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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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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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3억원에서 4억원이나 5억원으로 올리면 범위가 넓어져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 만든 데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봐서 맞추기 위해서 3억원 정도로 한 사항이고요, 이게 또 3억원이라는 게 3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보증보험료가 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계속 발생할 때,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는 또 추가로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입니다. 
  거기에 1인 1회 원칙을, 지금 당장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1회니까, 해당 주택에 대해서 1회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를 간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서 3억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사항도 3억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일단 2억 5,000만원씩 해서 범위를 정한 곳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 정도 해서 이렇게 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해서 금액은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전세사기 특별지원법으로 해서 청년 보증보험료로 해서 예산이 한시적으로 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155건이 신청해서 99건 해당이 돼서 2,385만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은 총 5건이 발생했는데 1건만 적용을 받아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보니까 임차보증금 미반환 결정이 돼서 그런 사항이라서 됐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수가 너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봤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1건이라는 소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게 아니고요, 보증료를 지원한 게 99건을 지원해 줬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해당되는 게 1건 발생한….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조금 염려스러울 부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우리가 만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중첩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조금 유예를 했다가 제정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현재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에서 39세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세 미만이나 39세 이상 분들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현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30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하려면 형평성도 있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파트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다가구가 한 12% 정도,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한 25%, 여기가 청년층이 좀 많을 수 있고요. 연립이 한 20%고 다세대가 한 34% 이렇게 발생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5억원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부연해서 도시관리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나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보증금의 상한을 3억원으로 정한 것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3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5억원, 6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관련된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본인이 가입하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가입할 때 그 전세보증을 위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냐? 그것은 지금 HUG에서 지원하는 보증료율 0.1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보증료율을 생각을 하면 3억원일 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5억원, 6억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보증보험을 자부담해 가지고 분명히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취약계층, 주거에 어려운 분들이 이런 보증에도 부담을 가져서 보험을 못 드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하나만 신청하게끔 할 거고요, 한시적이다 보니까 향후 예상을 하자면 그분들이 예산이 고갈되면 만약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는 지원되게끔, 이렇게 되겠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권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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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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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에 조성‧설치라든지 유지 관리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서 5개 공원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공법상으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100% 황토로 하는 공법이고요, 건식 방법은 황토에다가 마사토를 섞어 가지고 경화, 약간 단단하게 하는 처리 방법인데 현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시공 방법을 선택해서,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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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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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일단 공공디자인을 설명하기 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공디자인 안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는 장애인들,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디자인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이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포함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런 뜻이 아니라 색각이상자에 대한 일부의 안내표시소는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개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니버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의가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한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디자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러니까 색각이상자에 대한 일부의 안내표시라든가,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이지요. 그러니까 색각이상자에 대한 정의에서 공공디자인을 다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과는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는 포함될 수 있는데 색각이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게 다 공공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렇지요. 이 검토의견을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유사 혹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괄되고 있다.”라고는 얘기했어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안내표시소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에 유사 또는 포괄한다고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탈모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년에 부산에서 탈모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례 제정 중지를 권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타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견 제출할 당시에는 구체화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종류는 1,189종 정도 되는데요, 1,189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하고 보조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색각이상 관련해서는 희귀질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기 지원하는 부분도 희귀질환자의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면 기타 희귀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 불편사항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하는 보조기기에 있어서 장애인 등록요건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질병관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여건 개선,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광특구의 명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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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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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관광을 이번에, 저희가 이태원 관광특구도 있고 또 용산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체계적으로 무슨 코스나 이런 게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연결해서 투어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서울관광재단하고 이태원 홍보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사업 비슷한 유사 사례나, 아니면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용산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오면, 편의시설은 화장실이나 이런 건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또 국내 사람들은 왔을 때 주차 문제라든가, 와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거나 관광을 해야 되는데 주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꼭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식당을 가지 않더라도 쉴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용산 자체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도 부족한 게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안이 사실은 많이 늦은 거지요. 왜냐하면 타 구에 비해서, 지금 한 15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는 더군다나 이태원 관광특구가 있음에도 조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한 3년 겪고 나니까 이태원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체 상권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에 관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권을 살리자는 의도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 없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내년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근거를 마련해야 예산을 만들고, 또 내년에 당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도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만든 게 아닌 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내년으로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한 그 자체를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조례라는 게 시기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딱 맞는 거고요. 이것을 미루어서 내년 초에 의논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이태원만 해도 상권이 죽어서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라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 자체가 저희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게 이것을 정해 놓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다시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조례가 아닐지라도 통과하고 우리가 업무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시 개정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안내소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녹사평역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녹사평역은 사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태원역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관광안내소 같은 게 이태원에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용산역에도 있을 필요가 있고, 하나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를 찾아 가겠지만, 그게 아닌 서울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검색을 하는 것보다 관광안내소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고 또 관광안내소에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관광안내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도 우리 용산구에 맞는 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광 진흥이라는 건 용산구 전체를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태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용산구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용산역 앞의 용리단길이라든가 또 경리단길도 있고요. 그리고 남영동 쪽도 뒷골목에 가면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전반적인 데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자체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럴 만한 역량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유튜브라든가 개인 방송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유명한 맛집이라든가 장소를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홍보 내용이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용산에 와 가지고 그런 걸 촬영할 수 있게끔 뭔가 조금이라도, 기념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해 가지고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용산에 연결된 음식점을 몇 % 할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개인이 와 가지고 용산의 모든 명소를 다니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에 홍보하는 게 어떤 면에서 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용산에 와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물질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약간 반대지요. 
  저희가 그 지식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계획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수수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항의 영화업 신고 등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5종의 수수료 항목과 애니메이션업 신고 등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3종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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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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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문화진흥과장 권은경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사업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 그게 영화업으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영화업이나 비디오물 그 법으로 해서 그 표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맞춰서, 시행령에 그때는 영화업으로 안 하고 애니메이션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2020년도에 시행되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영화나 비디오물로 준용해서 쓸 수 없고 애니메이션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도 시행해야 돼서 조례 개정을,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등록 현황은 저희 세무과에는 없고 문화진흥과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등록은 영화업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이….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신규 등록은 올해 3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우리 세무과에서는 신규 등록 이런 걸 관리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조례 개정이나 총괄적인 것만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신고 등록이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신고업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문화진흥과에서 신고해서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게 시행령 개정한 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아니, 그게 아니고 시행령 개정은 2020년 6월 9일에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규 등록 한 건 없었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이번 금년도 ’23년도에 이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취소 1건과 용산동2가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소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취소 1건은 당초 재활용선별장이 점유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가중되는 대부료를 절감하고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매입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용도로는 매각이 불가하여 당초 가결된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다음, 용산동2가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소 1건으로 당초 해방촌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외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입체화하여 구유 건물을 신축하는 2022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유 공영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당초 가결된 구유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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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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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귀란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대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귀란  국토계획법 제97조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상 광장 및 도로로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체크를 하고 우리 구가 국유지를 점유하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앞으로도 부과당할 수 있는 것을 매년 조사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고 있는, 

○재무과장 박귀란  그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사하고 살 수 있는 토지는 사려고 항상 전 부서에 문서도 뿌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귀란  네, 처음 추진할 때는 그쪽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수 의사를 그쪽에 밝혔고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회신이 이렇게 온 겁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게 하도록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이게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지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고, 또 기획재정부에도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될 수 있는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재무과장 박귀란  그래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1,000평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 일부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자산공사에서 매각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도로과라든가 저희가 문의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불가하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게 쓰레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하다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과거에 거기에 현대서비스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는 우리 선별장이 들어 있으면 부득이 현대에서 어쨌든 그 장소를 놓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성촌공원 지하에다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지하로 너희들이 돈을 대라.”,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약간 오고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강하고 인접해 있는 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게 바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만초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 앞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봤을 때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선별장이 만약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디 나갈 수밖에 없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각종 지금, 약간 이것은 의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인증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처리가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써 주시면, 어쨌든 간에 기피시설이니까 사실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 용산이 개발을 하면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없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동부이촌동에 그 아파트 밑에 있는, 동작대교 밑에 있는 그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좀, 열심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매입한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안에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인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대상은 총 1건으로, 취득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건물 신축 1건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전문시설인 용산시니어클럽을 건립하고자 구유지 원효로1가 25에 위치한 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제2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700㎡의 어르신 일자리 전용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기준가격은 35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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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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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귀란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준공은 2025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금 공모가 끝나서 내일 작품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발표를 12월 4일 날 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대략 1년 정도 계산하면….
  아, 바로 설계공모를 6개월 정도, 최소 기간이 6개월로 시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1년간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 들어갈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여러 곳 벤치마킹해서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위하여 실지원 사항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항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7호 ‘명절보상품’을 ‘명절위문금·품’으로 실지원하는 항목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9호에 ‘이사비용’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가구 중 조건미비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하여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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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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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본 이사비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사전설명을 드리러 가서 뵀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 서울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리고 25개 구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저희가 명절위문품은 2007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 회의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나 찾아봤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보면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명절보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17개 구가 ‘명절위문금·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례 제정을 봤을 때는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정의와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가 조례의 주관 부서이다 보니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 조항을 했으면 좋겠나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품이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가 돈과 물품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명절위문품·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문이.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기 쉽게 용어 정의를 이렇게 명절위문금·품으로 실제 지원하는 항목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보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구가,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대다수의 구가 위문금·품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 지원항목에 그것이 더 맞는다고,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것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저희가 보면 생계의료는 대략 5,800가구 정도 되고 주거는 이것보다 6,800가구 정도, 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분들은 기준중위소득 47%로 보고 있거든요. 생계의료보다 범위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주거안심지원센터 국토부 관계자하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보기로 미팅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따·겨나 희망온돌 사업 지원 그런 부분으로, 타 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영장례 대상자, 절차 등 장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과 예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내 저소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공영장례 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목적에 위배되는 비용은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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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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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경우는 저희가 물론, 현재는 7개 구가 조례를 했고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마지막 정례회에 타 구에서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그냥 표준안에 있는 문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는데….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 내용은 지침에 있어서 이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보건복지부 지침에 매년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내려주는데, 2023년 장사업무 안내에는 언제나 이런,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17개 구도 저희처럼 이번 정례회에서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야만 2024년부터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도,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표준안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조 말씀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삽입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유품?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유품 정리는 여기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구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고독사나 행려병사자에 대해서는 특수 약품을 사용해야만 보통, 집에서 고독사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이분들은 주로 집에서 돌아가시지는 않고 주로 행려사망자, 길이나 그런 데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만 ’24년부터 이 사업을, 기존에도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은 일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지만 9월 29일부터 저희가 조례가 있어야만 이 일을, 올 연말까지 데드라인을 주면서 ’24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표준안을 가지고 타 구 사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3항에 추가하려는 그런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시신을 인수해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물은 장례의식의 준비나 시신 운구, 장례의식 시행, 현장 정리 등에 대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 용역으로 준다는 거지,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 안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보통 52만 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1인 최대 10일까지 해 가지고. 구비가 반을 주고 현재 시비에서 반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4조제4항을 보게 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장사에 관한 업무 매뉴얼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장사에 관한 업무 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디테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장사에 관한 업무 매뉴얼.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좀 두껍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책자도 있고 파일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보통 PDF 파일로도 요즘 업무 매뉴얼이 저희 담당자들한테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런 곳은 없고요,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장례식장이 43개 업체가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법률 제12조제6항을 보게 되면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계층과 상황에 따른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 내용과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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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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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자료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1인가구는 지금 5만 3,000가구입니다. 전체 10만 8,000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5만 3,000가구니까 한 49.4%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한 8위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청파동하고 남영동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아마 쪽방촌,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청년주택이 있는 한강로동하고 원효로1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아무래도 상업지구나 오피스텔 같은 데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지금 1인가구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자조모임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팀이 신설돼 가지고 지난주부터인가 타 구 1인가구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에서 팀장하고 직원이 벤치마킹 중이고요, 타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구에도 도입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49.4%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해마다 좀 느는, 또 저희 지역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이.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문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상 한 10만 8,000가구 되더라고요. 그런데 5만 3,000가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인구수가 아니고 가구 수가. 10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53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공동체 활성화 항목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에 각각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사업 신청 자격으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만 규정되어 있던 조항에 공동체활성화 단체 회장을 추가하여 신청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사업 정산 시 현장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회의록 작성·보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및 별지에서 지원금 지원 기준 및 신청서 양식 등을 조례 개정(안)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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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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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아, 지금 저희가….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서, 거기에 보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책임시설 등 부분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기존에 나열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가, 나, 다목 문구를 보시면 단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만 넓어지는 거지,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나열했던 부분이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가 온다든가 이럴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일단 활성화 부분하고 지원사업 부분하고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열된 걸 포괄적으로 넣은 개념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보낼 때 그 밑에 첨부해서, 나열해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면 주민들이 보시고 이해가 쉬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시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로2가 427-3 일원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되는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 일부 공간에 지하 1개 층 면적 2,846.0㎡로 폭 8m의 지하(보행)도로와 1,050㎡와 도서관 1,800㎡ 정도의 규모로 신설하고자 중복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였고, 지난 9월 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으로부터 우리 구에 제안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143대) 설치계획(안)이 제안됐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청취 및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이 많아 보류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지하(보행)도로와 문화시설(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보행)도로 및 도서관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 후 별도 인센티브 없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6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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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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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공원 공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그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70억.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직 썬큰까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세부적인 것은 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도서관 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참여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여덟 분 정도 참석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조합원은,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사실 4구역에서 대표적으로 하는데 국제빌딩주변 구역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4구역에서 대표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안에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 주변 조합들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2구역부터 5구역까지거든요. 저희가 통보는 그 주변 주민들한테 다 했는데 참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5구역은 지금 건설 중인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 5구역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 비용을 함께 내 가지고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호반에서 하는,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당초 안에서는 사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아시겠지만 주차장 반대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주차장 때문에 사업이,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팀장 박종명입니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넣어 달라는 의견보다는 지하에 주차장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심하니까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주였고요, 별도의 어떤 용도를 해 달라는 것은 개발을 거의 동의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그렇지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네, 지하시설에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해링턴에서 LS까지 연결하는 통로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통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그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좀,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주차장도 통로가 있었지요. 통로가 있었는데,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그렇지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저희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시티파크나 파크타워까지 해 가지고 관리단을 통해서 전부 다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개최하는 당일 날은 여덟 분만 참석을 하셨고 그 안의 용도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특별히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그렇지요.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장만 아니면 다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주민 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용산공원 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어쨌든 의견 청취까지는 법정 절차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그런 것들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공기여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수요 조사하면서 도서관이 용산구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번에 하면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하고, 또 그간에 저도 주차장 민원 같은 것들 파악할 때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지만 따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민원은 아직 못 들어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어쨌든 4구역에서 도서관 자리만 마련해 주면 나머지 인테리어는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내년에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서 구체화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관리 자체는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