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100만원과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포함한 총 138억 8,000만원으로, 이 중 68.4%인 9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6억 8,3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6억 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1쪽 일반회계와 375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주택과의 경우에 정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 9,900만원으로 이 중 52%인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으며, 이촌 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000만원을 포함한 6억 3,900만원으로, 이 중 57.6%인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5,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 사업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6,100만원을 포함한 35억 8,700만원으로, 이 중 25%인 8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6억 4,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소월로40길·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사업과 매입 빈집 철거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 382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억 1,400만원으로, 이 중 83%인 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000만원과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포함한 76억 4,100만원으로, 이 중 89.9%인 6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5,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및 가로수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장,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근린·역사공원과 어린이·소공원 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03쪽,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총 3건입니다. 총액은 2억 3,400만원입니다.
  새꿈어린이공원 미집행 부지에 대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천동 가로쉼터 정비사업 추진 중 대상지 주변에 거주하셨던 함석헌 선생의 발자취를 쉼터에 남기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억 5,511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91억 6,33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27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649만원, 집행잔액은 2억 8,246만원으로 집행률 97.8%로 예산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 소관 5개 부서 집행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29억 4,008만원으로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6건으로 7억 4,260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이월비는 없습니다.
  아래 표2와 3, 4는 각 이월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2.15%로 건축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재정비사업과의 불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불용률은 2억 8,246만원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2억 2,407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79.55%를 차지하며, 보조금 정산액이 3,505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15.5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84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8은 도시관리국 소관 20% 이상 불용률 사업 현황입니다.
  이 중 재정비사업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청년이 그만두어 비용이 불용된 경우로, 향후 이런 경우 등과 같이 추경 편성 시 감추경이 필요한 경우는 적극 발굴하여 감추경 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감추경하여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3에 의해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억 3,215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5억 3,27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23.27%이며 징수결정액 9억 8,752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53.94%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영에 의해 설치된 정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 9,3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억 9,43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34.58%이며, 징수결정액 4억 1,548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94.9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아래 표와 같이 공원녹지과 일반예비비에서 총 3건, 2억 3,4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중 마을마당 주민쉼터 재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후 4억 집행 중에 이런 식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본예산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옥상 및 계단 난간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서 “공사는 했으니까 외벽보수공사를 해 달라.” 이래서 그 내용이 변경이 돼서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설계를 했었는데 9월 달에 설계가 준공이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긴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공사입찰계약을 실시했었는데 이때가 11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벽보수공사는 도장공사 할 경우에는 작업이 외부온도가 5℃ 이하로 떨어질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사항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예산액이 1억 2천,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외벽공사를 4면에 대해서 다는 못 하고 양면, 앞면하고 뒷면만 하고 옆면은 못 한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어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주택과장 임종문  아, 그 사항은 중산아파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상에 나온 것은 이촌동 시범아파트 그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중산아파트는 올해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열화부 제거작업을 해서 건물구조체에 대해서 균열을 때우는 걸로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더스트 슈트 부분이 안에 조적조로 돼 있고 이래서, 이걸 두드리니까 그 안쪽이 빈 공간이 생겨 버려서요,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사를 바꿔서 지금 현재 1동하고 4동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부식된 걸 제거하고 방충처리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도장하는 걸로 이렇게.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중산아파트는 1억 6,000만원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촌시범아파트 사항이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래서 지금 공사 방법을 변경해서 잠시 중지시켜 놨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공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촌시범아파트.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감소해서 급량비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금액은,

○주택과장 임종문  급량비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좀 감소했고, 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라 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여비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택관리사 출신을 전문직으로 해서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개월 편성했는데 임금 지급은 5개월만 되다 보니까 1개월 정도 차액이 발생했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용이 늦어서,

○주택과장 임종문  당초 반환금보다는 차액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게 당초 매칭비율이 좀 변경돼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기….

○주택과장 임종문  매칭비율 변경을 직원이 착오를 해서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연간….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는 없는데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현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과년도는 세무관리과로 넘겨줍니다. 압류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이 미수납이 되는 사유를 보면 압류가 안 되는 게 있고요, 무허가건물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가 협조라 그러면 10만원 이상 이관할 때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해서 넘기고요, 압류 못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달아서 넘기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같은 구청의 일이다 보니까 부서 협업해 가지고 체납징수율 더 제고토록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제 세 달 됐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애초에 공모할 때는 옥상 방수하고 계단 난간 교체공사였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옥상 방수하고 교체공사가 된 걸로 해서, 그래서 됐으니까 외벽보수공사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주택과장 임종문  아니지요, 그 전에 외벽보수공사로 바꿔서 사업을,

○주택과장 임종문  아니, 외벽보수공사로 바꿔서, 그 당초에 하려고 하던 걸 안 하고 다시 내용을 변경해서 한 거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당초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택과장 임종문  이게 시예산이다 보니까 반납을 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내용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주택과장 임종문  한강맨션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연말에 2040 서울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거기가 변경이 돼서 35층 이상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르기로 하고, 일단은 기존 법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하여튼 한 40%는 반대를 하셨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코오롱은 바뀌었다가 다시 선출이 됐고요, 강촌은 현재 궐위 상태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연될 상황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올해 준공된 것은 용산경찰서 옆에 원효로1가.

○주택과장 임종문  아,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착공 전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하여튼 그 여섯 집에 대해서는 구역 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그게 포함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주택과장 임종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하다 보니까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요,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안전등급이 C등급인 상태인 경우에 안전점검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시정조치 하라고, 필요한 부분을,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관리주체에서 하시고 다른 자체적으로 못 할 부분이나 이런, 

○주택과장 임종문  붕괴 위험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그때 원인은 정확치는 않은데 뭐, 공사장 주변이어서….

○주택과장 임종문  의무대상 주택관리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아, 그 삼각지.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당초 예산은 2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집행은 1,000만원 했습니다. 800만원 정도 더 추가한 사항은 공동주택 활성화 워크숍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는 워크숍을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용산 드래곤호텔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절감돼서 이 워크숍 예산을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로 해서 쓴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계획변경해서, 예산목 내(內)기 때문에 계획변경해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아까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베란다음악회하고 한마당행사, 대추 따기, 푸드뱅크마켓 이런 것도 하고, 프리마켓 해서 단지별로 특색에 맞게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국장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외연적으로 봤을 때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뭔가 증축 같은 것들이, 건축물이 증가된 것들이 위법사항으로 발견되면 그걸 시정조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용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인데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렇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정리할 때마다 양이 변동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약 400건을 정리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도시계획과장 이형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한 달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정비사업과….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후암동 지역의 재정비사업인데요, 그 당시 작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선금이나 이런 나간 것들은 지출을 하고, 기선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어서 같이 이월했습니다. 같이 이월해서 금년도 진행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저희가 일단 공고 요청을 홍보과에 하면 홍보과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저희가 신문광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 일간지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내용이 주민 공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2018년, 2019년도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주민참여율이 조금씩 참여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고, 설령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 해마다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받았는데 실제로 지출을 얼마 못 해서 올해도 명시이월했고, 올해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도 반납해야 될 보조금이 꽤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현재 여기는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구 전체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산전자상가 도시 활성화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만.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쇠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요소라든가 고려해서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고,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해마다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렇지요.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지원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일단 필요한 사업들은 초창기에 많이 추진을 해서 2018년도, ’19년도에 추진율이 그때는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구역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추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주민 공모를 해도 접수되는 건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지금 현재 용산 쪽은 종료가 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청년, 전자 제조거점 쪽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현재 저희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협약까지는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한 5년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렇습니다. 활성화 구역, 전자상가 일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것은 정비창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종료가 되는 것 보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16조에 분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되는 게,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소송 중인 건 안 되고, 이게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개최가 2015년도에 한 번 개최되고 그 이후에는 잘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현재 순차적으로 각 구역별로 다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빈집 철거는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7개 건물 철거하면서 올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21년도에는 한 집만 해서 돈이 남았고 그 돈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SH에서 매입을 하고요, 매입한 빈집 중에서 위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그런 걸로….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 뉴타운지역 내에 있는 공가는 각 조합원들 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권이라든지, 나중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빈집은 저희들이 빈집 관리로 해서 뉴타운 내 공가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번을 부여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출입폐쇄를 시키고, 단전하고 단수해서 화재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고, 쓰레기 못 버리게 시건장치를 통해서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건물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계속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관리’에 있는 1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이건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간담회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는 계속 각 조합별로 모여서 조합장님들하고 여러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업무추진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잡은 거고요, 5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보통 한 200~300만원 정도를 쓰고, 도시재생박람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재생박람회를 하면 부스 값으로 약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건데, 도시재생 효창공원 쪽도 일단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잡은 거고요. 일단은 그 500만원에서 효창공원 재생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해방촌이라든지 그런 데 하는 데 그쪽으로 해서 썼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구입하는 데, 주민들 찾아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한 100만원 정도 썼고 이렇게 해서 쓴 돈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원래는 나가 있게 돼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거기 효창동에 다 쓰지 않고,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부는 그렇게 쓰고 일부는, 네. 원래 시비사업이지만 사무관리비는 구에서 잡게 돼 있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소월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돼서요, 시비 지원을 받게 됐고, 2019년에 설계용역비가 2억이 시비 지원이 돼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2020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가꿈주택은 자기 노후주택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만약에 집을 수리하게 되면 50%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리 융자로 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저희 구청에 상주하면서 그런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인건비 주고 일부 약간 남은 겁니다, 반납한 것은.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집수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이 돈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는 인건비가 1,100만원이거든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퍼센트로 보면 10%라고 하면 많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구청 자체로 집수리 지원,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지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이제 10월에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은 구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래서 시비로 10억씩 다 지원이 된 거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일단 소월길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옛날 노후된 계단들하고 이런 것들을 미끄러지지 않게 대리석 계단으로 다 바꿔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깔끔하게 돼 있어서 주민들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제 소월로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기가 좀 그래서 거기는 마무리됐지만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방촌 할 때는 위원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부서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수당도 포함돼 있고,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런데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조정위원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도시정비법 제116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 올라오는 안건들이 없다 보니까 회의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효창공원 도시재생은 원래 효창공원 독립 100년 기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공원사업이 예타에서 6월 달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창동 도시재생이 시에서도 이 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건데 공원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계속 이어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은 시에서 방향은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12월까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속단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게 효창공원 둘레길 사업하고 금양초등학교 앞의 통학로 개선,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요구하시고요. 그것을 도시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둘레길은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양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이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는 제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두 가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아직은 투자심사 중이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직업탐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직업탐방”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현장체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대면활동이 금지돼 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숫자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실적을 진행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총 6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6회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올해도 동일하게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라서 올해도 똑같이 하반기 8월, 9월쯤 해 가지고 우리 역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학교 세 군데 참여해 가지고요, 똑같이.

○건축과장 온일근  네,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보완해서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건축 추진” 120만원은 우리 공공건축팀이 공공건축시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것과 다른 성격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아, 그것은 직업탐방이 아니고, 저기….

○건축과장 온일근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 항목하고는 다르고요. 공공건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잡혀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비 15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온일근  이게 아까 얘기한 “공공건축 추진”하고 전혀 다른 저기거든요. 이건 국비, 시비, 구비 30%씩 배당이 돼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 예산 안에서 인건비 지급이 나가고 그다음에 2년 치 인건비가 나가고 1년 치 인센티브가 나가고, 거기에 교통비를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120만원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전혀 무관한, 네.

○건축과장 온일근  이게 다른 과들은 청년일자리창출이 같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 때문에 각 부서별로 배당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도별로 한 2명씩 해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에 인턴으로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시행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노후도로 정리하다 보니까 5개 정도, 평균 매년 5개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한 신규가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잡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벽화 보수·보강하는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올해도 지금 한 5건 정도 진행 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내년에도…. 
  그래서 내년에는 벽화를 조금 더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개소수가 적당히 나오면 진행을 하려고,

○건축과장 온일근  일단 벽화를 그리기 위한 훼손의 우려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경우에 물이 나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니까 그건 벽화가 훼손되니까 그렇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화가 노후되지 않도록 보수·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진행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반납한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장에 6명이 취업하는 걸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21년 2월 달에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구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 취직했던 인턴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현장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집행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그게 설계를 했던 친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인턴으로. 

○건축과장 온일근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2명씩 이미 인건비 지급은 2년이기 때문에 끝났고 이제 1년 치의 인센티브 지급만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정부나 시에서 충분히 예산만 지원된다 그러면 저희 젊은 청년들이, 요즘 설계사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인턴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건축과장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지금 서울시에서 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안전점검의 집행내역은 말 그대로 건축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안전센터에서 운영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인건비 이렇게 충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보통 건축물 점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축물관리 방법이 있고, 2019년도에 법이 새로 신설돼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건축물이 관리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노후 건축물 수량을 선정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30년 이상 된 건물이 예를 들어서 1만 동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500동, 내년에 700동,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김형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아무래도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출장이, 대면 접촉이 자제되고 초과근무가 자제되다 보니까 대부분 출장비하고 급량비 지출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 부서경비 불용액의 대부분은 출장하고 초과근무 급량비에서 감소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코로나가, 

○건축과장 온일근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이 “현장으로 방문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앞으로 출장도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이게 그 당시 사업을 두 가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일반 벽화 유지보수 잡아 놓은 게 이 금액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벽화사업 시비로 해서 1억 8,800만원이 시에서 지원,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것을 합쳐 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협상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 보다 시비, 어차피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래서 들어온 낙찰가액이, 금액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그렇지요.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된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 사업은 못 하고 기존 벽화 보수·보강만 이루어진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원래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적으로 조사하는 게 조금 미흡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을 채용하고 해서 디자인 쪽으로 분야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올리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타 구는 디자인팀이라고 해서 전문팀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 전문직도 뽑고, 전문행정인력이 투입돼서 디자인 모든 계획을 총괄하면서 모든 구의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별도의 디자인팀이 없고 우리 건축팀에서 1명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벽화사업 외 다른 디자인을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팀은 확장되지 못하더라도 인력이라도 충원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구의 디자인에 대한 품질을 더 향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적극 반영해서 디자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내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또는 공공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부 정비사업도 포함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야외운동기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그냥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이런 것만 해당된다면 응봉근린공원하고 효창공원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성촌공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저희들이 공원 내에는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가능한 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스마트폰 이용자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공원 내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스마트도시과하고 중복이 돼서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 사업이나 공원등 양방향 원격관리시스템 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스마트공원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8월 26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집행률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95.7%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80여 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병해충 인원은 10명을 쓰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일명 일용인부 같은, 주민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8개월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해서 편성했던 예산보다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코로나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 같은 경우는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문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 기관들한테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진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볼 때 이런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249회 정도 할 정도면 정상 추진이 잘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숲체험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따라다니면서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것, 그리고 생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숲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응봉근린공원하고 효창근린공원 두 곳에서 진행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매년 피드백을 해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은행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가 2~3주 정도 빨라져서 저희들이 평소 추진하던 것에 비해서는 은행 열매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기계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에. TV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나무 같은 데에다 기계를 붙여 가지고 전문적으로 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에 그것도 도입을 했고, 또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도 용역의뢰를 했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금 거의 3개 분야로 다각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그 사업 내의 두 가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비비 사용 4,1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새꿈어린이공원의 부당이득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2억 3,400여 만원은 꿈나무소공원하고 이촌소공원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로 나가는 그 돈이 있는데, 현재 60%가 위탁수수료로 지출된 상태이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비비 사용내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새꿈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평가 예상치를 해서 잡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목이 도로이고 해서 예상치를 선정을 했었는데, 1차 감정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손실보상금 책정을 할 때 2차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들어갔을 때 지목은 모두 도로이나 일부 면적이 현황상 주차장이라고 해서 2차 수용재결 당시에 주차장으로 평가되는 그게 생겨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지하고 비슷한 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손실보상금이 늘어났고, 지금 이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그 2차 손실보상금 거기에 근거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연 12%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항목에 보시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해서 돼 있는 것은 순수 구비가 되겠고요, 그 표 바로 밑에 똑같은 항목으로 ‘보조’라는 자가 붙어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받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11월 달에, 보통 보면 특별교부금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최대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명시이월시켜서 작년으로 넘어온 돈이 되겠고요. 금년 6월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 6월에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는 현재 표현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60%가 지출이 됐고요, 40%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금액은 40%보다 좀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0% 남은 것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결과 수용재결금에 대한 수수료이고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이의재결 될 것도 예상해서 좀 더 넉넉하게 잡아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다음 달, 11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가로수 보호틀만 있고 보호판 자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의 위험도가 있는 곳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된 보호판 중에서도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계속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가로수분이 없는, 구간별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하고, 그 외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상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체 노선 중의 몇 퍼센트씩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작년도 간주처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함석헌 선생의 옛 집터가 있는 그 사업과 같이 일환으로 도중에 묶이게 됐습니다. 묶이게 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비라든지, 유례비, 전통정자, 이런 기존 사업에 없던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비슷한 과목예산이라든지 낙찰차액까지 다 동원해서 그 당시에 했지만 예산이 3,000여 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기존의 것은 활용했지만 부득이하게, 그 정도의 금액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4억 7,620만원으로, 이 중 82%인 234억 2,73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28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58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600만원으로, 이 중 13%인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8억 6,1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9쪽,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6,820만원이며, 이 중 86.3%인 87억 8,13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0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행정운영 사업으로 1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건강도시 및 금연사업으로 1억 7,78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로 6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550만원이며, 이 중 93.5%인 6억 9,7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중위생증진 사업으로 1,32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으로 4억 3,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8,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9쪽, 건강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3,740만원으로, 이 중 82%인 120억 8,770만원을 집행하고, 7억 1,6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3,3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16억 1,290만원,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40억 9,46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에 12억 6,0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4억 920만원 집행하고, 6억 3,9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관리 및 검진관리 사업에 6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347쪽 보건의료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2,480만원으로, 이 중 65.8%인 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3,3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구강보건실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관리사업에 3억 9,370만원, 만성질환자관리사업에 1억 6,28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9,270만원,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2억 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9억 8,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2억 8,65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95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3억 3,950만원, 집행잔액은 22억 1,070만원으로 집행률 93.83%로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나 시비의 매칭사업이 많아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면 보건소의 불용률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더불어 소관 4개 부서의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은 건강관리과 6건, 보건의료과 1건, 총 7건에 2억 9,5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관리과에서 전용한 부분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수당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보조로 국가시책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무리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보건의료과 전용 건도 보조사업 부족분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11억 4,82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8.84%로 보건의료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보건위생과의 불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용률과 20% 이상의 불용률 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불용률은 25억 1,666만원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14억 4,826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57.55%로 가장 높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7억 2,144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2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액이 3억 4,696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1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은 45건으로 다소 많은 편으로, 사건, 즉 원인행위가 없으면 집행되지 않는 입원치료비 등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에 치우쳐 다른 건강사업들이 소홀히 집행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많은 상황들과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약이나 기자재 구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각 세부사업마다 추이 등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총 1개로,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8억 6,135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 2,517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에서 특이한 점은 2020년 말 본예산과 함께 의결되었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 기금에서 융자성 사업비 3억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코로나 등으로 다른 지원금들이 집행되어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융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타수입인 과징금도 1억 이상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2,923만원 정도가 수입된 부분이 발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선별진료소 설치공사비 1건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347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은 큰 무리가 없어 보였으나, 임시가 아닌 고정으로 이 진료소를 설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본예산에 이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추경과 본예산 모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적인 추세나 타 자치단체의 동향 등 장기적인 검토 없이 답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향후 추경안과 본예산 심의 시 이와 연계하여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코로나로 인해서요, 임산부 상대로 키트 검사나 임신성 당뇨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중단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지난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창궐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들이 많은 피로감도 있었고, 퇴직 내지는 병가를 낸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공무원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에 자치구별로 2억씩을 포상금으로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0일자로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올해 2022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2억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직접 대응한 보건직, 간호직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를 40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35명을 지원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서울시에서 내려 준 기준에 맞춰서 확인했고, 기타 직렬에 대해서도 추가로 2억이 내려 와서 지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만은 해소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30일 날 교부가 되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도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9,600만원 중에 1억 7,800만원 정도를 올해 지출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저희가 백신공급의료원의 백신 온도나 그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디지털온도계를 지원했는데 국비가 먼저 지원됐습니다. 
  국비를 먼저 지원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시비는 100% 남겼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저희가 의료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의료기관에 100% 다 지원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저희 부서 내에 현재 TF팀 하나와 원래 팀이 네 팀이 있습니다. 
  TF팀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TF팀인데, TF팀 이외 기존 네 팀 중 두 개의 팀은 대민사업이 많은 팀인데, 여러 번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저희 내부적인 어려운 인력을 빼고 코로나 업무로 투입하면서 인력 부족도 있었고, 또 한창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서는 아예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코로나에 집중을 해라.’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여러 사업 관련된 업무들 예산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개수를….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큰 사업 타이틀로는 5개, 6개, 그 정도.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올해도 사실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서 정점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올해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하향, 환자수가 좀 줄어들면서 지금 인력 배치도 코로나 쪽에 투입됐던 인력을 기존 업무 쪽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업무를 조금씩 정상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긍정적인, 마스크도 해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나오는 숫자는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나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전원 복귀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업무를 복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독감이 동시에 코로나와 함께 같이 유행할 수 있고, 또 크게 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내 관련 부서에서 예방접종계획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독감에 대해서도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사업은 난임인 부부들에 대해서 한약 치료와 침 치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임신이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자 모집 같은 경우 관내의 지정된 한의원에서 하게 되는데, 모집의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집이 됐다가 어느 일정 기간을 계속해서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중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탈퇴를 하신 분도 계셨고, 또 몇 분은 중간에 임신이 되면 사실 남은 기간의 치료를 안 하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것도 거의 처음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상한 것보다 집행이 미흡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검사를 했을 때 인지기능이나 그런 부분, 좀 낮게 나온 분들에 대해서, 또 약간 우울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떤 과정은 이 난임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한의원에서 환자를 발굴해서 환자를 지정하고 치료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여기는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길고양이 TNR에 대한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과 길고양이 TNR.
  동물 등록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시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유기동물과 TNR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등록은 동물병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하고요. 등록증은 저희가 발급을 하고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홍보를 하고 동물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등록 안 한 경우는 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하고 동일한 사항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코로나 대응에 고생하고 있는 보건·간호직에 대해서 2억을 12월 말자로 배정해 줬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시켰고,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아, 1,1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사 채용 인건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도 역시 12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조치는 했지만 이것도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월분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이게 의사 인건비 1,100만원이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선별진료소라든가 운영할 때 의사 인력이, 실제로 저희 보건소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대응하는 부서에서 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지도관리는 저희가 점검을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된 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원산지 음식점 위주로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매년 저희도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위반된 업소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경우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을.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속보다는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지난번에 태풍이 오면서 창틀을 통해서 누수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긴급조치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사회복무요원은 각 부서별로 저희 보건소 내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당초 18명 근무로 해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코로나 관계라든가 인력수급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13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간이 있어서요, 근무기간이 끝나면, 제대라고 하나? 그런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코로나 대응도 하지만 각 행정부서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 부분은 거의 마약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리는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진행을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중·고, 그리고 연령에 맞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의 그런, 약물에 관련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그 당시에는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아예 못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19년도에 질병청에서 상설선별진료소 설치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 저희가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상설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건강실하고 방문보건실을 재대본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원래 상설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대본을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도 없고, 또 저희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용산역하고 한남동에 임시선별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설진료소가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명시이월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한 4월 달에나 5월 달쯤에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7,300만원 정도를 다시 재난예비비를 지원받아서,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재난예비비.
  7,348만 7,000원 목적예비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상설선별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불과 또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쓰지도 못했고요, 전액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예산을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산 예결위인데요. 내년도에 5억 3,000만원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신종바이러스가 항상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열여덟 군데 정도가 상설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예산은 전년도에 다 불용했지만 또 내년도에 상설선별진료소가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 부분은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에 가서 등록, 심평원 청구하지 않고 3회 정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부분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보 같은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 업무 쪽에 직원들이 다 빠지면서 이 부분도 사실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업 실적에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그 의원에서 이런 사업을 설명하고 진행은 됐지만 그래도 홍보 같은 부분을 더 하고, 특히 저희 관내의 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 그런 게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좀 더 실적은 오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위촉된 분들의 활동비입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공무원 여비가 있고요, 감시원 활동비는 그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융자금?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융자금이….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예산을, 융자금 예상액이 3억을 했었는데, 이자를 저희가 해 주는 것은 2%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난기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로 해 준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씩. 그래서 거기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원래 예상으로 적어놨던 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상담을 많이 하지만 또 은행에서는 담보를 보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은 상담은 많이 하지만 사실 나가는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율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2%를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시설을 개선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건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작년 1%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대나 30대분들에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대면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에 대한 방법을 많이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여 있고 방송교육 같은 걸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나 30대분들에게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숙명여대 같은 경우, 그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진행을 했고, 대부분은 어린 학생, 초·중·고 이하 아동하고 어르신들, 모여 있을 수 있는 집단을 찾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의 20~30대들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앞에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 부분은 치료받는 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런 정보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의 직접 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중독 관련한, 그래서 본인이 저희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담을 요청한다면 등록이 되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라 따로 알 수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팀의, 크게 정신건강센터, 또 중독센터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우울장애라든지 조현병이나 그런 부분의 환자라서 중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약 이런 부분보다는 음주, 알코올 쪽으로만 있고, 그 비율도 전체 비율로 봐서는 우울장애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숫자는 적은 편인데, 실제로 있는 환자들이 다 등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등록되는 숫자는 전체 등록되는 환자의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교부금이 2021년 11월 달에 교부됐습니다. 기간이 한 달 반가량 있었는데,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 인지프로그램 VR을 구매하려면 특정업무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정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 몇 명 초청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섭외 과정에서 좀 지연돼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지하 2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치매안심센터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순천향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집의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내방 어르신들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코로나 때 기간 동안. 
  그 전에는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점점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네.

○전문위원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확인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결산서에는 없고,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재대본이 좀 열악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재대본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과나 공연 그쪽에 있는 재활용을 이용했었습니다, 책상이나. 이용하다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쪽 검사시약 및 기자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기간제나 재대본 운영하면서 책상 같은 거나 파티션 같은 게 너무 열악해서 11월 달에 급하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추진은 12월 달로 하다가, 네, 12월 달에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내방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업무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사실이나 운영하는 데를 아예 중단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원래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빠져서 4명이 지금 결원인 상황입니다. 4명이 지금 결원인 상황이라서, 4명 빠진 거라서 여비나 급량비 그 부분이….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직원이 거의 재난대책본부나 이쪽 업무로, 코로나 업무로 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부서 인원이 다른 과로 가다 보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비와 급량비 이런 부분이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