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황금선 위원    286쪽 봐 주시겠어요? 
  정책사업목표가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건설과 관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기반 정착을 유도한다.”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 박스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참여율(%)’ 있는데요. 목표를 72로 잡으셨는데 72명을 뜻하는 건가요? 
  전체 121개 단지가 있잖아요. 72로 잡으신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입주자대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주로 강좌 내용은 어떤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21년에 비해서는 목표가 좀 더, 달성률은 퍼센티지가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요새 층간소음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강의하고 계시지요? 

○황금선 위원    이것을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관리 주체 하시는 업체를 두지는 않지만 주민들끼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법이 시행이 바뀌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관리법 이런 것 아까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잘 듣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인데, 그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더라고요, 용산구가. 그런 부분도 검토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있으면 9월 정도 되면 2024년도 예산 또 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논의 좀 하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편성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경 심사 때 또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에 “주택사업” 있지요? 

○이인호 위원    856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320만원 됐잖아요. 나머지를 계획변경 한 이유가 뭐지요? 

○이인호 위원    ’21년보다 57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처음 세우실 때 심각하게 꼼꼼히 따져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인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85페이지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구 주민참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었나요, 1억 2,100만원이? 

○김성철 위원    주로 외벽 페인트까지도 다 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나요, 작년에?

○김성철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김성철 위원    아무튼 이촌시범아파트가 준공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얼마 전 5월 6일 날, 주택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토요일 날인데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5층 외벽이 떨어져서, 그 외벽이 차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로 건물 앞에 인도가 있고 차도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차량 앞으로 떨어져서 인명피해라든가 부상은 없었는데,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본위원도 바로 현장을 가 봤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센터에서도 바로바로 와서 현장을, 펜스를 보전하고, 안전 조치도 나름대로 취하려고 노력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제가 5층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외벽이 떨어진 그 옆 부분도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번 우기에, 장마철에 또 비가 내리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오래된 주민대표들 몇몇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책을 뭔가, 실리콘으로 틈새를 막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1차적으로 아파트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해서 현장을 보고 일시적으로 조치해 줄 방법은 없나. 

○김성철 위원    네, 파일 받고 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층 올라갔을 때 외벽이 떨어진 부분 바로 옆에 똑같이 그런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현재.

○김성철 위원    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도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장마 기간에 비가 오게 되면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또 외벽이 똑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예의 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결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장정호 위원    네,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에서 4,900만원 예산인데, 거기 1,000만원 정도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간주처리 된 게 하나 있는가 봐요? 

○장정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4,983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3,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보조가, 시 보조든지 보조를 받아서 1,000만원을 사용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1,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95만원의 이용은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4,900만원에서 995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은 조금 안 맞으신 거고.
  일단은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 5,9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실 만큼의 아파트 내 분쟁이라든지 아파트 내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일단 사용을 했다?

○장정호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요, 예산과 결산에서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집행이에요. 집행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행 내용만.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분명히 이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데에 이용을 했는지, 이 내용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힐삼성아파트라든지 그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 그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자, 그 밑에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    “공동주택지원”의,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995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용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일반 우리 예산을 전용해서 보조사업에다 이렇게 쓰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보면 그렇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에 우리가 2억 6,700만원 에서 어디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어디서 전용을 뺐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1,700만원에서 워크숍을 하지 않고 995만원을 전용했다? 

○장정호 위원    전용을 했는데도 또 여기에서 우리가 280만원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보조금을 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에 대한 280만원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매칭 비율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시 보조 매칭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조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35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미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동주택관리”나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나 “공동주택지원”에서, 이 작은 예산에서 예비비 사용과 이용과 전용과,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계약사유 미발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에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하고, 전용했던 것하고, 이용했던 것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계약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던 그 내역을 요약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 한 장으로 전부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예산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말자. 전용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사업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86쪽 상단에 보면 “위반건축물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집행잔액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많이 좀 발생을 했나요? 규모가 발생을 했나요, 또? 
  계속 단속하는 것하고 신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미재 위원    작년 기준이지요. 

○이미재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미재 위원    어느 정도나 많이 증가했어요? 

○이미재 위원    전수조사를 했지요? 

○이미재 위원    이런 과정 중에 친절하게 행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보니까 집행잔액이 4,097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전기 차량은 언제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편성을 몇 %로 했나요? 

○이미재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촌동의 시범아파트 외벽이 무너졌어요. 
  남부아파트 외벽도 무너졌지요? 

○백준석 위원    남부아파트. 
  그것 확인 못 하셨나요? 새남터성당 뒤에. 

○백준석 위원    못 하셨어요?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아파트도 무너지고 남부아파트도 무너졌어요. 그게 아마 규모가 안 돼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벽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예산이 제한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인명피해 나고 사망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그랬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관리 주체가 없어서 그랬다?” 

○백준석 위원    이게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관리주체 없는 단지가 더 오래되고 위험시설물들이 많지요, 공동주택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공감하세요? 

○백준석 위원    이것 관리 주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백준석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건축과라고 하니, 건축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험건축물,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노후건축물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환지 이슈 같은 것도 있고, 오래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선영 위원    주택과 성과보고서 보니까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건설과 관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기반 정착을 유도한다.” 이 정책사업목표 밑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참여율(%)’ 성과지표가 있어요. 

○김선영 위원    이것 2021년도에도 초과 달성하셨고 2022년도 초과달성, 잘하셨더라고요. 이것 혹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선영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단지 규모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500세대 이하면 지자체에서 관여를 안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김선영 위원    500세대 이하지요? 

○김선영 위원    지난번에 장은하 팀장님 쪽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요건이 따로 있지 않나요? 

○김선영 위원    네, 그게 몇 세대라고요? 

○김선영 위원    300세대요? 500세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윤리교육 대상 세대도 요건이 300세대 이상만 하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아, 30세대 이상은 다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김선영 위원    아, 의무관리는 300세대지만 윤리교육은 30세대 이상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30세대가 아니라 3세대만 모여도 민원이 엄청 많고 분쟁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과분석표에 보니까 “공동주택 내 분쟁민원 발생경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및 컨설팅 실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김선영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걸 잘 모르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선영 위원    힘드시겠지만, 위험건축물 이런 것 관리도 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홍보도 조금 해 주시고. 저도 이제 알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후화된 건축물, 주택들, 공동주택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 공동주택들도 있는데, 안에서 원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범아파트 건이나 이런 위험한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을 일부 져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 안 되도록 주택과에서 다른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고민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위원장 함대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쟁에 대한 것은 조정해 주는 예산이 일부 잡혀 있지만 이런 피해 내지는, 오래된 주택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부담이 쉽지 않거든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실수록 이런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공모에 신청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게 계속 악순환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면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사업하고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 보조사업하고 2개를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해서 합쳐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지구단위계획(보조)”라고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부사업서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그런데 또 위의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21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은 시하고 5대 5로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서류를 주시면, 또 중간에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을 중간에 넣어 버리시고 그러면 서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나중에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권두성 위원    네, 보조금 반납까지 있고 그런데 매칭사업이라 서류를 정확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두성 위원    이왕 자료 요구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다섯 군데 있는 거지요? 

○권두성 위원    그걸 도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난개발 방지 아닌가요?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권두성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확히?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성미소지움인가? 그것 하면서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해 놓은 것 같은데. 

○권두성 위원    저기, 강대호 팀장님이 지구단위계획팀이시지요?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팀장 강대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발언대에.

○위원장 함대건  네. 소관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그때 신성미소지움 그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권두성 위원    네. 그 건너편에 아파트, 한남동 지금 지구단위계획,

○권두성 위원    복지관 앞에 보면. 

○권두성 위원    현대아이파크도 있고, 그 옆에 신성미소지움 있고. 

○권두성 위원    아니요, 기존에, 아이파크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히 여쭤보려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또 과장님은 여러 팀을 하시니까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권두성 위원    바로 한남 시립복지관 건너편이에요. 

○권두성 위원    네, 일단은 그것은….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권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언제쯤 풀어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또 한남동이 굉장히 지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1년에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무것으로도 활용을 못 하니까 불법이어도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또 과태료 징수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진짜 고통스럽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남 여기 지금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진행이? 

○권두성 위원    네, 일단 한번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보시고.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주로 그런 거예요. 강제이행금 같은 것, 과태료, 거기다가 음식점을 하다가 그게 사실은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성토하시는데, 한번 나가서 지역주민분들 만나보시고 빨리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지, 거길 지금 20년 넘게 그래 놓으면 개인 재산을 묶어놓는 건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책자 28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 있어요. 
  보조사업인데요.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 넘어서, 예산현액은 2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출액은 1억 1,300만원 정도 써서 또 보조금 반납을 9,400만원 정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황금선 위원    아, 본인 부담금이 30%가 있군요. 

○황금선 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것들은 본인 부담금이 다 있더라고요. 100% 주지는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 같은 것도 자부담이 있고 주택과의 공동주택도 지원사업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민사소송(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655)’ 패소에 따른 판결금(부당이득금) 지급인데 5,900만원 정도 있어요. “5,979만 4,030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황금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그 부분을 좀 놓쳤네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황금선 위원    사도라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반드시, 사도여도 많이 다니는 길은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금선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용산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민원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주민들께서 도시계획과 가면 “어떤 분이 친절하게, 팀장님들이 친절하게 해 주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용산구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전년도 이월액 1억 6,700여만 원도 전체가 보조금인가요? 

○백준석 위원    전년도 이월액 1억,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백준석 위원    이 전체가 보조금이냐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된 사유는 뭐예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도 아닌데 이렇게 더 많은 액수가 이월될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30% 자부담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백준석 위원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보조금 집행 결과를 받았어요, ’22년도. 

○백준석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좀 안 맞아요. 
  전체 금액이, 집행액이 제가 받은 자료는 1억 700여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1억 1,300여만 원이에요. 왜 다를까요? 

○백준석 위원    제가 요구한 게 보조금 집행 결과 전체를 요구한 거였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빠졌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백준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게 30% 자부담이면 지금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 선인피앤엠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리 견적을 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랜드 본관 광장층 쓰레기처리장 환경개선은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제출하면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쪽에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이인호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이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생겼나.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도 있고 그런데, ‘본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꼼꼼히 하셔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라는 주문을 주셨어요.
  본위원은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의 근간을 만드는 과가 도시계획과가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결정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구지정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걱정도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개발은 소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개발은 개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용산구가 노후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후유증은,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시라.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100%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정비구역 진행이 잘 안돼요. 그렇지요? 

○김성철 위원    계속 그런 것도 답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후암4획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획지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몇 년에 거쳐서. 비용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지요? 

○김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4획지를 보면 진행 방식이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김성철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또 고도제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가지는 못해요. 
  그런 와중에 일부 결정된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지역주민들끼리 다툼이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성철 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정비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다. 그러니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가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요를 일으키고, “그게 빨리 갈까?”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를 와서 괴롭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일도 바쁜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결정된 사안에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삼각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박종명 팀장하고도 미팅을 해 봤습니다만 토지가 민간 영역이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소원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 가면 굉장히, 정말 너무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고, 화재취약 지구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갔으면 가장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민간이 됐든 아니면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을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획이 거기서 똑같이 후암동처럼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진행이 안 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들 간의 다툼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정해진 원칙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툼의 영역이 생겨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로 혼란만, 우리 용산구 자체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구역 지정이 된 사업지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주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기초계획안을 가지고 오고,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들을 보면 다 토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봤는데 어떤 토지냐? 사업부지에 붙어 있는 인근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대부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타 지역 가면 그런 부지는 그분들이 쓰는 땅이에요.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서 시설물, 주차장이랄지 쌈지공원이랄지, 기타 시설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미리 주문도 하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이제는 인근에 붙어 있는 땅 위주로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용산구가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 시설물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면 그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주택과에서 일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설계안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용산구도 재산이 늘어나고 훨씬 더 좋은 용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발전 방향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철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4쪽이고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용역 결과, 그것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결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12월 말….

○김송환 위원    겹치면서? 

○김송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진행되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내용 좀, 왜냐하면 지역 구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서서 본위원이 알고 있어야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처음 8억 7,0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7억,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 보조로 받고 있고. 그런데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에 거의 매칭이 그냥 5대 5로 보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을 다 못 받았었나요, 작년에? 

○장정호 위원    본위원이 보조금 수령하고 결산서하고 이것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 5대 5면 우리가 7억의 본예산이면 3억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3억 5,900만원, 조금 더 많지요.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이 시‧도비가 1억 7,5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군·구 예산은 3억 5,900만원 그대로 편성돼 있고. 

○장정호 위원    1억 7,500만원을 먼저 받았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걸 받은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과 내에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으로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5,700만원 정도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 자체는 3억 8,200만원 정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금액인가요? 

○장정호 위원    어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3억 8,200만원 정도의 명시, 사고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5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8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계획과 예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시 보조금까지 합쳐서 7억을 빼고 나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넘어가는 게 지금 5억 5,700만원이면 굉장히,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7억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으로는 지금 3억 8,000만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찾으셔 가지고 이따가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큰 액수가 아닌데 이런…. 
  물론 우리가 간주처리 한 예산도 있고,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는 간주처리 한 예산은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간주처리 예산이라든지 국고, 시 보조에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 보조의 예산서를, 결산서를 함께 보거든요. 
  함께 보는데, 그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면 괜히 기분이 좋은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예산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7억 96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딱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과 결산서의 보조금 잔액이 맞지 않고 명시이월 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더 궁금하지 않도록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것처럼 자부담이 30%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걸 통으로 보조금을 반납금액으로 넘겨놨거든요. 이 안에는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비 3,4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반납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9,400만원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 9,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보조금에 대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국장님께 짧게 할게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신 지 이제 1년 정도 되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서울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김선영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직원들 휴가 중이고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민원도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인 같아요, 도시계획과가. 그래서 도시계획과 격려해 달라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구를 제가 고도제한 관련해서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전담반도 만들고, 주민협의체, 주민간담회, 이런 것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구의원 신분이니까, 사실 구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많진 않아요. 주민간담회 같은 것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조금, 역량이,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고 역량이 많으시니까 저희 구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차분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래도, 짧게만.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에 다 있지만 경중을 따져서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요, 이제 의원들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귀에 따갑게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이란 도시를 생각해 봐도 우리 의원들도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러실 텐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3년 내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20년,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넘게 개발 안 된 곳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도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 주시고요. 
  타 구의 사례들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타 구에서 도시계획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 좋은 사례들은 없는지 속도를 더 올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없는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보조)” 있어요. 
  1억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을 4,432만원을 했어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적게 내려왔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철거사업,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를 했느냐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걸 뭐로 사용했나요? 

○이미재 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고요, 일곱 집을. 

○이미재 위원    다르게 이용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빈집을 철거만 한 것인가요? 

○이미재 위원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이미재 위원    지금 빈집이 많이 있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미재 위원    이제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위험사태,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노후도가 심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부서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지금도 “벽돌이 떨어져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미재 위원    네,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필히 좀 위험한 지역은,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3구역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주 대책은 처분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미재 위원    적극행정을 하셔서 재개발에, 3구역이 최대 규모니까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1구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미재 위원    네,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4구역, 5구역이, 2구역도 있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최대,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지금 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태고,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부분 내역,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계획변경 등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293쪽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도시재생사업 관리’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있지요? 

○이인호 위원    거기 보면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명시이월이 한 90% 돼 버렸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인호 위원    사업 계획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네, 사업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인호 위원    왜냐하면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94쪽 봐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    거기 세 번째 칸 정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 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국고)”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750만원인데 그 금액은 다 쓰셨는데, 이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나요? 

○황금선 위원    얼마나 내려오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22년도 보조금 반납내역 보니까 ’21년도 회계연도에 이게 지원대상 청년의 중도 퇴사가 있어요. 어떤 이유였어요? 

○황금선 위원    그런 것 미리 계획이 안 되고 신청을 했었나 보지요, 군대 이런 부분을? 

○황금선 위원    ’22년도에는 잘된 거지요? 

○황금선 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황금선 위원    이 사업은 종료됐어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양성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이 있는데 이게 다 잘 이루어졌나요? 

○황금선 위원    물론 종료된 사업이지만 국비나 시비 보조금 내려왔던 금액, 예산 이런 것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재정비사업과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지역에 도로 정비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칭찬하려고 도로과에 전화하면 항상 재정비사업과에서 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민원 하나 있는데, 저희 지역구 보성여중 앞에 바닥 LED 설치하셨는데 이게 공사하다가 만 것 같다고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김선영 위원    이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빛공해 심의회에 의거, 이렇게 설치하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이게 32W 정도면 빛공해 심의에는 안 걸린다던데, 이게 설치하신 게 태양광인 경우에는 와트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학생들 안전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교다 보니까. 그런데 소음공해, 무슨 빛공해, 전광판,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김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통이 수시 접수로 바뀌면서 주민들 안내 잘 부탁한다고. 

○김선영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재개발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청파2구역 용역에 의해서 명시이월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 예산에 6억 용역을 구비로 편성했었어요.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그랬다가 서울시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50대 50으로 해서 7억 8,100만원, 이렇게 됐지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하게 된,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 보조금 신청할 생각은 못 했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라졌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달라지면서 계획이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백준석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추진 경위를 쭉 보면 4월 26일 날 7억 4,000만원 용역 계약을 했다가 ’22년 12월에 또 용역 변경을 해서 금액 7억 8,100만원이 됐어요. 
  또 변경이 됐네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확인 못 했나요, 민원을? 

○백준석 위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산을 잡지는 않지만 변경돼서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어찌 됐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했으면 이렇게 변경, 변경하면서, 지금 시간이 계획한 것보다 엄청 지연된 걸로 보여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백준석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6억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찌 됐건 그 구역을 잘못 측정하면서 나중에 교부금을 신청했잖아요, 보조금을. 그러면서 지연된 거지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용역 계약도 변경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지연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지연이 된 거지요. 처음에 한 번에 계약을 해서 추진이 됐다면 이것보다는 빨라졌겠지요. 

○백준석 위원    물론 그렇게 딱 정확하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처음 계획할 때부터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갔으면 좀 더 이게….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6억 잡을 때는 어느 지역인지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준석 위원    그냥 예측으로 잡았다? 

○백준석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지원사업 있어요. 1,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계속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결산서에 보면 1,4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정산내역에는 잔액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백준석 위원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보조)” 있잖아요, 294페이지에.

○백준석 위원    1,400만원을 전부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백준석 위원    거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게 참, 다른 부서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서에. 
  이게 숫자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안 맞춰서 오면 계속 질의할 때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 부서에 전달해서, 세부정산내역을 제출하는데 결산서랑 안 맞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요. 이것 경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골목길 재생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 ’22년도에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던 공모를 우리가 응모한 건가요? 

○장정호 위원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진행 상황은 제가 잘 알아요, 내용도 잘 알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골목길 재생사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응모는 재정비사업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목길의 기반시설은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되는 거지, 재정비사업과가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란 말이에요. 주관 부서인데, 나중에 골목길 재생했던 그 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 나중에 도로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골목길 재생사업을 만약 한다면 그것은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잘 의논을 해서, 

○장정호 위원    공모는 아까 말했지만 재정비사업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실 동네 주민들 모셔 놓고, 특히 활터골경로당 주변 같은 경우에 주민들 모셔 놓고 필요한 게 뭐냐고 다 물어도 봤고, 그래서 하수, 치수 부분, 도로 부분, 계단 부분, 뭐 거기에다가 별의별, 가스까지도 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들어드릴 수도 없는데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해 드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9년부터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하면서부터 ‘이것 과연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도로과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부분 부분 계단 다 해 버리고, 그리고 그 계단 자체가 도로과가 해야 하는 계단의 공사 특성과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야 하는 특성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다음에 재정비사업에서 후암동 그쪽에다가 앵커도 하나 만들어놨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 시설 지금 뭘로 쓰고 있지요? 

○장정호 위원    그 필요 없는 땅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주택 신축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은 그 골목길 안에다가 6평, 8평짜리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 만들었어요, 작은도서관. 
  그 비싼 땅 사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도서관, 지금 현재. 
  도서관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할 만큼 그 골목 안이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앵커를, 무엇을 만들 건지 고민도 없이 딱 사고, 그리고 도로나 계단이라든지 유휴공간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에 골목길 재생할 때는 내가 우리 팀장님들, 지금 안 계시네, 그 팀장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LED를 늘려서 야간에 하는 것까지, 설치를 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시켰고 그리고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자. 
  왜냐하면 야간에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야간에 빛을 하니까, 삼광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에다가 빛의 유도를 하니까 굉장히 괜찮더라. 그런 미팅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면, 아까 말한 도로과가 책임지지 못할 재정비사업과에서 공사한 부분들이 “비가 오면 미끄럽다.” 경사도가, 구배가 너무 센데 거기에다가 포장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자주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도로과가 한 줄 알고 도로과에다 연락하면 “이건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사업의 관리전환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관리국 안에서, 또 안전건설교통국하고도 업무적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실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골목길 재생은 소월로는 다 종료된 사업이고, 지금 해방촌 신흥시장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장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측들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남은 집행잔액 생기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불용액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2억 6,300만원 집행잔액 남아서 이것 반납하잖아요. 
  2억 6,300만원이면 어느 도로 한 구간 다른 공사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집행하고 계획하시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비사업과가 참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성과가 바로바로 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김성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비사업과나 도시계획과는 알다시피 용산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구도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이. 
  또한 전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35층 이하로 층수를 규제했지만 지금은 65층 이하로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용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부서들과 의견을 받으면서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사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성철 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전체, 물론 각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것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많은 관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7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황금선 위원    중간 부분에 “빛공해관리” 있어요. 
  빛공해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광고판, 이런 것에서 들어오는 그런 빛공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황금선 위원    용산구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황금선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옛날처럼 주택가가 한쪽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도심 한가운데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8차선 도로 이런 데에도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업 같은 데서 광고판 같은 것 위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판을 선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 또 이른 시간에 이런 것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고)” 있어요. 

○황금선 위원    이것은 ’21년도에는 결산이 없는 것 보니까 ’22년부터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맞나요? 

○황금선 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황금선 위원    아, 예정인 거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계획서 같은 게 나오면 서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용산구에 많은 재개발 예정지, 오래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노후화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본위원도 중간에서 중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오래된 가구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 같은 곳은 큰돈을 들여서 수리하기도 힘들고, 또 오래된 곳을 수리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영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권두성 위원    결산서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회 횟수가 제한된 거잖아요? 

○권두성 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도 종류별로 있겠지만 그걸 같은 것끼리는 묶어서 일괄로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권두성 위원    분야별로. 분야별로 해서 조금씩 매달 돼야 되는 게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두성 위원    네, 원래 그게 돼 있는데. 

○권두성 위원    그게 지금 안 돼서 불용이 된 거니까. 

○권두성 위원    매달 하기는 힘들었지요? 

○권두성 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도 매달은 하신 건가요? 

○권두성 위원    아, 인원수가 줄어서?

○권두성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타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화상회의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이걸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고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지 않나요, 과장님? 

○권두성 위원    이게 언제쯤의 일들이지요, 이 행정 처리가? 화상회의를 해 봤다는 게?

○권두성 위원    그러시면 타 구에서 현재 화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권두성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권두성 위원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아무래도 장비, 기술도 좋아졌을 거고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도면이 사실 보는 난이도도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말고 다른 어떠한 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의 같은 게 딜레이되거나 그러면 행정이 늦춰졌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한번 화상회의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도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혹시 올해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권두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97쪽 보면 “경관조성” 해서 5,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왜 그랬지요? 

○이미재 위원    왜 중지가 됐지요? 

○이미재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바로 위에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있어요. 몇 군데 했습니까? 

○이미재 위원    종료예요?

○이미재 위원    만족도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사업이 종료가 됐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본경비’가 책정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90%로 책정을 한 건가요? 
  5,13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집행을 많이 한 상태이지요? 

○이미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돼서 우리 주민의 복리가 증진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313페이지 봐 주시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표 안에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SNS(밴드) 참여율(대체)(건수)’, 보셨나요? 

○김성철 위원    보면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굉장히 달성률이 급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김성철 위원    본위원 생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있지만 공사장 현장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SNS의 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꾸준히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사 현장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름철 다가오면 무더위라든가 장마 기간에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SNS 참여율을 빠짐없이 높여서 예의 주시 해서 노동자들의 안전 좀 지키고 우리 용산 현장이 사고 없는 그런 현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밖에 없습니다, 사고 줄이는 일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쪽 “경관조성”, 아까 명시이월 5,500만원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다이버시티 프로젝트가 중지돼서 다른 벽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벽화사업이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벽화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벽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 오래가지 않고, 한 2년 지나면 도리어 원래 상태보다도 더 흉물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김송환 위원    어쨌든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는 마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들이 좀 있지요? 

○김송환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6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송환 위원    재난위험시설(D, E급) 수가 6개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송환 위원    D등급 건축물에 대한 리스트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이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지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D, E급 위험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면서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는 혹시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김송환 위원    그 등급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현장을 가서 1년에 몇 번 정도에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김송환 위원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 없는 용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관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사안이지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 심사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고 사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본예산에 하라고 했는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네요, 지금 들어보니?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은 사안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추경을 했는데 그대로 또 명시이월을 하기보다는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본예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추경으로 다 통과시켜 놓고, 사업하시겠다고 다 해 놓고. 이런 것은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백준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 사업인데요. 
  이게 본래는 예산이 3,550만원이었는데 보조금이 더 나온 건가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3,8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백준석 위원    네.
  이게 국비, 시비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보조금이 더 내려온 사안인가요? 
  결산서 첨부서류요, 294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 예산이랑 보조금 수령액이 달라요. 그래서 국비랑 시‧도비가 올라가 있거든요. 

○백준석 위원    많이 내려와서 변경된 게 맞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3,815만원이었던 게 맞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잔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출이 3,200만원은 맞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건축사사무소 4개소에 지원을 한 거지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촌2동 남부아파트 외벽 무너진 것 아시지요? 

○백준석 위원    조금 떨어졌지요?

○백준석 위원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과에서?

○백준석 위원    네. 

○백준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백준석 위원    구에서 그러면 해 주나요? 

○백준석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관내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인명 사고로 나면 안 되잖아요, 외벽이 무너져서. 
  외벽이 이촌2동만 해도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22년도 하고 ’23년도 월별로 열린 것 인원수하고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주택과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노후화가 심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된 문제, 특히 더 그렇고요.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낙석이 이루어져서 누가 심히 다쳤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아파트에게 지울 겁니까? 

○위원장 함대건  법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구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후주택일수록 관리 체계가 분명하지 않고 더 그런 부분에 약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우리가 지금 의도하지 않게 구도심이 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20년, 30년 이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들도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수리비를 부담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지역마다 많은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건축직이시지요? 

○위원장 함대건  오랫동안 건축직으로서 몸담으신 공무원. 뭐, 공무원을 떠나서 건축직이시니까, 우리 구의 경관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함대건  ‘경관’이라는 표현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단순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떠나서라도 우리 구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 도시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 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잠재력이 있다.”, “세계 속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의원들 이제 임기 1년 됐고요, 앞으로 3년 내내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국고)” 국고 지원금 6,070만원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미재 위원    언제부터 사업했어요? 

○이미재 위원    거기에 주로 대상자는 누가 오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데, “거기의 일정대로 원하는 만큼의 저기를 못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숲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들이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오전반으로 그렇게, 대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이 많지, 오후에는 거의 다 다른 시간을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면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맞춤형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리적으로 숲속이어서 좋기는 한데 찾아가는 게 좀 어렵긴 해서 다른 곳으로 하나 유아숲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재 위원    네,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산은 있는데 남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도 숲해설, 생태체험교실을 효창공원에서도 같이 하는 것 있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이 물놀이장 운영 3개를 하려고 했던 게 취소된 거라고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구비였었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신가요? 

○이미재 위원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할 것인지…. 

○이미재 위원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림 및 육림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앞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슈화하면서 또 그렇게 환경을, 기후위기를 우리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어떻게, 우리 구비로만 하시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이미재 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이게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기후를, 또 탄소중립을, 녹색성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재 위원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결산서 30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유엔빌리지 사면 정비(교부금)”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은 좀 늦게 교부를 받아서 그런 거지요? 

○권두성 위원    이게 총 얼마나 우리가 교부를 받은 거지요? 

○권두성 위원    전액 교부금 다 받아오신 거지요? 

○권두성 위원    언제쯤이면 완전히 100% 될 수 있을까요? 

○권두성 위원    이게 다 우리 구유지이지요? 

○권두성 위원    구유지인데 이렇게 교부금을 전액, 큰 예산을 받아 오셔서 정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꿈나무·이촌소공원 배상금 관련해서, 전 청장님 때부터 쭉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아무튼 결과가 참 기대 이상으로 잘된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용산구로 소유권도 넘어왔고 마무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하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 관련해서 아쉬운, 그 집행부 때 관련해서 잘된 사례는 이런 잘된 사례도 있는데 반대로 한강로3가에 있는 아세아아파트 부지, 그 부지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기와가마터 관련해서 문화재 사업 완성을 ’21년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어요, 최초에. 그런 것을 사업 진행을 못 하고 ’22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서 1년 연장이 되었는데 또 역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작년 12월에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또 한 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사업 의지도 약해 보이고 그래서 올 6월 30일부로 기와가마터 부지 승인한 것에 대해서 취소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연장선상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좀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가 본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의 불만사항 같아서는 “지역주민들과 그 대체 부지를 만들고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그 사업자 측에서 수익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청한테 뭘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돼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철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302쪽에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할게요.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있잖아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2021년도면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할 때 아니야.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놀이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리두기도 있고 막 그랬을 때인데. 

○이인호 위원    2022년도 거니까 2021년 9월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예산을? 

○이인호 위원    물놀이장은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생각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할 때거든요. 

○이인호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용산의 얼굴이지요? 
  아닌가요?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과장님이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한번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염화칼슘 때문에 나뭇잎이 노랗게 바래기도 하나 봐요?

○김선영 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1.5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나무에도 해로우면 사람에게도 해로운 게 아닌지, 지금 다른 자치구는 트렌드가, 비용 절감이 우선인지 아니면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이런 환경 이슈가 더 중요한지 전문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직은 친환경, 저희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과장님같이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김선영 위원    네. 결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302페이지고요. 
  “수목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인데요. 

○김송환 위원    혹시 수목 방제는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김송환 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김송환 위원    혹시 효창공원은 방제 작업을 몇 회 하나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전화가 “효창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병충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도대체 구청은 뭐 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전화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아까 간담회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 제가 일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화면)
  저 사진을 보면 효창공원 담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담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든 지 한 4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담장 윗부분이나 밑의 철제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지나가다가 저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기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될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면 저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바깥에는. 안쪽도 마찬가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료화면)
  저렇게 숨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은 저 담장을 허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담장이 문화재다 보니까 허물 수 없는 상황이고, 둘레길 조성사업은 그냥 둘레길 조성사업대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알고 계셔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저 담장이 불필요한 담장이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저것 수백 개 다시 유지 보수 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낫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의 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서울시와 보훈처, 의회, 시의회, 국회 쪽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 저것을 허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 담당자도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면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것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또 저게 도로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문화재진흥 관련 과, 이렇게 해서 이참에 저것에 대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지금 약간 시급성이 있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이 원하고, 또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서 요즘 민원 응대를 잘해 주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서 자리를 빌려 감사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5쪽에요,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용산구 안심 부동산중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인호 위원    아, 그래서 절감을 했어요?

○이인호 위원    스마트정보과하고 미리 얘기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잘못했네.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대안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요, ‘지적공부 관리’가 있어요. 
  675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미재 위원    망실되는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있어요. 2,07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미리 지급하는 것들, 미리 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의, 적정하다 그럴까, 공평하다 그럴까,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식중독 원인균이 뭐가 있나요? 

○김선영 위원    어떤 균이요? 

○김선영 위원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어패류에 있는 비브리오균이나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닭고기 등에 살모넬라균, 그다음에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퍼프린젠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퍼프린젠스는 무슨 원인균인가요? 

○김선영 위원    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2021년도~2023년도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이 혹시 있나요?

○김선영 위원    없는 걸로 자료가 제출되었고요. 
  혹시 용산에 소형 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김선영 위원    네, 5,045개소라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이것 다 점검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저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서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가정은 음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영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위생 상황에 대해서 여름 한철 기간만이라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작년에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김선영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2018년부터 한….

○김선영 위원    아, 2018년도부터의 실적만 제출하신 거구나.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라고요? 

○김선영 위원    연평균 600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영 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김선영 위원    아, 캣맘들도 중성화 사업에 동참을 하는군요?

○김선영 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포획하고 그러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길고양이가 임신을 하면 그걸 또 기다려야 되고, 포획까지, 중성화까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김선영 위원    그런데 나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만족도가 좀 높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보건의료과 질의 있는데 끊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함대건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김선영 위원    네, 보건의료과장님!

○김선영 위원    모기 매개 감염병이 총 몇 종 정도 되나요? 

○김선영 위원    네. 

○김선영 위원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 모기의 종류 및 매개 질병 자료. 

○김선영 위원    네, 5개인데, 용산구의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김선영 위원    아, 모기 매개 감염병이요? 

○김선영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가 작년 것까지밖에 없어요.

○김선영 위원    4건 정도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라리아. 그렇지요? 

○김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방역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모기 방역계획은? 

○김선영 위원    유문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유인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이렇게, 

○김선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모기 측정기, DMS가 뭐의 약자인가요? 

○김선영 위원    네? 

○김선영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김선영 위원    Digital Mosquito 뭐 S겠지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김선영 위원    장마가 되면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김선영 위원    네, 자료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장마철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근처 방역 계획, 힘드시겠지만, 
  방역하는 직원분들이 청사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시지요? 

○김선영 위원    보건분소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겠지만 장마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보건행정과요. 

○황금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33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번째 칸에 “보건소 청사관리” 있어요.

○황금선 위원    3억 4,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황금선 위원    75.3%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금선 위원    하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당직 근무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거지요? 

○황금선 위원    그래서 발생된 거지요, 잔액이? 

○황금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다 보면 유리문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 전에 없던.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점심시간에 불을 다 꺼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도 그렇게 하나요? 

○황금선 위원    기본도 물론 중요한데요, 거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그 길은 빛 들어오는 곳이 없잖아요, 창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는 조금 불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13시에 뭘 하는 것을 알고 계셔도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9시에 행사 있는데도 7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어둡다.’ 그래서 어떤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런 점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모기 담당, 아까 방역 그것 한 게 보건의료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황금선 위원    사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해 주시거든요. 사진도 보내주세요. 하수구 뚜껑 열고 그 안에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진 찍은 걸 보내서 이렇게 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 그런데 하루 이틀 있다가 제가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 장소에, 민원 넣으신 분 집이나 상가면 상가에 가면 거기 앉아 있으면 며칠 지났는데 모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몇 년 동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용산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 또 맡은 바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이인호 위원    338쪽이요, 결산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544만원이 불용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한창일 때 있었는데 570만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22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또 남기면 어떡해요? 코로나인지 알면서 증액을 하셨어요, 보니까. 
  왜 그러셨지요? 

○이인호 위원    그리고 2021년보다 2022년 예산에 570만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이인호 위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이인호 위원    그때 왕성할 때인데 증액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히 좀 따져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    “재활물리치료 사업”이 있었지요? 

○이미재 위원    많이 남았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사업을 거의 못 한 거네요? 

○이미재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재활물리치료라는 것이 만성이라든지 허약 노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그래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나요? 

○이미재 위원    네, 친절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보조)” 있어요. 

○이미재 위원    이것도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1,061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밑에서 여섯 번째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거지요? 

○이미재 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미재 위원    많이 있었어요? 

○이미재 위원    어쨌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을 담당하신 우리 직원분들, 3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일익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님!

○이미재 위원    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343쪽에 보면요, ‘용산구 인지건강프로그램 등록인원 수’에서 달성률이 61%였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한 것이 좀 작았나요? 

○이미재 위원    아, 건강관리과예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343쪽에 보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국고)”에서 보조금이 432만원 반납됐어요. 

○이미재 위원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오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생각하면 ‘적은 것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집행잔액은 없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고)” 국고 지원이 있었어요.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19세 이하의, 

○이미재 위원    아, 없었어요? 

○이미재 위원    “치매예방관리사업(보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지요? 
  34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3,137만원이에요. 사유가 뭘까요?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51쪽, 보건의료과장님!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자 수’가 44% 달성을 했고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수’가 달성률이 7% 예요. 

○이미재 위원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자 수는요? 

○이미재 위원    네, 자살 예방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도 못 하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태가 코로나의 영향이 좀 비껴간 상태니까 우리 과에서 대면을 하든지 아니면 심리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한진경 과장님! 

○권두성 위원    마약류관리, 작년에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좋네요? 

○권두성 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방송 매체나 TV에서 마약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이태원이나 한남동 이런 쪽이 많이 유흥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산구가 전체가 용리단길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데가. 
  우리가 구청은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정도의 비용보다는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는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성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권두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직원 대상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택도 없는 숫자 같고. 
  올해 ’24년도 예산 짜실 때는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잘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343쪽이요. “난임부부 지원(보조)(전환사업)” 있지요? 

○이인호 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거의 예산액이 집행이 됐네요? 

○이인호 위원    인기가 있지요? 

○이인호 위원    인기가 있어. 

○이인호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이인호 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인호 위원    없이 그냥 무료로? 

○이인호 위원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지요? 

○이인호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인호 위원    심각해요, 보니까.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백준석 위원    결산서 345페이지인데요.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용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다가 쓰셨어요. 

○백준석 위원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전용하신 거예요? 

○백준석 위원    처음에 11억 8,600만원에서 국비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전용해서 맞추셨다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편성목에서는 전용할 수 없었나 보네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위탁운영 관련해서 161만 2,000원을 반환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68만 4,000원 정도를 다른 사업에서 가져와서 전용을 해 놓고 추경 때는 또 161만 2,000원 비슷한 금액을 반환했단 말이지요.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난임부부 지원(보조)(전환사업)” 사업 있잖아요? 

○백준석 위원    이게 추진실적이 558건으로 되어 있어요. 체외수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3건, 인공수정이 95건.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이게 총 신청 건수인 건가요? 아니면 지급 건수인 거예요? 

○백준석 위원    이만큼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558건이? 

○백준석 위원    제가 답변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430건 지원된 걸로 들었는데.

○백준석 위원    네.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랑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백준석 위원    이게 총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원이 아까 558건이라고 하면 총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신청이 558건이고 지급도 558건이라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네, 그러면 558건!  
  그러면 우리 구 내에 전체 해당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난임부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백준석 위원    이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난임부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558건을 지원했다면 전체 대상자 중 얼마 중에 558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백준석 위원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정확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백준석 위원    제한이 없더라도 기혼자 중에서 대략적인 추계는 낼 수 있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통계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558건을 지원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시구 매칭인데 앞으로 구에서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백준석 위원    네. 
  있잖아요.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5만 6,000명이요? 

○백준석 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대상자들 있잖아요, 중위소득기준? 그렇게 하면 또 줄어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런,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백준석 위원    식품진흥기금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융자금 3억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백준석 위원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정리해서 그냥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혹시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파악이 되나요, 대략적으로라도? 

○김송환 위원    이게 파악이 될 수는 있을까요? 

○김송환 위원    대략적인 개체 수가? 

○김송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76마리 중성화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수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최소 75% 이상은 돼야지 개체 수 감소라든가 중성화사업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수의사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 해소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혈세낭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적정한 국제규격이라든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지요? 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 

○김송환 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김송환 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그냥 일정금액이 내려오면 우리가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춰주나요? 

○김송환 위원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75% 달성을 하려면 지금의 한 10배 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실효성을 거두고 할 거면 정말 서울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15% 내외라고들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제안을 하든 서울시에서 역으로 역제안이 오든 뭔가 방법을 연구해야 될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용산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고. 
  본위원이 청사 내 선별진료소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 건지 그것을 질의 좀.

○김송환 위원    그게 구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이해를 하셨는데 청사의 얼굴 같은 입구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축소하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윤정회 위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결산 때부터 마약류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집합할 수 있는 연령대에는 교육의 방식이 있었으나 집합하기 어려운 청년층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인원을 모으거나 방법 등이 쉽지 않아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꾸준하게 고민을 해 주셨었고. 
  그러던 중에 지난 4월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음료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용산구에 거주하고 용산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생도 불안하겠지만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이 불안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각 학교에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용산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약이나 이런 것들을 1처방 2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모아서 먹고, 그러면 환각 증세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었는데 그걸 미리미리 감사원이랑 서울시에 의뢰하셔서 적극행정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보건소 공통으로 하잖아요? 77억의 예산을 69억 집행하셨잖아요. 8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년에도 보면 66억을 집행하셨고, ’21년도 68억, ’19년도 62억. 어느 정도 계속 일관성 있게 지출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8억씩이나 예산 집행을 덜 하신 것은 코로나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추계하시는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올해는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부서가. 
  모든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잔액이 남아서 다른 예산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과에서, 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전체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 중 지적한 잘못 표기된 금액들은 정확히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각종 자료들과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숫자들을 일치시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