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준석  개회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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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지역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예산서 565쪽이에요.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발대식을 몇 명 정도나 했어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실 생각이지요? 

○이미재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에서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2기까지 하면서 청년정책을 펼치기 쉽지는 않은데, 효과를 보신 게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기까지 했고,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재 위원    그리고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미재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청년사업 중에서? 

○이미재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가 우리 용산구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멘토링사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 

○이미재 위원    이것 추진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재 위원    이제 2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재 위원    사업이 어떻게, 작년에 해 보니 어땠어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용산 청년지음 운영’ 부분에서 활동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활동실험 지원하는 것들이 3,400만원 편성됐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66쪽에 보면 ‘용산 청년지음 운영’에서 2,8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3,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금액을 3,3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가 뭐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를, 특히나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서에 대한 증감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기재해서 올려야 되고, 그 부분 안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는 증액된 사유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나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그냥 총액 개념으로만 기재를 하면 우리가 서브자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 3,3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전년도에는 3억 7,200만원, 금년도에는 3,300만원 증액, 증액된 부분만 거기에다가 괄호 열어 가지고 관리위원 5명하고, 공공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됐다고 써 주면 아주 쉬울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환경국의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작해서 배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에서 증액 검토 얘기가 있으셨어요. 

○장정호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도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장정호 위원    지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어요? 

○장정호 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이요? 

○장정호 위원    기존 1,000만원이 돼 있는 데? 

○장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장정호 위원    조금 염려되는 게 그 대상의 모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시 사업으로 했었고? 

○장정호 위원    늘 얘기하지만, 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해서, 시 보조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보조가 끊기면 우리 구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 사업을 받을 때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으면 1,000만원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고 3,000만원 편성을 해서 더 많은, 청년과 어르신들의 멘토링 사업을 지역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증액도 검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나중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계수조정까지, 오늘 중에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정호 위원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도서 구입을 한 거고, 지금은 유지관리형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광희 문화체육과장님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어느 팀장이, 문화재단 관련….

○김형원 위원    571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김형원 위원    문화재단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김형원 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김형원 위원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김형원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적과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김형원 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용산문화원이 있지요? 

○김형원 위원    문화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나요? 

○김형원 위원    통합을 한다?

○김형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시적으로 재단 설립이 시작될 수 있어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까지는 한 1년 반 이상 시간이 필요하네요? 

○김형원 위원    아무튼 좋은 목적으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74페이지 보시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김형원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김형원 위원    예산이 한 2,7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김형원 위원    주로 행사 위주로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그렇지요?

○김형원 위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더라도 주로 그러면 문화행사 위주의 그런 사업인가요? 

○김형원 위원    이게 그러면 꼭 한남동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용산의 다른 지역도 이런 문화예술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잘 사업 구상을 해서 우리 용산에, 또 한남지역이라든가 지역 발굴을 해 가지고 좋은 문화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이 아마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5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10·29 참사 이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김형원 위원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김형원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 때 복지도시위원회내용을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만, 행사가 내년 10월 달이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핼러윈 데이가 지역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겹치는 거잖아요? 10·29 참사하고 한 2주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주년 추모행사도 있을 거고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형원 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다들 나름 생각이 있고, 다만,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기준을 봤을 때 예산 편성을,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었고, 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못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 삭감을 이렇게 해 놨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감을 하더라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모든 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지금 아주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사로 해서 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국민의 정서상 그게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실 부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좋은 생각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문화원 육성 팀장님!

○이인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문화원 육성(보조)’에 사무국장 인건비 있지요?

○이인호 위원    거기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 산출근거, 지금 빨리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태원 축제 관련 팀장님! 

○김송환 위원    복지도시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 같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태원 축제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삭감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 본위원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물론 핼러윈 축제 10·29 참사, 정서적인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축제이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역상권이라든가, 용산구민들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정말 필요했던 축제인데, 이 축제를 지금 참사와 연계해서 이것을 안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팀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위원들이 결정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우리가 축제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만 춰야지 축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감안해서, 또 핼러윈 축제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축제도 똑같이 결국은 젊은이들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도와 추모와는 다르게 접근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위원은 축제에 대한 어떤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용산구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한민후 팀장님!

○김성철 위원    설명서 75페이지, “용산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김성철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산은 2,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김성철 위원    태권도 관련해서는 공간 확보 이런 것도 아직은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김성철 위원    아예 그냥 새롭게 준비하는 개념이네요? 

○김성철 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동안 좀 유명무실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1년에 한 1회 정도 일회성으로 행사를,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우리 용산구 체육대회 때 잠깐 그 정도만 단발성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과연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한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다음에 “용산구체육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감액을 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워크숍 등 역량강화”인데,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종목 단체들에게 원활한 지원을 해 준다고 보거든요. 
  ‘용산구체육회 운영’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성철 위원    그래서 토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이? 

○김성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8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8,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스포츠강좌 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이미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셨나요?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179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네, 매년마다 좀 올라가나 봐요, 지원료가? 

○이미재 위원    네, 가맹시설은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만 5세에서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증액은 됐지만 이 부분들은 적극 권장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8쪽,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맞으신가요? 

○이미재 위원    네, ‘시설비’ 6억 8,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미재 위원    수영장이 오래됐나요? 

○이미재 위원    거기 라인이 몇 개예요? 

○이미재 위원    라인이 4개이지 않나요? 

○이미재 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 지원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재 위원    네,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재 위원    보일러 교체하고 수영장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재 위원    거기에 보면 “노후 운동기구 교체”도 하네요? 

○이미재 위원    노후된 게 많은가요? 

○이미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키오스크 장비 85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하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1일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신규 구축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이미재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미재 위원    590쪽이거든요.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을 주시네요? 4,000만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시행은 언제쯤 하시나요? 

○이미재 위원    가장 걱정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용산구의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문화원 육성 팀장님!

○이인호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75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년도에.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지요?

○이인호 위원    3,200만원에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75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획기적인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 월급도 1.4% 올라가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것밖에 안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의원들도. 25개 구청에 20위예요, 우리도. 
  여기 삭감합니다. 1.4% 외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방금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25개 문화원 사무국 중 하위 3위다.’라고 인건비 내역 주셨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금액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3,600만원 정도거든요. 3,600만원이 좀 안 되네요. 
  우리보다 인구수가 거의 한 3배 가까운 강남에서는 우리와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대건 위원    네, 그런 부분도 모르는 것 아니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돈만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라고요.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인구수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실태, 그리고 말씀하셨던 복리후생,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은 지금 타 구청에서 이것을 잘 안 알려 준다는 거잖아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서울시 문화원연합회도 있고, 여러 군데 더 접촉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지요. 
  이렇게 보면 과도해 보이지요, 15%에서 20% 인상하면. 누가 이걸, 갑자기 15%, 20% 올린다는데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동결이었다 하더라도, 몇 년간.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아까 이태원 축제 관련된, 
  아니요, 나오시지는 말고요. 
  2019년과 2022년 행사 관련 계획서가 있었지요?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관광산업 진흥’, 어느 분이신가요? 
  아, 같은 건가요? 
  예산안 579쪽과 580쪽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7,830만원 ‘관광 활성화’라고 있어요? 

○김송환 위원    복지도시위에서 논의들을 아마 심도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증액을 요청한 위원도 있고, 감액을 요청한 위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송환 위원    네.

○김송환 위원    네, 양 위원님들의 말씀, 또 그걸 갖다 팀장님한테 결론을 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편성목을 보니까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들이 디자인적인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김송환 위원    전년에 비해서 지금 한 3,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예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또 그동안 해 왔던 형태보다 다른 어떤 아이디어적인 것들이 접근이 되어 있는지? 

○김송환 위원    일단 그런 정도,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3,900만원이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태원 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해당 부서에서도 뭔가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감, 증액 이런 걸 떠나서 예산안에 대한 유지 의견을 내고자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 문화원 육성 관련 팀장님!

○장정호 위원    마스크 벗고 해도 돼요. 목소리가 자꾸 울리더라고요. 

○장정호 위원    우리가 추경에 용산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8,000만원을 용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장정호 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나왔나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는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고, 무조건 설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이네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장정호 위원    그러면 굳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차라리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바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장정호 위원    이것 요식행위잖아요. 돈 3,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요식 행위.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300만원 줬고, 아직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잘될 걸로 보고, 좋게 나올 걸로 보고, 그냥 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에 구체적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설립하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왜 해요? 다 해 버리지. 
  답변에도 좀 신중해야 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가서는 안 돼요. 일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돼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해야 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맞느냐?’ 이걸 봐야지, 지금 22개 구가 설립을 했고, 3개 구가 안 했고, 2개 구는 지금 설립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을 할 때 이 설립 자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설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 타 구 25개 구의 운영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들이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설립을 해 놓고, 이게 경직성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이 앞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 몇 십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앞으로 다 감당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타 구도 지금 몇 명에서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 이후에 용산문화재단 설립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 설립의 용역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미리 두 단계, 세 단계를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수립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이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원시설 유지보수”는 늘 2,7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 요구를 했어요? 

○장정호 위원    금년도에는 “문화원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걸 하셨지요, 2,700만원 가지고? 

○장정호 위원    문화원 옥상에?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건요? 
  내년에 할 게 옥상이라고요? 

○장정호 위원    금년에는? 금년 사업비 2,700만원은 어떤 걸로 사용하셨냐고? 

○장정호 위원    올해는 난방,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옥상. 
  그러면 이런 ‘문화원 육성’에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문화원 북카페 운영 지원”,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공문이 옵니까? 
  문화원에서 어떤 공문이 왔어요? 
  자, 지금 ‘문화원 육성’에서 8,796만원의 예산 배정 요구를 했고, ‘문화원 육성(보조)’ 사업에서 2억 4,675만원에 대한 배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문화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설보수비가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원 공공경비가 3,600만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1억 3,7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이 왔냐, 이거지요.  
  아니, 예산 배정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그런 예산 배정 요구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 예산 편성을 하나요? 

○장정호 위원    어떤 것을 제출해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집행했던 그 내역을 우리 배 팀장님한테 주면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 요인도 다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직원들 인건비는 전혀 인상이 안 됐어요?  

○장정호 위원    몇 % 인상하셨나요, 여기는? 

○장정호 위원    이게 1억 3,700만원이 몇 명이지요? 

○장정호 위원    과장 1명에 일반 직원 3명?

○장정호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의 연봉이 채 안 되네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제라든지, 이게 최저임금의 데드라인이 맞나요?

○장정호 위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정호 위원    4명의 인건비가 3,500만원도 채 안 되네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시설비, 인건비, 그다음에 집기류 구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인건비를 또 증액 요구한 요구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 

○장정호 위원    그게 없이, 우리 부서에서 문화원하고 협의도 없이 만약에 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 배 팀장님이 ‘용산예술인 초대전’이나 이게 다 들어가나요? 

○장정호 위원    거기에 도록제작에서 1,000만원하고, 시니어합창단 사업 지원이 1,0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됐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인상을 했냐고? 
  지금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거의 활동을 안 했을 건데. 

○장정호 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 된 예산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네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아니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가 있어요. 
  우리 같은 지역의 구의원들이 타 동의 사업들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또 잘된 부분들은 칭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질의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한남동 일대의 문화예술행사에다가 1회 130만원에 20회를 공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회 13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산출됐지요,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음향기기 사용료하고 공연자 수고료네요? 1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방송장비, 또 행사를 운영하는 이벤트회사, 그 비용이 13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음악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분들이 섭외해서 들어오나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20회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20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기 테마를 달리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장정호 위원    어떻게 하지요, 주로? 예를 들어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예관 옥상에서 하는, 

○장정호 위원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한남동 일대에서 버스킹을 한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한남고가 육교 밑에 그런 데서 버스킹을 한다? 

○장정호 위원    그렇다면 괜찮아요. 동일 장소에서 20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한남동 일대의 버스킹이라든지, 일반적 상가라든지,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테마를 달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다만 이렇게 1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20회로 편성해서 하는 이 부분들은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용은 더 알차게 꾸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서 예산의 증액이나 이것보다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히려 횟수를 더 줄이고 내용은 더 알차게 채워 보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 공연하는 자체를 너무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킹 할 때의 예산과 옥상에서 하는 예산이 각기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20회를 잡아놨으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범주 안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한남동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효창원 독립평화축제(구 주민참여)’도 같이하나요? 

○장정호 위원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구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장정호 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장정호 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효창원 독립평화의 행사면 행사지, 거기에다 ‘축제’라고 넣는다면 효창원의 본래의 취지와 독립에 대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용어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축제보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과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효창원 독립평화축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의 내용은 다, 추진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맞는데, ‘축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효2동의 그림그리기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잠깐 휴식했다가 하시지? 

○장정호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지금 계속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 이것은…. 
  “기념관 안내근무인력 인건비”가 3만 3,480원×2명×30일×12개월, 이렇게 2,4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1,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 기간제근로자보다 금액이 많이 적어요. 왜 그렇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원래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로 보면 이게 한 사람 분의 급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둘이서 나눠 쓴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알바 개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도적 개선이 안 되나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내용상으로 제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지금까지 쭉 예산서를 보니까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 

○장정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현실 급여에 맞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올해 정년 하신다고요? 

○장정호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예산을, 또 우리 후배 팀장들, 과장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문화환경국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지키고, 내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 은퇴한다,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0·29 참사가 나면서 정말 우리 용산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매몰돼 가지고 지금 자유스러운 공무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질의·응답을 하고,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 유가족들의 아픔과 우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모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고를 사실 저희들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의 아까 그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무부서의 팀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또 부서 팀장으로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나중에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예산서 자체는 10·29 참사가 나기 전에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축제의 시설물 정비, 또 지구촌축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다 한 4억여 원 정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구촌 축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10·29 참사가 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피해가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숨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들을 함부로 표현을 못 할 걸로 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구촌 축제를 하는 제일 큰 사업의 목표가 뭘까요? 

○장정호 위원    됐어요. 다시 누르세요. 
  마이크 당겨서 하시고, 마스크 벗어도 돼요. 

○장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어요. 2000년도에 작게 시작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좀 크게 시작을 했고, 3일 동안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틀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정착된 것은 한 8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용산의 브랜드화 상승이라고 봐야지요, 세계적으로. 용산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축제를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자체는 참사 나기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10월 달 중반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해 왔었고, 또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지구촌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10·29 참사에서 유족들이나 이분들은 1년 탈상을 해야 돼요, 1년 탈상을. 
  우리가 슬픔을 함께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어서서 고인들에 대한 묵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1년 동안은 최소한 가져줘야 되는 게 용산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지구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자, 유족이나 다른 국민들이 다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남의 슬픔은,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다시 계획을 했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켰다. 
  자, 언론의 얼마나 많은 뭇매를 맞게 생겼습니까? 언론의 뭇매를 맞는 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의 양심은 유족들이나 부상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안전 대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 보자. 
  그동안에는 운이 좋게 우리가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강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용산의 유산 강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1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 이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10·29 참사 이후에 두 달 동안 우리가 애도기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5일이면, 보통 국가애도기간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을 잡았잖아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애도기간만 두 달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 202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안전 매뉴얼이 나와야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음 연도에 이런 행사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사 이전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참사가 나고 우리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대책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다 강구한 이후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구청이 갖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다음에 구청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유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스러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안전대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는 1주기예요, 1주기. 1주기에 어느 집은 초상집이고, 노제를 지낼 정도로 초상집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대놓고 축제를 한다고 계획은 잡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장정호 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여론이나 사회에 눈치 봐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장정호 위원    지금 국장님들이나 부서의 과장들이 꼭 얘기가 그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 없을 때 “추경 때 삭감해 주십시오. 감추경 하겠습니다.” 
  반대예요.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논의한 다음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장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기본,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요, 우리 예산은 필요에, 불요불급한 데에다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다 딱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3억 7,000만원 예산을 딱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그때 가서 반납하겠다? 그것은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심의권이고 감액권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할게요. 

○장정호 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제가 따로 할게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반대로, 관광특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본위원은 ‘좀 강화해도 되겠다.’ 
  우리가 반대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간에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10·29 참사’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이태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이런 홍보는 우리가 좀 더 강화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특구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해 왔던 건데, 더 강화해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태원의 나쁜 부분들은 씻어내는, 

○장정호 위원    그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관광특구연합회가 이번 핼러윈 데이 참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산을 찾아왔고 이태원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순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지구촌 축제 예산 어떻게 집행을 했고, 2억 6,500만원 예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료 요구했어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전에, 그 이전부터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또 맡기겠어요? 

○장정호 위원    임원을 달라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주는데 그 홈페이지마저도 다운됐어요.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그리고 자기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협조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관광특구,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특별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 축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니까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지구촌 축제 관련돼서 부스 운영 부분에서,총제적인 수입 부분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얘기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필요한 부분의 자료 요구까지도,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니까요. 
  조사, 수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 꼭 챙겨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내 양심 속에 유족들한테 미안함들, 이런 걸로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최고로 이성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제가 더 할게요.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우리 구청 용산아트홀 전시장 실적이 5회로 저조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주관으로 특별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시장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윤정회 위원    혹시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윤정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산아트홀 기획공연비”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윤정회 위원    그러면 전시장은 제외인 건가요? 

○윤정회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릴 테니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윤정회 위원    혹시 지난주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윤정회 위원    네, 못 보셨지요. 거기에 ‘놀뭐 복원소’라고 해서 지난 추억을 되살리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옛 추억을 간직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등이 있는 5월 달, 아니면 언제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세대의 흑백사진, 찢어진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복원해 드리고, 이것들을 전시해 드리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민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TV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시지만, 직접 하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시할 때 그분들의 사연도 받아서 함께 전시를 해 주면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얼마 전에 치매센터에 어르신들이 쓴 시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이런 글들이 마음을 쿵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과 함께 그분들의 복원된 사진들을 전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준석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 팀장!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있거든요. 

○김성철 위원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물론 용산구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많이 개발도 해야 될 거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용역도 필요한데, 다른 과, 부서의 연구용역보다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시와 국토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김성철 위원    시, 국토부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한강변이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용산공원의 일부랄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개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기부채납을 공공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효1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얼마 전에 의견청취가 위원들한테 있었지만, 그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2,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공원을 하고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같이 질의하기를 “그렇다면 지하 1층에는 체육시설을 넣고,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넣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나, 도시계획과나 기부채납 받는 것 활용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식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원효1동의 약 2,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공원하고 1층 주차장만 쓰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도 반영을 해서 그런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1층 공원에 썬큰을 설치해서 바로 계단으로, 1층에 탁구장이랄지 아니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래서 앞으로 용산에서는 그런 재개발에 관련된 기부채납을 충분히 체육시설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에 반영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연구용역에 반영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좀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본위원 느낌으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라, 심도 있게.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용산구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까지도 반영한 연구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철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의견인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면 단지 주민들은 단지 인근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야외 체육시설보다는 실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탁구장이랄지, 아니면 실내 배드민턴 이런 시설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설문도 필요하겠지만, 그 설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너무 논하다 보면,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업무협업이 된다면, 그때 설계에 반영을 해야 이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주택과 이런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철 위원    네, 그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팀장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팀장님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는 64페이지고요. 

○황금선 위원    용산공원 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용산공원 반환부지 내 체육시설 사용(일부배정) 확정 시, 지역주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사업기간’은 2023년 중이고, 현재 ‘사업규모’는 미정이고, 그다음에 사용 협의를 용산구하고 국토부하고 LH하고, 화살표 해 놓은 것 보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금선 위원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황금선 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잡은 건 생활체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잡으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규모’가 미정인데, 이렇게 딱 잡아오신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라든가 예산 산출근거 내용 있지요? 

○황금선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체육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황금선 위원    그 부분도 자료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저도 거기 들어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용산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세부계획이나 산출근거를 세우셨는지 좀 보고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저희 효창공원도 독립공원 한다고 해서 몇백억이 내려올 것 같았었는데, 또 그것도 변동이 생겨서,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종교 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예산서 573페이지에 ‘종교행사 개최’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느 종교 하는 건가요? 

○함대건 위원    기독교만 하나요? 

○함대건 위원    왜 그렇지요? 
  우리 구에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함대건 위원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도 적혀 있지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 그래서 “용산구민을 위한 신년기도회 개최”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인 거지요. 

○함대건 위원    그런데 왜 기독교만 합니까? 
  고민 안 해 보셨지요, 이런 것? 
  다른 종교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기독교만 해 왔던 거지요? 
  기독교가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왜 기독교만 하냐는 겁니다. 용산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대건 위원    구민을 위해 기도하는데 종교의 단합은 사유가 조금 궁핍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예산 검토로 잡아 주시고요. 
  다른 종교들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팀장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팀장님이 앞으로 이런 예산 배정을 요구해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교행사 개최’라고 해서 편의적으로 기독교만 하게 됐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용산에는 교구협의회라고 각 16개 동의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교구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는 적게는 4개부터 8개, 9개 되는 교회의 교동협의회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을 대표하는 교구협의회 목사님들이 신년회 와서 기도회도 하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후암동의 교동협의회에서 9개의 형제교회에서 사랑의 쌀 600포를 모금해서 내일 전달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과 지역교회와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년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래서 아침에 몇십 개의 교회가 오고, 거기에 있는 송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여기 대강당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한때는 떡국까지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의, ‘종교행사’라고 이렇게 딱 용어적으로 써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배 팀장님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종교적 분쟁이라든지 다른 종교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드립니다. 
  1년이면 우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교구협의회에서 우리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몇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교구협의회 목사님이 보시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 봐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본위원은 다른 종교 검토하시라고, 그 얘기,)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른 종교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운영’ 하시는 우리 팀장님 나오셨지요? 

○장정호 위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문화체육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신규구축”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아무리 이렇게 봐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할, 내용 자체가, 보고 자체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전체적 회원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프로그램을?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유지보수업체 사업철수 예정”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정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세부내역은 갖고 있어요, 혹시? 

○장정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배정 요구를 하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런 세부적 내역을, 특히나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그런 세부내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오실 때는, 배정 요구하실 때는 세부내역서를 꼭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자료를 바로바로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이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게 타당한 건지, 또 기존에 운영하는, 잘못하면 유지보수 업체를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잘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장정호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한강로소규모센터가? 

○장정호 위원    굉장히 작은 평수지요?

○장정호 위원    224㎡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면적으로 다 봐도 7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평수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소규모 이 건물을 우리 구가 받으면서 사실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소규모체육센터를 하는 게 그나마 괜찮겠다, 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1,000만원씩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연 사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장정호 위원    금년도에? 

○장정호 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필라테스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참여인원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런 소규모의 건물을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체육관으로 운영할 때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프로그램들을 동적인 체육시설보다는 정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인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있는 시설에서 빼내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렇게 전향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한 팀장님인가?

○장정호 위원    연구개발비용 4,000만원 편성했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적절하게 지적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산은 일단 땅값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우리가 원효로 다목적센터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목적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장정호 위원    그런 것처럼 정말 숨어 있는 땅들, 그리고 활용 가능한 땅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또 용산공원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정호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지는 없는데, 고민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사실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가 제일 활용하기가 좋았던 그런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기에 관중석이라든지, 이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또 테니스장이든 몇 면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화 시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들이 다 종료가 됐지만,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장정호 위원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됐지요.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만 했다면 괜찮은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업무적 이관을 할 수가 없었고, 과거에는 저것을 한 1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2~3억 정도의 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못 가져왔었던 건데, 그때 차라리 가져왔으면 우리가 활용도가 더 높았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장정호 위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원당 가는 데, 행주대교 가는 데도 보면 지방하천 거기에다가 축구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하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런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정말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위원장 백준석  생활체육시설 부족하지요, 용산구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저희는 한강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협업에 대한 검토를 더 할 수는 없는지? 
  이번에 아시다시피 차범근 축구교실 일이 있었지요? 

○위원장 백준석  그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협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테니스장도 있어요, 거기 안에. 

○위원장 백준석  그런 부분들도 활용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백준석  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각종 협회에서 대회들이 있어요. 지난 추경 때 본위원이 “협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나요? 나왔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추경 때와 똑같아요, 금액 편성돼 있는 게.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풋살대회는 1,360만원 돼 있고, 국학기공대회는 600만원 돼 있어요. 
  어느 협회나 1,300만원 쓰고 싶겠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안 잡혀 있으면 이유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지?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위원장 백준석  코로나는 2년 있었고, 그 전에도 대회는 했지요. 그 전부터 기준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백준석  마련하라고 추경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이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을.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마련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백준석  클럽 가서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뭐 물어보실 것 아니에요. “왜 600만원이고, 저쪽 대회는 왜 800만원 되어 있냐?” 하면,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은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위원장 백준석  그것은 두루뭉술한 설명이고요, 팀장님의.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좀, 

○위원장 백준석  그리고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운영.’ 

○위원장 백준석  아까 답변 주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에. 
  1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1만 3,000명 이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백준석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저녁 때 본위원이 갔더니 한 층에 6명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백준석  이것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준석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아예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위원장 백준석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정말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주기잖아요, 10월에 우리가 1주기…. 
  곧 있으면 16일 날 49재를 지낸다고 도로 막고 추모제를 지낸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1주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국장님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98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는 140페이지입니다. 
  ‘용암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2008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거점학교 서울용암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21년도가 더 실적이 좋네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에는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인데, 밑의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내 거주하는 초등학생”만 들어가요. 유아들은 안 들어가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에 유아가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황금선 위원    아니, 세부설명서에는 정책사업에 유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만 하니까.
  사실 유아들도 되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에 ‘유아’나 ‘중등’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왜냐하면 유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딱 초등학교만 하면, 

○황금선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두 분하고 한국인 강사가, 행정직원 이분이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수업이? 

○황금선 위원    이것 아까 저한테 실적 주신 것, 세부 좀 한번 주시고요. 
  또 ‘유아’, ‘중등’ 들어간 것도 검토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지금 학생들한테, 생활과학교실인데요. ’21년, 그다음에 ’22년, 그다음에 ’23년 해서 예산이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봤는데요, 이것들은 호응이 어떤가요? 

○황금선 위원    “나눔생활과학교실”은 무료인데, 무료로 어디 전문가가 와서 그냥 재능기부 해 주시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과장님이 유아교육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옛날에 생활과학교실 운영해 봤었는데요, 해 보면 정말 효과가 커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말로 “탄산수가 몸에 해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맑은 물에다가 치아 빠진 걸 넣어 놨을 때와 콜라에 넣어 놨을 때와 치아에, 탈색된다 그러지요? 그런 것. 아니면 탄산수에 장미꽃을 놨을 때와 물에 놨을 때 어느 게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잘 꽂아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 탄산수가 정말 사람 몸에 이렇게 해롭겠구나. 꽃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치아도 이렇게 색깔 있는 걸 먹었을 때 탈색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과학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23년에도 해 보시고 더 좋고, 또 아이들에게 더 해 주고 싶다 하시면 그 때 증액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부서에서 이것 보시는 팀, 이것 하시는 팀에서 한번 보시고 성과를 나중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하고 있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것 운영 잘됩니까? 

○김형원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한 3억 조금 더 편성됐어요. 

○김형원 위원    주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김형원 위원    지금 “정규과정(7개 외국어 36개 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학생반(14개 반)”이라는 게 수강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 편성 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 편성 수? 

○김형원 위원    그러면 1개 반에 보통 수강생이 몇 분씩이나 돼요? 

○김형원 위원    전체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김형원 위원    지금 찾지 않으시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김형원 위원    이것은 주로 실용회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라는 얘기잖아요? 

○김형원 위원    초·중생들한테도 그런 교육내용이 같습니까? 

○김형원 위원    네,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주, 지금 만족한다는, 

○김형원 위원    참여도도 높고? 

○김형원 위원    그러면 참여는 하고 싶은데 수용을 못 해서 못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김형원 위원    그러면 더 확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전년도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김형원 위원    예산이 거의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네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형원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도 거기에서 다 섭외를 하고? 

○김형원 위원    아무튼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또 만족도도 높다고 하시니까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장소가 꿈나무종합타운에서, 

○김형원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더 못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까 전자추첨으로 하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와서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혜택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세부설명서 157페이지요. 
  ‘구민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김형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왔던 사업, 

○김형원 위원    1억 3,500만원 정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네요? 

○김형원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때요?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다양한데. 

○김형원 위원    만족도도 좋습니까? 

○김형원 위원    이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외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시행,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형원 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김형원 위원    줌으로는 하지 않고? 

○김형원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줌을 더 선호한다? 

○김형원 위원    그게 오고가고 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어디서든지, 

○김형원 위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 했고, 그렇게 하면서 줌으로 듣는 그런 새로운 수강방법이 개발이 되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참여를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도. 

○김형원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9억 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이 있네요. 10개 학교에, 2억이요. 

○이미재 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매년 하던 건가요? 

○이미재 위원    성과도 있겠네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성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미재 위원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도 보면, 19개에 2억, 이것도 편성이 됐어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게 19개를 주는 거잖아요? 

○이미재 위원    아, 초·중·고 아니고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줄 경우는 어떡해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억씩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이렇게, 19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마다 2억씩 이렇게 늘려 갈 그런 재원이 우리가 충당이 될까요? 이것 걱정이 되네요. 

○이미재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 학교별로 특성이 다 있어요, 브랜드화시켜려고 하는. 그것은 있지만, 어떻게 수립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지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미재 위원    이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스쿨버스를 주고,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운영비를 주고, 그 스쿨버스를 배문하고, 보성여고하고, 오산고등학교, 3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의 기본적인 수립이, 그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알아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미재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요도 조사 같은 것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재 위원    이것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여기 “학교가 제안하는 혁신교육” 해서 14개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6,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금 3개를 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거기에 자격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분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취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가지신 경우, 

○이미재 위원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이미재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미재 위원    우리가 “한글교실”도 하고 “생활기능문해교실”도 해요. 
  요즘도 코로나인데도 계속 대면으로 했나요?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분들은 정말 또 다른 세상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줌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신경 써서 문해교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재 위원    우리 평생학습관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 부분만큼은, 모두가 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그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이인호 위원    거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인호 위원    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이인호 위원    ‘나’급 1명으로? 

○이인호 위원    그런데 진학할 때 보면 인원이 많이 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이게 많은데, 강의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인호 위원    네,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어린 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강북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진학을 좋은 데로 할 수 있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엄마들이 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로 갈까, 막 이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학부모들도 안심이 되고, 교육에 저기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 진학지원센터 상담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했고, 또 지금까지는 대학입시진학프로그램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족집게 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 왔어요, 사업을. 

○장정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용산의 아이들한테 더 좋은 진학센터를 만들어서 진학에 대한 상담을 잘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사전에 우리가 서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봤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진학센터 자체를 자치행정과 옆에, 8층이지요? 

○장정호 위원    8층에다가 진학센터를 지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학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 구민들이, 또 고3 학부모들이 용산구청을 찾아와서 대부분 진학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 ‘유휴공간이 8층에 남아있으니까 그 장소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오랜 세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진학센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학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대 1 상담도 해 주고, 더 멋있는, 더 좋은 강사 모셔 가지고 한번 강의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구청 8층에다가 하게 되면 일단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본위원은 일단 첫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것도 구청이라고 하는, 관공서를 꼭 들어와 가지고 진학상담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인 경직성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관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중심적으로 있는 데가 원효로, 어디지요? 우리 꿈나무종합타운 사거리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고등학교도 거기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접근성이나 홍보 부분이라든지 유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구청 안에, 우리가 구청에 찾아오는 것도 미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학부모들이, 또 진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그런 데 혹시 유휴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하고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유휴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장정호 위원    시니어클럽은 14억 받아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 자체가, 14억 들여서 어떻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특교세만 받아 있는 상태고, 우리 구비가 현재 3억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업무적, 우리 문화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업무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꿈나무종합타운이든, 아니면 문배동이든,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일단 선정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다 하면, 구청 8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각한 고민을 사실 했어야 되거든요. 

○장정호 위원    어차피 시간선택제 ‘나’급 정도로 운영한다면 사실 어디 강사 수준이고, 또 나름대로 교육업계에 종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의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된 공간 안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그런 근무를 하면서 소신껏 아이들의 진학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관에, 또 직원이, 부서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더 많이 초래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독립된 공간을 국장님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또 꿈나무종합타운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니까 한번 유휴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꿈나무가 꼭 어린아이만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제2의 청년시대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상담을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적, 어르신청소년과도 우리 문화환경국 소관이고,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고. 또 제일 예산이 많은 데가 우리 문화환경국의 꿈나무종합타운의 예산이니까 조금 더 업무적 협약을 해 보세요. 
  본위원은 구청이 아니고 그런 지역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들도 좀 있고 우리 부서별 업무협약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어제도 우리가, 어젠가 오늘인가 예산 심의할 때 14억 예산,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은 반영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해서 37억인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32억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하셨지요? 

○장정호 위원    32억, 적은 비용 아니지요? 

○장정호 위원    그렇게 많이 편성하셨어요? 

○장정호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28억인가요? 27억인가요, 28억인가요?

○장정호 위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25억이란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21억이에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 21억이고, 2022년에는 25억이고, 지금 2023년도에는, 이것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25억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32억을 편성한 것은 조금 과하지요. 
  그리고 학교 지원화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환경에 지원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은 서로가 엄연히 헤게모니가 다른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헤게모니가 다른 기관에서 교육기관에다가 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하느냐면, 아이들의 환경을 먼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지역주민과의 유대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1년에 2억~3억 안에서 지원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6년 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변천이 쭉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 왔던 예산서를 우리 과장님이 쭉 한번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3년 사이에 10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10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비보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부족하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교육청에다가 얘기하고,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또 시의원님한테 부탁하고, 또 구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해 드리면,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학교 애들 교육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했느냐면,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누가 지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의 치적사업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3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 구하고의,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어떤 부분의 유대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프로그램까지도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인재양성과에서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량 스쿨버스 비용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왔고, 이 예산을 배정한 사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이든, 경찰서든, 다 지방자치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과 서울시 예산과 구예산은 엄연히 다 독립된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한 해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늘 해 왔던 것처럼 본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하든, 작년에는 18억 편성했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7억 더 추경에 편성해서 정말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32억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면, 나중에 40억 다 줄 거예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이 인재양성과장에서 교육청의 교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장으로 갈 수도 없고, 행정실장으로 갈 수 없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각자가 독립채산제라니까요, 우리는. 각자가 편성을 하고 각자가 집행하는 기관이라니까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구민이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완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 지원 사업은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의견 달아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학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배문하고 보성하고 오산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지요? 

○장정호 위원    고등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용산에 사실 그렇게 많이 살지 않거든요. 또 스쿨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용산에는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걸어서 다니든지, 마을버스타고 다니고, 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보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금호동이든, 다른 성동 쪽에서 사는, 강남에서 사는 이런 아이들이 등·하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강남이나 성동이나 마포나 이런 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장정호 위원    그렇게 모면하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도 다 고민하셔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해요. 그렇게 해서 명문학교 만들어서 더 많은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니게끔, 그런데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은 가상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 다 과장님이 고민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범위 안에서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스쿨버스가 거의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 배문 나왔는데, 후암동에서 걸어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대부분 이렇게 다녀요. 어디, 스쿨버스를 이용할 만큼 영등포에 살고 있고, 여의도에 살고 있고, 강남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스쿨버스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구민의 아이들, 또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검토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596페이지,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예산 때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윤정회 위원    용산진학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기억하실까요? 

○윤정회 위원    아니, 본위원의 의견을 기억하시냐고요? 

○윤정회 위원    저는 센터의 설립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 횟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거나 노력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윤정회 위원    ‘사교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EBS 소속이나 이런 분들은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윤정회 위원    그렇지요?

○윤정회 위원    혹시 지금 1타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윤정회 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윤정회 위원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1타 강사분들을 모셔오기에 금액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사교육이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EBS의 이○○ 강사님 계십니다. 알고 계실까요?

○윤정회 위원    그분께 본위원이 DM을 보내 보았습니다, EBS 강사님께. 
  네,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시지요. 
  3시간 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셨고, 충분히 저희가 센터 설립이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관여가 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오실 수 있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윤정회 위원    분명히 EBS는 공영방송이라 사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꼭 사교육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학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용산구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 드리기 위해서 진학센터를 설립하는 건데, 꼭 학교와 같고, 지금 보면 서울시 소속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정회 위원    네, 이렇게 큰 예산을 새로 들이실 때는 학교의 입장도 있고 구청의 입장도 있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설립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네, 본위원이 접촉을 했고, 강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저희 강의료가 1년에 8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 전산개발비 다 빼고, 강사운영비로 증액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 더 많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용산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준석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진학지원센터?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김송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지도시위에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고, 토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아직도 위원님들 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편성목에 짜여있는 ‘시설비및부대비’와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5,500만원, 이것은 진학센터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필수적으로? 

○김송환 위원    강사료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고 강사료에 붙이고,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필요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만약에 윤정회 위원님께서 이런 강사의 능력치가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두 비용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센터가 생겨나야 되니까. 그리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맞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있어요, 장학기금이? 

○장정호 위원    우리가 100억 출연해서 이자의 수입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270명 정도 되네요? 

○장정호 위원    27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0억의 출연금으로 이자수입이 보통 1년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설립할 때 이자에서 얻는 수입은 대부분 다 장학금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2억 8,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수입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1억 9,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초·중·고생들이든 대학생이든, 지금 초등학생 87명, 중학생 88명, 고등학생 87명, 대학생 32명이에요. 
  초·중·고는 100여 명으로 맞춰도 우리가 1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2억 8,000만원까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꿈나무들, 이런 학생들의 범위를 조금 넓혀도 되지 않을까요? 

○장정호 위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장정호 위원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5,300만원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 9,500만원을 지급하려고 지금 기금 우리한테 심의를 올렸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돈들을 인색하게 주지 않기 위해서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거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원도 그냥 이렇게 “87명”, “88명” 이렇게 하지 말고, 100여 명씩 채우고, 대학생은 한 동에 2명씩 하면 32명이 맞고, 나머지는 13명, 12명, 25명에다가 37명 정도를 아이들한테 해도 우리가 수입하는 이자수입으로 충분하다. 

○장정호 위원    네, 지금 상향,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 때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 30여 명만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정호 위원    이 기금은, 지금 우리가 기금 심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기금 변경 심의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보전금’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인원수를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이 예산, 그리고 지급하고 남은 예산들은 계속 적립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장정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 쓰고도 106억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만들어 놨던 당초 계획대로 100억은 늘 종잣돈으로 이자를 하게끔 놔두고, 이렇게 경제적 지수가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정호 위원    동의하시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많이 주시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이 있네요, 605페이지 보니까. 2억 4,000만원. 
  605쪽 상단에 있네요. 

○장정호 위원    어디지요, 여기는? 

○장정호 위원    청파도서관? 

○장정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으로 해서 꿈나무하고 청파를 넣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 전출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서 괄호 열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은 두 군데라고 표시를 해 줘야 좀, 

○장정호 위원    그러면 위탁체가 누구예요? 

○장정호 위원    아니, 예년마다 항상 편성했던 도서관 위탁금인데, 어느 도서관인지 명시를 해 주면, 지금 우리 과장님부터가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장정호 위원    이런 예산은, 여기에다가 딱 기재만 해 놨어요, 2억 4,000만원. 아주 한 줄로만.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삼광초등학교에다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하려고 하시네요? 

○장정호 위원    그것은 국비,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 안에서, 내부 실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가상으로, VR이나 아니면 가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지금 트렌드에는 또 이게 맞네요, 보니까?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비나 시비, 또 구비에 편성을 했을 때 이게 연차적 사업이 안 되고 늘 단일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피드백도 없이 그냥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리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다가 해 줄 수 있으면 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나 가지고 구비로만 편성해서 하시면 안 되고. 
  국비를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 푸르미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구 주민참여)’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    네, 이 도서관이 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됐지요?

○장정호 위원    아,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인지 모르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을까요? 

○장정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지정을 받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게 왜 주민참여 예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왜 편성이 됐는지’를 알아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도서관에 예산을 배정 요구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장정호 위원    동 사업으로?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사업이 선정이 되고, 구 주민참여사업이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편성을 했고, 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이런 내용들도 접근할 때 미리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한남동에 있는 별밭도서관도 구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사업들의 본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가 기획예산과에 늘 하는 얘기가 “왜 기반시설이나 공공이 이용하는 이런 데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느냐? 주민참여사업이 가지고 있는 주 사업대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 배정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야 되는 그런 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장님은 최소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장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또 조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정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어차피 선정된 것,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위에서도 얘기가 됐고, 오늘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쿨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용산구 관내 학교들로부터 수요조사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없이 몇몇 학교, 배문, 오산, 보성 이렇게 3개 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김송환 위원    요청을 했고, 구청에서는 아마 타당하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학교에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송환 위원    앞으로 이게 혹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지금 스쿨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들, 여러 위원님이 아직 명쾌하게 이해를 안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장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또 교사가 아니고, 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원이에요, 의원. 선출직.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저는 충실히 다하고, 질의를 할 때는 제가 5선에 선택했던 자존심을 걸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용산진학지원센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606페이지가 있네요. 
  “진학센터 상담실 조성”의 조성비용이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5,000만원이고. 강사의 수당이 또 6,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장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3개가 연동이 돼야 돼요. ‘207 연구개발비’ 5,500만원하고, ‘시설비’, “진학지원센터 상담실 조성” 5,000만원하고, 또 ‘용산진학지원센터 인력운영비’ 6,128만 6,000원은 세 가지를 함께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고, 이게 대안으로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다 드려서 내년에 멋있게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하는 이 부분들은, 특히 구청 8층에서, 우리 부서 옆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산심의 끝나면 한번 접촉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스쿨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스쿨버스,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추진근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같은 보조를,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학교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교육을 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에 대한 보조라고 해도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단서조항이 있지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스쿨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청장 방침 같은 것 받은 겁니까?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의 방침도 없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침을 받으면 그래도 이 부분 인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공립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스쿨버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함대건 위원    중·고등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본위원도 스쿨버스 수요 요청 학교들의 통학 환경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해져 있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96페이지이지요? 
  용산진학지원센터, 본위원 생각도 웹사이트 구축 5,500만원 구축할 것이 아니라 스타강사 한 분 모시는 게 훨씬 홍보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웹사이트는 구청 홈페이지 같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구청 8층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백준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하시지 않으면 돼요. 더 고민하셔서 후년에 하시면 돼요. 

○위원장 백준석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친환경 급식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쌀 구매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70원, 90원이 지원되는데,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왜 지원대상이 아닌 거지요? 

○위원장 백준석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백준석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선을 긋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 백준석  아니, 그것 말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 아님”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구에서.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원했으니 올해 분명히 친환경 쌀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1,253명이면 본위원이 대략 계산해 봐도 2,0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는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 2억, “스쿨버스 운영 지원” 1억 6,800만원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셨는지 본위원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했으면 올해 2,000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인데 넣을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동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아까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이런 내용들은 계속사업으로 갈 확률이 높은 사업들이에요. 

○위원장 백준석  지원했다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쌀 부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위원은 증액 요청하고 싶네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아울러 자원순환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14페이지고요, 세부내역서 책자는 193페이지입니다. 

○황금선 위원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요, “구민의 자율적 청소 유도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계획에 딱딱 있어서 가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16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6회. 그래서 급량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160명이면 16개 동에서 10명씩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160명인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160명이 동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황금선 위원    따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여기? 

○황금선 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포상금’ 해서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있어요. 

○황금선 위원    올해는 어디 동이 선정됐나요? 

○황금선 위원    언제 평가 끝나나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어떤 한 방침을 정해 놓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해마다 달라져요, 방침이?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표 만들어진 게 계속 균등하게 이용되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동네 크기라든가 동네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황금선 위원    낙후된 곳은 더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발달된 곳보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우리 재활용센터 있지요?

○황금선 위원    비워 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 

○황금선 위원    네, 어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없어지면, 또 재활용센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남영동 쪽에. 

○황금선 위원    여러 가지 물건도 쌓아 놔야 되고 해서 그렇게 작은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새 물건을 사지 못하는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게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구입을 해서, 그리고 선거 때 의원님들도 사무실을 마련하시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대여해서 쓰고 그래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저렴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서민들 생활하시는 데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거기 처음 들어오실 때 무슨 1억 3,000만원 정도 물건값인지 뭔지를 내고 오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물론 관계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장소를 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그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구청에서도 통보받지만, 그 사업장도 갑자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황금선 위원    물론 장소가 작으면 쉽겠지요. 그런데 장소가 워낙 크고 물건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 보낼 것은 보내고 해서, 용산구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경기가 어려울 때 사무실을 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새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도 9년 전에 5만원 주고 소파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의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멀쩡합니다.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할 때는 그 소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진짜 5만원 이상을 뽑고도 남았어요, 그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물론 제가 그 센터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또 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1억 2,261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위변조방지용 바코드를 삽입해서 5,587만 5,000원을 증액한 거예요? 

○이미재 위원    19종이 있지요. 

○이미재 위원    삽입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현금하고 카드 결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판매소가 우리가 2백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하고 카드, 카드를 못 받고 현금으로 많이 받고 이러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금 결제하는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장비를 주는,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타 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미재 위원    일상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추세인 건 맞는데, 걱정이 좀 많아서 아직 시작을 못 하는 타 구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일찍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실 수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이, 몇 개 동이 신청을 했어요. 

○이미재 위원    민원이 많았나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을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산더미같이 쌓였던 부분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데, 이동을 하면 또 그 자리가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효과성은 있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설치를 해서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것을 우리 구비로 2억 1,586만 4,000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구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가로청소용 휴지통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휴지통도 설치를 하고 그러네요? 

○이미재 위원    글쎄요, 가로휴지통이 있는 곳은 그 주위가 항상 보면 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잘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이 구성이 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데로 승진이 되어서 가셔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용산구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투기가 되지 않는 이런 깨끗한 1등 구 용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밀집지역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데 집중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김형원 위원    ‘청소차량 관리’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 순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형원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김형원 위원    그 차량은 리스를 하는 겁니까? 

○김형원 위원    그러면 리스 기간이 1년?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신차가 나오면 신차로 대체를 시키고? 

○김형원 위원    그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김형원 위원    4억 8,000만원.

○김형원 위원    그래서 6대?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차량관리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지요? 

○김형원 위원    거기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김형원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를 리스도 하고, 직접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차량을? 

○김형원 위원    네, 처음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 차량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김형원 위원    아, 용산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요? 

○김형원 위원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차량이 자원순환과 말고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김형원 위원    일반 지역의 정비업체에다가 위탁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형원 위원    일반 차량? 

○김형원 위원    아, 그래요?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하튼 새로 차량 구입하고 했을 때,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용산의 가로환경이라든가 모든 골목골목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별개잖아요?

○김형원 위원    아, 포함되는 거예요?

○김형원 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김형원 위원    금년 추석 무렵에 저희 지역 쪽에 쓰레기, 폐기물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때 물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업체들인가요? 

○김형원 위원    요즘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김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기존, 

○김형원 위원    아, 제외가 됐습니까? 

○김형원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김형원 위원    결론은 2개 업체가 지금 맡아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김형원 위원    아무튼 그때 한참 여러 가지 들리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처리가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김형원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재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어느 정도 돼요? 

○이미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측정을 하지요? 

○이미재 위원    점검을 하는데, 어떤가요, 용산구 실태가? 

○이미재 위원    많지요? 

○이미재 위원    그 자료는 없나요? 

○이미재 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기질 측정을 어떻게, 점검할 때 좀 안 좋은 시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나요? 

○이미재 위원    네,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세먼지가 우리 용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미재 위원    그리고 또 합동단속도 같이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초과를 하면 합동단속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이미재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많이 하지만, 서울시내 전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하는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서 미세먼지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이미재 위원    예산은 1,315만원이라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이미재 위원    네, 매뉴얼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세먼지라는 것이 계절별로 달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교육하고 사업 같은 것들이 잘 병행이 돼서 우리 용산구가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이런 지역으로 좀, 예방과 관리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33쪽 좀 봐 주실래요? 

○김송환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편성목을 보니까 “복지시설  LED 보급” 사업 같기는 한데, 예산이 3,990만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송환 위원    지금 용산구에서 전체적으로 2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더니 2개소만 요청이 있었나 보지요? 

○김송환 위원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 오래 전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김송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은 공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담당업무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팀이 어떻게 갈라지나요? 여기 역사박물관팀이 어떻게 갈라져요? 
      (자리에서 ○운영지원팀장 신은실 - 운영지원팀하고 학예연구팀으로,) 
  예산서 642쪽이면 누구예요? 
  예산서 642쪽 담당! 
      (자리에서 ○운영지원팀장 신은실 - 저희가 세 팀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나오시면 되지요. 

○장정호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용산역사박물관 업무를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자체의 팀이, 또 관장님도 안 계시고. 
  ‘시설비’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    개보수 등 정비공사에서 2,000만원 하고 “조경 관리비” 2,000만원인데, “조경 관리비”가 왜 필요하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언제 개관했지요, 역사박물관이?

○장정호 위원    금년도? 

○장정호 위원    그러면 2년간 유지보수를 한다면서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인데? 

○장정호 위원    그래서 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조경 같은 경우는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는? 

○장정호 위원    보수비용이다? 

○장정호 위원    금년 3월 24일 날 개관했고,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시스템히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고장은 언제 예측해서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유물구입비”에서, ‘자산물품및취득비’에서 1억을 항상, 작년에도 편성했었어요. 

○장정호 위원    2022년도 3월 24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1억 정도 예산의 유물을 구입하셨나요? 

○장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9,900만원 주로 구입한 내역이 있을까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목록과, 우리가 2021년도까지 유물을 계속 구입을 했잖아요.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하지만, “유물구입비”로 하지만,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편성을 해 놓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학예연구팀장 이병진  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뭘 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사게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사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금년의 유물구입비하고, 그 이전의 유물 구입을 했던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거기에다가 또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 있어요, 6,000만원이.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시려고 그래요? 

○장정호 위원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사업 변경을 해서 쓰셨다, 3,500만원을? 

○장정호 위원    그래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1억을,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조금 일찍, 3월 24일에 우리가 개관했으면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 편성을 했을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지요? 

○장정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똑같은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에 6,000만원 또 편성을 하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편성했던 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연차적으로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세상에 역사박물관에서 명시이월 시킬 게 없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어요? 조금 더 일찍, 아까 중간에 유찰이 돼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8월 29일 날 사업 변경 계획안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금년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인데, 조금 지연된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은 회계연도가 도래가 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 및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을 것이고, 어떤 전시물을 제작해서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장정호 위원    네, 금년도 2022년도에는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것이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어떠한 전시물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것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장정호 위원    앞으로 용산역사박물관이 팀으로 바뀌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이 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서브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서브자료를 자체를 갖다가 거의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박물관 자체가 14억이에요, 1년 예산이. 1년 예산 14억을 쓰는데 이렇게 서브자료가 부실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 기획전시물을 하겠다고 하는 기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서가 있어서 그 기획서를 서브자료에 첨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획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가 놓고, 내년에는 팀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보여요.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서브자료 만드는 데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43쪽에 ‘교육 및 문화행사’가 있어요. 

○이미재 위원    이게 3,2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미재 위원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이미재 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이미재 위원    네, 8종이라 그러면, 지금 교육체험키트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이 8개. 그렇지요? 8종? 

○이미재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학예연구팀장 이병진  네. 

○이미재 위원    5개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미재 위원    원래 박물관이 전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조사나 관리나 용산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재 위원    전시도 중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 교육대상은 누가 되나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했을 때 초·중 어린이들이 좋아하던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데에는,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전시 쪽으로 우리 용산의 역사박물관이 더 길이 빛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박물관 옥상정원 문화행사’ 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1,500만원이? 

○이미재 위원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가드닝 체험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미재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미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한 것들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명상음악회 같은 경우는 2번을 하려고 생각 중인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옥상 공간이 좋은가요? 다채롭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이미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 속에서 쉼이 필요하고, 치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곳이 도심 속의 옥상정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좋은 공간으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물기증 사례비”가 있어요? 

○김송환 위원    그것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김송환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혹시 학예사 채용이 계획되고 있나요? 학예사? 

○김송환 위원    지금 현재 학예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송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 박물관 개관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 
  물론 한계는 있을 거예요. 중앙박물관도 있고. 
  사실 지금 어디에서 유물들을 몇십억짜리 이렇게 해서 특이한 것을 갖다 놓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교육에 관련된, 특히 영유아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해서 박물관으로서, 꼭 전시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용산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용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테마가 있는 우리 용산역사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3월부터 운영하셨는데, 어떻던가요? 

○위원장 백준석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찾았어요. 그런데 사실 많이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2층 공간 활용도 그렇고. 
  2층 공간에서도, 도서관 시설인가요? 다목적시설? 

○위원장 백준석  네, 다목적시설도 너무 빈약하고 사실 그래요.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 내용을 쭉 봤는데, “백서 제작”, “소식지 발간”, “기념품 등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도 1,000만원, 홍보 관련 예산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서도 “상설전시 홍보물 제작”, “기획 전시 도록 및 홍보물 제작”, “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등등 이런 내용도 많고. 
  또 ‘시설비’,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 2,000만원 있고, ‘사무관리비’에 “청사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 1,000만원 있어요. 그리고 또 “상설전시실 유지보수”에도 1,000만원×3회, 3,000만원 있고, 이렇게 등등 좀 과다 편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 됐건 내년 한 해니까 본위원도 한번 지켜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