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87억 8,700만원으로 이 중 26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1,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59억 5,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2억 7,000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91억 2,4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1억 9,200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9억 2,700만원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0억 7,500만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2억 6,4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예산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세 16억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금 23억 8,000만원, 용산복지재단 운영 연구용역비 1,9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414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구비 부담금 7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용산복지재단 운영” 사고이월비는요,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1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료가 4월이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2022년도의 이자소득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 높아서, 다행히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출연금은 줄었습니다. 올해는 1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었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전년도에는 이자소득이 1억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출연금이 1억 4,000만원이었고요, 2023년도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 기본재산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기본재산, 저희가 102억이거든요, 현재. 적은 편은 아니고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50억으로 그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50억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본재산 출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목표를 지난 3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높아져 있었고요, 올해는 좀 낮췄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 목표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금 격차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운영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도 전년도에는 결원이 조금 많았거든요. 올해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동 캠프라든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비가 6.6%고 구비가 93.4%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시비가 원래는 6.6%가 다 내려왔어야 되는데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감액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1,900만원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회복무요원들을 복지부서와 동주민센터, 복지시설에 배치해서 복지사업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복무요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셈이지요. 급여도 주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관,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올해 건축계획용역을 시작했고요, 또 시에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마 이달 말쯤에는 설계공모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효창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 갈월은 1월 정도에 공사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이 4명인데요, 1명은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에 맞게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직이 되면서 기간제 보수는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50%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가 남았고요, 공무직 보수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4명이서 하고는 있는데, 1명은 병가 휴직 중이긴 한데요,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약간 고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우수사례는 저희가 연말에 사례관리집을 엮어 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기관 간에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한 350부 정도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관하고 동은 서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4권역으로 동을 나눠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각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이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같이 모여 가지고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공유하고 자원도 공유하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코로나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분들 더 찾아가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 시비 100%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라서 ‘서울형’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에는 국가형, 서울형, 이렇게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긴급은 기준소득의 100%인 저소득가구, 위기가구에게 주는 건데요,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예산이 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형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국가형 긴급복지는 최저생계비 75% 이하거든요. 그것 해당되신 분 먼저 드리고, 이것은 100%니까 기준이 약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국가형을 드리고, 조금 기준 높으신 분들은 서울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남고, 이 예산 자체는 좀 넉넉하게 받아야 긴급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시에서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보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 원래 예산은 25억인데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덜 내려왔어요.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기에는 90% 정도인데 실제로는 99% 정도 저희가 지출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약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는데요, 인건비에서 조금 입‧퇴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었다거나, 입사‧퇴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백이 생긴다거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건 시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가내시보다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올 때 시비가 1억 3,8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23억 5,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코로나 관련한 생활지원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 부분은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격리하셨던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저희 과에서 드렸는데, 3월에 격리기간이 14일에서 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원비가 1인 가구 47만원에서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되게 줄어들었어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7월부터 또 변경된 게, 전 대상을 했는데 그때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월 5,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한 1,500명으로 줄었어요, 1,500가구로. 그래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때 홍보도 국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건 구비분 말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구비가 남은 거고요. 나머지 보조금 반납은 국비 50%, 시비 3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교부금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2021년도 교부금 10억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건축, 기계, 설비, 다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0억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고이월은 2억 3,900만원. 그래서 남은 것은 전기공사라든가 조경, 건설폐기물 처리라든가 주차장을 다시 보수해서 1월 23일 정도에 만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99% 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되게 쾌적하다고 하시고요, 또 작년도에 전기차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올해 3월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출장 자제하라는 게 있어서 조금 자제를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직원들 것 조금 남은 거고요, 대신에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70% 정도 감액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국가형 긴급복지는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래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좀 있어요. 
  소득이 75% 이하인 경우, 재산은 2억 4,000만원, 금융은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27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형 긴급은 75% 기준이 있고, 또 서울형 긴급복지는 100%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형을 먼저 지원하고, 거기에서 약간 오버되시는 분들은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연간으로 따지면, 재단까지 다 합치면 2,000가구 정도는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지급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잡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지요. 동에서 다 조사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연계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어려움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에 계속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것만 보면 대충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2022년도에는 142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는 147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93.4%가 구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국비에서 구비로 변경된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전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제가 지금 전년도 자료를, 2021년 자료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제가 그것은 지금 2021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건 올해···.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5월 현재는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142명을 편성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1월에는 145명이었다가 12월에는 13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약간 인원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은 고립가구와 동과 사회적 관계망 사업이라고 해서요, 후암동과 한남동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가구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가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마을공방에서 가방을 만든다거나 같이 반찬을 만든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같이 모여서 반찬을 만든다거나 가방을 만든다거나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그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결과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또 이분들이 같이 만나서 반찬을 만들어서 또 다른 고립가구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올해도 2개 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금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똑같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시비 사업인데요,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연고가 없으신 분이 혼자 돌아가시고 며칠 지났을 때 약간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남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 자원순환과, 현재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편성액 434억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700만원을 포함해 총 437억 700만원으로 이 중 87%인 379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4,2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7,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2억 6,6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01억 5,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억 1,500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16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5억 4,5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7억 7,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0억 3,6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비 9,600만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3,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사업 특별교부금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작년에 조금 실적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산 받아놓은 것 거의 지출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론에도 저희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방송에도 사실은 저희 팀장이 출연해 가지고 그런 걸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지금 타 구 사례 저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조사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재활용차가 있고 순찰차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딱 떨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더 많이 생겨서 이게 퍼센트 비율상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활동을 하고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차량에 대해서는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을, 저희 청파동에 전기차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나를 어떻게 더 해서 가로청소 쪽에 투입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우리 사용하는 공무관들의 안전도라든가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해 놓은 걸 불용시키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사실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좀 그런 점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1일 재활용 수거하는 양이 50t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장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 폐지라든가 이런 쪽은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든 재활용률을 높여야만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 예산 절감이 거기에 수반되거든요. 
  글쎄요,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 아직은 뭐…. 
  그런데 타 구를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을 중간에서 어떻게 처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중간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쪽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한번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쓰레기 들어가는 게 3만 2,000t 정도가 마포소각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소각장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 가지고 3만 1,000t 정도가 들어갔어요.
  1,000t의 처리비 2억 정도가 덜, 마포 쪽에다가 지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재활용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재활용은 주민들 홍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곳곳에 선처리할 수 있는, 원래 1개 동에 하나씩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놔야 되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다 하고 마일리지도 저축하고, 이런 걸 마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도 청소행정과의 부서장이지만 어떻든 환경하고 관련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마포소각장하고 2025년도에 협약이 종료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재활용 쪽 활성화를 더 시켜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을 최대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저희의 당면 목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만 해 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열심히는 다방면으로 다녀보면서 타 구 사례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원효로를 예를 들어서, KT&G에서 그것을 9개를 줘 가지고 설치를 한번 했었어요. 
  폭발적으로 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가 흡연장소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를 거기서 담배 피우고서 꼭 그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게 됐는데, 일례로 원효로, 거기 한 2,000세대 사는 데에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도 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왜 거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흡연장소화를 만드느냐?” 
  그래서 ‘아,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담배꽁초 제거한다고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가 제대로 흡연장소가 돼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은 쪽에 휴대용 담배꽁초 재떨이를 구매했어요. 지금 동에 좀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한번 성과를 내볼까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 3,000만원이 그 상황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제작을 하는 과정에, 이게 당장 올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그 비용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재활용 수거를 안 해 버리면 하루 고장 났다고 해 가지고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러면 또 동네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대로 딱딱 되는 대로 써 버리면 좋은데, 이런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타 구 사례도 확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처리하지만 현재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구도 조금 더,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던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타 구 사례도 확보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런 쪽에도 조금 해 보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진행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검토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평가는 1년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에 더 플러스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전용해서 1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지금 중간보고를 거쳤고요, 한 9월 15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청소체계, 대행업체 건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0~50년 동안 계속 누적돼 왔고 법상으로 약간 맹점이 있다 보니까 업체가 기득권 세력이 돼 버렸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 제기도 했고, 환경부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별표 조항만 좀 고쳐주면… 그런데 지금도 사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허가 조건만 맞으면.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것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놔서 진행 중이니까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 네. 기동대, 저희 생각대로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구 전체가 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기동대 운영해서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떨어지면, 저희가 용역 의뢰한 게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쓰레기 체계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용역 의뢰해 놓은 것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올해 안에 뭘 바꿔보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면 거의 동네 쓰레기, 그렇게 많이 보시지 못할 겁니다. 무단투기는 어떻든지 간에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향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당연히 구 행사니까요, 저희가 역할을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주간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약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혼자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사실 중대재해법에 거기가 제일 관심지역이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예전에 거기서 사망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 저녁 배치를 두 사람으로 해야지, 차를 가지고 와서 하면, 혼자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야간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야간에 두 분 하시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분은 야간근무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면 수당이 조금 더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법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전년도,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보내주신 것은 제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지 간에 계속 말씀드리면, 타 구 사례들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종로라든지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내년도에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그런 괜찮은 사업들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고요. 괜찮은 사업들은 예산을 받아서 이행하려고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외부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분들이 주민들 여론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데이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현장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잘하는 업체한테 300만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작년에는 가로청소에서 300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속 질타도 필요하지만 같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용역 의뢰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작년에 한강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양 업체 통합 과정에서 지분 가지고 싸움이 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불이행 과정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청소과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상으로 그쪽의 그것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갑자기 또 업체가 나와서 새로운 업체가 와서 과연 쓰레기 수거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30년, 40년, 50년, 한 업체가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럼요. 그래서 작년에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개 쓰레기 수거라면 하나를 뺏어버리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업체 쪽에서는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구청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공개경쟁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격조건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자격조건이 돼서 들어와서 지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경쟁하게 되는 거지요. 
  조건만 맞으면 저희는 받아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현재 저희한테 말썽을 일으키는 업체, 구민의 세금을 축내는 업체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어요.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강행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어떻든지 간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불법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 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 대행업체가 2024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면서 추후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 사항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타 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타 구도 사실은 지금 문제들이 있어서 업체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그런 걸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맨 처음에 전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6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5명을 더 해 가지고 추가해서 인원을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10명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명밖에 채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2억 1,676만원으로 이 중 95.9%인 654억 5,7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억 5,9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주거급여 440억 1,843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1,646만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25억 4,996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비 113억 7,759만원, 장애인자립지원생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11억 4,937만원입니다.
  다음 38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724만원이며, 이 중 90.3%인 3억 9,51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급여운영비 3억 922만원, 인력운영비 4,98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22년도에 2억 607만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1억 6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228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은, 정확한 시작 일자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들의 안부라든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도 주고요, 저희가 물품 같은 것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폭염일 때는 물도 지원해 주고 겨울에는 핫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그분들을 채용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1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한 달 치 정도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교부된 겁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시에서 요청할 때 한 달분 정도를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올해 배정이 안 된 미교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 용산은 노숙인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좀 많은 곳은 용산역하고요, 서울역 쪽방촌 주변, 거기가 좀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거리상담반 실적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나가서 상담한 건수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면 2022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상담은 2,900건 정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2,900건, 상담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다음에 물품 지원은 핫팩, 마스크, 생수, 기타 해 가지고 한 4,600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생수 같은 것 갖다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리고 부채나 이런 것 갖다주고. 그다음에 폭염이기 때문에 혹시, 폭염이니까 응달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시설에 들어가서, 냉방이나 이런 게 있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서울역이니까 역 주변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다시서기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안내해 가지고 입소하게끔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거리상담반 4명이고, 또 별도로 운영되는, 저희 과에서 채용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채용한 4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것도 저희가 우려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중증장애인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장애등급을 예전과 같이 세분화시킨 건 아니고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는, 저희가 종합점수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증장애는 심한 장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맞습니다. 
  여기 지표에 나와 있듯이 사실 달성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목표 달성 그것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늘고 있는데,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면 계속해서 저희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이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숫자로 바꿔서, 아마 금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중증장애인 참여율은 낮지만 일자리가 늘어났고 참여하는 숫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맑은환경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그리고 창호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140가구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집수리 사업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청은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세를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집주인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을 줄 알았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받아야 되고, 또 하려다 보면 구조도 바꾸려고 하면 집주인들의 허락이 필요하고, 사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려면 이사는 아니지만 짐을 다 빼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맨 밑에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국고)” 그것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집행잔액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건데요, 생활이 어려운 생계수급자하고 법정 한부모를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한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줬어요. 
  8,000명 예상하고 내려준 게, 4억 1,6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내려와서 그걸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려줄 때 중복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려줘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복자를 거르고, 그다음에 생활 형편이 좋아지거나 해서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이사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억 천 얼마가 남아서, 이건 국고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모자라는 구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그때 바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위원님, 227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 사업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주거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 이런 걸 다 합친 겁니다. 이 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만 봤으면 7,400만원이지만 사업별로 찢으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합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227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계획변경 6,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까 보고드렸듯이 미교부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거나 하면 저희가 시나 이쪽에 예산을 적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반납할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 활동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남의 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가스라든가 화재 이런 것으로 위험한 가정들에게 센서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가스가 유출되면 자동으로 119가,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관리인이 1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분들의 안부를, 센서가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면 3~4시간 정도 돼 가지고 안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한 67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올해는 아직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렇게 생각같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인데 당사자들이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3~4시간마다 안부를 묻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성과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표를 세우는 지표 산식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현실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참여율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참여하시는 중증장애인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사실 일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더 처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주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작년 같은 경우 460억 정도의 물품을 샀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2% 정도를 사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물품을 많이 사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장애인 물품을 사준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중증장애인 물품을 더 많이 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낮은 것뿐이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수요가 좀 모자랐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면하지 못해서 그쪽에서 사업 예산이 많이 불용됐고요. 나머지는 사실 수요를 예측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생활 안정에 대한 그런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불용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전일제가 있고, 오전만 하는 4시간짜리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요. 주로 시간제는 주 14시간인가 하는 시간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한 달에 오십 몇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중도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곳이 복지관이라든가 이쪽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면 일자리를 다시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서 그게 많이 남은 게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과 공동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못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출장을 나가서 노숙인들 상담한다든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예산이 남은,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리고 저희도 다른 과와 동일하듯이 예전보다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한 70%, 그 정도 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에는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해서 불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남았는데, 금년에는 바뀌어서요, 50대 50으로 해서 지금은 예전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니요, 보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있는데 시에서 바로 기관에 돈을 주다 보니까. 애초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줬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생긴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시각장애인 민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어떤 민원, 시각장애인 민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여기 관내 사시는 분 아닌데 행사 때 오셔 가지고, 그분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 말씀을 약간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역 주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전수조사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체하고 뇌병변,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정말 학대나 이런 걸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그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작년 거니까 끝났지요. 해마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  그 두 칸 위에 보면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보조)” 4,92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사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 있고요, 여기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게 놀이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읽어주기라고 해 가지고요, 책하고 신문 읽어주기도 하고, 또 복지사들이 장애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커뮤니티센터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명 나가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그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아인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식사하시는 공간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렵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요, 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중증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중도에 장애가 생기신 분들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데요, 선천적하고 후천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협의회 중에 후천장애인협회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는 등급을 받으면,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간에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들은 사항인데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간에 장애를 똑같이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건 누구나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더 용이하게 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은 다 똑같이 저희가 정보도 주고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알려주고, 거기의 승인은 아니지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구비를 들여서 시행하면 그것은 사실, 아예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25개 구청이 있지만 25개 구청도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듯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쪽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못 하게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같은 서울시민들이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화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풍부하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876억 3,539만원입니다.
  이 중 93%인 812억 3,8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36억 1,126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3~23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복지시설 3,472만원, 경로당 활성화 2,294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국고) 1억 1,279만원, 기초연금 지급 21억 4,511만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909만원, 청소년센터 위탁 관리 6억 6,841만원, 아동보호지원 335만원, 다함께돌봄사업(국고) 271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이월된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3,229만원,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금) 11억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3억 7,116만원, 청소년센터 스마트 플랫폼 구축(교부세) 4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3억 5,69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414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자치구 재난지원금 공동추진에 따른 시설 지원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11개소에 1,050만원, 지역아동(복지)센터 7개소에 7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작년에 따로 신설된 건 없고요, 올해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작년에는 없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지금 후암동에 키움센터 1개소를 해서요, 서울시 공간심사위원회에 상정했고요, 다음 주에 서울시 심사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승인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해서 12월 중으로 개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공·사립까지 다 합해서 89개소입니다. 1개소는 지금 회원이 없어서 8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예산 편성은 작년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전화 온 것도 있고 우리가 점검 나가서 체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걸 우선적으로, 안전 문제 걱정되는 것부터 우선하고, 나머지는 급한 것 위주로 하고 해서 작년에도 거의 다 사용했고요. 특히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많이 돼서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 경로당에 상·하반기 24억 정도로 해서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작년에도 모자랐지만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이건 매년 발생하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조례 제정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1인당 100세 되신 분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작년이지요, ’22년도니까. 36명인데, 그때는 13명만 지급했는데, 사망하신 분, 전출 가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 입소하면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니까 요양원 입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13명만 지급하고 23명이 불용됐는데요, 우리도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 편성 위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했는데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이게 장례비가 정액적으로 1,000만원 나가고요, 또 전파방지 예방 비용, 화장, 운구 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24일까지의 사망자에 한해서 유족 장례비가 나갔고요, 전파방지 그것은 6월 19일까지의 사망자에 한해서 국토부, 서울시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받았는데요. 이걸 한번 신청하면, 유족이나 시설한테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교부를 신청하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3~4개월 정도 걸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신청받은 게 8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받아서 오면 3~4개월 걸리니까 11월 정도,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직전이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왕창 줬어요. 왕창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여기 서빙고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회원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아파트 사립.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우리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88개소를 점검을 한번 다 돌았거든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필요한 물건도 사드리려고 돌았는데, 노래방 기계라든가 각종 청소기 그런 것도, 또 주민들 불편사항, 시설 금 간 것, 그런 것 다 점검해 가지고 소모품은 계속 즉각 사주고 지금 물품 같은 것도 사주기 시작하거든요. 노래방 기계 같은 것도 그렇고. 최대한 그런 것도 계속 사주고, 원하면 또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고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22년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한남2경로당하고 동자동경로당, 서계1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변상금을 갑자기 납부하게 돼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여하튼 꼼꼼히 따질 거고요, 남은 것은 작년에 대한노인회 교부해 주는 돈이 있는데 하반기에 문화탐방이라든가,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234페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여기 “보호대상아동 지원”은 영락보린원하고 혜심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가정위탁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16세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세대 10명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친인척도 있고 고모한테 보낸 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위탁.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노인복지시설” 1,050만원 말씀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아, 그것은 예비비 지출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구협력민생대책사업으로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 그런 데 11군데를 100만원씩, 5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3,228만원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그것은 작년에 구립 한남노인요양원에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수하려고 하다가 작년 12월에 거기에서 코로나 23명이 대량 확진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올해 ’23년도로 넘긴 사업입니다.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59억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00만원이고요, 남은 게 1억 1,200만원. 
  이게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작년에 전체 24개 사업에 1,59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우리 구에서 하는 직영 말고 5개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23개 사업에 1,445명이 했는데, 각 수행기관 있잖아요, 복지관 쪽에서 하는. 그 사업별로 인원이 다 차지를 않아요. 또 중간에 아파서 그만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모여서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경로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있고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경로식당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청파노인복지관하고 한남동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만 하는 건데, 경로식당은 60세 이상이신데, 따로 동사무소에 신청 않고 각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식당이다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 거동불편자분들이 식당에 많이 못 가요, 그 단체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경로식당에 많이 남은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배달도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도 있고요, 도시락 배달도 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어디, 배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더 늘려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식당을 잘 못 가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무더위쉼터 지원 보조금은 전액 시비인데요, 주로 남은 게 보니까 ’21년도에는 폭염특보가 37일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22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수 감소된 것에 대한 잔액하고, 숙소가 우리가 한남동에 ‘뉴월드’라고 하나 있거든요. 거기 숙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7만원 정도, 한 분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경로당 활성화(보조)”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예산이 5억 9,700만원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5억 3,500만원은….
  글쎄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최종 예산.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간주처리 예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5억 3,000만원은,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최종 예산은 5억 9,700만원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본예산은 간주처리 되고 최종 예산이 5억 9,700만원이거든요,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이. 
  그것에 대한 내역은,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92개소로, 작년에 89개소인데요, 그게 3개 정도는 여유로, 왜냐하면 준공하면 새로운 아파트도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3개 정도를 더 플러스했던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예상한 것도 있고, 또 37만원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서 28만원에서 44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4월 24일까지 휴관을 했어요. 휴관하다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운영비를 50%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최종적인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조사업이 목이 2개인데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는데, 면적과 회원 수로 운영비를 주는 게 있고, 경로당 순회 인건비하고 특화프로그램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는 나중에 간주처리로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플러스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특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그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2개 목에서 내려온 돈.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그것은 아마, 2,500만원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특화프로그램 하는 분의 인건비….
  인건비,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사무국장님이 특화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전액 시비인 인건비입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4,190만원은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그것은 따로 한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따로 한번 볼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어디, 경로당 활성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아, 그게 그겁니다. 5,300만원 중에 보조금 반납한 게 3,400만원이고 구비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휴관하다 보니까 4월 운영비에서 네 달 동안 50% 준 것, 그것에 대한 잔액하고, 밑에 순회 경로당 인건비하고 특화프로그램 인건비인데요, 원래 순회프로그램이 대한노인회 2명이 있거든요. 2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그만둔다든가 하다 보니까 퇴직적립금, 1년 미만이다 보니까 퇴직적립금이 쌓인 점, 그 2건 해서 2,500만원하고 3,3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반납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작년에 반납한 것이 “경로당 활성화(보조)”로 해서 3,300만원이 반납, 5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300만원을 반납한 거고, 나머지 2,5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한 해입니다. 매년 결산이다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그것은 올해 거지요. 작년….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작년에 쓰다 남은 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올해 2023년도 세외수입으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작년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세입으로 처리된 돈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이건 일률적으로 준 돈입니다, 1,050만원은.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요양소하고 데이케어센터.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아동 사업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아동친화도시, 제일 예산 하는 것은 우리 ‘도담도담’이라고 한강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그 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주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놀이터, 아동사업.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세 분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지난번에 우리가 8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요, D등급 나온 데가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보광동의 새로나경로당하고 한강로의 한강우람경로당 두 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못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연계하는 중인데 다 임대 쪽이라 그쪽하고 협의 중, 한강로 쪽은 임대 주인하고 협의해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 중이고요, 보광동 같은 경우는 근처 동사무소 쪽으로 임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청소년센터, 꿈나무타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센터, 3개는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7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한 군데 들어가면 그쪽에서 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청도 하고 결제도 하고,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수월할까도 싶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드림스타트가 별도 사업이라기보다는요, 거기에 지금 세 분이 있는데요, 세 분이 우리 관내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분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분들 맞춤서비스 해 주는 게 드림서비스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그것도 하는 사업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765억 4,000만원이며, 집행액은 708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1억 2,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7,800만원을 제외한 총 44억 4,400만원입니다. 
  결산서(안) 241쪽부터 244쪽, 여성가족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여성플라자 운영 등 1,300만원 포함 총 3,200만원이며,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구축사업 4,500만원 등 총 7,400만원입니다.
  「보육활성화 지원시설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200만원,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1,400만원 등 총 3,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의 집행잔액은 차액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급 6억 3,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5,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억 5,900만원 등 총 35억 7,4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243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2억 1,5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7,9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100만원 등 총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1개소 100만원씩 총 1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29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양성평등기금은 총 10억 7,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단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0억 5,4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출산 문제는 저희 자치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따로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고,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만원씩, 첫째아든 둘째아든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요, 심각하게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고요,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검토 한번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241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보육정책활성화 및 시설관리”는 세부사업으로 가면, 그다음 쪽에 보시면 “보육정책활성화 지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고요, 단위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다 합해서 “보육정책활성화 및 시설관리”인데요.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매칭사업에서 하는 보조금 반납금액이고요, 계획변경에 대한 미집행사유 발생은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러니까 국‧시비라 가내시했는데 그만한 돈이 안 내려와서 이쪽 항목에 그걸 표기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매월 돈이 내려오는데, 그만한 돈을 가내시해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월 아니면 분기에 내려주는 돈이 그만큼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에 정산 처리한 거고요. 나머지 보조금 2,000만원은 매칭 비율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36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민간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최근까지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연초보다는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민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폐업하는 이유가 정원이 충족이 안 되고 원아가 없어서 그런 건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상대적으로 가정은 0세 반 위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그래도 폐업률이 낮은데, 가정도 요즘은 폐업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조금 전에 권두성 위원님의 출산 문제와 같이 다 연계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한남동에 있는 가족센터에 위탁하는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더 많을 텐데, 용산구가족센터에 등록된 가족구성원은 1,700가구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입장인 건 맞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그런 걸 모니터링하는데요. 그때, 뭔 사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례에서는. 저희가 어디 벌칙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용도 생기고 그러는데, 대체교사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안 되니까 예상치보다 많은 불용이 생기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242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6,8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사회참여지원”은 대부분 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하고 그런 건데요, 작년 ’22년도 2/4분기까지는 코로나가 조금 저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플라자를 오픈 안 하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강사료, 아니면 그런 요금들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언어는 중국어하고 영어 2개 과목 하고, 꽃꽂이나 그런 것은 10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은, 금년도에는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2/4분기 때는 코로나라서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그런 게 많이 불용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2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분기별로 하니까 1년이면 한 반에 한 120명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강좌는 20명 다 차기도 하고 어느 강좌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요리는 항상 많은,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요리교실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구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한계도 있고요, 수강인원이 많아지면 또···. 
  그리고 강의실에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개강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가정에서 돌보면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 그다음에 23개월 이하는 15만원, 그다음에 86개월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다 공통된 사항이지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 추계보다 실제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보조금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칭 비율대로 해서 국‧시비 2억 5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이런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나 출산지원사업은 저희가 항상 추계를 작년 것 보고 예산 편성은 하는데요, 정확히 추계한다는 게 조금 힘듭니다, 출산율이나 그런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불용액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모자라게 편성, 약간 더, 한 110%는 편성해야지 그것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 되고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은 항상 발생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0.56인가 55입니다. 보통 서울시 평균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까 권두성 위원님도 그렇고 황금선 위원님도 그러셨는데요, 기성세대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고요, 저희 기성세대가,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출산장려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세대가 줄어들고, 또 결혼한다고 해서 출산도, 애들도 안 낳고 하니까 뭔가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방금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이 기존에 있었고요,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가정에서 돌봄하는 부모에게 돈을 주는 건데요, 이것도 추계가 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고, 보조금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한 3만 9,000, 4만 정도의 가구가 됩니다. 1인가구는 저희가 숙명여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 구보다는 상위 클래스에 속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이것도 용산구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족모임도 하고, 고독사예방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들 위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1인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사회 트렌드가 1인가구 증가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도 마찬가지고 1인가구 증가되는 게 트렌드인데,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한 400가구를 추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과 추석날 지급한 가구는 258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를 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추계라는 게,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법정 저소득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을 때 저희가 좀 많이 잡은 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현재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현재 236가구,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설날에 236가구를 지급했고요, 작년 설날에 지급한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 설날에는 250가구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금년도 설날에는 230가구 정도 지원해서 20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법정 한부모라는 건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복지 쪽의 행복이음이나 그런 시스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갑자기 취직해서 몇 개월 동안 하면 또 그 소득이 넘어버려서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는데요, 그 추계를 잡을 때 모자라면 설날에 몇 가구는 지원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전용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20%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데, 하여튼 이것도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 한부모라는 것은 따로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설날하고 명절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주는 돈은 똑같이 5만원씩 지급하는 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한시적으로 2022년도에 예식장에 방역을 지원해 주라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스크나 아니면 소독이나 그런 것, 매년 내려오는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2022년도 한 해에 한해서 국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2022년도에 10개소가 있었는데요, 지원은 7개소만 지원했습니다. 2개소는 본인이 필요 없다고, 그 정도 경미한 지원은 필요 없다고 했고, 1개소는 폐업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10개소 신청했었는데 7개소만 지원해서 잔액이 있어 반납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도 며칠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했는데요, 부서 운영경비에서 대부분 불용이 발생하는 게 여비하고 급량비일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올해도 70%로 편성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결산이나 이런 것 참고해서, 꼭 70%, 60%가 아니더라도 더 해서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8,7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동전모으기 행사는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제주도는 3번 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해외연수라는 것은 4,0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차피 해외연수를 못 갈 바에야 그것으로 더 많은 교사나 원장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하자고 해서 계획변경 방침을 받아서 전부 다 국내 제주도로 3회에 걸쳐 갔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잡혀 있던 워크숍도 작년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하반기 때는 코로나가 완화돼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하반기에도 대규모로 300명, 500명 모이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대규모 그걸 다 제주도 개인 연수로 바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표창 같은 경우는 원래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1부 행사는 표창 시상하고 2부 행사 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그런 걸 해서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500명 대규모로 교사들이 모이는 것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전부 다 1박 2일 제주도 연수로 바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올해는 예정대로 원장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통영에 연수를 다녀왔고요, 하반기 때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워크숍을 2,500만원 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종사자워크숍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부 행사 때 퀄리티 높은 그런 연극이나,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것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예산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여행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불용할 수는 없고 그것을 국내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벌써 국내연수는 다녀왔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 500만원은 좀 더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그런 걸 보려면, 뮤지컬을 보려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7억 8,685만원이며, 집행액은 94.5%인 54억 7,06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874만원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38억 5,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9,500만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456만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2,032만원, 부서 기본경비 5,899만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자활기금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5,553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446만원입니다. 
 자활사업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임대료 민간융자금 4,030만원과 자활기업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3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7억 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변경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자활근로사업 지원(국고-민간위탁)” 사업의 800만원이 부족해서 구비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쓰느라고 예산을 변경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에 자활센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비 246만원이 필요해서 예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계획변경이요? 
  어디 계획변경….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 2억 1,600만원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예산변경이 3번이나 변경해서 서울시로 내려왔는데요, 맨 마지막 11월에 모집인원을 300명에서 127명으로 줄이면서 국고예산 감액에 따라서 지방비까지 다 감액돼서 내려오게 돼서 미교부 금액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잡을 때에는 한 218명 정도의 모집인원으로, 기존에 있는 가입자 포함해서 218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예산이 적은지 갑자기 감액돼서 내려오게 돼서 저희한테 미교부된 예산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통장 사업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는 연 목표, 인원 대비해서 다 초과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불용된 사유는 출장여비에 대한 불용액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노인이거나 질환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방문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기피하셨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 이런 실시를 서류라든지 유선 전화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장 자제가 돼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올해도 최대한 잘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감사합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전략목표요? 전략목표를 말씀하셨나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는 신규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부정수급을 막으면서 그분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연봉제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오버해서 잡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배우자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자녀수당까지 잡아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이것은 저희가,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잘 산정을 했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분이 저희가 2020년 12월에 채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성과급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산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도 뉴스를 봤는데요, 경남이나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기세척기 사업장을 11억 정도 들여서 만든 다음에 그것 공모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사업으로 ‘데일리 에코’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구도 됐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시행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카페에 한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고, 그걸 제주도하고 세종시에 한해서 일부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7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11억 4,700만원으로 이 중 9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액인 1억 1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1,6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8,200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2,6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하수 보전관리 1,1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1억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고, 사고이월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100만원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보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보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비산먼지,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비산먼지 발생원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단속했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도에 1,000㎡ 이상 공사장이 6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하고 또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하였는데요. 점검 내용으로 방진이라든지 또 바퀴를 청소하는 세륜,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들을 적절하게 설치했는지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 실적은 122개소를 점검해서 10개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7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변경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즉시 이행해야 되는데 신고 미이행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7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부과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참고하고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정도를 표출하도록 다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원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비용은 들지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화아파트 인근에도 그렇고, 그 장치를,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니까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욱 애쓰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주로 그린리더라든지, 저희들이 시민실천단이라든지 주민 중에서 그린리더 양성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주민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린리더 이수자가 작년에 초급이 108명 이수했고요, 중급 2명 이수하셨고, 고급 이수자가 6명입니다. 그리고 강사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린리더분들이 EM 발효액을 활용한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녹색시민실천단이라든지 주민 중에서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본인들이 교육을 받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작지만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녹색시민실천단의 활동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 사업이 복지시설 대상으로 해서 LED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022년도에 ‘영락보린원’하고요, ‘한벗’하고, 저소득층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해 준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649만 3,000원이었는데요, 5,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90여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 7,000원은 당초예산액에서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기로 한 예산 7,000원이 덜 교부가 됐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일단 설치대상 장소는 7개소에 ‘급속’, ‘완속’ 해서 신창동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10기를 설치했고요, 예산 집행을 4억 8,000만원 정도를 했고, 그중에 준공검사 완료 후에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해서 안전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예산이 좀 필요해서 그것 110만원을 사고이월 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당초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국고로 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국비, 시비 해서 791만 6,000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태원동하고 이촌동, 한강로동 3개 동에서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건물은 지붕을 만지게 되는 경우에는 파손될 염려가 있고, 그리고 2개 동 이촌동, 한강로동은 무허가건물인데, 서울시 지침이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주택과의 문제라든지, 양성화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일단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출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건물에서, 가정에서 탄소중립 혹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배출원인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정화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실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시행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출원인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야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기후변화 관련한 사업들은 국제적으로 파리협약 이후에 국가 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참여하고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홍보하고 단속하고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전기차충전소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사업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022년 이전에는 태양광 사업이 국가가 집중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기조가 2022년 이후에 조금 바뀌고, 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더더군다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또 가정주택도 국고 보조가 좀 줄어서, 시비 보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는 보조가 되다가. 그래서 한 세대당 자부담 60만원씩 해서 13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세대에서 다 포기하고 2세대만 승낙을 해서 2세대만 시행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사업은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고, 집중 투자해야 되는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호응도 없고 크게 효과가 없어서 전환을 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신생에너지 재생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말씀하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발효액이라고 하는 건 유용미생물균이라고 하는데요, 효모균이라든지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인체에 유익한 80여 종의 미생물 집합체입니다. 그 미생물 집합체로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유해미생물종을 억제하고, 악취 제거, 수질 정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확인되어서 친환경 제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인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EM 발효액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대상은 청소할 때 냉장고 청소라든지, 세차, 유리 닦는 데 그 효과가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주방세제에 EM 발효액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가 되고, 주방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이 탁월하게 세정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에 EM 발효액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물과 100대 1로 해 가지고 섞어서 청소하게 되면 그게 정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 정원에서 EM 발효액을 500배 희석해서 물 줄 때 넣어서 화초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공기 정화를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지금 EM 배양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청하고 꿈나무하고. 그래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배양 재료를 사서 위탁업체에서 주 2회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넣고, 주민들 인근에 계신 분들이 270ℓ 정도 해서 페트병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작년 2022년도에 한 2만 5,920병이니까, 한 분이 270ℓ로 가져간다고 하면 한 2만 5,000명 정도가 받아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건 아마 장소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배양기를 설치하면 약간의 소음과 냄새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