서 교육적으로도 자꾸 진보되는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64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요,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구축은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운영과 더불어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학습관 운영이라든지 잘하고 계셨는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이번에는 진행을 못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은 100% 저희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재 위원    아, 쓴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 어떤 것에 많이 썼는지?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편성한 대로,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못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 가면서 거의 다 운영을 했어요, 비대면으로.
이미재 위원    아, 비대면으로?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프로그램, 저희가 계획됐던 것들을 못 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전부 못 했는데 어떻게 다 집행을 했나, 궁금해서.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분들이 비대면이 익숙하셔 가지고 “비대면이 좋으니까 계속 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럴 정도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열심히 했고요. 다만, 어르신들 진행하는 문해교육 사업이 있어요, 한글 교육 하는 것. 그 사업만 좀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학습관에 나오셔 가지고 조금 진행한 것 그것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비문해가 아직도 많이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문해교육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수요도 수요고, 굉장히 보람 있어 하시고, 글을 깨우치는 것에 대한 보람, 그리고 요새는 글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라든지 전자기기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문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비문해인 분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지금 2022년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지금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문해교육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고, 평생학습이라는 것, 이것이, 앞으로 평균수명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김형원 위원    이번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9월 7일 날 왔습니다. 
김형원 위원    한 달도 안 되셨네요?
  결산서 269페이지 보시면 “도로물청소사업(보조)”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 3,500여 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도로물청소사업은 도로에 물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청소를 실시하는 건데, 용수비가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용수비라고 상하수도로 물을 받는 경우가 있고 소화전으로 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화전 개발비를 1,8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했었는데요, 이 소화전 개발비가 당초 예상한 견적보다도 훨씬 높은 단가로 나와 가지고 소화전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게 반납사유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도 도로 물청소하는 걸 저희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지역에 하고 나면 특히나 여름 같은 때는 먼지도 좀 이렇게 씻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보조금 반납을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것은 코로나나 이런 사유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청소하고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관계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다른 미집행된 경우가 보통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반납이 됐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70페이지, 예산이 거의 많이 집행이 됐어요. 
  특히나 지역에 가 보면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계몽활동을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우리 청소과에 무단투기단속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김형원 위원    6명?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6명이 있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단속을 현장단속을 하고, 각 동에도 청소 담당들이 있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직도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아까 기간제 요원도 있고, 또 동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더 투기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계몽을, 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전후로 해서 지역의, 특히 한남동 이쪽의 쓰레기 청소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한 곳이 아직도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요, 금년 봄부터 한남동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6~7월 정도부터 좀 심해졌고요, 8월 달에는 완전히 좀, 굉장히 심했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 한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를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 미화원들이 인원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그 공백을 대행용역업체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거기 한남동이 3구역인데, 3구역 대행을 맡았던 그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서 수거 체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한남동이 대란 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구역 대행청소용역업체를 일단 배제하고, 그 인근에 있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인근 구역에 있는 대행업체를 긴급히 투입을 해서, 그걸 조력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긴급히 투입을 해서 9월 중순부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초 한남구역을 수거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갑자기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인력, 장비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방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면도로 가까운 데는 다른 두 개 업체가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해 줘서 그나마 좀 나은데,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김형원 위원    네,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또 동에서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3구역이라 그러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김형원 위원    모 업체 청소가 내부 문제로 해서든 아까, 3~4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로는 상반기 계약비가 다 지불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저희가 용역비를 당초 처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 ‘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수거하고 나서 수거비를 우리한테 청구하게 되면, 소위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한 용역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계약을,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3년간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까 “주기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분기별이에요? 아니면 전·후반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 단위로 정산을 해서 그걸 또 맞춰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금 거의 용역 업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 업체가 맡은 구역이 3구역인데요,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한남동에서는 일단 손을 떼었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 그런데 한남동에서 손을 뗀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계약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사실 지금 한강로동도 계속해서, 한남동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그렇게 되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업체가 또 다른 데를,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다른 업체는 아니고요, 그 업체가.
김형원 위원    네, 하려다 보니까 현상이,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한남동에서 그 업체 수거업무를 일단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업체가 맡은 한강로동 같은 데에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임시방편으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이것을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 작년, 재작년 예산을 보면 6억 9,900만원으로 비슷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한 7억 정도 되지요.
김송환 위원    네, 7억이라고 하시면 7억이라고 하고요.
  종량제가 음식물 1ℓ짜리부터, 생활폐기 빼고 100ℓ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각 크기마다 재구매율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재구매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ℓ짜리 보면 15만 매를 샀단 말이에요, 구입을. 그러면 이게 사용량은 매해, 매달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똑같이 15만 매를 구매하고 그다음 해도 똑같이 15만 매를 구매하고, 그러니까 사용량이 얼마큼인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 결과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1ℓ짜리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한 19장 정도 됩니다.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ℓ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ℓ별로 어느 정도가 소모가 되는지 그런 것에 맞춰서 각 대행업체를 통해서 각 판매소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소는 납품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김송환 위원    그러면 각 ℓ별로 효과적으로 구입과 사용과 재고가,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청소과하고 각 대행업체하고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필요한 만큼, 종량제 봉투 제작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고 각 대행업체에 나눠 주고, 대행업체에서는 판매소에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떤 크기의 봉투가 사용이 안 돼서 이게 남아있는데도 혹시나 똑같이 다시 제작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지금 100ℓ짜리의 종량제 봉투가, 청소노동자들이 100ℓ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운반이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부상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 말자고 조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용산구는 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100ℓ짜리 생활폐기물 봉투에다가 생활폐기물을 전부 넣게 되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운반하시는 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또 100ℓ짜리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그런 주민분들은. 사업체든 어디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100ℓ짜리가 무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제가 그냥 클린데이 때 쓰레기봉투에 50ℓ짜리만 꽉꽉 눌러서 밟아도 저희도 힘이 버거운데, 아무리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100ℓ의 쓰레기봉투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이것의 사용 자체를 청소대행업체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100ℓ는 일반 판매소에서는 현재 판매하지는 않고….
김송환 위원    사업장이나 공공?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일부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대용량으로 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저희 동네로 보면, 동네에서 100ℓ 쓰레기봉투가 담겨진 것들을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정말, 이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을 지니고 있는데,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통해서 100ℓ짜리를 아예 폐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들 의회 차원에서는 연구를 할 테니까요, 과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동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예산을 보니까 한 6,400만원,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동별로 종량제 봉투가 공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ℓ별로, 크기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동에 지급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차등을 두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ℓ별로, 종류별로 숫자를 맞춰서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거기도 보면 우리 통장님들한테 지급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는 봉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정말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구매해서 공급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주민센터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주민센터에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김송환 위원    저희가 늘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본위원이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똑같이 100만원, 4번 걸쳐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 인구가 2만 명 있는 데도 있고 8,000명 있는 데도 있는데 혹시 같은 금액을, 같은 양을 주는지, 차등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주를 줘서 봉투를 제작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제작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제작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세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보급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김성철 위원    과거에 불법 제작한 봉투가 한번 돌았던 적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게 우리 용산구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김성철 위원    타 구에.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봉투의 바코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우리 용산구 제작하는 봉투가요, 옛날에는 동별로,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용산구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용산구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봉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1구역 봉투는 1구역, 2구역 봉투는 2구역, 3구역 봉투는 3구역,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용산구로 통일이 다 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 용산구 내에서는 다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요. 바코드 제도는 ’23년도 정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23년도부터?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섹터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봉투를 효율적 관리를 하고 봉투를 구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들을 나중에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2003년도부터 반영을 한다니,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23년도부터.
김성철 위원    아, ’23년도. 내년부터 반영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렇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성철 위원    네, 잘 관리해서 아무튼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3,4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270쪽 중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토털 3,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미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것은 여러 가지, 대부분 집행잔액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 매년 하는 건데, 무단투기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다가 청소용품 구매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예방 포스터라든가 물품구매 같은 걸로 집행을 하고 이러면서 가로 휴지통도 수리하고 이런 데에다 집행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한 1,4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도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보통 무단투기 관련된 우편물,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우편물 보낸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또 스마트경고판, CCTV지요. 전기, 수전료를 납부하고,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 납부를 하고, 또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왜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깨끗하게 하려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용산구 현 상황이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상황이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쓰레기 대란도 일어났고, 특히 보광, 한남지역, 그쪽 지역은 무단투기가 상당히 난립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각 동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동도 일부 있습니다만 무단투기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도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3구역을 한번 돌아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3구역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특히 골목은 다녀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구석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현장이?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심각하지요. 특히 3구역,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광, 한남 그쪽 경계지역이라든가 한남지역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래서 현재 3구역은 조력명령을 통해서 2개 대행업체를 투입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사실 조력명령 자체가 특단의 조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미재 위원    다닐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래서 조력명령을 내려서 2개 업체를 동원해서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해도, 조금 좋아졌지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대행업체가 원래 그분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잘 모르고,
이미재 위원    그런데 주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타 구에는 설치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시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선별장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원효대교 옆에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쪽으로 입고시켜서 거기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잔재는 잔재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재활용 따로 가져가고, 종량제 따로 가고, 그 잔재가 남은 것이, 또 음식물에도 유기동물들이, 정말 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라서 엄청 심각한 지역이에요. 골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 개월인지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원효로만 하지 말고 중간에 작게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서 예전에는 물건들을 다 놓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 치우고 빈집 상태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직원들하고 심사숙고,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주민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의 전용인데요, “환경미화원 관리” 4,750만원 그리고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의 190만원을 “청소차량 관리”에서 전용해서 쓰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환경미화원 관리”에서요?
백준석 위원    네. “청소차량 관리”에서,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랑 “환경미화원 관리”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청소차량 관리” 4,900만원 전용한 것 말씀하신 건가요?
백준석 위원    네, 그거랑 밑에.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청소차량 관리” 4,9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한강로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수도가 동파돼 가지고 그게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도로에서 결빙이 됐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에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셔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3,600만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납부를 한 사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쪽의 용산2가동 휴게실인가요? 시설이 갑자기 보수할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수를, 또 휴게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신속하게 보수하느라고 한 1,150만원 정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4,900만원 정도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시설보수로 쓰셨다는 거지요? 소송비랑.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잘 알겠고요.
  270페이지에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4,200만원, 아예 예산편성에 없다가 4,290만원 정도 전용을 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 전용 내용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뉘어져 있고, 시 보조금도 합쳐져 있는데요. 그게 당초 사업이 공사 타절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사업이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시설비는 문제가 아닌데 감용기하고 압축기 구매하는 예산이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감용기, 압축기를 구매하는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찰차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좀 이해가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간단한 자료로 이것 끝나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으로 해서 1,700여 만원 예산이 집행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청소업체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폐기물법상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환경부 지침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평가항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90만원 정도 전용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평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5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 평가를 다 진행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개 업체였고요, 이제는 5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합쳐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2020년 평가, 또 올해 ’21년 평가, 그 평가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3개 구역으로 청소업체가 구분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부 3개 업체로 구역 변경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주려고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용역 결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장정호 위원    작년에 그걸 하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용역 발주 자체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을 때의 문제점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 470만원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예산 3,800만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다가 4,200만원을 이렇게 추가 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가져와서 전용을 할 수밖에, 목 간 이동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촉구를 하고요.
  이런 예산을 전용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어요. “압축기 구매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물론 당연히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 있지요. 낙찰차액을 생각까지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참 안 좋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지금 두 군데에서 전용해서 와 가지고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그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압축기를 구매했는데 전용한 예산보다 낙찰금액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5,600만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의, 회계의 질서가 문란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3구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한술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나가셔서 현장 진두지휘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업체 조력명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개략적으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당초에 3구역을, 특히 한남동 구역을 청소하던 대행업체가 물러나게끔 했으니까 당초 그 업체에다 줄 예산을 조력명령 낸 양쪽 업체에다가 배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세세하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나, 그 건이 제가 우려가 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업체 대행구역 변경계약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항이고, 지금 당장 조력명령을 낸 것은 임시방편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력명령을 받은 업체가 일하는 만큼의 예산은 당초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남는 예산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올해 ’22년도까지 해서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남동 3구역을 비롯해서 용산 전체가 재개발로 들썩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주가 있고 그러면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거고,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그냥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한남동지역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아,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체크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송환 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베란다형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21년도에 용산구에 몇 가구나 설치를 했는지?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021년도에는 베란다형 31가구하고요, 주택형 7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주택형에는 7가구 하셨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38가구를 하신 셈이네요?
  이게 지금 가구당 5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베란다형하고 주택형하고,
김송환 위원    가격이 좀 다른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베란다형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이 47만원입니다. 47만원에서 95만원 선에서 제품 가격이 되고요. 
  주택형은 3㎾가 420만원인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아,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래서 구비 부담분이 5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구당 5만원은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사용하신 게 가구당 5만원 구비에 대한 내용이시네요?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이게 지금 575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575만원은 5만원*31가구하고 60만원*7가구.
김송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송환 위원    혹시 지금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내년에도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베란다형의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혹은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권유를 했더니 아마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형만, 주택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용산구 전체로 31가구, 또 8가구,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용산구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고, 효과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 내년에도 이게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이런 건지, 요즘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2019년에서부터 쭉 보면 134가구에서 지금 55가구, 31가구,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준 걸로 봐서는 내년에는 10가구 미만이 될 건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렇게 가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해 보았는데, 실제로 호응이 없고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서 2022년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려고….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교부금)”이 전액 명시이월됐거든요. 보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형원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5억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 교부 시기가 하반기에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2021년 11월 15일에 교부가 되어서 그때 충전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형원 위원    이천 몇 년도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021년도 11월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금년이 2022년도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의 금년도 계획은 없었나요, 사업계획?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래서 계획은 2021년도에 설치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예산 교부를 받은 게 12월에 받아서, 그리고 어제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될 거잖아요. 구매를 할 때 세제혜택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건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더, 지금 5억 정도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이번에 이 5억을 가지고, 지난해에 요구했던 주차장이 일곱 군데입니다. 신창동 공영주차장부터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까지 7개소에 대해서 충전기를 15개 설치합니다. 급속 10개하고 완속 5개를 설치를 합니다. 
  급속의 경우에는 10개인데요, 급속 1대에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속 10개를 설치하는 데 한 2억, 급속 10개와 완속 5개를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매, 그다음에 감리비, 기타경비,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면 연말까지 무난히 다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몇 군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일곱 군데입니다. 
김형원 위원    일곱 군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빙고 지하주차장에 가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도 그 대상이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설치 의무가 되는 시설이 공영주차장하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서빙고동사무소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근생·업무, 그다음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이런 경우에는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규정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공급 대수가 늘어날 텐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급속, 완속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에 따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아내서라도 많이 부족하면 자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2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이 1,200만원 돼 있는데, 5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집행내역과 보급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베란다형하고 일반 주택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홍보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베란다형은 31가구, 여기가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거든요.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구비가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형의 경우에는 60만원 지원해서 7가구, 그래서 총 예산이 575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625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공동주택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낙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큰,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요즘에 설치 의무화된, 법제화되고 하는데,
김형원 위원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확인하셨나요?
  명시이월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사유가 뭐지요? 교부금도 아닌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시설 5억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은 예산이 2021년도 하반기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김성철 위원    아니, 그건 전기차 교부금이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에서 예산액이 5억 7,400만원이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김성철 위원    아니,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요, 중간에. 
  27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과목에 5억 7,400만원 예산액인데 지출이 7,100만원 지출했고 5억이 불용됐는데 명시이월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부금이면 ‘늦게 예산을 편성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데, 이건 교부금 사업이 아닌데 5억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뭔지 질의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사업 자체가 같은 사업입니다. 
김성철 위원    매칭사업인가요, 5대 5?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마 명시이월된 금액을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에, 5억 자체가 다음 연도 이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철 위원    그렇지요. 5억이 명시이월로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과목 자체가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교부금이 5억이고, 이건 공해 및 대기오염, 과목 자체가 완전 상이한데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예산책자 보면, 정책단위사업에 보면 ‘생활공해 관리’ 아래에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가 있고요, 세부사업에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교부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합계를 낸 금액을 표기하기 위해서 예산서상 그렇게 표시된 내용이거든요.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명시이월됐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예산서가 정책단위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위에서부터 쭉 큰 항목부터 정책단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두 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 사업입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앞에 275페이지 하단 부분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870만원인데요. 전액지출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실제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홍보물을 만들고 에너지전략 홍보물, 이런 홍보물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물,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타이머 콘센트라든지, 텀블러, 이런 것도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전자타이머 콘센트를 많이 배부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어서, 홍보성 예산.
김성철 위원    홍보성 사업이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8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8월 1일.
김성철 위원    어떻게, 적응은 잘되셨습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적응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이고,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이공계의 소양이 좀 있어야 돼서 공부하고 있지만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실 맑은환경과는 엄청 광범위해요. 그렇지요? 기후, 대기, 수질, 신재생, 모든 것들이 엄청 범위가 커서, 어떻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집행잔액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맑은환경과를 이끌어 가실지 묻고 싶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일단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감을, 탄소가스를 절감하는 그런 시설들 홍보를 많이 우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을 많이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2050탄소중립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 플랜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0으로 배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쨌든 기후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방도 있고,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근히,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직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집행은 잘 모르겠지만 2023년도 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기질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모든 우리 맑은 세상을 만드는 데 환경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교육 내용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 보면 “환경보존 관리”가 ’21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 환경교육하고 청소년 환경교육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출액도 거의 대부분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교육이 잘 이루어졌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6~7세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이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돼서 주로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도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전문기관인 에너지드림센터와 연계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생활 관련 이론하고 체험교실도 했었고요. 우선 환경교육으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렁이를 활용한 기후변화 이론 및 실습교육을 32회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3회, 476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했고요. 이 밖의 교육 내용은 그 사업별로 조금씩 다 존재해서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집행된 예산들이 강사비가 주를 이루고, 재료비 이런….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도 있었어요. 열렸나요? 2회 잡혀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환경정책위원회가 2021년 4월에 위촉장도 드리면서 임무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2021년 4월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1회 개최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1회 개최.
백준석 위원    주요 내용 어떤 것 있었나요? 간단하게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날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한 환경정책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하고, 이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양교육도 좀 시키고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뭐, 리빙 랩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만 잡혀 있는데 성인 교육도 넣고 해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녹색시민실천단에 환경교육을 좀 실시했고, 직원 상대로 해서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횟수를 늘려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의인데요. 
  지금 환경교육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에 환경교육을 약간 증액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복도에서 팀장님을 잠깐 뵀는데 “불용시키지 말고 환경교육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책은 보실 필요 없고요. 사실 아까 인식 전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환경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외마스크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러면 실내도 언젠가는 해제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잡아서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작년의 회의록을 읽어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조금 증액해 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극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게 대상자도 잘 선정하고 찾아가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실 환경을 지키는 게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본위원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려면 정말 장바구니 들고, 또 어떤 회사에 주문하면 하나하나 다 포장되어 오잖아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포장이 과대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려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냐면, 현장에 직접 가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교육하면서 “쓰레기 버리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을 때 담배꽁초가 찢어지면서 담뱃재들이 흩날리면서 환경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말로만 하면,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른들은 ‘아, 내가 우리 자식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걸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인재양성과에서 책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예상했던 인원보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들 데리고 가실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처음부터, 그런 행사를 치르기가. 그러면 그냥 관내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유치원이든, 이렇게 소규모로 평일 날 한번 치러 본 다음에 그게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크게 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과에서도 구성원들이나 팀장님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한 다음에 점점 확대해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효창공원도 있고 용산가족공원도 있고, 치를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위원님들께서 훨씬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보존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용산구청의 목표가 쓰레기 줄이고 환경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태원축제 때도 일회용 컵 같은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본위원은 그런 정책에 적극 동참합니다. 
  ‘쓰레기 하나, 내가 종이컵 하나 버린다고 무슨 큰, 대단하겠어?’ 그런데 하나하나가 모이면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맑은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을 보살피고 행정을 펴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에서 뭘 하신다고 하면 저희 13명 의원들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맑은환경과 환경교육 이런 것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EM 발효액 보급”에 대한 예산은 2,212만원이 잡혀 있네요, 보니까.
  일단 금액적인 것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EM 발효액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의 효과가 악취 저감이라든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효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1층에 하나 설치했고요, 꿈나무종합타운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1.8ℓ 페트병을 가지고 받아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복합기 구매하면서 2대를 구매하다 보니까 3,300만원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발효액 배양을 위한 기계에 투입하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는 예산이 760만원,
김송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EM 발효액을 지금 복합기 2대로 용산구에서 한 500여 ℓ를 생산해서 한 250여 가구에, 아까 말씀하신 2.8ℓ 수준의, 그렇게 보급을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EM 발효액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복합기를 더 구매를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구민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가 확실하다면 복합기 구매를 더 늘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 11만 500여 가구에서 250가구 정도가 1.8ℓ 하나씩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발효액을 수령하는 분들이 매회 때마다 수령해 가는데, 주민들이 ‘배양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효액을 주입을 하면서 이런 주기를 판단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지 판단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요, 또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늘려가도록,
김송환 위원    이게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장비나 설비를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

(17시 04분 속개)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공단 간부소개 후 본부장님의 결산보고를 듣고 업무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 직원 모두는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77억 3,143만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8,650만원으로 총 101억 5,507만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206억 9,638만원으로 이 중 86.42%인 178억 8,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28억 988만원이며, 주요 미집행 내역은 정기직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억 5,334만원,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로 13억 4,667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9억 9,332만원, 보조금 사업비 등 기타영업외 비용으로 1,639만원, 수탁 자산취득비 1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과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및 잔액발생 내역은 별첨 자료 ‘2021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쪽부터 6쪽까지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5억 2,151만원으로, 이 중 95.4%인 4억 9,7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전산 소프트웨어 구매비, 전산관련 위탁관리비 등이며, 집행잔액 2,397만원은 인건비 52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853만원, 수탁 자산취득비 1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부터 8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15억 4,142만원으로, 이 중 94.99%인 14억 6,4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전문가 자문 수수료, 사무기기 임차료,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비, 각종 공과금 및 제세, 임직원 교육훈련비,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비, 결산감사 용역비, 선택적복지비, 포상금 및 출연금 등이며, 집행잔액 7,718만원은 인건비 624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068만원, 이전경비 2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9쪽부터 10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41억 3,925만원으로, 이 중 97.23%인 40억 2,4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주차권 제작비용,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등 사업장 운영 용품 구매비, 공과금, 보험료, 건축물·전기·소방 등 안전 점검 비용, 주차장 및 주차관제시스템 수선유지보수비,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집행잔액 1억 1,480만원은 인건비 2,954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600만원, 이전경비 92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2억 8,975만원으로, 이 중 93.64%인 2억 7,1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및 안내요원의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구매비, 공과금 그리고 주차관제기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1,843만원은 인건비 77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1,382만원, 이전경비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 주민센터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헬스장 예산현액은 10억 9,229만원으로, 이 중 72.32%인 7억 8,9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등 시설 관리용품 구매, 공과금,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2만원은 인건비 5,963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억 931만원, 이전경비 3,33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1억 3,243만원으로, 이 중 78.77%인 1억 4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등 시설 관리용품 구매, 공과금,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811만원은 인건비 147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1,277만원, 이전경비 1,38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4쪽, 구)청파2동 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5,844만원으로, 이 중 95.41%인 5,5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68만원은 인건비 9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5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5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6억 6,903만원으로, 이 중 92.68%인 6억 2,0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사업 운영용품 구매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분진청소차량 필터교체비 등이며, 집행잔액 4,896만원은 인건비 1,266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431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1,1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5억 6,091만원으로, 이 중 72.75%인 4억 8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1억 5,285만원은 인건비 6,09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19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2억 9,245만원으로, 이 중 97.58%인 12억 6,1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각종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 냉·난방설비 세관 등 설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설비위탁관리비 등이며, 집행잔액 3,129만원은 인건비 802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32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8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5억 2,792만원으로, 이 중 93.71%인 4억 9,4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안전용품구매비,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3,323만원은 인건비 2,26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0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쪽,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6,090만원으로, 이 중 97.60%인 5,9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146만원은 인건비 8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부터 21쪽까지 청소년센터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센터 예산현액은 28억 5,437만원으로, 이 중 72.01%인 20억 5,5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9,8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 물품 구매, 공과금, 수처리실 배수펌프 배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청소년 용산사랑축제 등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7억 9,882만원은 인건비 9,476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 4,258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4억 5,773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2쪽,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1,524만원으로, 이 중 85.68%인 5억 2,7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12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시설 운영 물품구매비, 보광청소년공부방 등 시설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8,812만원은 인건비 1,937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327만원, 이전경비 54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3쪽부터 24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21억 6,743만원으로, 이 중 78.36%인 16억 9,8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0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과금, 수영장 배관 등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4억 6,909만원은 인건비 5,121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억 6,135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억 5,65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5쪽,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결산내역입니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예산현액은 2억 2,668만원으로, 이 중 87.89%인 1억 9,9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4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746만원은 인건비 85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89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6쪽,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결산내역입니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예산현액은 2억 7,755만원으로, 이 중 87.34%인 2억 4,2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3,512만원은 인건비 825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1,093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59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12억 1,799만원으로, 이 중 66.84%인 8억 1,4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홍보 등 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4억 388만원은 인건비 2,878만원, 행사홍보비 등 물건비 7,746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2억 9,701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8쪽,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8억 3,562만원으로, 이 중 90.77%인 7억 5,8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시설 보수 등 수선유지비, 공과금,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7,710만원은 인건비 1,127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58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9쪽부터 30쪽까지 꿈나무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예산현액은 5억 6,311만원으로, 이 중 96.83%인 5억 4,5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행사운영비 등이며, 집행잔액 1,785만원은 인건비 367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17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1쪽,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2억 9,288만원으로, 이 중 97.38%인 2억 8,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행사운영비 등이며, 집행잔액 768만원은 인건비 16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2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1억 3,670만원으로, 이 중 88.4%인 1억 2,0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장난감 및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택배대여서비스 운영비, 장난감 소독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1,585만원은 인건비 2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3쪽부터 34쪽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결산내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예산현액은 6억 2,247만원으로, 이 중 94.61%인 5억 8,8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 물품 구매비, 공과금, 결재대행수수료, 에어컨청소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이며, 집행잔액 3,357만원은 인건비 1,74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607만원, 수탁 자산취득비 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함대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소관 팀장을 소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한 체육공익사업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체육공익사업팀의 업무는 오정택 기획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오성한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딱 안 나오셨네요.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오정택 기획감사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삼경회계법인’이 감사인인데, 감사인을 보통 3년 치 이렇게 선정하시는데 매년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 감사인이 ‘대성삼경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저희가 아니라 경영팀에서 그것 담당하는 업무라서요. 
김선영 위원    네.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그렇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대성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회계 감사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서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질의인데 49페이지에 보면 다 이렇게 영어로 쭉 나열을 하셨어요. 체육물품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인지? 
김선영 위원    64페이지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결산서예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결산서요? 
김선영 위원    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했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굳이 영문으로 작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아, 영문으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한글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결산서, 결산자료, 집행부와 공단의 모든 자료는 주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했고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75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게임용PC”.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김선영 위원    305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예전에 수탁해서 운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게임용PC”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으로 어린이집에서 구매했던 내용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03년 9월 1일 날 위탁을 하셨고 그다음에 ’09년 5월 14일 날 게임용PC 한 대 구매하셨고.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맞는 것 같고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어린이용으로 어린이집에 배치했던 내용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소월어린이집의 위탁이 2012년 6월 30일 날 만료가 됐어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때 위탁 만료 후에 어린이집 관리부서에서 소월어린이집 물품목록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넘어왔다고 체육공익, 오늘 안 오신 체육공익사업팀에서 서면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체육공인사업팀에서 “관리가 소홀했다. 물품 관리 놓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은 이게 100페이지 중에서 하나 정도 잡았는데,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용PC 외에도 어린이집 위탁 종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서류상 정리되었어야 할 물품들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물론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다 하셨어요. 가치는 10년도 지난 일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꿈나무종합타운 얼마 전에 책 축제 성황리에 잘 마치셨잖아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김선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이,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구멍이 나면 저희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을 계속.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행감 대비해서 지금 계속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꿈나무나 청파 그다음에 구립 제주유스호스텔은 자료가 결산서를 보더라도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빼고 지금 파고들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도 행감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관련 건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라기보다 제가 현재 당면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익사업팀!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김형원 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서빙고동 헬스장 아시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김형원 위원    거기 민원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일단 유선으로 들어온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직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도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거기 헬스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황을 좀 아는데, 뭔 얘기냐 하면 보일러가,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아, 보일러요?
김형원 위원    네, 그것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알기로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10월 중순까지 수리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9월 16일까지 수리를 완료하겠다.” 그렇게 1차 안내를 하고 회원들한테 다 그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석이 지나고 또 며칠까지 연장이 됐냐면 10월 10일, 다음 달까지 연장이 됐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나 샤워만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회원들이 샤워를 못 하니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본인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회비 반납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03년도에 헬스장 개장을 했더라고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동장님한테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회원들 말씀으로 따지면 이게 시설비가, 보일러 교체비가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 3,000만원 이상 되고 그러는데,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내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하여튼 지금 수리 중이라고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는 수리가 완료된다고 일단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점검을 해서 10월 중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선임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이 시설 부문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내일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오늘 정확하게 한번 관련 업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오늘 결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쇄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월 10일까지는 확실하게 수리가 완료된다, 이렇게,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그것 하여튼 내일 자치행정과 방문하고요, 현장방문 해서 상황파악을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유스호스텔팀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유스호스텔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운영 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방역당국과 제주자치도로부터 숙박업소들은 기존의 숙박, 저희가 45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객실 수 대비 방역단계에 따라서 50%만 운영해라, 30%만 운영해라, 이런 상태였고요. 그렇게 실제로 운영을 해 왔었고, 가이드라인대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 2022년도에는 운영제한을 두지 않고 다 풀려서 현재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높았나요? 이용률이 어땠나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작년도 코로나 시기에는 실제 운영 객실가동률이 30%에서 50%로 굉장히 변동 폭도 크고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현재 상태 같으면 금년도는 8월까지 객실가동률이 80%, 7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세 달도 잘 운영이 될 거라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지금 수학여행이 개시되었습니다, 각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수학여행단들도 지금 여러 학교들이 예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보다 오히려 이용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시설 쪽으로는 괜찮습니까, 운영하시기에?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재정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시설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또 조경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구민들도, 고객 분들께서는 시설의 쾌적성이라든가 위생상태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땠어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프런트에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족도는 대략 95~97% 정도 시설 이용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그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팀장님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금년도에 보면 전반적인 시설은 굉장히 리모델링 이후에 좋아졌다고 평가하시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이 약천사 옆에, 도심에 있지를 않고 자연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권에서 오는 날벌레나 날아다니는 바퀴에 대한 민원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예방이나 방역강화를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향후 어떻게, 앞으로 우리 유스호스텔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운영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 위원    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현재도 숙박업소 평균 이용률 대비 저희 유스호스텔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구민 홍보라든가 그리고 서귀포시에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비수기라든가 준성수기, 성수기에는 구민 우선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예약을 받기 때문에 비수기라든가 취약시기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도 금년도에 서귀포 중문 일대 지역사회협의체를, 민간단체입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구성을 해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 대상자. 
  그러면 어느 층이 주로 많습니까?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중·장년층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큰 연령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 이용률이 현재는 약 57~58%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 이용률의 산정기준이 우리 가족이 5명이 왔는데 그중에 1명만 청소년이 있어도 5명 전체가 청소년으로 이렇게, 분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층이고요, 대체적으로 구민들의 고른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리적으로 좀 멀어서 구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활용은 할 수 없지만 운영이라든지 시설 면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구민들이 쾌적하고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 평가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390만원이었는데, 2,796만원으로 많이 증감이 됐어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지급률을 일괄 통보해 줍니다, 우리 공단에. 그렇게 되면 공단 차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아닙니다. 
이미재 위원    기존의 건데 이렇게 2,4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된 것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2020년 10월부터 공단으로 위탁이 되어서 구청에서 직영할 때 성과급과 공단 위탁기관의 성과급 산정방식이 다른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공단이 운영한 기간만큼만 성과급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장난감나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난감나라팀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코로나인데 우리 장난감나라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택배도 많이 했지만 입구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입구에서 쭉 포장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대상자가 오면 주는 형식도 했었고, 차량을 이용해서 스루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미재 위원    택배가 주로 많았었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이미재 위원    택배가 많았었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의외로 택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면 그것을 주는데, 장난감 같은 것들은 반납을 할 때 소독 같은 것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하게 되면 사전에 부서진 부분이 없는지, 어떤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하여튼 소독은 내부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주간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또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철저하게 그런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또 방역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연령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은 많이 있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사실은 예산을 좀 적게 잡아 가지고 주민들 욕구에 비해서 제대로 새로운 제품을 조달을 못 해서, 올해는 1,000만원밖에 못 잡았지만 내년에는 500만원 더 인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1만 390명이 찾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현재 1만 6,574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증가하기도 하고 또 한 번 이용하신 고객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몰랐을까?’, 또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1인이 몇 개 품목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령에 맞게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욕구에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사실은 저희들이 타 구에 벤치마킹도 다녀봤는데요,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한 곳에서 이렇게 배부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여건만 된다면 건물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분점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접근성도 좋고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 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미재 위원    예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한강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눠서라도 주민의 이용편의가 좋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참 많았었어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편하게 부모 손잡고 와서 물건을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잘 놀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장난감나라 질의하겠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황금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책자 갖고 계시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거기 35페이지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말씀하시지요. 
황금선 위원    예산 전용이 있어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서 “장난감나라 전산개발비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월 1일 날, 2021년.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네, 전산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그 내용은 웹사이트 디지털인증서를 적용해서 서버를 업그레이드 한 사항인데요, 요즘 서버보안이 좀 필요해 가지고 서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사항이군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이용률 질의하셨어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용산구에서 아동 수 대비, 그러니까 이용률이 전체 아동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0번 빌려가고 어떤 분은 2번 빌려가고 이런 거겠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분들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아동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좀 더 강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맘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실 SNS 등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도 간간이 홍보를 하고 그러지만 글쎄, 저희들이 꼭 장난감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이용시설도 사실은 그런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홍보 매체라는 게 무한정, 사실은 SNS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책 축제를 통해서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홍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동에도 직능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시라는데,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내년도 예산을 말씀, 
황금선 위원    네,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예산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금 장난감 가격이 있는데.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좀 무리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걸 한번 이사장님하고 논의하시고요. 
  지금 혹시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수시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도 늘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혹시 빌려가서 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그런 경우는 없고요. 늦게 돼서 연체되어 가지고 연체료를 좀 무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연체료 지금 내고 있나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소수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연체료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한 달 뒤나 얼마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체크해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장난감나라의 역사가 깊어요.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각지역사 안에 있다가 또 서빙고 갔다가 지금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이들이 갖고 놀다 보면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사실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적고요. 또 장난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 또 신체활동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아까도 지역적인 한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책과는 달리 장난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좁은 장소에서 용산구 지역주민 수요를 충당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예전 같으면 책 같으면 이동식 도서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부터 해서 파손 우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게 힘든 상황입니다.
황금선 위원    저희가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걸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택배서비스 감소한 게 오셔서, 아까 질의 중 답변에 와서 빌려 가셔서 그래서 택배서비스가 감소해서 그 예산이 좀 남은 건가요? 불용액이 있는 건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지금 대다수 이용자분들은 사실은 직접 와서 실물을 보고 대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택배 서비스가 많이 줄은 겁니다. 
황금선 위원    문자발송 건수 감소는 어떤 건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문자발송 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게 되니까 자연히 문자발송 건수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황금선 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확대하셔서,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점 유념하셔서 예산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주차사업팀 권호선 팀장님!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권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권두성 위원    결산서 16페이지, ‘4. 사업추진실적’ 맨 윗줄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이게 구획수가 2021년도에 ’20년 대비 173구획이 늘어났는데, ‘5. 사업수입’에 보면 오히려 5,400만원이 더 손해가 났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와 2020년도 월 평균으로 비교를 해 보면 월 평균 454만 4,000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96.72%가 감소되었고요. 
  주된 감소사유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은 배정을 해서 배정수입금과 그리고 부정주차단속으로 해서 부정주차단속 수입금이 있습니다. 부정주차단속 수입금 부분에서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단속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수입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네요.
  본위원이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권두성 위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이, 제가 사실 이걸 갖다가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항목이 9개인데 항목 당 사실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게 보더라도, 9개 다 안 보더라도 거주기간, 차량 배기량만 보더라도 거주기간을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고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시설공단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아날로그방식으로는 제시간에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배기량 CC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지역에서, 특히나 저 있는 마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전쟁이거든요. 이걸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말로는 5년이 걸린다, 정말 아우성이에요, 사실. 
  그런데 형평성 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단은 경기를 하는 꼴이 되는 거고. 
  제가 그때 한번 알아 봤더니 이걸 갖다가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쯤이나 실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운영은 저희가 주로 운영을 하고요. 주차장을 신설한다거나 주차장을 만들고 폐지하는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에게 배정을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것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공단으로 배정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배정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통합으로 가져가서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배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았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그것을 배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공단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계, 배정 기준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배정 기준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본위원이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합관리시스템은 언제쯤이나 되는지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 현재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노후화가 되고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산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도입 검토를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해 와서 주민번호와 이름과 차량번호를 치면 그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배정 기준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전산적으로, 저희가 공단이다 보니까 행정정보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전산시스템 자동으로 행정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검토 중이고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지금, 이게 잠정적인 거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지금은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권두성 위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내가 어떤 금전적인 손실보다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더 분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정 기준표에 대해서도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는지도.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직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또 이게 사실 대외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하면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만들이 많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불만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주차문제는 물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 민원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차장 구획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있다 보면 한남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삭선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래서 삭선이 되고, 수요는 많은데 구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정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타 구보다도, 노인 부양세대라든지 장애인 우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자를 우대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 기준표가 현재 짜여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사실은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고무줄 행정이 아닌 그래도 우리는 시스템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름하고 이것만 집어넣으면 나름대로 다 이게 프로그램이 돌려준다, 이런 식의 대화가 되어야 그래도 합리화가 되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보고도 정말 이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 이렇게 복잡한 것을.’ 
  그러니까 본위원부터도 그런데,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또 보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민 분들은 너무나 팽배해 있거든요, 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방법을 그렇게 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급부 행정을 하는 또 공기업 공단이잖아요. 구청의 편의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설명에 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하나 만 더요. 죄송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심묘탁 센터장님!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권두성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똑같이 16페이지 ‘업무현황표’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2021년도 거고 제가 사실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의 실적이 3,600만원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0년 실적은 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그런, 코로나가 창궐했었으니까.
  그런데 2020년 목표를 3,2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어차피 이 목표를 ’19년도에 잡은 거니까, 코로나는 ’20년부터 왔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예측 못 했겠지요. 그런데 2020년도 목표를 코로나가 한참 창궐해 있는 상태에서 3,300만원으로 잡았어요. 오히려 더 늘려 잡으셨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은 1,000만원 나왔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그래도 조금만 저희가 신경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한 계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청소년이 사실은 계속 줄고 있어서 공격적으로 사실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공부방도 줄여 놓은 상태이고 또 줄일 계획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해 주실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독서실 이 부분은 용산구에서 굉장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센터 운영이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두성 위원    네,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감사합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경영전략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함대건 위원    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함대건 위원    무기계약직 136명 중에 15명이 퇴사를 했어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함대건 위원    퇴사율이 좀 높은 것 아닌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저희가 작년에 문화셔틀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에 다섯 분 퇴사한 게 문화시설버스인가요, 도로청소?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지금 문화셔틀버스 쪽에서 퇴사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셔틀버스 기사님들의 이직률이 좀 높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헬스장’, ‘용산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수지차액이 7억, 20억,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아닌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다 보니 사업장 관련해서는 휴관하고 아니면 정상적인 운영을 아예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휴관을 하는 그런 상태가 거의 6개월 이상 지속됐고요. 7월 달부터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발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 대부분의 지출이, 거의 77% 예산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그냥,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임금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거의 발생은 안 했고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들이 좀 있어서 수지차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수지차액이 전체적으로 100억이니까요. 마이너스 100억이잖아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함대건 위원    경영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좀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 나아지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함대건 위원    특히 ‘주민센터헬스장’ 같은 경우에 수입액이 6,000만원이고 지출액이 8억이면, 우리 주민센터 헬스장이 지금 11개소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지금 9개소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지금 주민센터 헬스장은 8개소고요, 체력단련실은 1개소 해서 저희가 헬스장으로 운영되는 게 지금 9개소입니다.
함대건 위원    아, 이것은 빠지는 거고. 
  그러면 9개소에, 8,000만원씩 1개소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거네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휴관한 상태였고 운영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면적 대비 10명 이렇게 해서 또 방역시간을 별도로 두고 해서 거의 운영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지차액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비수익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거의 공단 예산 지출의 40% 이상을 비수익사업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구민 복지를 위해서 비수익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지차액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비수익사업 어쩔 수 없지요. 그렇더라도 수익사업에서 고민을 하거나 경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잠깐만요. 아니에요. 결산자료 35페이지.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함대건 위원    퇴직연금 전용이 한 5억 가까이, 5억 이상 발생했어요. 6억?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이 사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관련한 퇴직급여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저희가 성과급 부분을 넣다 보니 평균임금 자체의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높아진 그 단가에다 근속연수를 곱하다 보니까 5억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급여라는 게 법정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우선은 급한 대로 사업 운영하지 못하던 그런 잔액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예치한 사안입니다.
함대건 위원    꼭 굳이 전용으로 했어야 했나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저희가 11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12월 달에 이것 개선안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건입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은 구청하고는 협의하고 다 하신 거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체육시설팀장님!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황금선 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지금 ‘11개소’ 표시되어 있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체육시설(주민센터 소재 헬스장 등 11개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어떤가요, 작년 대비 올해 이용률?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올해요?
황금선 위원    네.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올해는 아마 ’19년도 그러니까 정상 운영될 때보다 50% 정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황금선 위원    아직은 회복이 안 됐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우리가 한 달 이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기본적으로 5만원이고요, 시설이 열악하다거나 지하라든지 그런 경우에 4만 5,000원 그렇게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 65세 이상 분들은 50% 할인 혜택이 있고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시설이 열악해서 4만 5,000원 받는 데는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지금 말씀드린 데가 한남 제천 같은 경우인데요,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십여 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2층도 다른 데보다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4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6개월로 끊는다거나 3개월로 끊는다든가 1년으로 끊을 때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3개월 요금제는 따로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거기에서 조금씩 10% 정도 할인이 붙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만원씩인데 60만원에서 10%면 6만원을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1년을 하면?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3개월 요금제 같은 경우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5만원일 경우에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인데 2만원을 깎아주는, 
황금선 위원    그러면 2만원 정도 내리는 거네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민간체육시설도 많이 가보셨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헬스장이 어떤가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환경은 그렇게 저희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열심히 해서 청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하고 저희하고 약간 운영방식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선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도 많이 가보셨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어떻든가요, 거기에서는 또?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글쎄요,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 PT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9번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이게 이태원1동의 소속된 헬스장이 아닌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그게 아니라 저희 청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황금선 위원    이태원1동 아닌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이태원2동에는 저희가 주민센터 헬스장이 있고요. 
황금선 위원    이태원1동에서 이렇게 주민센터와 연결돼서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그것은 아닙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종합행정타운 지하에 있는 것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직원들 이용하는 것 혜택을 주려고 봤더니,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닌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이태원2동에는 저희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황금선 위원    아니, 여기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지하 2층에 있는 그 헬스장.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거기는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이태원1동에 연결되어 있는 헬스장이 아닌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1동이라고 안 하고 저희는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기는 이용률이 어떤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여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 분들하고 해 가지고 일단 주민센터보다 많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실 여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하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운영 못 하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여기도 지금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황금선 위원    주말 같은 때는 안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주말에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동일하게 하고 토요일 날 6시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구민 건강이 결국은 의료보험에도 이바지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면 의료비가 많이 또 들어가니까, 의료보험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이나 대만, 이런 홍콩 가면 거의 광장에서 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까지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좀 창피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헬스장을 이용해서 구민들이 건강을 챙기는 게 저희 지역에도 좋지만 의료보험공단에도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헬스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논의하시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총계를 보면 수입액 77억, 아니, 특별하게 보실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총계를 보면 수입액 77억, 지출액 178억, 수지차액이 한 100억이 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수지차액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본부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 지역구민들이 건강과 취미생활 기타 등등 서비스를 보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질의드립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도 있지요?
○본부장 윤상구  네. 
김성철 위원    몇 군데인가요? 
○본부장 윤상구  한 군데입니다.
김성철 위원    한 군데 없는 걸로 나오나요? 
  그러면 24개 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서비스 평가에서 과연 용산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 윤상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24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윤상구  네.
김성철 위원    최근 몇 년간 살펴본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그러니까 서비스질 평가도에서 몇 위 정도를 위치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최근에?
○본부장 윤상구  김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수년 동안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우리 김성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물론 현업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최하위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본부장 윤상구  네. 
김성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윤상구  그 원인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저희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첫 번째로 언론보도가 부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 평가에서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분야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경영분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복합적으로 마이너스를 받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공단은 비수익사업이 다른 타 공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물차 운영이라든가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공부방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다 비수익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효율적인 수입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점수가 또 많이 낮은 분야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 공단의 비수익사업 중에 셔틀버스라든가 또한 물청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위험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빈발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고 건수는 정량 점수가 마이너스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3.75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1점이라고 했을 때는, 1점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공단이 한 3개, 4개 점수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점수인데, 저희는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75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받다 보니까 좀 핑계 같지만 정말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들도 많이 강구를 했는데, 첫 번째, 부정적인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NCS 기초능력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한 인성검사를 받든가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100%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력이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신력 있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기타 안전기관이라든가 거기의 체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교육이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운행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아주 파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수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험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사업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단에 대한 어떤 공단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제가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본부장으로 왔는데, 매월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 대책회의를 매번 갖고 있고,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저희들 팀장들 워크숍도 주최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까지는 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평가받을 때는 정말 좋은 점수가, ‘현재보다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 위원님도 지켜봐 주시고, 비록 지난 일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 공단 직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본부장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더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서울시 내의 그런 위치, 그것도 몇 년째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임직원분들도 좀 자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개선하고 대책안을 찾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만족도가 우선은 높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그런 만족도가 지역주민 서비스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일단 단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서비스라든가 기타 이런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윤상구  네, 아무튼 김성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담당 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건의라고 할까요,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결산자료와 결산서 양식이 아까 전에 우리 김선영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게 활자라든가 활자의 크기라든가 이게 영문으로 했다가 한글로 했다가 또 표 자체도, 이게 각 팀별로 결산서를 만들어서 혹시 흔히 말하는 짜깁기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보기에 좀 불편하고, 또 이게 사실은 용산구의 시설관리공단인데 이게 정말 일회성으로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자료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용산구에서 발행하는 결산자료나 첨부자료처럼 뭔가 규격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본부장 윤상구  김송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서 다음 기회에는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주차 문제 얘기하셨는데, 우리 권호선 팀장님 잠깐만 좀 모시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권두성 위원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어떤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3,700여 면수의 거주자우선주차가 동별로 산재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형평성 말씀을 좀 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한 번 배정 받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차순위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저희 의원들이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은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도를 기한을 둔다든가, 아까 사회적 약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기한을 2년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넘어가는 이런 어떤 형태를 취해서라도 뭔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늘 다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것 하지 말라고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그것을 갖다 제도를 마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으면 2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는 어떤 강제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용산구에서는 내 집 앞이라든가 기존에 배정 받으신 분들은 한번 배정을 받으시면 그대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순환을 하겠다고 하면 의견을 또 청취를 해 보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과,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고 차가 머무는 곳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돌린다고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대기자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주차장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제한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제도.’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방문주차’라든지 그런 한 면을 가지고 여러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를 또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순환배정제’라고 해서 새로 생기는 구간제 구획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규로 배정을 할 때에는 2년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순환배정표를 돌려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내하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운영이 되면 사실은 시설공단이 좋은 일을 하면서 욕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견인주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김송환 위원    그게 지금 43면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 차량들에 대한 보험이 아마 종합보험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보험들이 들어있나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저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3번 주차장 내에 43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별도의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파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하고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보관을 하면서 보관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파손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그러면 영업 책임보상이 전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다 관리돼요?
○주차사업팀장 권호선  차량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건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확인만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조훈일 센터장님!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백준석 위원    결산자료 26페이지인데요, ‘동력비’ 6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기요금 부족분”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인데 “전기요금 부족분”이 600만원 발생할 일이 있었을까요?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로피트니스센터는 저희가 2000년도 10월에 위탁을 받았고요. 11월부터 개관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위탁받았을 때 저희가 동력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공단의 비슷한 규모의 헬스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한강로에 새로 된 데 입주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에 대한 전기료와 월 관리비 및 청구서가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비슷한 헬스장으로 했는데 이게 600만원이나 전기료가 차이가 난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몇 개월 차이인데요, 저희 가게 헬스장이면 그 헬스장 규모 안에만 전기료를 산출해서 1.5배를 산출했는데, 여기 지역은 지하에 저희가 쓰는 복도, 건물, 주차장 이런 곳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관리비가 산정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미처 예산편성 시에는 헬스장 운영하는 동력비만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된 건물에 갔더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청소, 안 오셨구나. 
  오정택 기획감사팀장님! 
  결산자료 1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결산자료 15페이지에 512만원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 “전력 사용량 대비 케이블용량 부족에 따른 전압 강화 비용”인데, 아래에 보시면 또 ‘동력비’는 불용하면서 전기사용은 절감하면서 케이블은 늘려놨어요.
  이것을 굳이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항목 자체가 틀렸는데 어쨌든 거기 지금 ‘수선유지비’에서 저희가 전기설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동력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못 하고 490만원 정도 되는 전기설비 승합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목이 틀려서 그쪽에서 사용을 못 하고 전용을 하고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백준석 위원    항목이 틀렸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동력비’로 사용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케이블 용량 부족에 따라서 전압을 강화했잖아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전기사용은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전기사용이 적은 상황에서 케이블 용량을 굳이 이렇게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 보면 난방연료라든지 이것 구매 안 했던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남은 부분이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도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직원 대기실의 케이블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고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직원 대기실의 좀 부족한 부분을, 직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게 부족했는데 그것을 참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그 당시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기획감사팀장 오정택  전기공사라는 게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서 했던 거라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심묘탁 센터장님한테 좀….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사실은 공부방이 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공부방 관장님이라는 명칭으로 한 분 계시고 총무라는 명칭으로 한 분 계시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송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인건비고요, 그 경비 외에 관장은 직급수당 5만원, 총무는 3만원 이렇게 더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게 그러면,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대로 지급이 됩니다. 
김송환 위원    혹시 호봉 수 같은 것들이 적용되나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없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김송환 위원    그런 것 없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송환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기본급은 동일하고요, 나머지 수당들은 환경에 따라서 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늘 계속해서 얘기가 “공부방에 대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그 부분은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작년 2월 18일자로 용산구에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구는 독서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동작구에는 2개 시설을 프리미엄급 스터디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산구에 와서 공부방이 또 저희 센터 산하에 있어서 돌아봤더니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위치도 청소년들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에, 구청 건물 있는 곳에 그냥 한 층을 할애해서 주로 되고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도저히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담당과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논의합시다.”라고 하던 차에 의원님들 바뀌면서 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그 부분이 나와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을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 한 6군데, 사설 민간 스터디카페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도 하고, 청소년 15명을 참여기획단으로 저희가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민간 스터디카페도 가보고 또 우리 시설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리미엄 공공서비스를, 청소년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우리 센터장님한테 드릴 말씀을 센터장님이 선제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공부방이 사회적으로 좀 소외계층의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데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프리미엄카페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셨지만, 어차피 제한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청소년공부방!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이미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탁월한, 또 동작구에서 오셔서 여러 사례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6개 중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는 3구역에 있는 보광공부방은 내년도 7월 달에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선유지비’에 LED 공사도 했고 벽면이나 장판 교체비로 해서 한 1,150만원을 사용했네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이미재 위원    엄청 낙후돼 있어서 그랬나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운영하고 있고, 보광청소년공부방이 시설은 낙후하지만 청소년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LED 등을 단 것은 학습에는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는 노후화되어 있지만 조명이나 의자나 또는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것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이용도가 높은 곳이에요, 보광동이.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역구에 권두성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계시지만, 예전부터도 없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살리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도 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동안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이미재 위원    어쨌든 비수익사업으로 지금 5억 1,600만원 정도의 수지차액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해서 노후도가 심한 우리 공부방을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이런 곳으로 탈바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운영 경비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 2명의 인력 부분도 1명은 정규계약직으로 하고 1명의 인력은 유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에는, 지금 저희 과가 어르신청소년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서 어르신들의 유연근무로 3시간씩, 4시간씩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지금 주무과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줄이고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은 좋게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신동국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지요? 
○이사장 신동국  네, 들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향후 개선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장님? 
○이사장 신동국  지금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아니지요. 전체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신동국  지금 공단 업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구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다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그런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선 최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안전이나 친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지금 구청에서 공단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갖다가 덜 건 덜고 더 받을 건 받고 거기에서 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본부장님도 1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고 우리 이사장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용산구의 역할들을 거의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잘 운영·관리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