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2022년 편성·집행된 문화체육과 예산 중 현재 문화진흥과 소관 사업예산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 예비비사용액 1억 600만원 포함 총 89억 1,300만원으로, 이 중 81.8%인 7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00만원 중 문화원 육성 보조금 2억 5,1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9,7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 6,200만원,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지원 보조금 4억 6,400만원 등 1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집행잔액 3,700만원, 코로나19 감염우려와 10‧29 참사 후 문화예술공연 개최 취소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5,500만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집행잔액 6,100만원입니다.
  다음 256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00만원 중 문화재 관리 2억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8,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재 관리 8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1,600만원입니다. 
  다음 2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4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감소로 인한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자치구 재난지원금 공동추진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신청 종교시설분을 제외한 5,50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진흥과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기간제근로자 열 분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기획, 홍보, 전시, 그다음에 물품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그런 잔고 관리라든가, 총무 업무라든가, 시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홍보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전년도까지는 뭐,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실 판매액이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전년도에는 4억 4,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2억 1,100만원 정도, 5월까지 통계가. 판매액은 그렇게 지금.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2억 1,100만원 정도.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판매 그런 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코로나 전에는 좀, 그때 활발하게 막 활성화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그러면서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조금 이제 궤도에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산공예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까지 참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다음에 10·29 참사 터지면서 출장을 자제도 하고, 꼭 필요한 출장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출장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여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출장을 자제하다 보니 차량 운행도 당연히 이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 운행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유지관리에서도 집행이 덜 됐고,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말씀하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향토문화행사 같은 경우 남이장군사당제를 비롯해서 부군당 제례라든가, 유관순 추모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 횟수,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10회 이상 향토문화행사를 개최하면 100%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예비비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받았고요, 그래서 9,000만원을 받았는데, 종교시설에서 방역물품을 다 신청을 했으면 예산이 집행이 됐을 텐데 일부 종교시설에서 신청 안 한 종교시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18개소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신청을 안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 사항은요, 그때 변이가 생겨 가지고 재확산되는 시기에, 그때 그래서 더 편성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기획전시가 9월에 끝나면 또 새로운 것으로,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용산에 있는 학교들의 유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획전시 할 예정이고요, 각종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1년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성과지표에서 관광은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국이 아니고 그냥 코로나가 이어졌고, 또 상상도 못 했고 예측도 못 했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행을, 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집행이 변경돼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구립합창단 운영”은 우리 ‘용산구립합창단’, ‘용산소년소녀합창단’, 그렇게 2개가 운영되는 예산이 구립합창단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것 중에 저희가 코로나19나 10‧29 참사로 인해서 구립합창단의 경우에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려고 했던 예산을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10‧29 참사가 벌어지면서 12월에 예정돼 있던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그것도 분위기상 상황이 그래서 연주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것은 지휘자, 반주자, 운영비, 그다음에 성악전문가 활동 비용으로도 일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의류라든가 필요물품들 사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대회라든가 공연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 지휘자는 110만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90만원, 지휘자 같은 경우.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시니어합창단은 별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니어합창단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저희 구립합창단의 경우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은 일곱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단원들은 다 우리 구민이신데 일부는 노래라든가 합창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라서. 
  그리고 성악전문가들이 파트별로 소프라노나 메조소프라노, 알토, 부분으로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실력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 사항도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는 참가할 수 있는 단원이 55세로 되어 있지만 평균 연령이 지금 70세가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령자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성행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셔서 운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고 하반기 6월경부터 운영을 했는데 10·29 참사 터지면서 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 그런데,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저희 과는 이쪽 파트에서는 공예관만 대상이고요,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용역 결과도 검토하고 있는데,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보완을 좀 더 하느라고 결과는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2층 같은 경우는 해 준 기간이 있고 밑에 판매장에도 기간제라든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단기 일자리하고 그런 쪽의 일자리에 31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26분이 우리 용산구민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다방면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만 조직진단 나온 것 보고 이제 저희도 방향을. 
  그다음에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 전문가 공방하고 어르신 공방들,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 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것 방향까지도 지금,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3차 연도에 넘기는 것으로 문화재단 연구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런 방향도 하나의 안일 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많이 되어 있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또 건물 자체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건축물, 건축 쪽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시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이 사항이 지금 저희도, 이게 작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사실 지금 “정체성이 확고해졌다,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3월에 해서 이제 1년 막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산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해서 지금 보고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다 보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향, 기획전시라든가 특별전시라든가 이런 것 같이하면서 각종 타 박물관이나, 사실 용산역사박물관이 지역박물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지역의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화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이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갈 수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박물관이나 공예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다양하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저희도···. 박물관도 그렇고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공예관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만 그런 것 다양하게,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러니까 활성화가 그렇게 막,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아니, 운영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해서 우리 용산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싶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일단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예비비 9,00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방역물품 신청하라고 종교시설에 다 통보를 했는데, 당초 예상은 한 180개소 정도 예상을 잡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신청한 곳은 118개소만 신청을 하다 보니, 그래서 미신청한 시설들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추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100% 다 신청할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측도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종교 쪽에 있어서 전체 관리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동에서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생겼는데, 수치가 조금,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문화재 관리’ 예산에서 “향토문화행사 지원” 예산 1,100만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문화재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향토문화행사 지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5,300만원에서 1,100만원,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행사는 다 끝났고요.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부군당 제례라든가 그런 제례 비용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게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례 자체도 축소해서 한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일부 신청 안 하신 데도 있었고요.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이요?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전용.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민간경상….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가 증액됐고요. 그게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100만원을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 1,100만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아니요, 변경과 전용으로.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안에 애국선열의 도시 행사운영비, 그쪽으로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을 개최한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마스크, 그다음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그다음에 손 소독제, 소독약. 그런 종류로 해서 필요물품 지원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코로나19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문화기행 지원” 사업하고 “용산공원 워킹 투어 지원”, 그다음에 “용산 청년국악인 육성지원” 사업 등이 일부 집행도 하고 또 일부는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제해 주십사, 그런 공문 보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게, 지금까지 인간관계상 이런 상황에서 시간차를 두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고 이러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나 행사장 가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각자 따로 오셔서 그 현장에서 만나셔서, 이런 것까지···. 
  심리적으로 의심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쪽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권고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문제를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하여튼 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원에,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권고 강력히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이것도 사실, 자꾸 코로나, 그게 기획공연 하려고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상황, 분위기 보느라고 조금 연기했다가 한 1회 정도만 공연을 하고 나머지, 또 10·29 참사가 터져 가지고 그래서 공연 자체를 아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것은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한마음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이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은 됐다고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게 미리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우리 전시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 세우는데, 그때 당시 방역지침에 그것 잡힌 게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맞으면 할 수가 있었고, 또 변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행사를 하려고 예정했던 것도 취소되고, 그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2022년도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또 그게 돼서 그것은 거의 다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극 파트만 보통 2회를 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그것만 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1,000만원씩 해서 다 지원이, 사업이 다 마무리 잘 됐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것은 하반기하고 미리 정해진 시간대에서 그게 잘 벗어나서,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하반기에는 10·29 참사 이전에 다 했고.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아니, 올해는 1,000만원씩 5개 단체에 5,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시비 포함,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포함됩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거기에 시비 포함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5개 단체에 5,000만원, 1,000만원씩.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3,700만원에다가 작년에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예술인 단체에다가. 시비 800만원 포함해서 구비 3,700만원 해서 4,500만원. 
  4개 단체 1,000만원, 연극단체만 5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작년에 지원됐고요, 올해는 5,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되면 금일 드리고 안 되면 내일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 개최를 위해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집행된 문화체육과 예산 중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 및 예비비 1억 600만원을 포함 총 89억 1,300만원으로, 이 중 81.8%인 7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관광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은 예비비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6,4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 사업은 예산현액 3억 1,700만원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2,200만원 중 「용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4억 200만원, 결산서 258쪽,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19억 5,300만원, 결산서 259쪽,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3억 1,100만원,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개보수」에 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및 10‧29 참사 등으로 인해 개회 준비 중이던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집행잔액 6,4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개최」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국유지 점유 관련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예비비 1,6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제가 지금 ’21년도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취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리틀야구대회를 개최를 하려다 준비를 하는 중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런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저희가 2022년도 11월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11월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10‧29 사고가 발생되는 바람에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상반기는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날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1월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런데 그때 10·29 참사가 나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기라든가 그런 것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일단 준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정해지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전국리틀야구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하고 지금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원효로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체육센터의 바닥, 마루를 쓰는 데 샌딩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공사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샌딩 작업이 더 필요해 가지고 500만원 전용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이 부분은 샌딩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샌딩 작업 요청이 있어서 전용해서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코로나나 이런 게 쓸 수 있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용을,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올해 챙겨서 잘 잡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229페이지 성과표 말씀이신데요, 일단 ’21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예 지표를, 저희가 목표는 잡았었는데요, 실적평가가 좀 어려웠고 ’22년도에 실적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저희 과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조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올해 1월 상반기부터는 계속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저희가 염려해서 많은 보완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메인행사 하는 시간대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별헤는 밤’ 행사는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정상의 문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상반기 것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10‧29 참사 관련해 가지고 애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중지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보통 협회장기와 용산구청장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협회장기를 상반기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올해부터는 전부 일반적으로 다 대회 참석도 하고 있고요,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체 작년에는 그런 변수가 많아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때 당시에는 팽창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 내용이 있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약간 올라온 듯한 느낌이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샌딩 작업만 마무리를 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올해부터는 잘 집행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지금 현재는 계획한 것은 없지만 최근에 효창6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 하나 들어갔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어렵고,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적당한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준비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올해는 적극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회도 전국대회까지도 참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은 9월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오산고등학교에 장소 섭외나 이런 일정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체육회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민간보조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이것은 시기적인,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집합, 아무래도 체육관에서 하는 체육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합금지를 시켜버리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활성화가 잘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5세는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5세부터 18세인데, 아무래도 태권도라든가 이런 식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많고요, 유아들은 유아 쪽으로 조금 맞춰주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쪽이 더 많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돈이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자료가 좀 빠졌을지는 몰라도,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 그게 맞습니다. 자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죄송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활동도 많고,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런데 그것은 약간 급여성이라고 보시면,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별로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요, 자기 종목이 있고, 만약에 체육대회처럼 큰 행사면 다 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 이것은 급여성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원 급여.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 중 지역경제과로 편입된 예산현액은 총 349억 3,800만원이며, 집행액 202억 3,000만원, 이월액 96억으로 집행률은 85.3%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89억 1,900만원, 사고이월 6억 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4,800만원을 제외한 29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191쪽부터 196쪽,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의 26억 9,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4,100만원 등 총 27억 9,800만원이며, 다음 194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8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총 25개 점포에 지급한 1억 270만원 중 구비 분담금 총 3,1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육성기금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원의 예수금 수입을 포함, 총 245억 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11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51억 5,6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말씀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당초에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말에 저희 상권회복 상품권 시 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그때 당시에 발행됐던 상품권이 서울시에서 판매대행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가 남은 걸 가지고 2022년도 용산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구비가 2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비에 대한 것을 국·시비로 대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작년 말에 내려왔던 시비라든지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 다 쓰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국·시비 100% 다 쓰고 구비 잔액은 남게 되면 구비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상품권 발행은요,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상권회복 차원에서 전년도 2021년도보다는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구민들한테 가계에 도움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런데 당시 저희가 1월 10일 날, 올해 같은 경우 1차 발행을 할 때는 당시의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지침상에서 10% 발행이 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이태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의 제도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서울시하고 통해서 계속 행안부 지침도 바꾸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20%라는 할인율로 해서 300억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하면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태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올해 국·시비 보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행을 6월 1일 날 전 동에 해당하는 상품권 대상으로 해서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억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위원님, 세부사업명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었고요, 실제 예산액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7,752만 7,000원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62만 3,480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시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작년에만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은 학교 텃밭 조성이라든지 반려식물 보급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반려식물 보급을 했고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 사업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이것은 위원님, 불용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금이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62만 3,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된 인원으로 원래 403명이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홍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부담도 넣고 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산부들한테는 다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으로 해서 총 1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적게 교부됐기 때문에 남은 구비 가지고 자체 사업까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연 48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되고 이 사업이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한테, 정부 시책에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임산부에서도 저소득층을 하게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저소득층의 임산부에게 한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총 513명을 지원했고요, 집행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리고 위원님, 상품권은, 그 300억은요, 저희 용산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예산은 시비로 받아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용산구에서 조례 개정,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셨고, 행안부 지침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요, 용산구에서 300억 발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이번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99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2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700만원으로, 이 중 92.3%인 7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7,700만원, 용산 재산백서 발간 1,400만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9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00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100만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원,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1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쪽입니다.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내 공유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을 예비비로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지출팀장 정영아입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네, 맞습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일단 법 규정상 원 단위로 결산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 단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네. 

○지출팀장 정영아  네, 알겠습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일단 지출이라는 게, 저희가 e-호조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지출을 할 때는 천원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일반인들한테 지출을 할 때는 천원 단위로 지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도 원 단위로 지출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결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야 개괄적으로 하는 게 예산이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계약이나 이런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 단위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출팀장 정영아  네, 맞습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출팀장 정영아  결산이나 예산이나 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네. 

○지출팀장 정영아  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재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예비비가 들어간 이유는 작년에 한남3재개발촉진구역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그건 ’21년도에 세운 거고요, ’22년도에 한남3구역 매각을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이것이 감정평가할 게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지출팀장 정영아입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아, 죄송합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이….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재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부서경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정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거의 자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올해는 이것보다 2,900만원 정도 더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지출팀장 정영아입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결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출팀장 정영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서 자체가 저희는 지금 거의 행안부 표준 매뉴얼대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이고, 저희 구도 그 매뉴얼대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보고 있는 양식이 어느 구 양식인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해당 구하고, 아니면 그것을 제가 보고 그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양식을 작성하셨는지 참고해 가지고, 혹시 그게 다른 규정하고 어긋나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작성할 수 있다면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팀장 정영아  네. 

○지출팀장 정영아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3쪽, 세무관리과 결산 내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 현액은 총 5억 8,400만원으로 이 중 66.7%인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3,70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4,4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3,100만원, 번호판영치 업무 관련 제비용 2,3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00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8,30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300만원 등이며, 이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 고지 및 모바일 문자서비스 활용 증가로 우편 요금 및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등이 감소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른 출장 자제, 재택근무의 증가 등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로 인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33.3%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무관리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7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500만원으로 이 중 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3억 1,300만원, 주택평가 관련 1억 1,500만원, 부서운영 관련 9,800만원, 보조금 반환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재산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원, 코로나19 관련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3,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무1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1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69.4%인 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지급 등 1억 3,7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1,100만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비용 2,1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1,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3,300만원, 지방소득세 부과 중 국세통신망 이용 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570만원,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및 출장자제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6,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김옥성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기본경비 남은 것은 주로 재작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량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급량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급량비, 출장도 나가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집행으로 남지 않도록 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주로 많이 남은 것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몇백만원씩 남은 것은 100~200만원씩 남은 게 있는데, 작년에 세외수입 포상금 1,200만원이 미집행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 포상금은 직원들이 체납 징수도 되고 해서 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원래 1차 연도 1% 주고, 2차 연도 3% 주고, 3차 연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조한 이유를 봤더니, 1차 연도 1%짜리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포상금 지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3차 연도 게 많이 들어오면 좀 더 집행 실적이 많고, 1차 연도 집행으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들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가 2021년도…. 
  아, 세외수입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21년도부터 쪼개서 분과,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포상금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현 연도는 부과 부서들이 건설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주택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압류도 하고, 현 연도에 못 받는 게 우리 세무과로 와서 지난 연도 체납들만 우리가 관리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징수받으면 일반 부서하고 다 포상금 지급해서 다 같이 주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다시 한번, 위원님! 체납처분….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 부분은 체납자들에 대해 저희 과에서 매년, 매달 고지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나가는 부분이 고지서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 6,100만원이 잡혀 있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4,4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대략 보니까 이게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남았나, 우리가 고지서를 많이 안 내보냈나?’ 해서 봤더니, 한 번 나갈 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건데 양에 따라서 조절하거나 하면 고지서 물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세상인들, 저소득층 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세금 받는 것도 조금 유예하고, 저소득층 그런 유예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횟수 조절하고 대상자들도 조금 줄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600만원 정도면, 한 번 나갈 때 1,000만원 정도, 고지서 발행 물량이 우리가 나가면 그 정도인데, 한 번 적게 나가는 정도, 비교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번호판 영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제하고. 경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영치 부분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면 한 3개월 단위나 분기별로 해서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1과장 김정흡  반납액 400만원은요, 원래 2018년도에 국고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 예상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금액의 50%를 국고 지원하고요, 나머지 차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추경 때 다시 올려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아주 열심히 성의껏 잘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처음 금액은 6,300만원인데요,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요, “여비”가 3,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요, 국내여비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복무지침에 의해서 출장 자제 및 비대면으로 하라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제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위원님, 세목을 말씀해 주시면, 무슨 세목.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저희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2020년도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도 재택근무 및 출장 자제 등이 지속되어서요, “국내여비” 쪽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개인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통지서를 국세에서 일괄로 발송을 하는데요, 당초 우편요금을 지자체 일부 부담에서 전액 국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비용 절감하게 되었고요,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 증가로 우편물 송달 건수가 감소하여서 남게 되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매년 감안해서 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자동차세 연납자하고 전자고지 신청자가 한 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감해서 매년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1과장 김정흡  다시 한번…. 

○세무1과장 김정흡  아, 네. 

○세무1과장 김정흡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700만원 중에서요, 700만원은 우편요금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 거기에는 고지서, 또 독촉분, 안내문, 각종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세무2과의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자 고지 및 모바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SNS 하다 보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집행잔액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아니, 그 정도의, 저희 우편물 발송량이 3개 과 전부 다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반우편이 430원이고요, 등기우편이 2,530원이고 반송이 2,1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반송이 들어올지, 언제 저것 할지는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약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책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아, 이것은 예산이 2021년도, 2022년도 공히, 저희 과뿐만 아니라 3개 과가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과 근무를 해 보니까 현장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현장 업무가 많은데, 코로나 복무지침에 의해서 전파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1과장 김정흡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예산이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기본경비’가요, 전년 대비해서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전년도 금액을 제가 정확히 비교를 못 했는데,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21년도의 ‘기본경비’ 말씀입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과가 분과되면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정확히, 2개 과에서 3개 과로 쪼개진 거라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불용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 원인이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주로 예산이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주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주거든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용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불용액의 대다수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출장비하고 그에 따른 급량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정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도 나가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급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위원님, 우리 ’21년도 총 세출이, 우리 세무관리과 게 5억 9,900만원이고, 2022년도는 5억 8,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전체 예산에서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도 1억 2,000만원이고, 작년에는 3억 1,1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으로, 한 1억 2,000만원이니까 2억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위원님, 그것은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5억 5,000만원은,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고지서 발송 비용이나 모바일로 발송,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게 주로 위원님, 저희들이 얘기했다시피 불용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다 집행을,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올해는 집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우리가 불용액이,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우리가,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작년도 거라서, 작년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직원들이,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불용되는 금액 부분이, 우리가 주로 불용되는 부분이, 고지서 발송 비용 1,000만원 정도 불용됐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6,000만원 같은 경우 “부서 기본경비”는 급량비나 출장비 이런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용되고 한 건 아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211페이지요?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일단은 “공공운영비”가 항목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하고요, 2022년도하고 “공공운영비”가…. 
  2021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부서 기본경비”에 잡혀 있었다가 2022년도에 “세입관리” 쪽으로 항목 이동이 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금액 대비해서는, 총계 대비해서는 차이가 작년 대비 2억 8,200만원 감됐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지금 “세입관리” 쪽에서는 2022년도 예산액이 1억 8,600만원인데요, “세입관리” 쪽의 1억 8,6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1억 7,100만원 지금 잡혀있고요, 주 세목이. 그리고….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세입관리팀장 오현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납부 실적이 좋으신 분, 10년간 체납이 없고 지속적으로 체납 없이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하고 관련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유공납세자분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 구세의 유공 납세자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부재중이고 해 가지고 3월에 표창식 하려다가 올해는 안 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구청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거라서. 시장님 표창, 구청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거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것은 따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 3,780만원이며, 집행액은 34억 5,432만원으로 집행률은 81.5%입니다. 
  예산잔액 7억 8,347만원 중 전기차량 구매액이 5,8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잔액은 7억 2,54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1%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 총 10억 368만원 중 96%인 9억 6,283만원을 집행하였고, 4,0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원 국내여비에서 33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54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관내 위탁교육기관 및 의회자체교육 위주로 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90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만 60세가 도래함에 따라 납부의무 미발생한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3,050만원 중 11%인 1,45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10·29 참사 발생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6억 2,786만원 중 79%인 20억 8,282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4,5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에서 4억 8,115만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휴직자 및 공로연수자 보수 여유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에서 6,388만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절약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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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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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정은천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이것은 당초 2021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전문위원 두 분이 다 공로연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로연수가 되면 그분들의 봉급을 여기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최종 나가는 기관에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휴직자가 3명이나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액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의회 캐치프레이즈가 ‘희망주는 신뢰의정’이거든요. 신뢰의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