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3.09.01)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11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Ｏ 사무국장보고
-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김성철의원외12명공동발의)
- Ｏ 휴회결의(의장제의)
- Ｏ 5분 자유발언(함대건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김성철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29일 접수된 「용산구 경비 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4차부터 제16차까지 46억 3,653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김성철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6월 29일 접수된 「용산구 경비 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4차부터 제16차까지 46억 3,653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천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로동, 이촌1·2동 국민의힘 김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이촌역 주 출입구인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건의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촌역 4번 출구가 위치한 이촌1동은 관내 16개 행정동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평균 2배 이상 많은 동입니다.
또한, 4번 출구 인근에는 이촌1동 주민센터와 이촌한강공원이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출구를 이용하는 인파가 많습니다.
이에 2019년 15인승 승강기가 설치되었으나 혼잡한 시간대 교통약자들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驛舍) 내 순찰강화와 안내표지판 부착이라는 일회성 조치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촌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모두 공동발의 및 의견을 함께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로동, 이촌1·2동 국민의힘 김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이촌역 주 출입구인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건의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촌역 4번 출구가 위치한 이촌1동은 관내 16개 행정동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평균 2배 이상 많은 동입니다.
또한, 4번 출구 인근에는 이촌1동 주민센터와 이촌한강공원이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출구를 이용하는 인파가 많습니다.
이에 2019년 15인승 승강기가 설치되었으나 혼잡한 시간대 교통약자들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驛舍) 내 순찰강화와 안내표지판 부착이라는 일회성 조치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촌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모두 공동발의 및 의견을 함께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김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천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천진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아직 시간 재지 말아주십시오.
밤새 5분 발언 자료를 많이 수정하고 다시 쓰고 했습니다.
많이 고민했던 내용,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임기 시작 후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고충을 들으며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다시금 고민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난 10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했던 장애인이 용산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의 12%만 선천적인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88%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두 통계를 통한 시사점은 누구나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 그리고 제도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한 시혜적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애유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유형은 총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장폐성, 정신장애가 그에 해당합니다.
구민들께서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장애유형에 대해 생소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모든 장애인을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경계성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지능은 되지 못하지만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음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흔히들 자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달장애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고 아이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투성이인데,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은 전부 나의 문제인 것 같은 죄책감은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일까요?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 지나쳐야 할까요?
소수의 장애인에게 다수가 활용해야 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특정 정책은 집행되기도 하고, 특정 정책은 방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얼마나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접근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의 장애인은 어디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장애인은 어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루트를 통해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어디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장애 인식 강사가 했던 강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에 두지 않고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회로 둔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기점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우리 용산구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 주민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의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도 경계성 지능인과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용산구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5분 발언 자료를 많이 수정하고 다시 쓰고 했습니다.
많이 고민했던 내용,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임기 시작 후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고충을 들으며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다시금 고민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난 10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했던 장애인이 용산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의 12%만 선천적인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88%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두 통계를 통한 시사점은 누구나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 그리고 제도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한 시혜적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애유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유형은 총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장폐성, 정신장애가 그에 해당합니다.
구민들께서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장애유형에 대해 생소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모든 장애인을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경계성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지능은 되지 못하지만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음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흔히들 자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달장애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고 아이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투성이인데,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은 전부 나의 문제인 것 같은 죄책감은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일까요?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 지나쳐야 할까요?
소수의 장애인에게 다수가 활용해야 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특정 정책은 집행되기도 하고, 특정 정책은 방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얼마나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접근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의 장애인은 어디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장애인은 어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루트를 통해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어디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장애 인식 강사가 했던 강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에 두지 않고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회로 둔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기점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우리 용산구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 주민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의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도 경계성 지능인과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용산구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