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감사담당관 및 관·과별로 진행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직원 특별 복무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있습니다. 이것 하신 경위나 이것 하신 내용 같은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점검결과’ 보면 “사고자 338명”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338명, 

○황금선 위원    직원들이 사실 10·29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직원분들?

○황금선 위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현장을 목격한 분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본위원도, 영상으로만 본 본위원도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용산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빨리 안정을 찾고 잘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도, 물론 이렇게 점검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이끌어 가 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본위원이 의정생활 9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방적이기보다는 뭔가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아파도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가 10·29 사태에 대해서 빨리 극복하고 옛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장정호 위원    전임자의 업무를 승계해 가지고 이런 사후 수습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은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리고 전임자들이 어디까지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 이런 것을 후임자가 평가해야 되고 또 보고해야 되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늘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업무 중의 하나가, 저번 회의 때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했던 것들이, 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 했던 업무와 전년도의, 그러니까 “2021년도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해 왔던 업무들과 상이하게 소관 업무를 편성을 했느냐? 이 업무 편성했던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특히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이게 하나의 시그널, 메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될 때 부서별 추진계획, 지금 11개 부서의 추진계획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절반은 추진계획이 없어요. 그냥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것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는 “사건·사고, 질서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핼러윈 축제에는 환경순찰을 했어요.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이 해야 되는 주업무하고 맞지 않은 업무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핼러윈 데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우리 11개 부서에서 활동하는 그런 직원들의 근태,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직무수행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감사해야 될 업무가 감사담당관의 업무지, 환경순찰하고, 통풍구의 무슨 테이프 떨어진 것, 그것 시정 요구하고 하는 그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이 이런 앞으로, 금년도에도 앞으로 여러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 잔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행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업무의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이 움직이는, 시스템상에서 움직이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저는 환경순찰을 했다고 하는, 그런데 환경순찰을 했다고 하는 그 업무지시를 그 누구한테도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것.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장정호 위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 이게 자기반성을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022년도 핼러윈 데이 현장 확인 계획’을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한 게 뭐냐 하면, ‘행정사항’에는 “사건·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종합상황실 연락체계 유지”하겠다고 추진계획서를 올렸다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서는 그렇게 올려놓고 실제 업무는 도로순찰, 환경순찰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냐는 얘기지요. ‘계획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시행이 잘못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 하시라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핼러윈 데이 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지구촌 축제 때 계획이 원래는 똑같아야지요. 어차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행사였으니까. 그런데 핼러윈 데이 때는 ‘환경순찰 하겠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사건·사고 질서유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다니까? 계획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3개 대책반의 11개 부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22시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다니까요? 이번에는 그 한계를 정해 주지 않은, 무한정의 한계를 우리가 그 한계를 정하지 못했던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앞으로 반성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그래서 행정 할 때 꼭 10·29 참사를 반영해서 적극적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점검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을. 그런데도 6회에 걸쳐서 주의나 훈계, 경징계, 이런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 159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300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있었던 용산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해이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다른 구민들이나 유족들이 보면 “이야, 용산은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저렇게 자기반성도 없는 저런 구.”라고 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언론에서 형편없는 용산구라고 하는데. 
  아니, 사회안전지수 2021년도에는 1위 했던 구였다니까요. 나는 용산구에서 5선 동안 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탄을 받아서 되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감사담당관은 이런 모든 행정, 1,400여 명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다 감사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정말 주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로, 백준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제출한 게 있지요?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백준석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환경순찰이 과연 본연의 임무였느냐? 
  뭐, 임무 중의 하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임무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시한 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지시했는지도 모르는 환경순찰을 굳이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에 더, ‘뭐가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임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올해부터 담당관이라는 호칭이 바뀌었네요? 

○장정호 위원    저번 회의 때 우리가 “핼러윈 데이 대비 대책회의 관련 3개 대책반 11개 부서의 자체 추진계획을 대부분 다 제출 좀 해 달라, 예산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런데 거의, 취합이 잘 안 돼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부서에서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그 운영계획대로 제대로, 추진계획대로 활동을 했나요? 
  거기까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확인하실 부분은 아니지요? 

○장정호 위원    추진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방역지원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환경순찰 부분이라든지, 또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체적 계획을 부서의 실정에 맞는 대로 다 계획을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3개 반을 만들어서 또 11개 부서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면 ‘부서의 갖고 있는 그 성질대로 제대로 계획을 다 꾸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진계획이 아니라 그냥 방역계획,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핼러윈 데이 대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던 계획서가 눈에 띕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비를 그 행사에 대한 대비도, 또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그 대응도 제대로 지금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반성이 참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늘 감사 때나 전에 얘기를, 전임 부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2021년도 10월 15일 날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2주 전에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남겨 놓고 27일 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부구청장 지시에 의한, 뭐, 전임자가 구두 지시라고 했으니까 구두 지시라고 치고, 기획예산과에다 총괄로 관리를 하는 그 부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왜, 전년도 2021년도에는 10월 15일 날 했는데 이번에는 10월 27일 날 할 수밖에 없었나요? 혹시 전임자들한테 어떤 그런 업무적 인수인계는 안 하셨습니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27일 날 긴급 대책회의를 하면서, 29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루 남겨 놓고 긴급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겠어요. 
  사실 2021년도에 10월 15일 날 대책회의를 하면서 10월 19일 날, 10월 21일 날, 10월 27일 날, 10월 25일 날, 각 기관과 부서하고 또 유관기관 실무자들 사전 회의를 다 했어요, 2021년도에는. 2021년도 10월 15일 날 시작을 하면서 다섯 차례 정도에 걸쳐서 기관 회의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유관기관까지도.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27일, 아까 25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야, 이것 방역이 없는 핼러윈 데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럼 이 생각을 최소한, 우리가 전년도 2021년도를 답습하자면 최소한 그 정도 선에서라도 우리가 대책회의를 만약 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11개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방역이 빠진 상태인데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특구 방역지원계획’이라고 세웠어요. ‘행사계획’이 아니라 ‘방역지원계획’.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아니, 늘 우리가 언론에다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는 “방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다 했습니다.”라고 해 놓고 2022년도에는 도리어 방역지원계획을 짰다니까요? 행사지원계획을 짠 게 아니고. 상이한 계획을 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취합해 나갈 때 분명한 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조실이 생기면서, 부구청장 직속이 되면서 기조실이 생기면서 해야 될 업무들이 조금씩 매뉴얼이 만들어지겠지요, 이 사건 이후로. 그런데 이 사건 이전까지의 일들이 너무 우리가 고민 없이 자기 부서 편의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부서가 없었다.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늘, 다른 부서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소집해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전년도에 했던 것들, 아니면 지구촌 축제 했던 것들 답습해서 보고서 올렸습니다.”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행정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앞으로의 역할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TF팀이 지금도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하나요? 

○장정호 위원    이제 업무가 안전재난과에 다 넘어간 거예요, TF팀으로?

○장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더 해야 될 일들은 아니겠네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하면서, 아까 3개 대책반의 11개 부서를 하면서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가 아니라,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장정호 위원    유인물은 누가 만들었지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못됐다. 부서별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매뉴얼을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미리. ‘당신네들은 안전을 해라, 당신은 환경순찰 해라.’ 이게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줬다니까! 

○장정호 위원    부서 협의를 해야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뭐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핼러윈 데이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    이번 사고가 나면서, 본위원이 20여 년 동안 행정감사를 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책임질 부서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 동선에 대한 타임라인,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해 왔던 타임라인들, 홍보담당관에서는 발표했던 타임라인들이 다 상이했어요. 상이했는데,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건지, 홍보담당관에서 무조건 안전재난과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타임라인들을 다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 돼요. 
  그런데 공소사실에서는 그게 허위 공문서 위조로, 공문서 위조로 그렇게 지금 고소가 됐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구민들한테 혼돈을 줬고, 얼마나 많은 언론들한테 혼돈을 줬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책임적인 부서가, 특히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면 이 사고 난 이후 사후 대책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그런 타임라인들을 배부한다든지, 취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하나가 통일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인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인지 그 업무적인 것들은 업무 협의를 TF팀에서 잘 협의해서 책임 있는 부서가 앞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2021년도는 10월 15일 날 했는데, 25일 날 하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25일 날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27일 날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각 소관들을 소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요, 최소한 2주 이전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치르고 난 다음에 참 뼈아픈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반성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우리가 모시고 행정을 해야 될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아쉬움 없이 행정을 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함께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 나갑시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우리 1,400명의 공무원들, 우리 25만의 용산구민들을 이끌어 가는 용산구청이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을 하면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발했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 자책감이 듭니다. 함께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의회법제팀 계시지요?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요구자료 요구할 때 참사 이후의 구청장 방침서에 대해서 전부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일단 급하게 당장 문서명이라도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 방침서 카테고리와, 아, 문서명이라도 좀 제출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추가로 나중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본위원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부서의 추진계획이 3일간의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시간대가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21시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23시까지 일부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축제라는 게 밤이 더 깊어가면서 인파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지는데, ‘시간을 너무 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결국은 이 계획서, 또 추진,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서울교통공사에다 보낸 공문 같은 것을 보면 ‘이러저러해서 인원들이 모이고 이런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그것들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공무원들의 어떤 경직성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말 이게 계획에 머무르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스스로 반성이 조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구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칠 때는 시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사고가 이미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뼈아프게 와닿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백준석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과연 취합만 하는 부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체크를 해서 취합을 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취합만 했다고 해 버리면 사실 그 책임 소재는 서로 이제 부서 간 또 떠넘기기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행정 집행을 할 때 선임부서라든지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안전사고예방 개선대책 TF가 몇 차례 진행이 됐었지요? 

○이미재 위원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지요? 

○이미재 위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것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 

○이미재 위원    세우는 것이 맞는 거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향후 대책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계셨나 모르겠네요. 

○이미재 위원    공감했던 부분이었지요? 

○이미재 위원    저도 이 과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 ‘아, 더 빨리했었으면….’ 참 안타까움이 많았었고, 회의 연계 추진 이런 것들을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 대책에 대한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과장님, 끝까지 노력을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의 발전, 또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10·29 참사 때는 부서가 없었어요. 

○장정호 위원    자, 10·29 참사 이후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될 주 업무가 뭐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의 모든 보고자료라든지 이걸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다 취합해서, 국정조사는 다 이미 끝났고, 

○장정호 위원    네, 자료 제출하고.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다 취합해서 제출하는 그 업무인가요, 업무 자체가? 

○장정호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여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사전에는 없었잖아요? 

○장정호 위원    지금 사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장정호 위원    사후를 뭘 어떻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됐을 거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다 했잖아요. 그 자료 제출을,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장정호 위원    자, 그 자료하고, 국정조사에서 나와 있는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결과보고서 채택했던 것들을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10·29 참사 유가족하고 이태원상가 연합회하고 협약서를 하고, 또 1번 출구에 대한 공간 재구성을 위한 합의하는 이 부분의 역할을 한 것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는 데 지장이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결과보고서하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각 유관기관에다가 자료를 보고를 했을 거예요. 보고했던 것을 줄 수 없는 자료는 놔두고, 줄 수 있는 자료들 리스트 목록을,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제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 자료가 방대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나머지 자료들은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대외비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제출한 거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개인정보는 당연히 빼고. 

○장정호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 백준석  네. 

○장정호 위원    그 자료를 결과보고서 채택했던 것 자료하고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각 유관기관에다가 제출했던 그 자료 목록을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장정호 위원    자, 그리고 우리가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서, 1번 출구 그 공간 재구성을 위한 합의를 했어요.

○장정호 위원    어느 정도 진행했어요? 

○장정호 위원    아, 그건 당연히 알지요. 

○장정호 위원    추모의 공간과,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기억도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잘못함으로, 기성세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참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협조는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유족하고 함께 협약을 했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언행으로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더 주의해서 유가족들을 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좀, 그러니까 사전보다는 사후의 수습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 1번 출구 합의문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담당관 생기기 전에 한 합의이지요? 

○함대건 위원    네,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함대건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함대건 위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 “이 공간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유가족들뿐만 아니고. 
  담당하는 우리의 유관기관인, 이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인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또 “행안부의 TF에 선제적으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가족들이 봤을 땐 핑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좀 더 닫게 되는 계기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숙제들이 있어요.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세월호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공간을 어떻게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우리가 이 기억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유관기관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유가족들하고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팀이 어디지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함대건 위원    창의경영팀인가요? 

○함대건 위원    합의문 작성하고 이럴 때 구청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함대건 위원    아, 못 들어오게 했나요? 

○함대건 위원    이유가 있나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1월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지금? 

○함대건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조형물이나 벽화 설치 요구 이런 것은 언제 얘기가 나온 건가요? 

○함대건 위원    의견 개진되는 과정상의, 그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 결과를 정리하셔서 특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TF 회의를 1차, 2차, 3차를 했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추가 회의는 따로 하시나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재난과로 갔는데, 1차, 2차, 3차 회의에, 원래 미래전략담당관은 아니었지만, 담당이 아니었지만 TF 회의 했던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계시고,

○장정호 위원    또 위에다가 다 제출하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제출을 하실 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요 의견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압축을 해서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박희영 구청장님이 ‘주요 의견 및 요청 사항’ 보면 남의 동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청장이고 내가 관리하는 지역구를 마치 옆 동네든지 저 뒷동네에 있는 동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자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요 의견이라고 해서 다 위의 관계 부처에다가 제출을 한다면 이게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이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요 의견 및 요청 사항’에 보면 “구가 취했던 사전 안전 대책은 대부분 시설물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각지대가 있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공무원, 시민 인식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들이고, 거기에다가 “사무전결규칙상 구청장 결재 건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관한 사안은 구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것.” 그러면 지금까지 10월 27일 날 안전회의 하면서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고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여기 자료에다가 TF 회의 했다고,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추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4차원적인 답변이고 4차원적인 대책이지요. 
  이런 말은 외부에 나갈 필요가 없는 얘기지요. 이건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아니, 좀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해서 외부로 나가야 돼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담당관님. 담당관님 책임 아니시더라도 한번 잘 읽어봐 가지고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요약해서 팩트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4차원적인 답변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회의록으로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팩트로 답변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4차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외부에서 보면 무슨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보시라고요.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여러 페이지를 봤는데 이런 자료들이 외부로 들어가서는 우리 욕먹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후속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후속대책은 유가족과 이태원 상권회복 그 두 축이 있는데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상권 관련해서 그 두 쪽에서 여러 의견 접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이나 정치인 빼고 지금 두 주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본위원은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추모와 애도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이태원 상인 쪽에는 상권 회복이라는 두 명제가 대두가 되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용산구는 해당 구의 입장에서 행안부와 서울시로부터 그 유족들이 원하는 것, 또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아까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절하게 답변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혹시 추모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거나 유족이나 상인 쪽에서 ‘여기에 이런 형태의 추모 공간이나 분향소 형태가 존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김송환 위원    지금 행안부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줄 테니까 이 공간을 쓰세요.’ 이런 접근방식은 사실 유족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들과 상인들이 나서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 접근을 해야지, 행정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접근하고 제안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상인 쪽이나 유족들 쪽 제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행정으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용산구는 접근해서,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정말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접근을 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참사를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 용산구청이 사전예방,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상황실 미운영, 상황 전파체계 구축 등 미실시, 전혀 사전예방이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용산구가. 그동안에 사고가 안 나서 이렇게 왔었던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전예방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사고 전후 조치도 전혀 훈련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위기관리 대응이나 훈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사고가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구청과 기타 유관기관들이 자연스럽게 훈련화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뭔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용산구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재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청이 어느 부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향후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과연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김성철 위원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도 적극 앞장서셔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아까 TF에서 25개 추진과제 있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백준석  그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회 국조 보고서 제출 해 주시는데, 용산구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하셔 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족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당연히 추모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안들이? 

○위원장 백준석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행안부나 서울시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임시 소통 공간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지, 추운데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 따로 오셔서 본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지는 않을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뭔가 대책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해서 전 국민에게 나가는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 페이퍼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함대건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하게 다가올 것 같고, 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올 경우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직에 누가 계시든 그런 상황들은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모두가 혼란스럽지 않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이태원의 상권 때문에 원스톱지원센터 간담회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뤘는지?  

○이미재 위원    아,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언론에 많은 정보들이 나갔을 텐데, 지역경제과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미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추가 질의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구체화하셔서 특위에 제출을 해 주세요. 어쨌든 향후 대응방안 이런 걸로 특위의 결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10·29 참사에서 홍보담당관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참사 전의 부서 관련 자료하고 부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사전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참사가 일어난 28일 날 보도자료를 했어요. “용산구 핼러윈 데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27일 낮 14시에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언론에서 지금 이걸 다루었지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게 되면? 

○장정호 위원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배부를 하면서 ‘어느 언론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전임 부서장이 이것을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최소한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했으면 몇 개 언론에서, 아니면 중앙언론이든 지방언론이든 몇 개 언론에서 다뤘다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여기에다가, 백 데이터 자료에다가 한 장 정도는 붙여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서 어떤 긴급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핼러윈 데이 대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메인 카피를 달았어요. 메인 카피를 달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라 지금 안전이 최후가 돼서 사고가 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잘 포장해서 알리는 역할만 해 왔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부적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홍보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에서 본위원은 이번 사태에서 조금 ‘언론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홍보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사실 이번 11개 부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자체는. 아마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뉴스타파나, SBS 모닝와이드에서 ‘시민 의식 부재 현장’을 촬영하겠다고 협조 요청을 했었고, 또 우리는 3개 부서 홍보담당관하고 맑은환경과하고 주차관리과에다가 업무협조를 했었지요? 지금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라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촬영에 협조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답변에 의한 걸로 보면, 전임자의 답변에 의한 걸로 보면 “취재에 응하지는 않았다. 19시 30분경에 만났다.”라고만 얘기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걸로 답변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믿는 걸로 봤을 때 이미 맑은환경과나 이 사람들한테도 21시 30분에 모닝와이드의 메인PD하고도 접촉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9시 30분에 만났고 맑은환경과하고 2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다면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미 취재를 일부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언론취재 협조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떤 언론 취재를 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진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랬어요. “지금은 거짓말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진실은 분명히 다, 그 이끼가 벗겨지고 나면 다 진실은 밝혀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최소한 모닝와이드에서 취재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언론 접근을 했어야지요. 이미 전에 홍보담당관이 협조 공문을 다 주차관리과나 맑은환경과에다 발송을 했잖아.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취재 협조해 주라고. 그리고는 절대 취재 안 했다고, 불리하니까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취재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했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취재가 됐다면 그게 용산구에 득이 됐을까요, 독이 됐을까요? 
  ‘시민 의식 부재’는 용산구가 그만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여기에 찾아오는 핼러윈 데이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시민 의식 부재에 대해서 한다면 그건 용산구에 득이 되는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홍보에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우리의 좋은, 선한 홍보가 돼야지, 악한 홍보가 돼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도리어 그런 것을 못 하게 막아내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홍보담당관의 역할인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언론 협조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공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공공의 의도는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고, 취재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인 거고, 그 공공의 의도는 우리가 협조를, 우리 구청에 그것을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용산에서 취재해 가지고 나쁜 부분들, 시민 의식 부재의 현장을, 무질서한 주차, 그다음에 소음, 고성방가, 이런 것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게 용산구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성방가, 무질서한 주차 현장에 이태원이라든지 그런 현장이 만약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려 하겠어요? 그걸 보면 정떨어져서라도 오겠어요? 안 오지. 
  그리고 10·29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모닝와이드에서 이런 취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그것을 홍보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전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거기까지가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고, 언론 취재 지원, 홍보, 여기 역할이었다면 사고가 났을 때 홍보담당관은 재난재해대책본부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언론 통제도 해야 되고. 언론에 잘못돼 있는, 지금 우리 핼러윈 데이 사고 이후에 보도자료 상당히 많이 했지요? 정정보도 많이 했지요? 
  왜 정정보도를 했나요? 
  사고하고 상관없는 본인들의 추측에 의한 어떤 보도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고, 또 정정보도도 일부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역할들이 바로 홍보담당관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고의 타임별로 기재가 돼 있었던 이 모든 부분들이 홍보담당관에서 해 왔던 역할들이 뭐 있었나요, 여기에? 
  내가 요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홍보담당관에서 사고 난 이후의 타임라인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했던 타임라인! 
  구청장이 했던 타임라인은 지금 네다섯 군데가 다 틀리게 올려놨으니까 홍보담당관에서는 타임라인이 뭐였냐 이거지요. 어떤 언론을 상대를 했고, 어떤 언론을 잘못된 통제를 했고, 어떤 보도자료를 했는지, 없잖아요. 홍보담당관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후에 조사 특별위원회에다가는 최소한 홍보담당관이 해 왔던 타임라인을 제출해 줘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장정호 위원    그때는 못 했지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으면 타임라인을 제출해야지요. 
  우리의 역할은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역할 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도로과에서 어떤 일을 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지금 없다니까요. 

○장정호 위원    이게 10월 28일 날 10시부터 핼러윈 데이 대책 해서 보도자료 배포했고, “미디어 홍보” 했고, 참사 후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을 01시부터, 그리고 “언론 취재지원”을 03시부터 이렇게 쭉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데, 왜 이 구청장의 타임라인은 잘못 보도가 됐을까요? 

○장정호 위원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담당관은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입이에요.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입. 
  여기서 나온 게 마지막이야. 다 취합을 해서 나오는 게, 홍보담당관은. 
  그런데 “사전 취합에 문제가 있었다.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구민들은 어떤 것을 보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과대로 업무적 접근이 미숙했고 거기까지는 다 못 했기 때문에 못 했다 치면 마지막으로 다 취합하는 게 홍보담당관이라니까요. 그럼 홍보담당관에서 사실 확인을 다 했어야지요. 이 사실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공문서 위조가 된 거잖아요, 공소장에. 
  얼마나 큰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은 많이 뭉뚱그려 가지고 많이 이게, 최종적으로 보고한 타임라인이라서 그렇지, 처음에 내가, 본위원이 타임라인 가지고 있어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배부했던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던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으로 캡처해 가지고. 

○장정호 위원    그런데 발표한 내용하고 같으니까. 발표한 내용과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23시에 ‘이태원 사고 대책 긴급 상황 회의실 설치를 지시했다.’ 23시에 현장 도착해 가지고, 현장 언론에 나와 있는 TV 화면에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그 일들을 23시에 ‘이태원 사고 대책 긴급 상황 회의실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후부터 하나도 타임라인이 맞지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사후에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홍보담당관은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은 모든 우리 구청 재해대책본부장, 구 본부장을 다 통틀어서 최후로 언론에다가 알리는, 브리핑하는 그런 입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너무 언론에 의해서, 사실 보도만 된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구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최후에 우리의 사정들, 모든 입장들을 발표해야 되는 것에서는 사실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입각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것들 정말 우리 직원들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각성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크리스마스 때는 혹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낸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함대건 위원    어떤 내용이든 구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나요? 

○함대건 위원    네, 그것 말고요. 

○함대건 위원    어떤 보도자료든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구의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게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함대건 위원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참사 때 홍보담당관으로 계셨다고 하면,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계셨다고 하면 어떤 논조의 보도자료들이 나갔을 거라고, 좀 아쉬운 부분, 이런 것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함대건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린 취지 중의 하나가, 책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 

○함대건 위원    요구 자료.

○함대건 위원    3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함대건 위원    8번에 보면 근무 내용에 ‘소음 순찰 실시’ 중에 “SBS 모닝와이드 동행취재가 22시로 약속되어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연락을 기다림.”, “22시 30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작가에게 연락하니 PD와 연락이 되지 않아 취재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좀 더 기다리다가 22시 50분경 순찰 나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조금 더, 어떤 취지로 이런 핼러윈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언론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지점에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지점이고요. 만약에 이 취재가 없었다면, 가정법이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순찰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작게나마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담당관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취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민 의식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우리 행정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우리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만큼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큰 여파를 가져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이 특위의 결과보고서에 내야 하는데, 본위원도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얘기하지만 본위원도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최종 컨펌을 누가 하지요? 

○위원장 백준석  담당관이 최종 컨펌을 하나요? 

○위원장 백준석  그때 그러면 우리 10·29 참사 이후에, 재난 상황이었지요. 그때는 누가 했지요?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참사 후에 어떤 이슈 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계속. 아실 거예요. 바뀌면서 이슈 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브리핑룸을 만들었었나요?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사 이후에는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브리핑룸을 만들고 기자들의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더 선제적으로. 그 흐름들이 있을 때 계속 쫓아가듯이 대응하고, 또 이런 반박자료, 반론자료를 낼 때 꼭 쫓아가듯이 해서 해명하는 식이 되니까 계속, 우리가 그 흐름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홍보를. 보도자료 배포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대변인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브리핑룸도 만들고 선제적인 언론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최종 컨펌을 하는 주체라면, 물론 당연히 청장님 보고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주체적으로 하셔서 앞으로는 대응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쫓아가듯이, 해명하듯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브리핑룸도 만들고, 기자들이 어차피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위원장 백준석  제가 듣기로도 기자들이 막 청장실 쫓아가서 두들기고 들어가려 그러고.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선제적으로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우리가 브리핑을 해야지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백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마무리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백준석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려 그러는데, SBS 모닝와이드 동행취재를 할 때 우리가 비서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 주차관리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만 보냈어요? 아니면 취재의 타임라인별로 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취재할 거니까 무슨 과는 어디서 업무 협조를, 취재 협조를 해 주라고 지시를 한 게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타임별로 18시 40분에는 1번 장소에 가서 취재하고, 2번은 어디에서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23시 06분에는 어디에서 이렇게 취재한다고 하는 그 구역에 대한, 이렇게, 

○장정호 위원    맑은환경과예요, 맑은환경과.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325페이지.)

○장정호 위원    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는 “지도의 타임별로 어디서 취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지시한 게 없다? 

○장정호 위원    그 이전에 전임자들한테도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지도상의 타임라인은 맑은환경과에서 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정호 위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면, 모닝와이드에서 취재 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공익성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공익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도상에 어디서 어디까지의, 보면 동선까지 다 나와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동선까지, 타임별로. 그렇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취재하고, 어디서 어떤 식당이든, 아니면 어떤 건물까지도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정호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취재를 안 했다고 하고 취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맑은환경과에서 자체적 계획을 수립을 할 정도로, 업무적 협조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맑은환경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언론보도의 홍보담당관이 메인인데? 
  거기에서 서브 부서에 있는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동선까지 다 그려 가지고 했다? 
  혹시 그러면 김○○ 주무관님 누구예요? 

○장정호 위원    환경과 직원이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홍보담당관에서는 지금 동향보고 외 업무 협조의 공문이나 지시는 없었다? 

○장정호 위원    정말 없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이 공문 하나만 딱 보고 타임라인별로 18시부터 20시까지, 23시부터 24시까지 타임라인별로 다 해 가지고 장소, 거기 섹터를 딱 정해 놓고 1, 2, 3, 4, 5,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양반이라니까, 지금. 

○장정호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홍보담당관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맑은환경과에서 자체적, 이따가,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홍보담당관에서 거짓말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지요, 이것은. 계획서. 

○장정호 위원    계획서인데, 모닝와이드에서 취재를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다 짰겠지요. 동선 짰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몇 분 걸린다는 것까지도 다 지금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짰단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짰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업무 협조를, 이렇게 동향보고 하나로만 툭 던져 놨는데 이걸 짰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제시를 해 줬든 2가지 중의 하나겠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또 맑은환경과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할 얘기고, 또 추가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위원장을 통해서 다시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질의한 내용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이나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이번에 많이 미숙했다,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대비, 예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일들에 대해서 사전 숙지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언론을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정호 위원    여기 내용에서도 가끔 또,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느냐면, 얘기 안 하려다 또 하는데, 설명자료하고 보도자료하고 정정보도 자료에 보면 “30명 투입한다던 용산구… 참사 당일 고작 8명 근무” 그러면서 여기에다 해명자료 같은 것 쭉 냈어요. 
  그런데 우리 공소장에 보면 이 해명자료도 또 틀렸잖아요. 처음에 틀렸던 내용을 해명자료라 해 가지고, 보도자료라 해 가지고 내서 다시 설명자료를 냈던 것도 공소장을 통해서 보면 또 틀렸잖아요. 어떤 것을 믿느냔 말이에요, 어떤 것을. 
  진실에 입각해서 보도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월 29일 이후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직원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요?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당직실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황금선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네, 며칠 전에, 지난주였지요? 그 교육이 있었지요, 지하 2층에서?

○황금선 위원    네, 그분들은 구청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용산구청 웹에 들어가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어서 당직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요, 당직실에서 구청으로 민원이 오면 당직실에 계신 분들이 출동을 하시나요, 어떤 민원이 있으면? 

○황금선 위원    그런 매뉴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황금선 위원    왜냐하면 말투에서 오는, 당직실이나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평불만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화 응대할 때 응대를 잘해야 민원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그걸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 전화 응대에서부터 불친절하면 작은 일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당부를 좀 드리고요.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고, 봄은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일상생활이 언제 다시 제대로 복귀될까 걱정도 되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일도 많고 청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매뉴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좀 해 주시면,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직원분들이 노조에도 많이 가입돼 있어서 노조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는데, 힘든 시간일수록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또 격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나감에 있어서 관을 이끌어 가는 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질책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격려도 많이 하시면서, 용산구로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구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가 문화혜택, 이런 것도 병행돼야 하니까 앞으로 앞장서서 그런 부분 좀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녹사평 합동분향소 지원 및 운영 관리,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에서? 

○김성철 위원    아, 초기에?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김성철 위원    앞으로도, 언제 철거할지는 모르겠지만 철거하는 데까지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김성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문자가 어떻게 보내지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비상연락망 같은 것들은 다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이미재 위원    꼭 재난 대비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유관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더 긴밀한 체계와 소통과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미재 위원    대응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족이나 또 그 부분들 같이 관광협회나 소통되는 부분도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왜냐하면 10.29. 통합 위원회가 또 있고, 관광특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과 상공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협력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많이 보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태원이, 또 용산구가 더 발전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재 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연락해서 그 창구 역할을 할 곳이 우리 행정지원과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 중 99페이지에 있는 ‘당직실 매뉴얼’ 같은 경우에 참사 이전에도 쓰던 매뉴얼인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좀 더 아쉽네요. 이 매뉴얼은 어쨌든, 조금 더 보다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106페이지의 ‘재난관리 업무처리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거지요? 

○함대건 위원    어쨌든 대응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87페이지, ‘당직상황보고’ 자료인데요, 8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인계·인수 내역이 없는데 그건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함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문서에는 이 부분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함대건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어쨌든 사고 부상자 신원확인 요청 9건이 있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메모는 해 두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조금…. 

○함대건 위원    아니, 이전에도, 

○함대건 위원    89페이지의 공란에 대한 내용 중에 참사 이전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여기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미 그걸 실시간으로 적고 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정리는 할 수 있어도?  

○함대건 위원    어쨌든 CCTV는 당직실에서 볼 수 없으니 예방이나 대비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었을 수 있으나, 대응이나 이후의 지금 이 과정, 복구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우리 당직실이 지금 「용산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 이것에 따라 운영이 되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이 규정 3조에 따르면 “보고된 상황을 사인의 중요도에 따라 계통을 통하여 보고(통보)한 후 종결시까지 관리” 이 부분이 3조 ‘기능’ 내용에 있고, 4조의 ‘상황보고대상’에 4조3호의 “청소, 수도, 공해, 업무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사례”. 이 4조3호에 의해 전단지를 수거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지금은 1월 1일부터···. 
  아, 이것은 CCTV군요. 
  지금은 당직실에서 바로바로 하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이 지금 13년째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소관 부서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함대건 위원    아, 벌써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함대건 위원    본위원도 당직실 가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외부의 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야, 이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거든요, 대응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이란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래서 이게 꼭 특위 보고서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같이 부서하고 별도로 논의해서 보고서에 넣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처리 매뉴얼, 행동요령, 또 당직을 하면서 보고요령, 이 부분을 보면서 참사 당일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접근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 한번 같이 보면서 할까요? 

○김송환 위원    이것 추가로 한 것, 85페이지. 
  아까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6시 39분 이후에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없어서 안 쓴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황이 없어서 쓸 수 없었던 건지, 그것 좀 한번.

○김송환 위원    그 사이에,

○김송환 위원    이게 분명히 이 순간,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이것을 공란으로 놔두니까. 

○김송환 위원    어쨌든 내용 파악해서 추후에 여기에다 기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29일 18시부터 30일 09시 이 사이가 사실은 중요하고, 지금 여기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24건, “불법주정차 신고”부터 있는데, 이것 이후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파악하신 걸로는? 87페이지인데. 

○김송환 위원    네, 24건 외에는 다른 건 없었어요, 파악한 게?

○김송환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조치사항’ 20시에서 21시 30분이라고 했는데, “합동순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합동순찰 한 게 있는데 1시간 30분 동안 이게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이분들하고 합동순찰을 했다는 건지, 내용이 좀, 

○김송환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그 밑의 것, 아까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합동순찰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합동순찰’이라고만 써 놓고 “관광특구연합회” 이런 내용들만 있어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합동순찰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김송환 위원    이것도? 

○김송환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 06시 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일 재난안전 상황보고’ 해 가지고 발생 일시를 보면 29일 20시 20분으로 되어 있어요. 발생 위치라든가 사고 상황은 이미 사고가 일어난 내용들인데, 저희가 파악하는 건 22시 15분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생 일시를 29일 20시 20분으로 해 놓고, 발생 위치는 우리 그 골목 얘기하고, 사고 상황은 149명 사망자, 76명 부상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간 기재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발생 일시 같은 건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해 놔 버리면,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들을 할 수 없었던 건데, 2월 1일자 연합뉴스인가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전단지 회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태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삼각지 쪽으로 가 가지고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해서 다시 가서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런 곤란한, 대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 지난번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사실을 얘기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정리가 좀 됐나요? 

○김송환 위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권인숙 의원인가 파악한 모양인데, 이게 지금 공소장에서 내용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한 건 있나요? 직원들한테 “이게 맞느냐?”는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김송환 위원    물어보지 않았나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게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김송환 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도 언론보도 수준의 내용만 파악하고 계신 정도?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에 대해서. 10월 29일 날 20시 20분경에 이태원 119-7 골목일대 다수 인파로 부상자 발생했다고 20시 20분에 상황보고를 했어요, 일일 보고를. 
  그러면 당직사령이 해야 될 주요 일이 뭔가요?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사고가 생겼으면 그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든 청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당직사령의 역할 아닌가요? 

○장정호 위원    맞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사고 이후에 이걸 메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재가 잘못되어도 1시간씩 기재가 잘못될 수가 있나요?

○장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안전재난과에다가 보고했던 것들이 있어요. 거기의 시간대들이,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지요? 당직사령이 소방안전본부나 거기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언론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난상황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10월 29일 22시 15분경이라고 발신은 용산구 당직실이고, 수신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요. 10월 29일 22시 15분에. 그리고 여기 우리 일일 상황보고에는 10월 29일 20시 20분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이 자체가, 재난상황보고서를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다가 올리는 이 타임라인 자체가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일일 상황보고를 해야 되는 재난안전 상황보고의 발생 일시 자체가 이렇게 다 안 맞는다면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도대체. 
  자, 구청장은 재난상황이 생긴 게, 22시 59분이라고 그랬지요, 현장에 도착한 게?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시 15분에 재난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40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재난안전, 

○장정호 위원    20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 사항이 어떻게 맞지 않는 걸 여기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맞지 않은 시간대를, 타임을 어떻게 여기에다 기재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재난상황보고서를 해 가지고 행안부나 서울특별시에다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느냐니까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여기 당직실을, 당직사령을 책임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지금 모든 서류 자체가 다 다르다니까? 뭔가 하나라도 다른 게 다 통일돼서 맞았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 기재했다.”, 그다음에 22시를, 22시, 10시 맞아요, 10시 15분. 20시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또 20시로 돼 있고. 재난상황보고에서는 22시 15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직상황보고 일지에는 20시 20분.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당직사령의 근무수칙이라든지 당직 유의사항이나 보고요령을 하나도 지금 못 지킨 거잖아요. 
  이 책임을 다 어떻게 물으실 거예요? 그냥 실수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95쪽의 ‘10.29. 참사 당일 당직근무자 전단지 수거 사실관련 자료’ 과장님은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하면 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이미 공소 사실도 자료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이미 다 제출했어요, 국회 제출로. 그것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공소 사실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니요?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를 기소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내용들을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때 자료 요구를 할 때도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를 하시면 된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고 국회는 다 가지고 있고 다른 기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구청의 견제기관인 의회에는 그런 자료 자체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쓰면 되겠어요? 

○장정호 위원    다시 제출하세요. 
  자,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공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때 20일 날이었으니까. 이후에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다시 보고하세요. 

○장정호 위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국회도 나와 있고 기자도 나와 있고 경찰에 나와 있고 검찰에도 돼 있는데, 왜 의회는 안 된단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했으면 다시 제출하세요. 

○장정호 위원    절대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에서, 의회에서 이런 자료 하나를 확보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국회에다가 자료열람 요청해 가지고 그 공소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기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배부해서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면 이것 갖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공소해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두 번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직,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카톡방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비서실장이 당직사령한테 해서 전단지 수거하라고,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게 당직사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당직사령이 이태원 참사에 가야 될 그 타임에 불법 전단지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비서실장 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가야 될 사항이냐고요. 
  그러면 “죄송하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여기에도 우리가 용와대가 용산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도 하려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갖고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법원에 다 공소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장정호 위원    그러면 첨부해야지, 오늘 회의가 기재가 돼 있으면 오늘 첨부해야지, 다른 때는 다 수정한다고 다 잘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왜 그걸 못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이 얘기하니까 “지금 수사 중이고 현재 재판 중이니까 아직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미, 아까도, 늘 얘기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세요. 다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한 것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규명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냥. 
  다시 제출하세요. 

○장정호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드리시고, 제가 조금 더 참아서 할게요. 열 좀 내리고 난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난번 3차 회의, 4차 회의쯤 본위원이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기존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3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안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전 직원 동원명령, ½ 동원명령 어떤 방식으로 하냐?”라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 주신 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함대건 위원    유선까지? 

○함대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시간대에 누군가 기상해서 이걸 긴장한 상태로 보고 있지 않으면 사실, 예를 들어서 부서의 서무주임이든 과장이든 팀장님이든, 휴일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본위원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에 있는 폰북 있잖아요. 폰북에서 뭔가 긴급알람이 가게 하든, 뭔가 이런 대책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물론 개발하고 이러는데 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겠지만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함대건 위원    네, 어쨌든 행정지원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과장님, 김송환 위원입니다. 
  참사 관련해서 병가 내신 분들 있었지요? 다섯 분이 병가를 신청했었던 것 같은데, 책자는 96페이지네요. 

○김송환 위원    네, 다섯 분, 이게 여러 부서에서 병가 사유는 우울증과 공황 진단, 마음건강 검진상담, 이런 내용들이네요. 
  이분들 병가 후 지금 업무에 복귀를 하셨나요? 

○김송환 위원    다행이시네요. 어쨌든 병가 내셨던 우리 직원들 잘 케어하셔서 문제없도록 잘 케어 부탁드립니다. 

○김송환 위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섯 분 외에도 병가 신청은 안 했지만 정말 준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직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김송환 위원    사실은 공무원이 참 어려운 직군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흔히 말하지만 “잘해야 본전”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일단은 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당직사항하고 일직사항을 다 했어요. 

○장정호 위원    여기에 보고돼 있는 게, 12건 처리하는 것 지금 일직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장정호 위원    08시부터 16시 40분까지가. 

○장정호 위원    그런데 당직사항에서는 10월 29일 날 17시부터는 전혀 지금 기재가 안 됐어요. 

○장정호 위원    네, 숙직.
  왜 기재가 안 됐을까요? 

○장정호 위원    지금도 작성이 안 돼 있을까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10월 29일 날 숙직 상황이 우리 사고 10·29 참사 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게 다 멈췄다는 얘기인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얘기,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타임라인 자체를 사후에 기록하니까 지금 기록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나가실 때는 숙직일지를 해서, 지금 여기에도 일부 숙직일지들이 나와 있어요, 순찰점검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이상 무’에다가 여러 몇 사람들이 점검을 나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만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것은 순찰일지라든지 순찰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다 기재를 했는데 숙직사항에 대한, 일일상황 숙직사항에 대해서만 그 타임만 기재가 없고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수기가 있으면 수기를 제출해야지요. 이게 거짓이 없다면 수기를 해야지, 왜, 지금 다 우리가 여기의 숙직, 일직에 대해서 당직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 타임에 맞춰서 정확한 일직을 했는지, 숙직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서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당직에 대한 지시를, 

○장정호 위원    보완해 주세요. 

○장정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다, 전문위원님! 메모하셨지요?

○장정호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고에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인 부분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이동에 대한 총괄 부서예요. 그렇지요? 

○장정호 위원    본위원이 이번 사고가 나면서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인사이동을 쭉 봤어요. 쭉 보고 점검을 쭉 해 보니까 과장님부터가 일단 보직변경을 지금 3차례, 4차례를 가게 됐어요. 
  과장님 같은 일 잘하시고 전문적인 사람들은 어디 갖다 내놔도 일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을 해서 1개월도 채 안 돼서, 1개월도 채 안 됐었지요? 사고 난, 한 2개월도 채 안 됐지요? 
  업무 파악하기 전에, 

○장정호 위원    그럼 2개월이, 3개월이 채 안 됐네요? 

○장정호 위원    자, 8월 1일자도 있고, 또 9월 달 일자도 있고 10월 달 일자도 있어요. 

○장정호 위원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파악을 하고 업무를 접근하고 업무를 시행을 하려면 그래도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참사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무계획적인 이런 인사이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부서, 그 해당 부서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과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장정호 위원    아니, 2년의 정기인사를 하는데 1년에 정기인사를, 

○장정호 위원    당연히 있지요. 우리가 7급, 6급, 5급이 되는 그 과정들이 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다 내부적인 내부 숙성이 다 필요한 시간들이라니까요. 내공을 쌓는 시간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안전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인지가 필요한 거고, 특히나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도 5월 달에 안전재난교육을 했었어요. 이분은 안전재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이 됐다니까요?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보직들은 인사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 용산구를 더 안전한 구로 만들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을 의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0·29 참사 이전까지의 모든 인사이동이 보통 장기적으로 재직을 오래했다면 능수능란하게 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 대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자, 앞으로 우리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용산은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히 용산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 안전하게 만들어 줄 때는 지금부터 기초적인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과를, 구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동 보직을 더 신경 쓰고, 각별한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정호 위원    지금 보세요. 원효2동 한번 봅시다. 지금 거기에서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직무대행 있다가 또 팀장이 직무대행 했다가 다시 과장을 보직 발령을 했어요, 동장으로. 그런데 지금 업무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장들이 왜 거기 있어야 돼요? 행정의 일선에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모든 행정 일선을 동에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해서 거기서 여론도 하고 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들을 전파 동향보고를 해 주고 하는 모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비어 있지요? 

○장정호 위원    원효2동이요, 원효2동.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 위원    자, 그러면 한 동에다가 지금 직무대행 체제와 비어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동에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차질 없도록, 주민들한테 실망감 주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원효2동 같은 경우는 무슨 죄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인사이동들을 앞으로, 이런 매뉴얼을, 물론 더 잘 아시겠지요. 매뉴얼을 짜실 때 잘 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본위원이 저번 달에도 얘기 안 했던가요? 가급적 동장들은 2년 이상의 임기가 남은 사람들 동장 보내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간 얼마 남지 않은 동장님들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육한다고 1월 달 빠지고, 11개월 근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업무 파악하고 무슨 열성이 있어 가지고 동 업무를 잘 보겠어요. 
  이런 인사이동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조금 안정되게 인사이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116쪽 보면요, ‘재난안전통신망 이용매뉴얼’ 11월 11일 날 개정됐어요.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백준석  아니, 행정지원과의 보고자료로 올라온 건데. 

○위원장 백준석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위원장 백준석  참, 행감 이후에 다시 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도 자료제출 요구에 가장 불성실했던 게 행정지원과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다는 게 나는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숙직실 관련된 것, 기재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게. 
  이게 기재 시한이 있습니까? 숙직실! 

○위원장 백준석  아니, 임의로 작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한이 없으면 당연히 작성해서 넣어야지요,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놔둡니까, 이걸.

○위원장 백준석  업무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시 20분”으로 돼 있어요, 90페이지에. 이것 그러면 최초 인지 시점으로 봐도 돼요? 

○위원장 백준석  없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백준석  그리고 ‘당직근무수칙’ 있는데, 그러면 당직을 서면 당직사령한테 전결권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백준석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당직사령이실 때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직사령으로서? 

○위원장 백준석  당직실 인원을 그렇게 빼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TF에서 결정돼 가지고 당직실 3인 충원하는 예산 올라와서 3인을 충원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보다 당직사령이 정무적 판단을 하면 사실 인원이 더 필요 없다고 봐요,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언제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거와 관련된 거라면 부서에 전화를 해서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직실 인원을 빼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백준석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20시인가 그랬어요, 그때. 

○위원장 백준석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것들은 당직사령 업무에 관한 것도 조금 매뉴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분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소통을 해서 결정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당직실 인원을 아무렇게나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백준석  네, 판단을 했겠지요. 당연히 판단했겠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보고라는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인원 3명 충원한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 주시고, 보고서나 자료요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백준석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주무팀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10·29 참사 이후에 스마트정보과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지금 현재 직영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기존에 있는 모니터 요원은 몇 명인데 몇 명을 채용을 했지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근무자는? 

○장정호 위원    업무승계, 업무를 그대로, 고용승계를 몇 명이나 했어요? 

○장정호 위원    스마트정보과 직무대행을 하면 누군가 그런 답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백준석  해당 업무 팀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업무 팀장님 나오시지요. 

○장정호 위원    고용승계가 8명이 됐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12명이 했었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12명 중에서 8명을 고용승계를 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4명은 그냥 퇴사했고요?

○장정호 위원    아, 4명은 지원 안 하고 나머지 8명은 지원을 했다? 

○장정호 위원    4명이 지원 안 한 것까지 우리가 알 건 아니고. 
  일각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정보과가 모니터 요원을 새로 뽑아서 직영 체제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을 할 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12명에서 8명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똑같은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때 당시 모니터를 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교체를 한 건데 8명을 그대로 승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일하시던 모니터 요원들 자체는, 우리가 위탁을 했지요?

○장정호 위원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은 다 실업자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모니터 요원을 뽑기 때문에 그 모니터 요원들이 다시 응모를 한 거고 또 고용승계를 하게 된 거고, 또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육을 더 시켜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지요. 고용승계도 일단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변화 없이 스마트정보과에서 모니터 요원들만 위탁에서 직영으로만 전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 놓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사 당시에 관제센터 용역 했던 근무일지를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10월 29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의 이런 사전교육이 부족했느냐면, 근무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수백 대의 카메라하고 모니터만 해도 지금 대단히 많은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핼러윈 축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태원 쪽에 관심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모니터현장 저기에는, 앞의 장을 보더라도 어떤 사고 인지라든지, 어떤 위험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장정호 위원    사실 용산은 ‘관제센터가 잘돼 있다.’라고 하는 구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의 인지를 전혀 못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얘기인데 왜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직영 체제의 모니터 요원 16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산에 큰 행사라든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주말 같은 때는 삼각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교육들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타임이라든지 그런 일시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자주 모니터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먼저 선제적 모니터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들을 잘 시키자.
  그 이전에 그것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근무일지에서 ‘이태원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것 단 1건도 지금 기재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12명이나 계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장정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CCTV 같은 경우가 지금 사각지대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딱 사각지대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사무소하고, 또 안전재난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역으로 ‘거기는 좀 위험스러운데 CCTV를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동선을 확인하셔 가지고 CCTV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1월 1일자나 이런 걸 왜 지면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요, 관제요원 근무내용을? 

○장정호 위원    아, 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한두 장만 하지, 이렇게 그냥 10장 이상을 갖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월 5일자라든지 1월 4일자라든지 쭉 봤는데, 비슷한데, 또 근무자에 따라서 조금 상세하게 적는 분이 있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적으신 분 있는데, 이런 안전 근무수칙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떤 분들은 더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우리 방범, 치안, 교통, 모든 CCTV를 다 관리하는 관제센터의 근무를 철저히 해 줌으로 인해서 사건·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5쪽이면 우리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이미재 위원    여기 “41만 화소”가 13대가 있어요. 이게 2022년 10월 기준이기는 한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금? 

○이미재 위원    이 부분은 빨리 협조를 해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식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협력을,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282쪽은 누가 작성하셨나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명피해’ 보면 총 354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망이 159명으로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저기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가 난 게 159명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87쪽에 보면 ‘지능형 CCTV(선별관제시스템) 시범도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이미재 위원    원래 이게 5월~6월 달쯤 돼야 발주가 되고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타 구 사례가 좀 있어요? 이렇게 AI 지능형 CCTV를 설치한 타 구가 있어요? 

○이미재 위원    16개 구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더 추후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타 구 사례라든지, 또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능이라든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미재 위원    이 부분을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것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신가요? 

○함대건 위원    259페이지 ‘u-용산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업무 매뉴얼’입니다. 12월에 작성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매뉴얼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업체에 어쨌든 기존에 위탁했을 때 위수탁하면서 업무 계획…. 

○함대건 위원    네, 계약. 이 내용들 있지요? 많이 달라졌나요? 

○함대건 위원    이게 기존 매뉴얼이 미리 위원들에게 제출이 되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현장에 대응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에 작성된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266페이지 보면 ‘용산구 주요 지역특성’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신고 들어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특성을 나눈 것 같아요. 대부분 경찰에서 쓸 만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쓰러짐, 안전사고 발생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뉴얼을 보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CCTV를 관제센터에서 보면서, 그 참사 당일에도 본위원이 23시쯤, 23시 30분 정도? 삼각지를 지나가는데 교통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CCTV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든, 종합상황실에 알려서 알리든 이런 교통에 대한 통제가 좀 되었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골든타임에 응급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안에 많이 갇혀 있고, 이런 부분들은 CCTV 관제센터에서 충분히 보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매뉴얼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매뉴얼 바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페이지 ‘야간 모니터링 근무내용’입니다. 
  129페이지까지 당일에 근무한 요원들의 근무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상급자 내지는 상급기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보고체계가 잘 지켜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당일에 와서 CCTV를 바로 수거해 갔나요? 협조를 해서 열람해 갔나요? 
  지금 이 근무 내용에 보면 “영상 제공”이라고 쓰여 있어요. 

○함대건 위원    237페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238, 239 다 제공 공문 시점이 30일이거든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신 거지요, 영상 제공은?

○함대건 위원    네, 이 부분 좀, 그래서 최초에 모니터링할 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언제 인지한 건가요, 사고를? 어떻게, 언제 인지한 건가요?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나중에 나온 책자 중에서 1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근무일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야간 모니터링 근무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10.29.(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면 18시 30분부터 쭉 보면 06시 30분에서 08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결국 10월 29일 08시 30분~30일 08시 30분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아까 일지 쓰는 것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확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지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 놓기는 했는데, 어차피 이것 시간 나눠 놓고 모니터링 실시하고 어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태원 해밀톤호텔 뒤편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고, 상황실본부와 출동경찰관들에게 현장상황 신고하고 영상을 제공했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일지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 근무자들이 전달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니까 또 다르게 누군가 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를 쓸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를 해서 일지만 보고도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것만 지적을 하고요, 지금 근무자들 교대가 어떻게 되나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밤 21시에 또,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일지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 사례들을 한번 보고, 아니면 군이나 경찰 관련 부서들 일지들을 보면 뭔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 우리 고유의 양식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니터링 근무내용, 127쪽 보면. 
  모니터링의 주목적이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성철 위원    그다음에 또 뭐겠어요? 

○김성철 위원    그렇지요? 

○김성철 위원    극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파악하고, 두 번째, 그 외에는 어떠한 사고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 즉시, 사고 나서 발견됐을 때 빨리 보고하고. 
  그런데 정말 참,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한심스럽다.’ 한심스럽다,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관리회사가 ㈜광주종합관리에서 쭉 했지 않습니까? 

○김성철 위원    1년 단위로? 좋습니다. 
  자, 일을 했을 때 그러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성철 위원    어쨌든 간에 쭉 보면서 이것은 용역회사의 잘못이 크지만 이것을 관리했던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더 크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을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조건 여러 가지 해서 같이 근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정말 이것은,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다 같이 우리가 반성도 필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때문에 16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데 커버가 좀 어려워서 더 증원한 건가요? 

○함대건 위원    우리 모니터가 몇 대인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증원을 하신 거네요? 

○함대건 위원    ‘예방, 대비, 대응’ 이 방안에서 인원이 늘었지만, 직영의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근무하시는 인원도 사실, 어쨌든 채용방식만 바뀐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에는 참사의 예방이나 대비 부분에서 ‘그 지역에 CCTV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교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선제적으로 CCTV 설치를 하신 거고, CCTV가 있으면 예방·대비가 되는 거고, CCTV가 없으면 예방·대비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함대건 위원    매뉴얼들 나온 것 있잖아요. ‘대응’ 대응에 보면, 여기 이 부서에서 만든 대응 말고요, 다른 부서에서 만든 대응 보면 평당 몇 명 이상이면 혼잡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처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CCTV 관제센터에서 적용이 되나요? 

○함대건 위원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AI가 도입되면 되나요? 

○함대건 위원    그걸 도입하고 그것에 따른 매뉴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셔야겠네요, 그럼? 

○함대건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현장방문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 말씀하신 관제요원 업무 매뉴얼 있잖아요?

○위원장 백준석  이전에 바뀌기 전의 것과 바뀐 후 지금 12월 것, 12월 것은 있고, 바뀌기 전의 것 말씀하셨는데, 바뀐 내용들을 따로 요약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확인이 중요한 게,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종합관리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저희가 계속.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권한을 부여했으면 책임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우리가? 

○위원장 백준석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으로 돌렸지만 계속 똑같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준석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 책임을 부여하든 뭔가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지, 똑같이 그대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 CCTV 관제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네요. 

○위원장 백준석  그것도 한 개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관제요원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다시 한번 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장 백준석  매뉴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뀐 내용에서도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매뉴얼에 대해서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스마트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관광체육과 외 5개 부서의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제6차 회의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