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김선수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김선수입니다.
  먼저, 용산의 재도약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29 참사 이후 쉼 없이 달려오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신뢰가 큰 격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성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이태원 일대 상권은, 지난해 10.29 참사의 여파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유동인구 감소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상권 회복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이태원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의 재해확인증 발급을 통해 총 386명에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했고, 참사 직후 20억 원 긴급 지원 성과를 달성했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올해에도 8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이태원’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다시, 봄’ 프로젝트를 통해 이태원, 한남동 거리 곳곳에서 봄향기 가득한 문화공연을 펼치고, 또한 우리구의 요청으로 서울시향의 앙상블 공연과 세종문화회관의 국악 공연이 잇따라 개최되며 이태원에 꼭 맞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그 간의 상처를 보듬고, 상권의 회복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이태원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참신한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우리 구가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공조 체제는 이제 자리를 잡아 보다 큰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발행 역시 급격한 상권 위축에 따른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활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참사의 여파로 사람들이 이태원 방문을 주저하던 분위기가 있었고, 또한 여타 상품권과 차별성 없는 할인율, 그리고 제한된 활용처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판매율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는 동주민센터와 교구협의회에 상품권 구매 홍보를 요청했고, 상품권 사용 지역인 여섯 개 동의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였던 정부의 지역상품권 할인율 상한 15% 제한 지침 완화하기 위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난 지역에 한해 20% 할인율 허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주신 덕분에 3월부터 20% 할인율이라는 파격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남동 일대 문화예술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 증가가 확인되는 등 1차 발행 시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300억 규모로 발행한 2차 상품권은 발행 9일 차인 3월 16일 현재, 50%인 15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권두성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여행전문 인플루언서와 사진일러스트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한 감성마케팅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 노출 등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방안 추진을 통해 상품권 판매량 제고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을 깊이 새기며 향후 이태원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본 상품권 발행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헤이 이태원」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 시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 배포한 사항으로 구와는 사전 교감이 없었고 또한 저희 구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해 우리 구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이태원 일대 상권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백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회 관련 구민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실 이전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이전이 우리 구에 미칠 영향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개발 구상을 넘어, 지역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면밀하게 대응한다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기회가 용산구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구는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중장기 비전과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으로 초래된 변화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서울시 등과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외부재원 확보 등의 노력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집회‧시위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삼각지 일대의 잦은 집회·시위로 인해 평온한 주거 환경 유지와 학습권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거지역의 집회소음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이태원로를 포함한 ‘주요도로’에 집회‧시위 금지 및 조건부 제한을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으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삼각지 일대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찾아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회‧시위 관리는 경찰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주거지역 등에 대한 집회의 금지‧제한 통고처분과, 동법 제14조의 확성기 사용 제한 조치 등이 우리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용산경찰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준석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한강로 일대 주거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학교 등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결정된 후 국방부 주변 교통량 증가와 통행불편을 예상하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삼각지역과 국방부 간 이태원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해 우리 구는 서울시 예산 8억원을 확보하였고,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완료 이후 삼각지역 교차로에서 국방부 방면으로의 차량 소통이 상당 부분 개선됨에 따라 집회로 유발되는 교통체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불편사항은 대폭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관내 20개소의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집회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주변 교통 불편을 완화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집회에 따른 도로 통제를 최소화하고 주요 교차로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우회를 유도하며 교통난 해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로 인한 가로청소 수요도 증가하였으나, 청소 대행업체와 365청결기동대를 삼각지 일대에 투입하여 최상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비용 증가 등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소, 도로정비 등 각종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가 구민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재원을 적극 요청‧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각종 공과금 인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전기요금 인상은 지역 내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구 예비비를 재원으로,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7,264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7억 2,640만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고, 또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여 3,892세대의 취약계층이 총 6억 6,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 복지시설 총 95개소에 국·시‧구비 총 1억 5,000만원을 특별 지원하여 난방비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에너지 비용 탓에, 시설 운영에 곤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월별 계획된 예산을 당겨 배정하고, 이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단열공사, 창호교체, 안전시설 설치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절기 냉방비 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편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진이 어려우나 선제적 예산집행을 통한 시설 및 취약계층 적기 지원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슬픔과 절망을 딛고, 구민들과 함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산구 전 직원은 어떠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능동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29 참사 이후 우리 구 많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8기 조직개편을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법 규정에 얽매여 관행적이며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성과관리 평가와 대외기관 수상 성과에 대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해외연수 우선선발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격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교육 훈련과 창의교육 등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홍보할 결심”을 9일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호 소통하고 조직 간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29 참사 이후에는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존 운영하던 “마음다독임 프로그램”과 더불어 심리상담 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참사대응 관련 직원에게 자율휴양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을 보다듬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개인보호장비 도입과 더불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직원들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는 10·29 참사 이후 종합상황실 시설을 갖추고,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들이 재해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매월 당직근무자 정기 교육과 수시 교육을 통해 당직근무자 근무요령 및 재난상황전파메시지 발송 등 재해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교육하고, 안전 재난 실무부서 직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발생한 도로침하 사고 시에도 신속한 출동과 대응 및 후속 안전조치 즉시 이행으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의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용산구 전 직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제도와 우수사례들을 홍보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시켜나가는 한편, 각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숙지해 재해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20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저출생 대응계획을 일괄하여 수립하고 우리 구를 포함 각 자치구는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서울시 평균과는 동일하나 전국 평균인 0.78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에게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만0세의 경우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 조례에 근거하여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에는 4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만5세까지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과 시간제보육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과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영아 가족 돌봄 행복수당」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출산장려 동기부여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시 세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공무원을 우대하는 「다자녀공무원 우대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의 다자녀공무원이 우대승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가족수당 추가지원과 출산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 축하 포인트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원들의 휴직 제도를 철저히 보장함은 물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과 만5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사용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 노력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기본 계획에서 수립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시 등과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는 2022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셋째아 이상에게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저출산 전략과제를 발굴․수립하고, 시행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한남동 재개발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22년 11월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조만간 감정평가에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2022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금년 2월말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타당성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조합에 검증결과를 알려서 현재 검토·보완 중입니다.
  한남4구역은 작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심의 결과에 따른 재공람을 거쳐 금년 2월 16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사업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남5구역은 작년 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치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인가 처리 및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건물 노후화와 공가발생 등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약 4,700동에 달하는 주택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가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환경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남지구 내 공가 165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1분기), 우기(2분기), 동절기(4분기) 등 계절별로 점검하고, 집중호우나 명절 연휴에도 점검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2018년에 실시한 한남지구 내 노후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대상: 50년이상 벽돌조, 30년이상 블록조)를 토대로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후 건축물(1,223동 중 1,061동)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지속적·점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안전상태가 불량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2곳)과 급경사지(2곳)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완료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6일 검증결과를 조합에서 통보하여 현재 검토·보완 중입니다.
  다만, 일부 상가분양대상 조합원들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온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거나, 그 이전이라도 유사한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해에 대한 완벽한 대책 수립과 반복적 훈련을 통한 예방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29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사 직후 전문가와 경찰·소방, 구의회가 참여하는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를 구성하여 ‘더 안전한 용산’을 목표로 지난 12월 「안전사고 예방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주최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당직실 운영의 효율화 방안,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강화 등 6대 정책, 총 2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주최자 없는 축제나 행사 등 다중 밀집지역’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태원로, 용리단길, 용산역 등 관내 6개 다중 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인파가 몰리는 특정 시기별로 순찰반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이 기능을 담당하던 재난상황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CCTV 관제 시스템과 스마트서울 안전망과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 등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별도의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재난안전 상황실에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수립한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에는 “대형인파 운집” 과 “가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다중운집 및 옥외 행사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5급 이상 간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상황 대응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올 행정시스템에 안전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탑재한 「온라인 공유방」을 신설하여 직원들이 재난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매뉴얼을 단순 숙지하는 수준을 넘어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전문 기관과 강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구민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직원, 경찰, 이태원 상인과 학생, 구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5,000명 수료를 목표로 하는 심폐소생술 전용 교육장을 보건소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쌓는 훈련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초 용산소방서와의 상호 기관방문을 통해 재난 훈련 추진계획 등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어제인 3월 16일에는 은평구에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서울시, 용산소방서와 함께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통합지원본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등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숙지하고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난안전 관리 대책과 관리시스템 강화,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유래가 없는 기습 폭우로 인하여 저지대 상가와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수방 시설물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수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펌프장과 수문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와 함께 2월부터 점검에 돌입하였고, 앞으로도 단계별로 수차례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재해 예방과 배수 강화를 위하여 올해 시행 예정인 13건의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을 우기 전에 최대한 마무리 하고 유수지와 저류조, 취약지역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또한 우기 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 중인 “침수 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여 침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와 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3월 현재 기준,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해 파악한 우리 구 반지하 주택은 약 5,700호로 서울시 전체 22만 7,000호의 2.5%에 해당합니다. 
  작년 말, 전체 반지하 주택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아동 거주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침수 우려지역 내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밖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기 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차수판, 역류 방지시설’ 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과 ‘개폐식 방범창’ 과 같은 ‘피난시설’이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려면 주민 사전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사전 준비기간 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물 점검과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반지하 주택 등 취약가구 파악을 통해 풍수해에 적극 대비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미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