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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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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2023.12.01)

제28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 생활지원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 생활지원국 소관

(10시 13분 개회)

  1. 2024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3,257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5,100만원을 합한 총 3,261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인 240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20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인 5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금 1억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9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11억 9,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2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92억 1,3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원, 푸드뱅크마켓 지원 2억 3,700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29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5억 9,400만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위탁운영에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36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 차량 관리 8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129억 9,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21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3억 8,9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166억 8,00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12억 9,200만원,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운영비 7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31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인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306억 900만원, 주거급여 213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4,8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8억 100만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2억 7,7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5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업에 90억 200만원, 장애인연금 31억 1,5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지원 1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총 972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4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16억 2,9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2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억 7,8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20억 8,800만원, 기초연금에 65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3억 9,100만원,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등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센터, 공부방, 문화의 집 등 위탁관리 사업에 58억 9,2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 구축 사업에 4억 8,400만원, 아동급식 지원 8억 1,5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억 3,400만원, 다함께 돌봄사업 8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834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7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6,400만원,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3억 1,100만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7억 4,1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3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19억 8,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1억 7,700만원, 가정양육수당 16억 8,9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8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3억 6,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24억 4,4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97억 9,800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2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7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인 17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 5,1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42억 7,6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에 5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인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교육 등 환경보존관리에 3,900만원, EM 발효액 보급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7,000만원, 지하수 보전관리에 2,100만원,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 대비 1.4%인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4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9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융자금 등으로 4,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1,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2023년도 이월금 23억 7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2억 2,300만원으로 총 26억 2,400만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등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 및 자립을 지원하고, 24억 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 이월금 10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7,700만원을 조성하여 양성 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7,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61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23년도 이월금 7억 1,300만원과 자활사업단 수입금 등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700만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등 6,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생활지원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제2543호, 2024년도 용산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김경용 소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519쪽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황금선 위원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황금선 위원    ‘별 기리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혹시 돌아가시면 구에 연결이 다 되어서 알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렇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것은 원래 국가보훈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일부 구라면 어떤 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서초, 강남, 광진, 구로, 도봉, 동작, 종로입니다. 
황금선 위원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서초, 강남, 광진, 구로, 도봉, 동작, 종로입니다. 
황금선 위원    7개 구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산출을 50건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올해 저희 예산 상황도 긴축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사망 지원 서비스 할 때 75명으로 추정치를 해서, 
황금선 위원    연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연 75분 정도가 돌아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요, 저희가 사망 장례 서비스 할 때 보통 75명으로 개략적으로 추정치를 잡거든요, 2,450명 중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황금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보통 1분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돼서 2분기 정도부터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여 명으로 잡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조례 없는데 그냥 예산 잡아 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을 보면, 제6조의4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금 주는 것은 현재 조례에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부기하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부기를 올해 안건 처리하는 게 더 순서가 맞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건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용산구가 요새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막 급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11월에 조례 올라온 그런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요, 조례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조례를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거기 하자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등 구유재산 긴급 유지보수” 해서 세부설명서 81쪽에 보면 “500만원×1회” 잡아 왔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예비해서 잡아 오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우리 꿈나무종합타운 별관에 있는 그곳에 보수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은 잡힌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보훈회관도 시설비를 잡고자 했는데 올해 꼭 필요한 예산, 긴축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보훈회관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능보강비는 잡지 못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그러면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500만원.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 견적서 받으신 것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분들 두 분 근무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회관이다 보니 4층으로 시설관리요원 남자분은 계시고요, 한 분은 전체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에 70여 명 운영을 하게 되면 층 안내도 해 주시면서 그런 일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 잡혀 있거나 업무분장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황금선 위원    이것도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보훈회관도 그런 예고요,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새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아무리 하더라도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늘릴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문화진흥과 때도 옥상정원이라든가 누수 이렇게 해서 2,000만원, 2,500만원 잡아 오셔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런 걸 다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그런 공유재산은 늘리면 안 되고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도 나중에 국장도 되시고 과장도 되시고 팀장도 다 되실 건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말씀하세요. 
황금선 위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인데요.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니 업무추진비니 다 써서 오셨는데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을 하셨는지 1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침대 등 가구 구매”,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교체 구매” 다 쓰여 있는데, 침대가 77만 1,000원짜리를 4개 더 산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교체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다 똑같이 동시에 오픈해서 들어갔는데 그 방만 계속 써 가지고 침대가 문제가 생긴 건지?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작년에 저희가 1,561만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제주유스호스텔이 몇 년도에 오픈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017년 4월 14일입니다. 
황금선 위원    침대를 자주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무래도 매트리스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이게요, 본위원이 거기 숙소에 가서 묵잖아요,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들어요. 침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작년에 저희가 침대를 거의 매트리스를 많이 교체해서 실은,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매트리스를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손님도 없어 가지고 객실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23년인데 뭘 이렇게 자주 바꾸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애초에 살 때 좋은 것 사세요. 좋은 것 사셔 가지고, 그리고 침대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한 이틀 정도 자고 3일째 되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침대가.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 집의 애들 침대, 유명 ‘A’ 자 들어가는 침대인데요, 지금 10년 넘게 써도 멀쩡해요, 매일 자는데도.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그냥 막 이렇게 돈을 공단 전출금 주고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냉장고하고 전자제품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아니, 냉장고 보통 사면 10년 쓰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마 민원들에 의하면 일부 냉장고 크기가 작다고, 
황금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 샀어야지요! 그러면 작은 냉장고는 또 어디로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 부분을 더, 
황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면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 잘되고 AS 잘되는 회사 것을 구매해서 잘 활용을 해야지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지금 냉장고를 사요. 샀다가 ‘조그마니까 다시 큰 걸로 바꾸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 안 한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손님들이 왔을 때,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은 큰 냉장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숙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매해서 객실 10개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ℓ짜리 놓고서는 “내가 써 보니까 여기 오래 있었는데 너무 작다, 바꿔 줘라.” 그러면 바꿔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전체 오는 부서마다 하는 얘기가 “세수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산구에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용산복지재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보훈회관도 있고. 바꿔 달라면 무조건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준비를 할 때 제대로 되어야 예산 낭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라고, 내 주머닛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막 돈을 써 버리면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나 미래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낄 것은 아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 1명 늘릴 계획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황금선 위원    그것도 조직진단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조직진단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내년까지는,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배분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정기 후원을 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정기 후원 늘리려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팀 운영에 대해서는 ’25년에서 ’26년도에 행정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꼭 발언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어제도 행정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했더니 직원이 더 필요하다.” 6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진단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 줘 버릇하면. 그리고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이 적습니까? 어제 문화진흥과도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많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다, 해 달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든지 바꿀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예산으로 쓰일 때 더 알뜰하고 보람차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별 기리다’ 이것은 혹시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2024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면서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김선영 위원    제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보훈대상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수리,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수리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승인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김장행사 하실 때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수급자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너무 화려한 행사라든지 배송 같은 것 유의하시라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승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세 분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가 겸직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어떤 부분에 대한 겸직을 말씀하시는지? 
김선영 위원    여기 직원이 다른 직장이랑 겸직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어떤 특정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영 위원    9시~18시 근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3명 근태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5억 1,939만 8,000원입니다. 
김선영 위원    5억 9,000만원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5억 1,900만원. 
김선영 위원    국비가 일부 들어가나 보지요, 3,700만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탁 운영 전부 다 포함해서는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일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사업비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사업부 일부는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도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있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고, 사무국장 한 분, 직원 세 분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인건비가 얼마로 잡힌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인건비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 
김선영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직원이 센터장님, 사무국장, 직원 세 분, 그리고 내년에 한 분 추가.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1명 추가 임용 예정해서 네 분입니다. 
김선영 위원    4명인데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는 세 분으로 2023년도에는 했었고요. 
김선영 위원    4명인데 인건비가 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3년도에 2억 9,431만 2,000원.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인당 인건비가 얼마로 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직원 5명인데, 코디네이터 그분들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얼마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누구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권두성  거기에 코디네이터 빼고. 
김선영 위원    평균으로 그냥, 직책 구분 없이.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털 인건비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으로, 1명 추가해서. 
김선영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5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을 4명으로 나누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직책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제가 개략적으로 추계를 하면 센터장은 한 4,500만원대고요, 팀장은 3,500만원, 그다음에 팀원은 호봉 수에 의해서 9호봉은 2,900만원, 10호봉은 3,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한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에 의해서는 개략적으로 2,574만 9000원 정도 예정입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부분은. 
김선영 위원    3,50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574만 9000원. 신규 직원이,
김선영 위원    센터장이 4,500만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다음에 팀장님 11호봉 기준 3,500만원. 
김선영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팀원 9호봉 2,900만원, 10호봉 3,000만원. 그다음에 팀원 이번에 올해 새로 임용된 직원이 2,191만원 정도. 
김선영 위원    이것 합치면 3억 5,000만원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3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말씀드렸고요, 3억 5,000만원에 대한 ’24년도 그것은 전체 복리후생비나 초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까지 포함한 내역을 3억 5,092만 8,000원으로 표기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복리후생비를 다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원 급여는 다 합쳐도 1억 3,000만원이 안 넘는데?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1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김선영 위원    1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복지비가 급여의 2배 이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 정도 되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선영 위원    복지비가 2억이나 돼요? 급여가 1억 6,000만원인데?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아니, 복지비가 2억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 임금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4대보험료라든가 그분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퇴직충당금이 당연히 붙겠지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간 것은 한 2억 1,500만원 정도가 나가 있어요. 두 달 안 나갔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2억 5,000, 6,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2억에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적립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인건비 쪽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예산과목상. 
김선영 위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김선영 위원    이 예산이 충분하나···. 세수 부족으로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충분하게 반영은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총예산을 5억 1,000만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상황상 내년도에 이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좀 많이 예산 제약이 있겠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홍보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39페이지, 효창·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누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내년에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양쪽을 다 방문했지만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물론 20년을 전후하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보수공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이 넘으면 시설 설비가 노후되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구조랄지 건물 외관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설비가 노후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갈월 같은 경우 보면 복도에 바닥 꺼짐 현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알고 있지요? 
  이건 뭐예요?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공사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 수영장 설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부식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닥 꺼짐 현상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사용 기간도 20년이면, 
김성철 위원    과장님, 사용 기간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실공사고, 부실공사는 즉,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하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찰만 하고 오더만 받아서 재하청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 입찰자가 수익률의 일부를 가져가고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재하청 받은 입장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없고 싸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공급하는 것들도 싼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방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입찰하고 난 다음에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철저하게 받고, 물론 부분부분, 100% 재하청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하청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확신이 있는 서류를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정도로 해 줘야 건설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재하청을 주지 않지, 지금처럼, 지금 최저입찰 방식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입찰 상태에서는 더더욱 재하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저입찰 했지요? 재하청 다시 한번 주지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 가져가는 업체들은 정말 이게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 저희 관공사는 최저입찰은 아니고 입찰 금액의 87.745%라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자가 뭐냐 하면, 
  아, 효창! 효창 같은 경우는 하자가 뭐냐 하면, 장마철의 누수 현상. 건물 외관을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가 보니까. 
  건물 외관과 골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약 5㎝에서 10㎝ 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드 같은 걸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외관 드라이비트에서 물이 새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 현상이 있었고 누수 현상에 의해서 합선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합선 현상은 화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뭐예요? 부실 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효창이 58억, 갈월이 22억이면 합치면 8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바쁘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용산구에 와서는 우리가 재하청 주고, 흔히 표현해서 장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할 부분은 해당 부서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두 복지관 하는 데 있어서 부실 공사가 나지 않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이야기드리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복지관들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운영, 작년에 얘기할 때는 공단 이전 검토하는 것 얘기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일단 제가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 심사할 때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기 직전이어서 그런 의견을 좀, 저희가 용역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영장은 경영평가에서 절대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수탁자 선정위원회 할 때 그냥 기존에 있는 복지관 일체를 수탁자 다시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공단 경영평가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공단 경영평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위 등급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관을 안 한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내용인데요. 
  32, 38, 40 쭉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말씀하십시오. 
함대건 위원    “복지관 생활체육사업 부분 인건비 지원” 3명×2개소인데, 갈월이며 효창이며 리모델링하면서 이분들, 어쨌든 그 기간 열 달이든 몇 달이든 인건비 계속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래서 일반 회사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1억 6,077만 6,000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건 무슨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복지관 생활체육사업 부분 인건비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맞아요. 이 인건비가 원래 인건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요, 저희가…. 
함대건 위원    원래 주던 것보다 적게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인건비 주던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주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함대건 위원    이분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떤 근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1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는 잡았고요, 
함대건 위원    아니, 어떤 근무 하냐고요, 그 기간 동안. 열 달이면 열 달,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휴업수당 개념으로, 
함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 받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출근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요,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그냥 드리는 거군요, 출근 안 하시고 휴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함대건 위원    이런 게 공단 소속이셨으면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근무지 변경하셔서 근무할 수 있던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38페이지의 “효창복지관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 3억 400만원하고 40페이지의 “갈월복지관 운동기구 물품구입” 3억 5,000만원하고, 복지관에서 운동물품 구입으로 6억 이상 쓰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 이것까지도 공단에 이전도 못 했고 이관도 못 했고.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복지관 개관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헬스장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그런 기구들은 체인지가 전체적으로 됐던 부분이 없어서 최대한, 
함대건 위원    그게 체인지된 적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꼭 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헬스장에 3억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 여기의 3억 5,000만원은요, 위원님, 물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니까 운동기구 물품구입도 있지만 2층 사무실을 재배치할 예정이거든요. 2층에 있는 사무공간을,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봐야 그것 2,000만원 정도 아닌가요? 그것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받았거든요. 
함대건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운동기구 물품구입,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함대건 위원    자료 받고,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 받고 검토 풀든지 할게요.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교부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필요하면 더 상향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검토입니다, 검토. 삭감 아니니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복지관들 계속 이렇게 구에서 모든 것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물론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 해 주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안일하게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제주도 물품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것도 왜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건 이렇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서 아무렇게나 하다가 작다 그래서 또 옮겨준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그동안 손님들이 묵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냉장고가 작아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가전제품이 어떤 것들이, 가구 구매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용산구에서 돈 다 내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뭘 사면 10년 가까이는 써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관에서 물론 수익 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황금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너무,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용산구청하고 연계된 기관에 돈을 지금 다 내려주잖아요. 많게는 몇 억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내려 주잖아요. 이것 아니라니까요? 조직진단해서 사람 필요하다고 계속 해 주고, 이것 아니라니까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살 때도 엄청 고민하고 진짜 눈치보고 그러고 사요. 쉽게 사지 않아요. 의회 와서 환경을 좀 보세요. 지하에 지금 창문에 공기도 안 통하는데, 나무도 다 죽어요. 직원 휴게공간도 없어요, 여기 지금. 바닥 하나 가는 것도 십몇 년 만에 한 번 갈았어요. 이게 내 돈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뭐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용산구 돈 없어서 뭐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면 어떡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맞잖아요? 여기 의회 환경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도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뭐 어떻다, 부족하다 말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은 기관에서 기관끼리 서로 그렇게 해야지, 예산 잡아올 때 보면 그냥, 딱 보면 너무 진짜, 여기가 탁 막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금선 위원    뭐 행사 할 때마다, 직원분들이 기분 나쁘셔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행사 할 때마다 뭔 놈의 추진비는 이렇게 많으며. 
  물론 일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촘촘히, 그러한 기관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큰 데를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복지관, 보훈단체. 간단하게만 해도 다섯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줄 때 제대로 사줘 가지고 오래 쓰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윤정회 위원    예산을 총 넣은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인원을 1명 늘리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이 총 5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윤정회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윤정회 위원    연령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코디네이터 포함해서 그냥 7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윤정회 위원    여기 적어주신 6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국‧시비 포함 예산 내려줘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5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장님은 조금 연령이, 
윤정회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센터장님?
윤정회 위원    네, 전부 다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센터장님은 60대 후반이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님은 아마 이제 40대 정도, 그리고 팀원들은 보통 30대 후반, 40대 초입니다. 
윤정회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자녀가 첫째, 둘째 이렇게 다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합산, 산출하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잠깐만요. 
윤정회 위원    여기 적어주실 때 “자녀 3만원”, “둘째 7만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녀(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보통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4만원, 자제분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 둘째는 7만원. 이것은 보통 저희가,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가족수당은 정해지는 것 같은데, 배우자는 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녀 3만원, 둘째 7만원이고요. 현재 나가는 것에서 3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년 동안. 
윤정회 위원    네, 미성년자인 자녀분들을 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18세 미만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윤정회 위원    네, 이것 한번 내역 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잠시만요. 
  자원봉사자들 신규 등록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윤정회 위원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래도 유지 보수를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윤정회 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소규모수선비는 어떤 걸 말하시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잠시만요. 
  화장실 유지 보수, 수선이 필요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윤정회 위원    화장실 어떤 유지 보수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 수리하는 것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어떤 수리하는지도 내용 적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컬러프린터가 어떤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플래카드나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대규모, 큰 걸로 해 가지고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회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제가 그 대수까지는 조금 저기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어떤 프린터기고 몇 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윤정회 위원    제가 이런 프린터기 임대를 해 봤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프린터기가 엄청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차량이 늘었나요, 아니면 차량에 크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차량보험이 100만원이고 아마 차량이 좀 더 노후되다 보니 감가상각에 의해서 유지비가 조금, 차량수리비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어떤 수리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윤정회 위원    그냥 추정치로?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내년에 추정치로. 
윤정회 위원    네, 추정으로 2배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다음에 사업비 보겠습니다. 
  사업비 보면 이전과 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교육훈련비는 예산이 많이 적어졌고 다른 비용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사업비로 1억 1,222만원 잡은 것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자원봉사센터에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관리에 대한 것은 2,700만원 정도고요, 자원봉사는 아무래도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만 이분들이 자원봉사 참여할 때 거기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교육받고 아무래도 또 자원봉사센터를 할 때 수혜자들한테 저희가 전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훈련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교육비로. 
윤정회 위원    훈련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중요한데 ’23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 사업비는 6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지만 예산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이렇게 줄이시고 홍보물품 제작, 활동사례집 제작비는 그대로고. 뭔가 작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거나 증액시키시거나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운영비와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센터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내역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윤정회 위원    아무리 위탁운영이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유연하게 사업비와 운영비를 사용하시게 두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들 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2라운드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하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재하청을 금지하는 부분이 전문 영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입찰사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는 과정에서 재하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청 회사의 직원 명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청 회사의 직원 명단을 받는데, 거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게 정식 직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는. 특정 분야에 하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합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하청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직원들 신분증 반드시 첨부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원청 회사의 공사일정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기별 공사 진행 설명회가 또 분기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설명회는 우리 의회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해 왔다, 이런 설명을 반드시 우리가 중간 체크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자재 리스트를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이며 품명은 뭐고 어떻게 쓰냐, 이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효창 같은 경우 감리비가 1,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상주 감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인데 1,300만원 감리비는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서류 감리만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7,300만원입니다. 
김성철 위원    아, 네, 7,300만원이네요. 효창이 7,300만원이요. 
  아무튼 그러면 이 감리회사에는 감리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감리계획서를 받아서 이 또한 우리가 중간 체크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서로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해서라기보다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작품이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그런 과정을 겪어보자. 초기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충분히 상의하시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4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보조)’ 있어요. 이게 매칭으로 시비하고 구비 50%씩 하는 사업인데요, 이분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책상이 있고 근무하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자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보면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있었고 그다음에 동에 포상금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게 있었어요. 워크숍 했던, 성과공유회 했던 자료랑 동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받은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했고 심사위원은 누구였는지 이것도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 올해 12월, ’23년도 성과공유회는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계획서 주세요. 계획서 주시고. ’22년에 했어요? ’22년 연말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22년 것 같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2년도에는 계획이 잡혔다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계획 있지요? 그것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갈월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 23억원이면 가능한가요? 지금 원하는 목표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설계비를 뽑으면서 복지관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과 담당이 직접 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설계비를 뽑았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필요한 사업들 보수보강 위주로 하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대부분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이나 공사들이 추경 때 계속 예산 늘려달라고 다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말고, 어쨌든 전체적인 리모델링비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도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기구들은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가급적 진짜 안 올리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위원들 질타하는 것 때문에 할 것을 안 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이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변수가 원체 많고, 여기 좀 하다가 이쪽을 다시 보게 되면 그쪽도 손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저희가 아직 설계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보수보강 쪽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잘 몰라서 그게 나오게 되면 한번 위원님하고 다시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기타보상금”, 올해 포상금 지급한 케이스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없습니다. 신고는 2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수급자여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발굴되어서 사각지대가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1쪽이요? 
윤정회 위원    네.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 사업도 저희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가 SOS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40대~50대 고립가구들이 종종 있어서 50대 이상에 대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중장년층, 보통 40~49세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지원 서비스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용산구에 중위소득 100% 이내이신 40~49세 중장년층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실은 그것은 우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런 권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못 뽑았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득조사 개인정보 동의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스템 접근을 해서 중위소득 100% 이내가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해를 많이 해야 되네요?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 사업대상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수술이나 여러 가지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런데 꼭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앞으로 알아보셔야 할 내용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구의 몇 분,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이런 문의가 오는데도 저희가 예산도 없거니와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로 계속 남게 돼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윤정회 위원    사각지대이지만 이 정도의 준비로 시작하면 많은 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꼼꼼하게 조사하셔서 사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계속 고민이 드는데, 일단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관련된,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관련된 예산 일단 증액 검토, 증액이 아니지요,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 1,000만원 정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서울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인가요? 
함대건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일단은 부서하고도 조금 더 상의를 할게요. 위원들끼리도 좀 상의하고.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난달 보건복지부 공개자료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 12월 표본 조사 참여한 1인가구로 봤을 때 한 9,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0명 정도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9,500명 중에 한 2,000명, 21%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수준으로, ’17년도에 2,400명에서 ’21년도에 한 3,300명까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업무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성철 위원    증액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증액 검토의견 하시겠습니까?
김성철 위원    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31만 9,000원에 대한 그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김성철 위원    아닙니다. 지금 1,200만원 잡혀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1,231만 9,000원 잡혀 있는 거요. 
김성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했던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협업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하고, 만약에 스마트플러그 신규 구입자가 발생됐을 때, 현재 저희가 343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조도 변화에 따라서 플러그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다지 신청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90명 관리하다가 현재 343가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을, 어르신들은 이게 본인을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김성철 위원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인데, 현장방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지금 국고로 4,000만원하고 국비, 시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면 조금 더 현장방문 차원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귀찮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서 삶의 흐름, 과정,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느낌상으로 오거든요. ‘이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분은 제때 식사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분간 전화로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장을 방문했는데 식사를 제때 안 하시고 전기료나 가스 이런 부분도 거의 사용료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서, 올해 2개 동 시범으로 운영했고 16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고독사 위험군 지원” 이것 1년으로 묶인 것, 예산이랑 사업 어떻게 운영할 건지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4,000만원 중의 1,360만원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함대건 위원    네, 그것하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전에 2개 동만 했었던 건데 올해 4,000만원 예산이 배정되면서 전 동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인데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구비 100%인데, 이게 원래 서울시하고 매칭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서울시비 사업으로 활동비가 한 달에 39만 6,000원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4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이분들하고 자조모임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이만큼을, 796만 5,000원은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우리가 자체모임 지원금이 45명에 대해서 8,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분들을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식사 지원도 실질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동별로, 상반기에는 선동에 대한 그분들 식사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8,000원 가지고는 그런 것도 안 되지만 그런 비용으로 지출, 그래서 간담회 때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아까 고독사 사업이라든지 62페이지 이런 것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목적이 고립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하고 방문이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가장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이 적지만 줄었고, 이런 고립, 고독 이쪽에 관한 복지 예산에 비하면 그것을 케어해 주는 실질적인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사업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0만원도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지리멸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부서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을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봐 주시겠어요? 
  ‘주민자율청소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골목길 자율청소조직 참여자 확대”인데, 전액 구비예요. 여기 보면 “근로자 보수” 75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3명 했었고요, 올해 75명. 2명 늘렸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분들이 국민연금 이런 것 다 떼고 받아가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87만원 정도요. 
황금선 위원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은 3시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3시간. 
황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있는데, “골목청결지킴이 작업 물품구매”도 있는데 1년 쓰면 망가져서 새로 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 쓰면 거의 뭐, 망실률이 좀 높더라고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75분이 동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그 자료는 조만간 각 동에 저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인데 현수막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연도 안 쓰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 저희 입장에서, 동에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황금선 위원    실적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수막을 보통의 어떤 기관들에서는 날짜를 그냥 스티커로 붙여서 쓴다든가 계속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또 떼어내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하고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결위까지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깨끗한 용산만들기 격려 및 간담회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16개동×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직원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75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직원 대상으로 저기인데요, 이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 따뜻하게 차도 좀 드리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75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의 규모가,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이 75명이, 예를 들어서 청파동이면 청파동에 몇 분인데 어디부터 어디 구역을 하는지, 그 구역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저희가 올해 했던 73명에 대한 자료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무슨 전시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전시회요? 전시회 지지난 주인가 끝났습니다. 무단투기 포스터 전시회 했었거든요. 
황금선 위원    작년에는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날짜를 못 들어서 못 가봤는데 그런 것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이번에 공무직 5명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선영 위원    공고 이미 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공고 났습니다. 
김선영 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1인당 연, 한 7,000만원 되거든요. 1인당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명 정도 하면 금액이, 
김선영 위원    3억 5,00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2명 추가하면 1억 4,000만원이 더 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김선영 위원    2명 1억 4,000만원, 추가 증액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용 쓰레기봉투를 내년 1월부터 후암동이랑 청파동에 하는 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천 조각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파동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시 교부금을 이용해서요, 봉투 72만 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김선영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잡힌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위원님, 봉투 제작비도 있고요, 이게 특수 쓰레기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비도 있거든요. 그것은 산정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난번 보고서를 받았는데, 사용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 이용이 한 1억원 정도, 8,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작 비용이 2만 4,000매, 1년 치×4년×200원, 75ℓ 봉투 1장, 하면 한 2,000만원 정도씩 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가 좀 보기가 힘드네요.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회의 중에라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보고서는 받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작 비용이 따로 있고 무상 수거실시 비용이 또, 단가 1,880원, 월 300만원, 4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 연 단위로 하면 4,500만원 정도 든다는, 이게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처리를 해야 하는 쓰레기다 보니까 업체하고 별도로 처리 비용을 산정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 대행업체한테. 지금 그쪽에서 수거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 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예산 총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동별로 다시 해 주시고요. 
  용산2가동에도 봉제 업체들이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암동에는 지금 몇 개 업체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대충 청파동하고 한 7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또 협회 쪽에서는 한 200개 된다고 저한테, 저번에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졌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받은 것은 한 80군데,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리 업체가 용산2가동은 다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 만약에 용산2가동도 있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후암동은 처리 업체가 또 다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파동하고요?
김선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대서환경이라고 그쪽에서 가져갑니다. 
김선영 위원    후암동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처리 업체하고 수거 업체가 달라 가지고.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청파동이랑 후암동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후암동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산2가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봉제 업체를 하셨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지요? 동별로 수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런 점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용산2가동 30개 업체를 수거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오늘 중으로 되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청소시설물 방역’인데요. 우리 용산지역자활센터에도 방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사업단, 그쪽 혹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자활사업단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방역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이나 이쪽 통해서 하는 것 아니면 자활센터의 사업단을 써요. 딱 청소만 그쪽에서 별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역량이 안 되더라도 자활사업단에 역량 갖추게끔 국에서 코칭해 주셔서, 복지조사과에서 관할하거든요? 코워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111페이지인데, 예산 관련해서 얘기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청소하는 트럭들이 물을 수급하는 곳이 원효1동주민센터 앞이더라고요. 여기서 한남동까지 물청소를 하러 왕복으로 다시 물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하는 게 거리상 너무 먼데 꼭 원효1동에서만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원래 소방 그것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상황 때만 사용하라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내거든요. 곳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점 때문에, 수급의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함대건 위원    이게 남과 북이든 동과 서든 우리가 도시 단절이 심하고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한남동 같은 데에 물 쓰는데 원효1동까지 오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뭔가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쯤은 마련을 하시는 게, 그래야 업무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요, 책자는 12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구비 사업이에요. 100% 구비 사업인데, 뒤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어요. 
  받아 가신 예가 있나요? 무단 투기한 것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신 분이 있나요? 
  있었나요, 예전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130명을 지급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130명?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뭐로 신고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린 사람이 그 안에 약 봉투라든가 자기가 증거가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지능화돼 가지고 그런 걸 다 찢어 버려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증거가 나오면 저희가,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물리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순순하게 내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안 내는 게 조금, 체납, 
황금선 위원    싸움 나고 그러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황금선 위원    싸움 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안 버렸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집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사인을 받고 하는데 그중에서는 사인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확하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며칠 전에 동네에 갔더니 버린 쓰레기를 꺼내서 박박 찢은 것을 다 조각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간 부분은 아주 절묘하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잘랐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넓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것 붙이시는 분이 “이 사람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고하시고 보상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군요. 하여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스마트경고판 전기설비 비용” 45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 이전 비용을 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로 8대를 하는데 그것은 360° 회전용 8대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9대. 이렇게 신규로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돼서 있던 동네 것들은 다 철수를 해 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럼요. 
황금선 위원    지금 이사 가는 곳 있잖아요. 이쪽에, 마지역에.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한남동. 
황금선 위원    그런 것들도 다 해서 필요한 곳에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40만원씩 해서 17개. 가로휴지통이라면 길거리에 나무 있는 이런 데 옆에 휴지통을 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전에는 휴지통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 안 놓는 이유가 그때 물어보니까 “휴지통을 놓으면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버린다, 그래서 놓지 않는다.”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방향이, 어느 때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너무 휴지통이 없다고 해서 설치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휴지통 이것은 낡은 것,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황금선 위원    어디에,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늘리는 것은 저는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반대인데, 그래도, 
황금선 위원    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쓰레기 있는 것들 막 버리고 가고, 사실 그런 것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음식물 사 먹는, 생수통이라든가 음식물 쌌던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 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커피 마셨던 것, 커피 잔 이런 것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예결위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쓰레기를 감량하려면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황금선 위원    그리고 사실 기업에서 협조해 줘야 돼요. 뭐 하나 택배 했을 때 너무 과대 포장돼서 많이 와요. 파손이 되는 것은 파손이 되지 않게끔 해 주면 되는데 파손이 안 되는 것도 막상 열어 보면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용산구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그런 것 협조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쓰레기 줄이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보상금이 우리가 중간에 부족해서 또 추경에 잡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분이 계속해서 해 가지고 오시나요? 한 달에 6만원씩 받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6만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원효동 그쪽의 회사 많은 데, 거기 치워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시는 게 좀 있습니다, 몇 분이. 
황금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전과 후의 도시 청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비교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비교 사진…. 
황금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지, 정말 보상금이 나가는 만큼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진 같은 것 해 놓으신 것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동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황금선 위원    네, 있으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관심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상제도 하면서 이게 모자를 정도로 관심들을 많이, 언론에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성과는 있지 않았겠나, 어쨌든 들고 와야 되니까. 
황금선 위원    아니, 본위원도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냥 동네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공간이 있어요, 골목골목에. 거기다 깡통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모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쁘셔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사람의 입에서 침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고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효과는 있었다. 
황금선 위원    그래도 동에 한번 물어보셔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23년하고 ’24년하고 예산 똑같이 잡았잖아요. 더 필요하시진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줬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와 한번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황금선 위원    어린이집이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때 정도 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도 해야 되고요. 어차피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취지가 맞벌이 부모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입구에 내놓잖아요. 아주 보기 흉하고요, 또 날씨 더워지면 악취도 나고요, 하루살이인가요? 날파리인가 그런 것들이 거기 빙빙 돌고 있는데 어린이 위생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간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안 된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부서가 협업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는 그것 때문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국장님, 지금 뭐 메모하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클린데이 예산은 좀,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구 및 동 직원 클린데이 참여 급량비” 이것은 960만원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나머지 조기순찰이나 조기순찰 급량비, 시상금 이런 것들은 집행하셔도, 그런데 클린데이를 동의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근무시간에 차라리 하시면 하시더라도, 이게 아침에 7시 이럴 때 구의 직원들이,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구의 직원들이 동에 파견 나가서 동의 실태도 보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아시다시피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출장하고 부서에 돌아오면 오전 시간 내내 업무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클린데이는 좀 축소해서 동에서만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동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사업 내용 “서빙고압축장(음식물류 폐기물 집하장)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장소가 동작대교 북단 아래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니, 저기 서빙고역 옆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성철 위원    서빙고역?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역 옆에. 
김성철 위원    아, 그 앞에?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주민센터 앞에. 
김성철 위원    그것 지금 펜스로 막아놓고.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펜스 아니고요, 건물이 되어 있지요, 벽돌로 해서. 서빙고역 바로 이쪽을 보면 좌측, 
김성철 위원    아! 좌측으로 돌아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성철 위원    특별히 민원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만들 때, 이게 냄새가 있기 때문에, 
김성철 위원    거기가 크게 민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과거에 만들 때 신동아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신동아 분들이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김성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동아 거기도 재건축하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게 시유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길옆이라서, 
김성철 위원    철도청 부지인가?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철도청 부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돈 내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현재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현재 문제없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다음에 소요재원 보면, 내년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주로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자산취득의 물품에서 어떤 종목이,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용이 뭐예요? 
  137페이지 소요재원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RFID 감량기가 있고 종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감량기를 거의 안 쓰고 있는 추세, 사용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종량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감량기 이것을 철거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안 하고 종량기로 넘어가려고 지금. 
김성철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계를 추가하지는 않고 계획에서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아파트 측에서 강하게 감량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가면 종량기로 추천을 많이 해 드립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청소행정과가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용산구가 참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시겠지만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세계음식거리 같은 경우에 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퀴논길, 이쪽 근처, 또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이쪽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태원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는 사항이어서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선영 위원    내년에 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내년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이태원2동에 3,200만원 증액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2022년 단체협약 미체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내년도, 잠깐만요. 
윤정회 위원    ‘추진근거’의 법령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맨 밑의 줄.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 예산은요,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화원들 임금은 조금 늦게 단체협약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과장들이나 오라고 해 가지고 미화원들 협의체 노조하고 같이 직접 대면으로 해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해서 노조협약을 합니다. 그 과정이 올해 끝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임금인상률이 확정됐습니다, 미화원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질 데가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내년에 임금인상률이 오르는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정회 위원    그러면 이 협상, 협약이나 이런 것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매년 합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왜 안 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23년도도 했는데?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매년 저희가 가서 하거든요. 올해는 제가 타 구 대표로 해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매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매년 협약한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임금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가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협약합니다. 
윤정회 위원    네, 협약사항을 좀 알고 싶고요. 
  “환경미화원 등 위험성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가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휴게실이라든가 차고지, 적환장, 압축장 여기를 위험성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제출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위험한지 아닌지, 저희가 위험요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책자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 세부내역들이 들어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용역 하는 곳이 바뀌나요, 매년? 용역을 맡기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곳을, 잘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정회 위원    올해 750만원 예산 편성하신 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윤정회 위원    작년에는 220만원 예산 편성하셨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너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서 잘하는 업체로, 
윤정회 위원    엄청 많이 부실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윤정회 위원    엄청 많이 부실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실하면 3배 이상을 올리실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 내용이,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들이 조금 형식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지적도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통보했을 때도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안전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기본적인 것만 알지,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번에 내용을 잘 평가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한다, 이 용역에 대해서. 
윤정회 위원    아직 용역을 주지 않으셨는데 만족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내용이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요. 
윤정회 위원    내년 예산이 3배 이상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22년도와 ’21년도의 위험성평가 용역비는 얼마씩 책정되어 있었을까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안전평가에 대해서 미흡해서 용역 주는 곳을 지금 변경을 하면서 예산 책정이 높게 잡힌 거라고 이해하게 됐는데, 그게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 맡겼던 곳과 새로, 그런데 벌써 새로 용역 주신 곳을 결정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렇지는 않고요. 
윤정회 위원    네, 조금 이상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제가 말을 조금 실수했는데, 기존에 했던 곳이 조금 부실했다고 안전재난과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잘하는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저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윤정회 위원    기존에 했던 곳이 몇 년간 이 용역을 담당해서 했는지도 함께 포함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쉬는 휴게실이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11개소. 
윤정회 위원    11개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윤정회 위원    지금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어느 부서는 정수기와 비데 임차료를 매달 45만원씩 12개월로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환경미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정수기 및 생수 사용료는 3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한 거고 어디가 적게 한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막사가 법적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복개했다든가 이런 곳에 막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건물 좀 허름한 것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씻는 문제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정화조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위에다가 정화조를 묻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1억원 내려 보내고 저희가 5,000만원, 대행업체 5,000만원 해 가지고 2억원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윤정회 위원    제가 좀 속상한 건, 저희 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새벽부터 힘드시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 물을 많이 드셔야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수기 및 생수 사용료가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 이게 기본비용이겠지요? 따로 추가로 많이 배려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서 45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 물이나 당이 떨어질 때 먹어야 되는 캔디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약품 같은 것도 2만원씩 아주 조금 책정되어 있는데, 다치실 일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세심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연료비나 이런 것도 1개소만 있는데 이쪽 1개소 특정한 곳만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만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저희가 휴게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이촌동이 LPG 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1개소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난방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국내나 국외 인솔자는 어떤 분이 함께 가시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우리 관리하는 팀에서 그때 봐서 갈 수 있는 직원이, 1명은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누가 정해져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정회 위원    가서 특별히 미화원분들을 케어해 드리고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해외 인원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미화원분들 가셨었거든요. 직원들이 좀 따라가 줘야지 관리 측에서 혹시라도, 조금 술 문제들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하게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공로 시상금이나 이런 것에 액수 제한이 다 되어 있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시상금이요?
윤정회 위원    네,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우리가 보상금을 해 줄 때는 거의 협약에 의해서 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거든요. 
  많은 금액을 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사실 격려 차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금액을 백 얼마씩 줄 수도 없는 거고, 임금 비율 해서. 그동안에 저기 하셨고 안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 
윤정회 위원    어쨌든 상한선, 하한선은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윤정회 위원    엊그저께 가서도 협의를 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시상금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어쨌든 임금 문제가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또 본인들이 받는 복지라든지 후생에 관한 이런 쪽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임금 문제는 잘 안됐습니다. 9%를 맨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윤정회 위원    임금이 안 된다면 사기 저하를 막고자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50만원, 100만원은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더 신경을 우리 구에서 써 줄 수 있다면 일하시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상 받으실 수 있는 분,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68명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내년에 뽑게 되면 68명이 됩니다. 
윤정회 위원    이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 좀 더 자긍심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관심을 받고 신경을 받고 있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임금 협상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소소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어쨌든 이게 저희만 이렇게 확 할 수도 없고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타 구하고 형평성도 따져주시고, 꼭 타 구랑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좀 나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저희 구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만이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세심하게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질의드린 봉제 업체 수거 사업 다시 여쭐게요. 
  지금 다시 보니까 수거 비용이 연간 4,500만원이고, 봉투 제작비를 처리 비용이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처리 비용은 아닙니다. 별도로, 
김선영 위원    또 처리 비용이 별도로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봉투가 8,500만원인데 4년 치를 제작하시니까 연간 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72만 장 만들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수거 비용 4,500만원에 봉투제작비 2,000만원에 저는 동별로 6,600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처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어쨌든 일반 생활쓰레기보다는 비싸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선영 위원    그러면 동별로 1억원 가까이 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동별이 아니고 봉제 있는, 저희가 대상을 잡았던 곳이 청파동을 우선 대상으로 잡았었거든요. 
김선영 위원    후암동도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후암동하고. 
김선영 위원    후암동에 봉제 업체가 많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에는 있다고. 
김선영 위원    청파동이 70개 업체인데 용산2가가 30개 업체 정도니까, 지금 후암동이 나선이고 용산2가, 이태원2동이 삼성이라는 업체더라고요. 청파동은 어느 업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대서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업체가 동네마다 다 다른 거네요. 
  총 사업 비용이 한 1억원 정도라고 하면 용산2가를 추가로 하면 절반 정도가 되니까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보면 될까요? 아직 데이터를 안 주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수거 체계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가, 
김선영 위원    업체별로 비용이 상이한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많이 모아서 처리하는 것하고 산재되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금 대서한테 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한테 한다고 그러면 그쪽하고도 또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대서가 후암동까지 수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선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선영 위원    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그러면 용산2가 1억원 증액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추산한 것을, 처리 비용을 이 보고서에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추산했는데 모자라면,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정리를 좀 해서, 네. 
김선영 위원    일단 1억원 증액하고요, 모자라면 더 추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는 내용 보고 위험성평가 용역비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의 예산을 조금 낮추고 다른 부분,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복지적인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구매 29만 4,000원×15대”, 이것 우수조달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딱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자료 제시)
  29만 4,000원이더라고요.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우리 용산구 심벌이나 이런 것 인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혹시 더 필요하실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고요, 지금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대체하는 정도 수량이거든요. 새로 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 검토로 달아주시고, 부서에서 의견 주시면 만약 필요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부분, 도로 물 부분하고 방역 부분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 클린데이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구 청소 조기순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잘 안 들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여비 96만원, “구 청소 조기순찰” 1만원×2명×8회,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클린데이 참여 급량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0명이니까 각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그게 들어가 있고요. “구 청소 조기순찰 직원 급량비”는 저희가 아침에 조기순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위원장 권두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리고 ‘포상금’ 부분인데, “시상금”을 10개 동을 주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권두성  그러면 1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주시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것은 운용의 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개 동을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위원장 권두성  이게 너무 러프하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50만원이면 12달로 나누면 4만원 정도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구에서 클린데이 청소 특별한 일 없으시면 다 나가실 거예요. 저도 나가고 있고, 동별로 돌아서. 그런데 하고 나면 아침 먹을 시간이 돼요, 또 일찍 나오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분들은 대부분, 또 직능단체 분들도 나오시지만 통장분들은 나름대로 받는 소량의 금액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걸 못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 오히려 자기 사비로 회비 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10개 동으로 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그냥 공평하게 16개 동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그래봤자 6개 동 더 하면 300만원인데, 이게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왜냐하면 아침을 반드시 먹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겸연쩍어요. 제가 낼 수도 없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도 다 동 생활 하셔서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증액해서 16개 동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시상금 차원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또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제가 300만원 증액 검토로 달아놓고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인데, ‘주민자율청소지원’ 건인데,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16개 동에서 몇 개 정도 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디 노선을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6개 동에서 몇 개 팀들이 있고 그 팀들이 어디 노선을 청소하시는지 그것 자료 하나하고, 우리가 지금 기동반이 직영이고 이것 주민자율청소는 주민들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용역을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청소 쪽으로 용역을 주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 용역은 세 군데고 가로까지 해서 네 군데가 용역업체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군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권두성  생활폐기물하고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가로 청소. 
○위원장 권두성  가로 청소까지도?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가로 청소는 전체 다 하고 있고요, 쓰레기, 생활폐기물은 용역업체 세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가로 청소는 한 군데에서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권두성  그러면 그 업체를 구분 지어서 어디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계약해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청소를 해 주시는 건지, 생활폐기물도 대형폐기물이 있고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어디 부분에서 되는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마 그 개념들을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 저도 그렇고. 그렇지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셔 가지고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권두성  뒤의 팀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하는 직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김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봉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70개 업체가 청파동이랑 후암동 2개 합쳐서 70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전체적으로,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12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청파, 서계, 동자동 일대가 42개 거점, 후암동 일대가 28개 거점이고. 
  그런데 2022년 처리비용은 한 1억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낮나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영 위원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파동하고 후암동 해서 저희가 초기에 잡은 것은 한 70개 업소를 잡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들어온 것은 100개가 넘은 것 같고요. 이게 배출과 수거와 처리가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 제작비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그중에 대서환경이라는 회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청파동하고 후암동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돈이 한 4,000만원 된다는 얘기고요, 처리 비용은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고형연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처리 업체는 별도로 있는데 그 금액은 금년에 한 1억 6,0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2가동에 아까 말씀하신 게 30개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대서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수거업체 쪽으로 해야 될지, 그럼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큼 늘어날지는 약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금액이 얼마가 늘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김선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1억원으로,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1억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충분히 잡은 것 같고요. 저는 처리 비용이, 2022년에 금용이라는 업체에서 했을 때는 한 1억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1억 넘게, 이번에 한라라는 업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용을 5,000만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지, 조금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봉제 공장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입찰을 통해서 조금 금액이, 
김선영 위원    이게 50%나 차이가 나나요, 업체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업체가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이니까요. 
김선영 위원    금용이라는 업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한라라는 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건데 금용이라는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길래 이렇게 단가가 2배나 차이 나는 건지. 
  입찰이, 모르겠어요, 대부분 업체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2배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아니면 이번에 입찰 협상을 엄청 잘하신 거네요,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예를 들어서 처리량이 1t 처리하는 것, 2t 처리하는 것, 한꺼번에 10t 처리하는 것 금액들이 조금 한꺼번에, 어차피 차가 들어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나가는 양이, 그런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 차만 나갈 수 있으면 금액을 과하게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차량이 몇 번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거 처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금액이 좀 낮아지지 않았겠나. 
  또 입찰을 자기들이 그만큼 비용을 따져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니까요, 그 점은 그렇게 생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국장님, 이 정도 예산 절감했으면 포상감 아닌가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처리는 단가로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톤당 13만 8,000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금액이 2022년하고 2021년하고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해 연도에 봉제원단 조각이 그만큼 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미리 돈을 갖다가 1억원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소각을 해 가지고 처리 비용이 몇 톤을 처리했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그 단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처리단가는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해 연도에 왜 봉제원단이 적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섬유 산업이 약간 후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봉제원단 조각이 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금용에서 할 때는 톤당 13만 5,000원인데 한라로 바뀌면서 11만 8,750원으로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낮은 업체로 잘 입찰을 했다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기술요원, 행정요원 이렇게 직원분이 계세요. 기술요원 하시는 분은 편의시설 할 때 이분이 건축 설계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편의시설 현장적합조사를 할 때 실제 5개 매개시설의 39개 항목을 조사한다거나 할 때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하시는 기술 분야 요원이시고요, 다른 한 분이 자료를 수합해서 관리하시는 행정요원분이세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인건비 상승 630만원은 호봉이 상승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다음 페이지 199쪽.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몇 쪽이요?
황금선 위원    199쪽.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지원’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체장애인 수가 전체 장애인 7,400여 명 중의 한 3,020명,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독립연대에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이 단체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저희 관내에서는 이 단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로 휠체어 수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종교법인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종교재단에서 “좀 여의치가 않으니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 구 조사를 했더니 한 7개 구가 지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장애인분들이 타 구로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은 한 분의 인건비하고 임차료 부분이거든요. 보증금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중의 보험료 부분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할 예정이라고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타 구에 가서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연간 수리 건수는 140~150건 정도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종교단체에서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거기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몇 년 전부터. 
황금선 위원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이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계속 어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에다가.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해 주시겠다고 예산 잡으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황금선 위원    이게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타 구로 가셔야 됩니다. 어려우신,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사실 장애인분들 애로사항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 본위원도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도로가 깔끔하지 않을 때 차가 좀 꿀렁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몸에 충격이 오잖아요. 그때 더 장애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도 나서 다쳐서 장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지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큰 복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에 태어나면 내가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분명히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항상 소통해 주시고 또 간담회도 가지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황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에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함대건 위원    거리상담반 운영비가 어떤 내역으로 집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아, 거리상담반 운영비요? 
  이 부분은 주로 거리 상담을 할 때 이분들이 상당히 건강이 취약한 부분이 노숙인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잠깐만요.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온열팩하고 마스크, 생수, 기타. 
  한겨울에 추울 때는 저희가 침낭도 구매는 해 놓고는 있는데, 정말 한파가 와서 추울 때 이분들이 정말 위급할 때는 침낭도 드리고 있고요, 또 의류, 양말, 장갑 등 그런 물품구매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지는데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군요. 
  우리 상담반 분들 업무 하실 때, 특히 지금 겨울철이고, 그분들 상담 다니실 때 어떤 물품들 혹시 지급되는 것 있나요? 방한용품이나,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분들에게 워머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방한복도 있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위가 있어서. 추위에 많이 바깥에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방한용품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걱정돼서. 점점 추위가 심해지고 있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 혹시 뭐 필요하면 그분들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할 필요는 없나,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비 물품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항상 이 업무를 하면서 보람과 자긍심도 느끼고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맙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렇게 내년 예산을 잡고, 혹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함대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비 등”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지?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기존의 청렴교육처럼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액티브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문화적 감성을 가미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적정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19대)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있는데, 이게 거의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비치가 직원들도 자세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진 찍을 때만, 증빙할 때만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푯말이나 이런 것 표식을 잘하게끔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아까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와서 한번 설명하신 것 있지요? 이사비 지원.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황금선 위원    이렇게 돈을, 우리가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책자를 다 기획예산과에 넘기고 그런 게 이 심사 기간보다 더 먼저잖아요, 훨씬. 
  그런데 조례 같은 걸 할 때 좀 미리 해야지, 아까 전 부서에도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만들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해 온 경우도 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회기에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저희가, 
황금선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아는데, 회기에 뭔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그런데, 
황금선 위원    우리가 집에서 김장 하나를 하더라도 다 미리미리 사잖아요. 고춧가루도 몇 달 전에 미리, 고춧가루 막 나올 때 여름 지나서 빻고 할 때, 농촌에서 팔 때 고춧가루도 ‘내가 배추김치 얼마나 담아야 되니까 몇 그램 사고….’ 다 미리 예산하잖아요. 그런데 용산구라는 기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짜깁기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례 아직 안 됐으니까 예산 안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안 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위원님 말씀, 
황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또 용산구민의 삶이나 복지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변을 드리자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5월부터 주민이 연락이 왔었고, “타 구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런데 6월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9월 말에 오고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사실 없었어요. 계속 일련의 절차적 행위가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를 하나만 가지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보훈회관 어르신들 지원에서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해 오면, “너 조례 안 냈으니까 이것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원래 절차대로 하면 예산 안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 한 부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맥 빠진다니까요? ‘이것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4페이지,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요. 
  ‘노숙인 등 보호’, 그 뒤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일단 ‘노숙인 등 보호’는 287만 2,000원을 구비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숙인을 위한, 그러니까 노숙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두 항목이, 두 개 다 수혜를 보는데,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하나는 방역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스크나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때문에, 
김성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 품목 자체가, 그러니까 ‘노숙인 등 보호’인데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들이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 노숙인 등 보호하고 거리상담반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것은 당사자들 외 도와주는 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활동에 따른 보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보면 시하고 1대 1 매칭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3,6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 이 또한 1억 4,800만원이 거리상담반 운영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진정 노숙인들이 혜택을 받는, 예를 들어 노숙인들에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퍼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노숙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라든가 기타 장비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재배정사업으로, 
김성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재배정!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도 안 되고 간주도 안 되는 서울시 예산에서 바로 빼 오는 재배정사업으로 그런 게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한 100억, 잠깐만요. 
  센터 같은 경우도 70억 그리고 만나샘도 33억 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억도 안 되고, 그렇게 예산 투입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재배정사업 쪽으로 저희가 물품 구매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런데 많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노숙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접촉을 할 때 사실은 당근이 있어야 그 노숙인들도 고마워하고 말을 잘 따를 수도 있을 건데, 우리들은 가서 관리 감독만 하고, 한마디로 그들이 봤을 때는 쓴소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추운데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시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런 비용이 서울시에 있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좀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위원님 보시는 면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분들이 1월에 채용해 가지고 낯설잖아요. 1년 근무를 하시는데,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대화를 좀 거부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얼굴 보고 “오늘은 어떠시냐?” 이야기 나누면 두세 달이 지나면 서로 친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성철 위원    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노숙인들한테 직접 주는 건 우리 용산구에서는 없는 거네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 순찰 직원,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동행일자리 참여하는 순찰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현재는 안 들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질의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서울시나 우리 용산구 매칭해서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거라는 거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든가 증액을 해서 직접 노숙자들에게, “지금 용산역이나 서울시 관련해서 약 한 200명, 100명이면 1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서 187페이지에 있는, 
김성철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18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1,200만원 이게, 여기 보면 침낭, 의류, 양말, 장갑, 온열팩, 마스크, 생수 이런 부분이 노숙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성철 위원    187페이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187페이지 ‘사무관리비’ 1,200만원에. 
김성철 위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김성철 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억 3,6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잖아요, 합치면 총사업비 1억 4,8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의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비” 1,200만원에 이 내용이 다, 침낭, 의류, 장갑, 온열팩, 마스크, 생수, 이런 모든 품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김성철 위원    1,200만원 안에?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김성철 위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비 1년*1,200만원” 안에 용품 지급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보호 물품 구입비로, 
김성철 위원    보호 물품 지급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김성철 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노숙인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센터차량 보험 및 운영경비” 있는데, 올해 센터 차량 구매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8월에. 
함대건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문제 있는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커뮤니티센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 어떤 룰을 정해야 되겠다, 차량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한 단체가 사유하지 않도록. 그래서 차량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위 안건 심의를 올려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그때 차를 인수받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가 최근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센터 측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제 차량을 바로 그쪽으로, 그쪽에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8월에 구매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운영위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인수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차량 인수받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함대건 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그런 부분도 다소 있는데, 저희가 운영위로 빨리 안건 통과해서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급하게 사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여태 안 가져가시면….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자체 의견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답답하네요. 
  이럴 거면 무리하게 급하게, 부서에서 얼마나 애쓰셔 가지고 사셨는데. 제가 얼마나 질타했었는데, 그것 다 겪고 참으시고 사셨는데 센터에서 이러시면 그건 너무 실망스럽네요. 
  센터, 무언가….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관리나 운영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잘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이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건가요, 세무과에서 했던 건가요? 
  하던 것 이제 사회복지과로 가져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 부분요? 
함대건 위원    계속하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하던 부분인데요. 변경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수기로 업무 처리를 했었어요. 전용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단속에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주민들이 수령하기까지 1년에 시스템을 5개 쓰고 있습니다. 단속 사진을 저장하고 그다음 행복e음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답변 처리도 하고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차적 조회도 하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들어가서 과태료 고지서 출력을 하고, 그러면 우편등록시스템에 가서 출력해서 민원여권과에 가서 발송을 의뢰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1건 하는 데 15분 정도 소요됐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5분 정도, 그래서 업무 효율도 되고 수기 작업으로 인한 오기사항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구가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17개 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시스템 운영 부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반영했고요, 이 부분은 그에 부과적으로 고지서를 출력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출력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체국으로 시스템이 전송되어서 우체국에서 출력분이 나와서 바로 신속하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좋은 내용이네요. 업무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국고)’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함대건 위원    6월부터 운영 예정돼 있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면 인지적 공감력이 떨어져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봄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이 부분을 주관해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케어를 해 주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온 건 없고 시에서 가내시로 잡아달라, 그렇게 가내시 통보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직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나중에 가이드 내려오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교육 신설 얘기 살짝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저랑 이야기하실 때 발달장애인들 활동교육, 당사자들 활동하는 것 교육하는 것 발달지원센터인지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셨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은 가족센터에서 부모 교육 부분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거점형 기관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됐으니까요. 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코칭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인 치과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얘기해 보니까, 강서였던가? 보건소 안에 발달장애인들 치료를 직접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보건소에 “혹시 이 부분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으시대요. 
  이게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입을 벌리는 것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치아 관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에 치아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꾸 뽑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 보건소하고 좀 협업하셔서, 지금은 일단 성동의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그쪽하고 좀 연계하셔서 당장 우리가 뭘 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계하는 부분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구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협회에 대한 홍보 문자들을 직접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유형별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협회 쪽을 연결해 주시면 협회에서 또 정보를 받으시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든 증액을 해서라도 좀 이것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제가 이 부서 와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수혜자층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개인정보 분야의 동의가 문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함대건 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 정보를 보낼 때 문자메시지 못 보내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일단 사전적 동의를 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기는 있지요. 본인들의 동의가 전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뭔가 좋은 방안을 좀, 그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다른 구도 다 비슷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함대건 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함대건 위원    매번 정보 전달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도 있지 않나요? 정보보장에 대한. 
  아, 없나요? 그 얘기만 하다가 말았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22년, ’23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오늘 끝나고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올해 인식개선으로 강사비 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연간 장애인 인식개선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2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었는데,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저희가 강당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소극장에서 IPTV하고 동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IPTV 보시는 분들하고 봤을 때 참여 비율은 한 1대 3 정도 됩니다. IPTV, PC에서 직접 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 강의 내용이 아무래도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좀 알아보니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부분을 교육 분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장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접목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을.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러면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거의, 네. 
○위원장대리 윤정회  용산구민 대상으로는 아직 부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몇 년 전에, 최근 제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보면 일반 비영리단체에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곳도 봤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러니까 구민 대상으로는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리고 지금 예산 잡아 놓으신 것은 강사비 200만원인데 그러면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하고 다른 장애인, 비장애인분들이 와서 그걸 관람하시는 내용인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는 게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강사료 부분이요?
○위원장대리 윤정회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지휘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지금 오케스트라인데 강사비로 2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아무런… 봉사,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건가요? 무대에 선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통상 6월하고 11월에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함된 부분은 강사료 플러스 전체 인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안이 잡히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제가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에 관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의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 대상으로 법정교육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교육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원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뭔가, 그분들에 대한 것을 비장애인이 영상을 보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만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고 계시니.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초빙을 해서 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대상도 있으면 좋고 전 구민 대상으로 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 관련 강연 예산 1,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점자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2층 민원실에 2015년에 제작된 점자 문서가 불필요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금으로 점자프린터기 구입 700만원 잡아놓으셨습니다. 이 점자프린터기는 어디에 두실 예정이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점자프린터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일단 비치를 해 두었다가 저희가 발송하는 문서, 안내문 겉표지나 구정 홍보, 저희 생활지원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구정 홍보물에 점자프린터기로 한 것도 다 같이 포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시도를 해서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홈페이지, SNS, 소식지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면 할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점자를 보고 알게 되는 분들은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분들에게 홍보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안내문이나 홍보물에 점자로 일부분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표현은 못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 같은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점자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이런 중요사업에 대해서 점자를 같이 이용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할 예정이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른 음성이나 이런 것으로도 미리 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네,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6쪽 봐 주시겠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수수료가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가스나 수도 이런 것도 다 안전점검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여기는 그냥 정말로 전기 검사만 합니다. 
황금선 위원    가스 같은 건 안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 안전점검은 이것하고 별개로, 올해 거의 90개소를 다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하기는 하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행사 치르면서 경로당 방문을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들 있었잖아요, 얘기 다 하셨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어떻게, 다 완벽하게 됐나요, 아니면 아직 예산 때문에 못 해 드린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예산은 넉넉해서 거의 다 쓰기는 하는데 조금 남고요, 지금 거의 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챙겨봤는데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백구십몇 개 정도를 사서 보내드렸더라고요. 
황금선 위원    그게 아마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안 열고, 그런데 아시지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냄새가 나는 것 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기구도 안 쓰면 녹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안마의자 유지관리비”인데, 97대×12월로 잡아놨는데 이거 렌털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렌털하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3년이 지나면 저희 소유로 되고요, 정수기 렌털하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황금선 위원    3년 동안 돈을 내면 그게 우리 소유로 넘어오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와서 유지 관리해 주는 것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비용이 내려갑니다. 
황금선 위원    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마의자는 어떤 것 넣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상표 말씀이십니까?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만한 것 넣어드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재무과, 
황금선 위원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이름 좋은 것들은 월 9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건 6만 1,000원이니까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어떤 상표를 콘택트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황금선 위원    조달 구매해서 그러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쪽에서 들어온 업체로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AS 같은 건 잘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경로당을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유스호스텔 침대 산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사느냐?”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이름 잘 모르는 것 사 있고 또 금액이 너무 저렴한 침대, 저렴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이래서 이것 너무 자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쓰이는지 과장님이 잘 콘택트하셔야 됩니다. 같이 논의하셔야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체험프로그램 하잖아요? 이것 지금 5,800만원인데, “경로당 체험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인데, 이것 올해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올해는 청파복지관 7개소, 시립에서 8개소 해 가지고 15개소 했고, 내년도에도 15개 추가를 해서 30개 하는데, 제가 하반기에 한 달 동안 경로당 91개소를 다 방문했잖아요?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도 한번 해 줘 보세요. 스마트폰 있는 것 다 못 써요, 지금. 문자, 카톡, 전화, 인터넷 검색. 
  하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다 한 거였으면 내가 이제 끝내라고 하고 다른 것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셨던 분하고 더 추가해서 좀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이게 횟수가 8달 동안 하고 있으니까 좀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1대 1로, 어르신 한 분에 보조강사 아니면 봉사자 이런 식으로 1대 1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께서, 
황금선 위원    아, 교육을 1대 1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정말, 저희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반응을 기뻐해 주셔서 저희가 좀 뿌듯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 장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경로당으로 찾아갑니다, 복지관에서. 
황금선 위원    그러면 갖고 가요, 이것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다 가져가고. 어르신들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황금선 위원    가서 설치를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배우고 나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주문을 하시고 그 주문한 걸 당신들이 드시는 체험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물건 구매할 때 잘못 눌러 가지고 1개 했는데 2개 오는 경우 있고, 또 음식점에 갔는데 잘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좋은 교육이니까 해 보시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하기 전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결과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정말 어려워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다른 데로 넘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으시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유대관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제가 팀장으로 이 부서에 2년 반 있었고 이제 부서장으로 다섯 달 정도 있는데, 일단은 1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 영역의 범위가 넓어서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어르신이든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화를 잘 내시기도 하시지만 또 달래드리면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마 가면, 어떤 경로당에는 간다고 전화했더니 컴퓨터로 출력했어요. 출력해서 ‘황금선 위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하셔 가지고 꺼내신 거예요, 출력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외로우셔서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어르신 행사, 이것 본위원이 조례 개정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대표발의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24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조례를 제정할 목표와 방향대로 저희가 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오시는, 연예인분들이라고 그럴까요? 노래하시고 이런 분들. 경로당 방문하실 때, 정말 내가 살면서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있잖아요. 들어보고 싶은 노래. 어르신분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같은 연령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디 행사장에 가도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막 흥이 나지만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흥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배려하시고요. 
  그러면 5월하고 10월에 두 번 하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5월하고 10월로 나눠서 일단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황금선 위원    추진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윈윈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같이 그렇게 막 16개 동 하면서 음식 싸 놓고 못 먹게 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16번 행사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고생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 하시는 것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할 말이 제일 많은 부서일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업무 많으시다는 것 동의합니다. 이것 업무 어떻게 좀 조정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 
  국장님! 이것 좀 같이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 해서 부서 업무분장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지난 행감 때도 약간의 아웃라인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직 담당 부서장은 아니다 보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은 직원들이 업무 변경되면 인사이동 너무 많이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사 자리니까, 네.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청파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 세부사업내역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승강기 교체비용” 이것 다 세부사업내역 주세요. 
  일단은 이것 4건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내역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본회의 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차량구매”, 이것은 어떤 차량 구매하는 거예요? 원래 차량 쓰고 있던 게 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차량인데요,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 통학 차량입니다. 2008년도식이고,
함대건 위원    이미 쓰고 있던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안 사드리면 그래도 그 차는 세워놔야 된답니다. 
함대건 위원    사서 주는 거지요, 아예?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갈월데이케어센터, 한남데이케어센터도 다 차량은 나가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데이케어센터 중에서 갈월하고 한남도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유치원처럼 통학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그것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유지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함대건 위원    우리는 사 주기만 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차량 어떻게 썼는지 운행일지랑 다 확인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도 감독 나갈 때 그런 부분도 봅니다. 
함대건 위원    우리 구청에 스타렉스 중에 연간 2회밖에 안 쓴 스타렉스 있는데 그것 좀 주면 안 돼요? 10달 동안 2회 사용한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한 300일 중에 이틀밖에 안 쓴 스타렉스가 있어요. ㎞수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 것 좀 주면 안 될까요? 
  본예산 심의할 때 행정지원과랑 얘기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일단 차 상태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함대건 위원    네, 한번 다 같이 보시지요. 일단 이것도 검토, 송영차량. 
  두 번 쓰는 부서에 차량 배정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서의 차량을 뺏어서 여기 드리시지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경로잔치,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 얼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 1억 4,000만원 이 금액을 통으로 주면, 여기에 관해서 지금 11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1개 사업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대한노인회에서 쓰는데 경로 여기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함대건 위원    경로잔치 예산 얼마 들어와 있나요?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대한노인회 측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편성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잔치가 문화탐방과 경로잔치로 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1회 420만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것밖에 안 잡혀 있어요?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네. 
함대건 위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 42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것이 66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하반기 것이 1,4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1,420만원하고 440만원이지요?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667만원입니다. 
함대건 위원    667만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네. 
함대건 위원    경로잔치하고 뭐라고 하셨지요?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문화탐방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문화탐방 비용만 살릴게요. 경로잔치 감액해서 이 사업은 1,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강달현  네. 
함대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준비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개방형경로당 운영비 지원” 5개소 증가됐던데 이것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실제로 올해도 29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작년에 예산을 25개소 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보니까 일반 경로당을 25개 운영하고요, 복합센터라고 해서 조금 규모가 큰 경로당 4개를 해서 29개소를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그러면 1개소만 추가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이거것 리스트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 ‘아동보호 지원’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준비됐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요. 
  용산구에 ’22년, ’23년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접수돼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대충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월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올해는 145건이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올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는 51% 정도입니다. 
김성철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의 경우, 보면 심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은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보호자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 조치시키고 아니면 그냥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주 1회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게 아동학대냐, 아니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아동학대라고 의심이 들면 다른 어떤 조치를 들어갑니다. 
김성철 위원    총사업비 보면 4,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구비로.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10명 해서 20만원씩, 200만원 책정됐어요. 총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적지 않나요, 200만원이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 상태에 따라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줄 때 필요한 돈인데요, 올해도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잘 유지는 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45명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145건이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김성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 더 적었습니다. 
김성철 위원    조금 더 많았겠지요, 전체 하니까. 
  아무튼,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128건이었습니다. 
김성철 위원    128건이요? 
  올해 많네요?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이나 아이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하게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불과 어제만 해도 아빠가 집에 물이 안 나와서 공중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얼굴만 씻는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그것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이들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웃 사람이. 
김성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용산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그다음에 이촌1동 제2경로당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 그것. 그…. 
김성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현장은 가 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거기가, 
김성철 위원    다 대수선하고 있는 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재투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녹색경로당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만 받아서 저희가 그 정도로는 안 돼서 돈 투입 더 해서 리모델링, 
김성철 위원    시에서는 5,000만원만 나오는 건가요, 매칭 5대 5가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래서 공사가 거의 끝나갈 겁니다. 
김성철 위원    본위원도 한번 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는 원만하게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꼼꼼히 공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마무리 과정에서 환기구, 보면 현 상태에서는 1층에서도 환기구가 있고 2층도 있어요, 1, 2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마감을 하지 말고 1, 2층 환기구를 하나로 연결해서 위로 올려서 옥상 위에서 환풍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각 층에서 뽑아져서 나오는 환기 통로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놓으면 바로 환기구에서 그 옆집,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집을 통해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 얼굴에 음식 요리 하는 그런 냄새들이 바로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1, 2층을 연결해서 그렇게 시설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민원이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과장님, 용산에 꿈나무센터가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김선영 위원    ‘꿈나무’가 청소년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청소년 시설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꿈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용산의 청소년이 몇 명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제가 지금 18세 미만으로 잡아서 2만 3,000명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 1만 1,000명이 아니라 2만 3,000명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게 「아동복지법」이나 법에 따라 다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2만 3,000명입니다. 
김선영 위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한 10%라고들은 것 같은데. 
  혹시 청소년센터장님 오셨나요? 
  자세한 것은 청소년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다둥이 정책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꿨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도 바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자녀 50% 감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것도 할인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만약에 두 자녀 50%로 감면을 해 줄 경우에 센터 수익률이,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감면료가?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저희는 지금 세 자녀이고, 연령은 서울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자녀로 확대를 한다면 연간 다자녀 할인만 3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선영 위원    이 중에서 한 50%가 수익으로 다시 저희한테 입금이 되는 건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수익으로 입금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3년 순수익은 19억 정도 됩니다. 수입이 19억 정도고요, 감면 금액이 다자녀만 3억 1,000만원 정도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전체 감면 금액은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면 금액 자체가 총수입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할인 이 부분은 청소년시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자녀를 확대해야 되고 그런 혜택을 드려야, 서울시 못지않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고, 저희 260개 강좌 중의 126개 강좌는, 도급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입의 몇 %를 강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할인이 이렇게 많아지면 강사의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개인 강사에게 소득을 낮추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염려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우수한 강사들은 다른 곳으로 아마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립 청소년시설들은 감면 금액을 강사에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우수한 강사들이 시립 시설로 옮기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    감면료의 50% 정도 보전이 필요한 걸로 보면 될까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감면이라는 3억 1,6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센터의 수입에서 줄어드는 금액이고요, 실제 강사에게는 해당되는 비율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저희 총강좌의 45% 정도가 비율제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의 수입이 45%,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전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시나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서울시와 동일하게 강사에게 보전해 준다면 저희 센터는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보전이 필요하고요. 
김선영 위원    꿈나무센터도 청소년 강좌가 있나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꿈나무는 5,000, 6,000만원 정도, 저희보다는 수입이 많이 적어서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청소년센터에서 경로 우대를 하고 있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선영 위원    이게 근거가 있나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경로 우대는, 사실 제가 ’21년 2월에 용산구로 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미 경로 우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 항목이 없지만 조례 밑에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 준용해서 할인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청소년센터가 체육시설인가요, 청소년시설인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청소년시설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년공부방 사업도 새로?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파랑 한강로 공부방이 스터디카페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혹시 공부방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은 없나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면,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친근한 행동이라고, 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찰을 한번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사춘기 아이들은 예민한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성인 남자분이 여학생에게 과도하게 친근한 표현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학부모로서 이런 일이 생기면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들도 불쾌할 것 같고, 오기가 싫을 것 같아요.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저희가 공부방마다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는 곳은 지문 인식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운영 방법도, 아직 운영 규정을 정한 건 아닌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과 청소년의 비율을 나눌 건지, 자리를 분리할 건지 또는 시간대를 분리할 건지,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청소년들이 사용해 보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운영 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지침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선영 위원    네,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영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저희가 다둥이 주차장 감면 조례를 할 때 사실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이런 프로그램 감면료에 대한 민원, 이런 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감면을 지원할지를 상세히 몰라서 조례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조기에 조례에 포함이 됐으면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청소년들이 혜택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르신청소년과가 이런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회기에 감면료 부분은 조례를 상정 예정이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감면료 보전 보전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준비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 “효행 장려 행사”가 올해 대극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와서 관람했던 그 행사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노인의 날 기념식 그중의 일부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2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럼 “‘어르신 행사’ 지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 행사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잡은 것에서 올해 1억 6,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5,000만원, 7,000만원 정도를 노인의 날 기념식에 썼고,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행사에 7,000만원 썼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효행이라는 게 어르신들 효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공연에 오셔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게 아니고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행사인데 단순히 문화행사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행 장려 행사”는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만 행사, 이게 부서에서도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 특히 체육 쪽하고 문화 쪽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이 3개 과는 ‘직원분들이 스스로 자괴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기획사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나, 이 취지에 맞는 행사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지양하고 본연의 부서의 업무들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감액하는 것. 
○위원장 권두성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족공원에서 어르신 한 2천 몇백 명,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거의 3,000, 4,000명 됐을 거예요. 그 행사를 하면서는 제가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일단 연세부터가 무기잖아요. 위험하고. 그런 분들을 멀리서 모셔 와서 이것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가슴을 졸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때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위원님께 잘 보여 드렸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것을 저희가 개최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은 본예산 심의가 남아있으니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취지가 느껴질 수 있는 서류를 한두 장으로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디에 중점 두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제2차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꼭 해야 되나요, 이것?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것은 진짜 꼭 해야 됩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안 하면 이제 인증 끝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고도 보완을 요구해서 1년이 지나간 후에, 2020년 12월에 고령친화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같은 시점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는 그다음 2월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아동친화도시는 그해 1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까다롭고, 이것을 잘만 하면 용산구에 있는 아이들이 사는 건 정말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4년 동안, 1기가 4년 동안 유지가 된 거고요, 이제 2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현 상태에서의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추진할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2025년 12월에 만기인데 6월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워서요. 아동들한테 좀 부끄러워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여서 인증을 받고 나서 이 시기는 정말 모든 게 거의 멈췄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다.”라고 이야기하기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 상위인증 받고 나서 대대적으로 또 홍보하실 거잖아요. 그때 ‘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고생해 주시는 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프라가 워낙 안 좋잖아요, 전반적인 우리 도시의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이것 어디에 조성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후암교회에 조성할 겁니다. 거기 어린이집이 있던 부지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좀 규모가 작아서 0세부터 3세 정도로 이용연령을 책정할까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행사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동의하는데, 저는 이런 행사예산은 진짜 삭감하고 싶습니다. 
  322페이지의 한남 자율문화공간(가칭)은 어디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것은 지금 한남 브라이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함대건 위원    기존에 이것 우리 받아서 활용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니에요. 그건 제천회관이고, 이건 내년에 새로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저희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한남 제천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이쪽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로 조성을 해서 일부는 그걸로 쓰고 일부는 그 옆에 바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건데, 아까 여기 와 계신 청소년센터장하고 꾸준히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사업계획 나오면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1페이지 못 하고 지나왔는데, 321페이지 “스터디카페 개소식 등”도 삭감하고 싶습니다. 진짜 삭감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는 어떤 건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 청소년센터, 심묘탁 관장님 와 계신 거기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셔 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했는데 정말, 나중에 저희도 차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차도 저희가 구매를 안 해 줘도 세워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은 이것 필요하신 것 동의하고요, 어떻게든 쓰실 수 있게는 조치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354페이지인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이 작년하고 10원도 다름없이 동일합니다. 이것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것은 정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보통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거기를 편성하고 모자라는 우리 구비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 처우개선, 
함대건 위원    구비분도 올해하고 똑같아요, 예산 구성이. 조금 더 증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 일단, 
함대건 위원    센터에서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랬으면 아마 저희가 반영을 했을 겁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던데, 운영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보통, 균등비나 시비에서 다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 월 1회 지원하는 그 금액이 지금 적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함대건 위원    네. 운영보조금 편성한 기준 좀 주시고요, 일단은 이것 증액, 검토! 검토의견 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마지막으로 383페이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호점 이제 곧 계약 종료되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그 공간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는 지금 재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학부모들이 좋아하시고 대기자가 제일 많아요. 
함대건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도 동의를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약간 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의사 표시를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더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그 교회 사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폐쇄를 하게 될까 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 질의드렸던 게, 저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에는 키움센터 운영 여부에 대해서 무조건 체크를 하시라, 연장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 장소를 공고를 내시든 물색을 하시든 좀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9호점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9호점으로 이전 나간다,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가 9호점 예정에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요. 꿈나무종합타운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거기를 폐쇄하고.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꿈나무종합타운 1별관 2층에, 
함대건 위원    아니, 4호점을 폐쇄하고. 4호점이 9호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뭔가 그 주변이나 그 교회하고도, 센터하고도 긴밀히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317쪽 봐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준비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이거 후암교회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후암교회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후암교회 어린이집부지에서 조금 더 밖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린이집 부지 어디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후암교회 1층.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이것 분명히 반대 의견 냈었는데요, 여기 잘 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 현장 나가봤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나와서 일단 최소, 
황금선 위원    여기 미로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 후암로에서 한 5m,
황금선 위원    후암교회 두툼돌 어린이집 했던 장소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거기,
황금선 위원    그 안의 양쪽도 다 골목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후암동길에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황금선 위원    아니, 깊숙해요. 본위원이 거기 엄청 많이 갔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황금선 위원    이렇게 차려놓으면 예산 계속 들어가는데 그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시에서,
황금선 위원    아니,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별로라고요. 서울형 키즈카페인데 거기 앞에 카페 하나 있잖아요, 아시지요? 교인들이 앉아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커피 마시고 그러는 것 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거기는 그대로 그냥 이용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거기도 살짝 손대고 그 뒤로 이제, 
황금선 위원    그 안에 미로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걸 다 틀 겁니다. 그래야만 면적 안에 들어오거든요. 
황금선 위원    그래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여기요, 그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하면 계속 들어갈 건데 민간 인건비가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비 따로 있고 운영비 6,8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5,100만원, 조성 공사비 1억 3000만원. 이것 교회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키즈카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황금선 위원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삭감 요청합니다.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몇십 년 동안 계속 들락날락해서 잘 알아요, 여기 지역에 대해서. 이 안이 미로라고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일반 사람들 잘 안 가요. 그때 분명히 여기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돈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니, 서울시,
황금선 위원    아니, 서울시 핑계 대시지 마시고요! 서울시고 대한민국이고 떠나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만 가는 게 무슨 서울형 키즈카페입니까? 동 키즈카페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안에도 미로라고요. 그 안에도 그렇게 다녀도 미로고 밑에 주방 있고 위에 본당 있고 다 안다고요, 행사할 때 많이 가 봐서. 이런 것 할 때 진짜 접근성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훈회관도 지어놓고 본위원이 그때 심사하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접근성 봐 봐요. 
  사업을 많이 벌이고 이럴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접근성 좋으면 당연히 하라고 하지요. 접근성 안 좋다니까요. 골목 안에 있다니까요. 편의점 옆으로 해서 골목 들어가고 저쪽은 남영동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것 맞잖아요. 주차시설도 별로 없고.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329쪽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 하는 것 지금 5개소인데요, 몇 군데 공사 끝났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두 군데 끝났습니다. 
황금선 위원    앞으로 세 군데 더 하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내년에 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4개, 그리고 한 군데 남은 것은 그다음에 또 하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원래 내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인건비 나가는 내역이랑 운영경비 나가는 내용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언제 오픈해요? 청파는 언제 오픈하고 한 군데 또 한 데는 언제 오픈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13일, 14일 개소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몇 시에 예정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12일, 13일 오후 4시입니다. 
황금선 위원    12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 전혀 올 수가 없어서 한 주 더 미뤘습니다. 
황금선 위원    12일이면 의회 회기기간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6시에 하면 의원님들은 아무도 참석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13일은 계수조정까지 있어서 14일 새벽에 끝날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12일도 평일이고. 
  행사 때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지 않네요?
  어르신청소년과는 행감 받을 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기관 대 기관으로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본위원이 한강로 갔을 때 엄청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와서 그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날을 정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깊이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것도 위탁 관리인데 구비 100% 사업이에요. 여기도 그냥 인건비, 운영경비 두루뭉술하게 해서 왔는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것도 예산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키움센터 9호점은 어디에다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꿈나무종합타운 제1별관 2층에다 합니다. 
김선영 위원    정해진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김선영 위원    서울시 예산 받아서 키즈카페랑 키움센터를 저희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개발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심의 나와서 엄청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김선영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일단 4호점에서 대기자가 한 20명 되거든요. 거기 인원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의 이용자들이 주로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고 프로그램 연계도 가능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 지역구도 목욕탕 같은 데도 리모델링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계속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따와도. 
  그래서 존경하는 황금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장소를 좀 더 열심히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것, 도담도담카페도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서울형으로 바꾸고, 키움도 꿈나무센터에 새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쪽도 수요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준비하면서 세부자료 조사하신 것 전부 자료 일체 주시고요, 위치 선정하신 배경 이런 것 다 주세요. 그렇게 그때 본위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시하고, 어린이집,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미로같이 되어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 쓰면서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딱 해서 예산 책정해서 갖고 오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것은, 
황금선 위원    여기 위치 안 좋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교회 목사님께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황금선 위원    목사님이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을 중요시 여겨야지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가 절차를 밟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황금선 위원    더 찾아보시는 노력을 했었어야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만리현교회랑 추가 여러 장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꼭 1월부터 시작해서 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 그런데 신청하신 분께서는, 
황금선 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신청하신 분의 편들을 다 들어줬어요? 
  위치 안 좋다고요, 접근성 안 좋다고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접근성 좋은 데에서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장소에서 해야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황금선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아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황금선 위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간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너무 잘 안다고요,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요. 지금 접근성 나쁜 데에 한 것 후회하고 있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할 거고 이렇게 예산 잡을 거면 와서 논의도 좀 해 보고 같이 현장에 가 보자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른 의원님들하고 고민했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최○○ 서울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그것 해 주셨고요. 
황금선 위원    그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까요? 
  용산에서 58년 살았어요. 저보다 더 잘 알까요? 
  그리고 예산 중에 다른 의원님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 하지 하세요. 불쾌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도와주신 분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접근성을 생각해야지요. 이렇게 예산 들여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무슨 걱정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제도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이것 지금 당장 사업을 해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면 접근성 좋은 데다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골목 안에 쑥 들어가 있는 데 하겠어요?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부터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어르신청소년과의 모든 내용들을 엄청 다 간단히 작성을 해 주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도 예산안 공부하면서 직원들에게 많이 하소연했습니다, 너무 불친절한 설명서라고. 이것을 제가, 
윤정회 위원    알고 계셨으면 개선을 해서 책자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제가 초안을 못 봐 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좀 더, 
윤정회 위원    과장님께서 초안을 보지 않으십니까? 최종안도 안 보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큰 덩어리로만 예산만 봤지, 이렇게 세부적인 표현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불편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한 해 용산을 꾸려 나가는 예산서입니다.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커다란 것만 보고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산출근거, 어떤 표식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회 위원    표식 자체를 이렇게 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다 뭉뚱그리셨거나 아니면 순서만 열심히 바꾸셨거나.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 직원들 그런 생각을, 
윤정회 위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잘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 세부 내용 일단 다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26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윤정회 위원    266, 267 전부 다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제3종시설물 포함) 안전점검과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노인복지시설 점검과 중대재해는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나누는데, 관공서에서 지어서 한 건물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준 곳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뽑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용역”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한 사람당 얼마로, 원래는 안전점검 관리자가 있어도 되고 없으면 외부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저는 그 자료를 올해 예산서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못 찾았다면 그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 
윤정회 위원    이게 ’22년도면 ’23년도도 진행을 하셨겠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네, 그런데 제가 ’23년도 예산서에서는 못 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제가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찾았다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승강기 교체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디 경로당일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청파 제2경로당입니다. 
윤정회 위원    이런 내용도 하나도 안 써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없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공감, 
윤정회 위원    사실 무의미한 자료를 주셨다고 인정하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꼭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실 것 있으세요? 먼저 하시겠어요?
○위원장 권두성  네, 함대건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함대건 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 세 분 꿈나무종합타운 5층 근무 중이신데 따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게 처음에 설립될 때는, 2019년도까지는 외부에서 따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함대건 위원    가이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2020년부터 아동학대팀이 생기면서 가능하면 들어와서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 저희 부서 직원이 33명이고 그분들까지 합치면 36명입니다. 지금 아동보호팀이 10명인데 한 라인에 다 앉을 수가 없어서 좌로 2명, 우로 3명 이렇게 다른 팀에 앉아 있을 정도로 부서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팀을 저희가 2020년부터 어떻게든 저희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일단 거기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옮기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함대건 위원    게이트웨이 과정 거치려면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야지요.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있으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게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저희는 좋은 자리에 입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는 좀 바뀌어서 사실 통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돼서 저희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분들도 또 나름 고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저희도 같이 근무하고 싶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 심사라 이것 뭐, 어떻게 말도 못 하겠고. 
  그런데 이것,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기록에 남겨놔야 다시 검토를 하려나요? 
○위원장 권두성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셨다가,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는데, 나중에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기회 되면 하시고 아니면 다시 부서를 한번 불러서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드림스타트 건만 가지고 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윤정회 위원    네. 
  윤정회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작년에 연구용역 하셨습니다. 올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연구용역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 아직 책자 결과물은 못 받아봤고요, 곧 나올 겁니다. 
윤정회 위원    이 연구용역을 한 토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고령친화도시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아까 아동친화도시처럼. 
윤정회 위원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이 몇 분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 열다섯 분입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홍보물 제작하고 회의운영비는 묶지 말고 따로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러면 회의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홍보물 제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추진위원들을 위한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만 모니터링단을 위한 것들은 축소시켰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직접 일을 많이 하시는 모니터링단분들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금액인데. 이분들의 활동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결과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주거환경개선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몇 가구 정도 수리를 도와드렸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주거환경 서비스 말씀이세요?
윤정회 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작년에 주거환경 서비스로 100세대, 그다음에 방제 서비스로 200가구 지원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것은 전체 어르신 대상이 아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약간 저희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댁에 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윤정회 위원    다른 곳 수리하는 것에는 엄청 큰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주거환경 서비스에는 되게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일만 해 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시겠지만 일단 자가가 아니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당연히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독거어르신이니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시도록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래서 20만원씩 책정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발굴하고 조금 더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병해충 방제 관련된 내용은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하지 않으실 계획일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담당을 불렀는데 이게 작년에 2,000만원, 2,000만원씩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병해충 방제서비스 역시도 주거환경개선이라서 합쳤다고 들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최근에 빈대나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분들은 더 취약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소독을 더 열심히 해 주시거나 이러고 계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여기에는 생활지원사라고 돌봄 하시는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이 예산 4,000만원 잡으신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윤정회 위원    저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예산 1,000만원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의 ‘아동·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이 매번 바뀌나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하시다가 올해 상반기 때 1번, 하반기 때 1번 만나 뵀는데, 원래 조례에는 동별 10명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회원님들 자체도 그 정도 인원은 원하시지 않아서 동별로 세 분씩 조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초소가 어떤 걸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이태원로 파출소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야간 여성안심서비스 활동하시거나 그럴 때 약간 쉴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원래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원래는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말 그대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 부서에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내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전기요금 몇천 원 단위이기는 한데 저희도 필요할 때, 그런데 환경 자체를 수능이나 명절, 연말연시나 이태원 축제나 그럴 때 활동을 하니까 고정적으로 누군가가 쓰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회 위원    유지비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제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그것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의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문 인식으로 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게이트 설치를 이촌1동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촌청소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참여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구축된 스마트 플랫폼에 있는 정보하고 이 스마트기기를 연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전산개발비를 2,300만원 마련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런 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스마트 플랫폼으로 구축한 것은 회원들 접수, 우리 청소년시설이 통합된 하나의 폼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있고요, 또 내년에도 고도화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산개발비’라고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년센터 스마트 출입게이트 설치(구 주민참여)’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정회 위원    청소년센터 안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주민센터가 아니라?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주민센터가 청소년센터에 입주해 있는 겁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그냥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매칭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전체 구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윤정회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소하지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내년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냥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타 부서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국·시비를 받지 못하게 된 사유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미리미리 오셔서 의원들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하나하나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게 집행부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다음에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놓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꼼꼼하지 못하신 걸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정말 버겁습니다. 
윤정회 위원    업무 과다이셔서 놓치는 부분이 많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윤정회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올해 경로당 공사한 내역들 받아서 봤는데, 저도 옆에서 어르신지원팀, 행정팀 많이 보지만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걸 두 사람이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사들을, 사회직이거나 행정직이실 텐데 이걸 가셔서 다 발주하시고 계약하고 검수하고 공사 잘됐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10곳 이상, 공사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 전수조사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인풋이 엄청 많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번에 정말 코로나 끝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 고민이 좀 들던데, 이게 다행히도 아직은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내역 보니까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업체 한 군데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입찰해 가지고 좀 큰 데, 규모 있는 데에서 들어와서 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게 오히려 부서에서 업체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내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해야, 업체가 한 군데여야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기술직분들한테 코멘트받기도 편하고 의사소통도 편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셔야지, 안 그러면 업무가 안 줄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이 삭감한 서울형 키즈카페, 이것 기사를 보면 운영비랑 리모델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저도 서울시 복지위원장님이랑 예산 딸 때 그렇게 알고서 제안드린 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리모델링비는 ㎡당 200만원이고 신축일 경우에 400만원인데 후암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담도담 실내놀이터는 키즈카페로 전환하면서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후암교회는 공간이 최소면적 120㎡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200만원, 400만원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최고액을 받고 나서도 구비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운영비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운영비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면 인건비 두 사람 게 지원이 됩니다. 
김선영 위원    월평균 1,275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리모델링비도 최대 12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나오는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게 평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선영 위원    평수에 따라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김선영 위원    이건 최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최대를 받고 저희 구비가 1억 3,00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월평균 1,275만원 운영비를 제하고도 운영비가 구비로 2억 3,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직 운영비는, 지금 후암교회 관련해서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성비만. 시설 설치비만 잡은 상태입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24년도 사업예산안 사전설명 14페이지에는 운영비 2억 3,486만 2,000원 책정하셨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서울형 키즈카페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운영비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 이건 도담이고, 후암교회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아직 그 편성은 안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후암교회 리모델링비가 얼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시에서 받은 게 2억 3,300만원 정도고요, 저희 구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더 추가 투입해서 3억 6,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로만. 
김선영 위원    여기 14페이지가 도담도담 거예요, 후암교회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14페이지면 어디 14페이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14페이지에 공사비 1억 3,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건 구비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거냐고요. 도담도담이요, 아니면 후암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후암교회.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2억 3,300만원은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놀이기구 및 장난감 구입비, 이것 2,000만원은 후암교회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후암교회 놀이기구 설치할 비용입니다. 
김선영 위원    개소식도 후암교회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250만원?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 거라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김선영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이게 후암교회냐고요, 도담도담이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행사운영비 말씀이세요? 
김선영 위원    이 항목이 그냥 후암교회랑 도담도담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도담도담은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후암교회 키즈카페,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공사비는 도담도담 건 없습니다. 다 후암교회 겁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역을 자세하게 안 적어 주시니까 어느 키즈카페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 14페이지 보고 계세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걸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준 서브 자료예요. 
김선영 위원    그런데 각 소관 부서에서 이것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김선영 위원    그럼 위원들은 뭘 보고 질의해야 되나요, 이게 잘못됐다면? 
  일단 그러면 이따가 정회 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수정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그 드림스타트 행사 내역들하고 홍보 내역, 홍보 방법 그리고 그 세 분들 업무분장표 좀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또 해 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당황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 자료를 보고 너무 세부내역이 간단해서 사실 당황하고 있었어요. 바쁘신 것은 아는데 좀 이것보다는, 그러면 시간이 회의도 이것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고, 미리 보고 들어오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우리 용산구의원이 아니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비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그런데 여하튼 이런 발언은 그래도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윤정회 위원    네. 
  윤정회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어떠한 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르신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손발톱 깎기라는 사업이 예전에 진행됐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윤정회 위원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니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손발톱을 깎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어지럽고 이래서 발톱 깎기는 특히 좀 어렵다.”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꾸미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전거 수리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 것처럼 각 주민센터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네일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든 아니면 네일을 배우는 학생이든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어르신들의 손발톱을 케어해 드리고 네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색칠도 해 드리고, 이런 기쁨을 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사업 중에 넣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한번 일단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일단 그 내용 500만원 정도 예산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고 다시 여쭐게요. 
  574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내역을 안 써 주시니까 그런데, ‘307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서울형 키즈카페 위탁운영비” 2억 3,000만원, 이게 도담도담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후암교회는 아직 반영을 안 하신 거고,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담도담에 월평균 1,275만원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으시고 나머지를 구비로 2억 3,000만원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니, 아까 1억 3,000만원은 시설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시설비 말고요. 1,275만원 운영비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금 도담도담에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100% 나오고, 3명, 4명은 3대 7로 해서 구에서 3을 부담하고 시에서 7을 부담해 줍니다. 
김선영 위원    2명은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7대 3으로 저희가 7을 부담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조성비가 1억 3,000만원,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이게 후암교회 우리 구비 부담금. 
김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시에서 12억을 최대 부담해 주지만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억 3,000만원 지원받으셨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김선영 위원    그리고 구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리모델링할 게 많긴 많은가 보네요?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적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저도 가 봤어요. 주차장이 없긴 없더라고요. 걸어서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8시 04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0페이지인데요. 400페이지, 402페이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올해 하던 전문가 컨설팅하고 여성교양대학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여성창업지원’하고 연계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다시, 죄송합니다. 
함대건 위원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던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 1,800만원이 ‘여성창업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성교양대학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내년 예산은 없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교양대학은 400페이지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강사료 포함되고, 중간에,
함대건 위원    그건 여성교실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함대건 위원    여성교실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 교양대학은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만 있거든요. 여성교실이 10과목, 그다음에 교양대학이 영어하고 중국어 해서 2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11과목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총 12개 포함되지요. 여성교실하고 교양대학이 총 12개 강좌입니다. 
함대건 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11과목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11개 강좌로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12개 강좌를 운영했는데 분기에 20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을 하고요, 내년 2024년부터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사료도 새롭게 산정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여성교실하고 여성교양대학하고 차이점이 뭐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교실은 꽃꽂이 강좌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에서 미리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습니다. 꽃꽂이나 퀼트, 한복 만들기 그런 것 있고요, 교양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하고 영어 강좌가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교양대학, 교실…. 
  사실 그렇게 성격이 달랐다고 보기도 좀 그렇네요. 그냥 지금처럼 묶는 게 낫겠네요, 내년처럼. 
  “양성평등 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교육 같은 거나 성인지 교육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초중고에서 성폭력이나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 그런 예산입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세부사업계획, 올해 쓰신 거랑, 이것 올해도 하셨잖아요? 올해 쓰신 거랑 자료 주시고요. 
  제가 여성플라자 갔었는데, 이게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이 교실 있을 때 가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주하시는 분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상주하는 분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상주는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상주는 저희가 일자리담당관에서 1명 지원받고요, 취업 그런 걸로 1명 지원받고요.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사무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별도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다 잠겨 있어서 못 봤거든요. 일자리담당관에서 어떤 명목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 기간제가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주민들 채용하거든요.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일자리 공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규모도 애매하고 인력도 정확히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간은 차지하고 있고, 좀 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냥 가족센터에서 위탁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하시지, 이걸 별도로 따로 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요, 저희 여성플라자는 여성 양성평등이나 그런 것에서 별도로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근무도 그렇고, 직원도 정확하게, 사업할 때 아니면 담당자가 부서에서 한 번씩 나가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 담당자가 아침에 강좌가 있으면요, 매일 강좌 할 때마다는 못 나가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 사무실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주 인력이나 기간제 그런 인력을 하면 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관리는, 사회복무요원하고 최소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좀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함대건 위원    ‘여성창업지원’, 캠퍼스타운하고 같이 하시는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기 같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에?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기 용산역에 있는 게 여성센터인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은 저희는 모집하고 그런 강의들 제공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의를 담당하고 숙대캠퍼스타운에서는 마지막에 경진대회하고 멘토링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신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대로 올해 1,8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함대건 위원    그 컨설팅 비용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걸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숙대랑 삼자 해서 하는 것은 신규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랑 내년에 같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확대하고 전문가를 더 저기 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 세부사업계획 지금 없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예산을 지금 3,5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숙대캠퍼스타운에서 4,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함대건 위원    숙대에서 4,3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 예산은 포함 안 된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숙대에서 일자리담당관하고 협업해서 서울시 6개 대학이 선정돼 가지고 해마다 3년간 15억원씩, 
함대건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이것 개요 그냥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05페이지인데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회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이게 ’19년 이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자주 발생하면 안 되고 또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19년부터 약간은 사장된 업무인데요, 다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위원을 재정비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올바르게 추진하려고 잡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근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40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거의 4배 이상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것 계획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계획 다 듣고 나중에 본예산 때 심의하겠습니다. 이것 일단,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4배 이상 증액됐다고 말씀을…. 
함대건 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오히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닐 텐데요? 
  400만원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함대건 위원    아, 중간에 증액되거나 이랬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작년에 계수조정 때 2,200만원을 계수조정해서, 저희가 2부 행사에 사미자 공연을 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군요, 그 행사군요. 기억이 났습니다. 
  검토 좀 달아주십시오. 일단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들도, 
함대건 위원    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419쪽 봐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419쪽이요?
황금선 위원    네. 
  “AI푸드스캐너 프로그램 이용료”, 이것 원래 하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9대면 19군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식판을 들고 스캔해서 그것을 영양 관리하고 리포팅해서 부모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식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음식을 식판 들어서 찍고 가서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다 먹었을 때 영양분석이 다 맞는 거지, 반밖에 안 먹었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푸드스캐너가 두 가지 저기가 있는데, 하나는 잔반 처리가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스캔을 하면 부모들이 우리 원아들이 뭘 먹었나,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 어머니들하고 핸드폰에 업무일지처럼 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진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 사업을 도입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올해 4월쯤에 푸드스캐너 개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사업이 좋으니까, 부모들은 항상 급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식단이 미리 제공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니터링하면 더 안심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황금선 위원    이거 제안설명 받으신 것 있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구립 어린이집만 포함되나 봐요, 직장 포함해서? 만 3, 4세 19개 반 설치, 운영인데 전체도 아니고 그냥 어떤 어린이집에, 그러면 반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시범 운영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5개소 국공립, 사실은 이게 교사들에게 하나의 업무 가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선 위원    네, 하신 데 있어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5개 시범 운영했었고요. 
황금선 위원    구립에서요? 구립의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구립하고 직장에 하나 하고, 구립 4군데 하고 새싹도… 아, 저기도 했네요. 민간에서 하나 한 것 같은데, 저기. 
황금선 위원    명단 주시고요,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그것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좋으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니까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자료 받으신 것 주세요. 업체한테도 설명 들으신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시범사업 끝나고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것 주세요. 
  그다음에 421쪽, 우리 ‘어린이집 시설관리’ 하고 있어요. 실내 공기질, 내‧외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하고 있는데, 빈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조사는 하셨지요, 요 근래에?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계속 지금, 한 번 조사가 아니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목포에 있는 어떤 찜질방에서 빈대가 나왔는데, 손님이 얘기했는데 그것 무시하고 놔뒀나 봐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왔는데 장판 밑에서 5마리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빈대 방역 철저히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금선 위원    전기, 가스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원내에서 분기나 정기적으로 한국도시공사 그쪽에다 의뢰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전기, 가스도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42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인데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보면, 뒷장 430페이지의 산출근거를 보면 “월급여 및 제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몇 분이며 급여 나가는 것 데이터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황금선 위원    그것은 일단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부모모니터링 가잖아요? 보육 전문가도 가고 학부모도 가고 보건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가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황금선 위원    이 사람들 뽑을 때 우리가 뽑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뽑아서 이분들 하시라고 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올해까지는 저희가 뽑아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육 전문가를 뽑는 부분은 저희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뽑는 게 더 좋은 사람을 뽑고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에 사업을 이관할 생각입니다. 
황금선 위원    민원이 한번 있었지요? 이것 부모모니터링단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게 원장님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선 위원    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모니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모니터예요. 부족한 부분, 본인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데, 마치 막 지도 점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사전에도 당연히 교육시켰고요, 더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 꿈나무 관장님 오셨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네. 
황금선 위원    잠깐….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황금선 위원    장난감나라,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나, 어떤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장난감 구입을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증액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아마 300만원 정도 나머지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충분해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글쎄요,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하도 아이들이 새로운 욕구들이 많아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500만원 정도는 증액해 주신다면, 작년에도 원래 2,000만원 해 주시려고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 여건이 된다면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주말에, 이마트 이런 데 팔잖아요,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 같은 게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건값이.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단기간의 증액보다는 장난감은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애들도 싫증 나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일정한 금액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반짝해서 증액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 있을 때 장난감나라 거기 한번 가 보고 학부모 몇 분 인터뷰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뮤지컬 공연도 새롭게 시도하셨고, 또 원어민 영어교실도 새롭게 시도하시는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 어린이집이 아니고 39개소의 40개 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별 주 1회 30분 수업인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연령을 딱 구분해서 4, 5세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교육 전공자로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인터뷰를 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그렇게 직접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전체로 모든 어린이집 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전체로 하면 좋겠지만 0세, 1세, 2세 반은 아직 성장기가 있고 하니까, 지금 4세 반, 5세 반만 해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반 구성이 민간‧가정, 국공립 다 합해서 40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누리반, 그러니까 유아반은··· 4세부터 5세 반은 그 전에 원에 있다가 유치원에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일단 40개 정도만 해도 예산이 3억 1,1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고 원에서나 학부모들 호응도가 좋으면 연령을 2세, 1세로 더 낮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게 유치원으로, 영어학원으로 아이들을 많이 뺏기니까 경쟁력 이런 것 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요. 글쎄요, 좀 어린 반 아이들, 어린아이들 있는 데도 뭔가를 준비해서 같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연령에 맞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있는데, 1세, 2세, 3세 이런 애들은 감각이나 촉각 이런 것 하는 수업을 해도 되고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딱 연령을 나눠서 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반 구성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와 가지고 어떤 반은 20명이고 또 원아 모집이 안 된 어린이집은 애들이 적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구성해서 하실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더 구체적인 것은 원하고 원장님들하고 다 상의를 할 거고요, 지금 큰 틀만 예산을 잡은 거고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 많은, 지금 정원이 20명이지요, 큰 아이들 반? 20명인데, 20명 아이들을 한 반에 넣고 가르치는 것을 이분이,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제안서를 보면 원어민 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 1명이 2인 1조로 다니거든요. 1명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1조가. 한 3개 조나 4개 조로 구성한다는 제안서가 있는데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선정하는 거지요? 이것 맡기는 업체도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래서 따로 그 100만원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황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로 일단 올리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는데,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려면 폭넓게 다양한 연령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 고언 감사하고요, 당연히 저나 저희 직원들도 물론 어린이집 다 했으면 좋겠는데 4, 5세 반만 해도 벌써 3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해 보고 호응도를 보고 해서,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3억 1,00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도 혜택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4, 5세만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더 어린 연령층의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4, 5세 애들만, 물론 또 그 아이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면 4, 5세가 되면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지만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만 1, 2, 3세 애들한테도 뭔가 더, 그리고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한데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용산구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는데 애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용산구는 어르신들한테만 투자를 너무 많이 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게 교육 예산이고 아이들한테 투자할 거면 어린 연령도 혜택을 더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 당연히 더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3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못 한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40개 반이 그렇게 해도 4, 5세 반이 다 아닌 거고, 3세 반이나 2세 반은 꼭 영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놀이를 하면서 가르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운영해 보고 더 확대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직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검토의견으로 올린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밑의 애들도 좀 해 줬으면 좋았을걸, 왜냐하면 지금 직장 맞벌이,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가 맞벌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보육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나라에서 커리큘럼 이런 게 프로그램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영양 이런 것 때문에 급간식도 다 준비해 주잖아요. 우리 또 급식지원센터 연계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교육도 전체 연령에 다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보조)’,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고 지원을 받는 거면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저희 보육 지원은 거의 다 연계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언제부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이게 보면 총사업비는 720만원 정도 되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재원아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건데, 물론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내가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나가기 전에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부 원에서는, 글쎄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도 있고요. 꼭 뭘 지적을 하려는 게, 지적하려는 게 도와주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김성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구비가 소요되고 있잖아요, 100억원 이상 많은 돈이. 그러면 이 제도를 좀 살려서 충분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비는 한…. 
김성철 위원    백 얼마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매칭사업이라서. 
김성철 위원    매칭사업이지만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요즘 방송 뉴스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고들이 잦잖아요. 잦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못 하는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사실 부모들은 내 자식을 맡기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증액을 해서 뭔가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단 7명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부모도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해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모니터링단 활용하는,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우리 구비가 너무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게 효과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우리 구비도 대폭 늘려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이분들이 해 왔던 활약상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2년 치, 작년 것, 올해 것 이분들이 결과보고서를 낸 게 있나요? 아니면 활동을 하고 나서 10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평가서가 당연히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있나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증액 관련해서 지원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증액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청소년이 몇 명이고 그중에 유아가 몇 명이지요, 용산구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김선영 위원    청소년이 용산구에 몇 명이고 그중에 유아,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청소년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재원 아동이 한 3,500명 됩니다. 
김선영 위원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 
  0세부터 7세까지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0세부터 만 5세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영어교실 이것 검토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총예산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3억 1,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선정위원회 예산이고요, 3억 1,000만원이, 
김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0세부터 5세까지가 3,50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만 4세, 5세?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4, 5세 반이 한 40개 반 됩니다. 40개 반을 산정해서 저희가 3억 1,000만원을 산출한 겁니다. 
김선영 위원    3,500명 중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절반은 더 못 미치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아반이 인원이 적습니다. 한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3세부터 5세까지를 유아반이라고 부르고요,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반이라고 하는데, 영아반이 한 2,200명에서 2,300명 되고요. 
  이번에 영어교실은 저희가 누리반, 그러니까 유아반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혹시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떤지 설문조사 같은 것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원장님들 반응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신규 편성한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요즘 많이 어렵고 한데 활성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언론도, 인터넷 검색도 해 보니까 서초하고 송파가 원어민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신규 편성하게 됐는데요. 
김선영 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하시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2024년도 신규 예산입니다.
김선영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영어유치원도 많이 보내시잖아요. 영어유치원 200만원 이상 하는데, 이게 3억원 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직 사업 시행 전이지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2, 3세는 사실 영어를 배우고 학습한다기보다는 영어로 놀이하는 게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사실 어릴 때부터 이머전 수업하는 것도 국제화시대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4페이지에요, “안심이 앱 야간 CCTV 모니터링용역”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안심이 앱이요? 야간 용역이요? 
함대건 위원    네. 복지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안심이 앱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거고요, 안심이 앱을 연동해서 저희 야간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서울시에서 개발된 앱. 그러면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요, 앱은 별도, 그러니까 안심이 앱에 연동되어서 모니터요원이 연동되면 “어디 지역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연락 주셨습니까?” 해서, CCTV가 그쪽으로 딱 비춰지고, 아니면 CCTV가 좀 약한 데는 여성분하고 끝까지 전화 통화해서 귀갓길 도움을 주는, 또 아니면 저희 안심스카우트가 있거든요. 또 연결시켜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스마트정보과하고 연계해서 그 공간에서 같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기 관제 지하 2층에. 
함대건 위원    관제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2명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2교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21시부터 6시까지 로테이션, 주간에는 안 하고요. 주간에는 스마트정보과 직원이 대신해 주고요, 야간에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격일제로 계속.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분은 용역이니까 외부 업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외부 업체랑 계약해서 그쪽 계약 업체에서 채용해서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고민이 좀 되네요.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다른 25개 구?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전 자치구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방법에서 차이는 있겠지요.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저희처럼 업체랑 용역을 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함대건 위원    센터의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저기를 바꿨잖아요, 용역에서 채용으로. 이분들만 채용으로 있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도 내년부터는 또, 안 그래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직접 고용할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계속하는 이유가 직접 채용을 하면 인건비도 계속하고, 계속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기간제 채용을. 또 기간제는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 구 사례도 보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용역을 주면 채용 문제는 저희보다 그쪽이 더 전문가다 보니까 채용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우리 구의 특수성이 있어서 용역을 없애고 직영으로 했는데 비슷한 성격의 이 사업을 또 용역으로 한다고 하니 좀 모순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제한되는 부분들은 많지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고민한 이유가, 직접 채용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고민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2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물론 다음에 또 쉬겠지만 그런 근로자가 많이, 구인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함대건 위원    기존에 관제센터 채용되시는 분들보다 인건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계약 업체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임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함대건 위원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조금 더 고민해 보시지요, 본예산 있으니까. 저도 기획예산과나 얘기 나눠보고,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위원님한테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서로 다 이해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계속 오버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의 쏠라표지병 설치, 저 이것 다른 지역에서 보고 사실 사진 찍어뒀었어요. 어디선가, 우리 도로과인가 교통행정과에도 예전에 이것 사진도 보여 드린 적 있고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라. 
  이것 2,500만원이면 얼마나 설치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구간마다 다릅니다. 2, 3m 간격으로 하는데 구간이 짧을 때는 6개나 7개로 산출했고요, 구간이 긴 경우는 4,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설치 계획하신 것, 예정지나 이런 것 있으면 주시고요, 증액 요구 좀, 같이 논의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일단 증액 검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목도 많고, 앞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19페이지에 “AI푸드스캐너 프로그램 이용료” 있는데, 보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푸드 직접 스캔해서 식습관 기록도 해 주고 잔반 이런 것 안 남게 하고 이런 데 굉장히 특출난 기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다른 지역들 보니까 작년 이때부터 붐이 좀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들을 막 했던 것 같고, 우리는 이것 처음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서울시에서는 종로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함대건 위원    올해는 안 한 거지요,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올해 시범했습니다. 업체에서 제안이 있어서 ‘오, 괜찮네’. 
  물론 어린이들이 불편함도 있고 교사들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내 자녀가 뭘 먹을까?’ 식단 같은 경우도 미리 일주일 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도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공유가 돼요, 이걸 안 해도. 그런데 이걸로 모니터링해서 ‘오늘 뭘 먹을까?’ 했던 게 더 부모들이 안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업체 제안이 좋아서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5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비예산으로요. 학부모들 90% 이상이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교직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교사들 만족도는 50%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도 절반은 나오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런데 교사들도 처음에는 좀 일거리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게 습관화되니까 교사 손이 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50%라는 퍼센티지가 교사 손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학부모들은 90% 이상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구립, 민간 안 가리고 도입돼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16만 5,000원 해서. 그런데 구매를 하면 660만원입니다. 
함대건 위원    세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매도 못 하고, 또 임대도 3,700만원인데요, 그게 처음에 신규사업을, 물론 시범사업에서 성과는 있었지만 신규사업을 연령을 넓혀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더, 지금 5개만 해 봤지만 한 19개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함대건 위원    저 잠깐,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보직교육원 연찬회, 올해 한 것 결과 좀 주시고요.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이것 계획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제안서하고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 
함대건 위원    개요라도 한 페이지짜리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나요, 2개?
  어려우면 일단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4페이지 ‘양성평등 교육지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공무원 대상도 하고요,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회의 위원수당”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이 예산이 ’19년까지는 활발히 진행되다가 코로나하고 또 여태까지 딴 사정에 의해서 한 3년 동안 예산이 거의 없었고요, 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안건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도 거의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동폭력이나 그런 사건이 간간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다시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 대상으로는 교육하시는 게 없으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양성평등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런 걸 할 수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요, 할 수 없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윤정회 위원    본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그냥 전체 구민분들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거나 하면 양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강의나 강연 같은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만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이니까 여성에 관한 정책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들을 보면, 사업들을 보면 약간은 역차별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도 우대받아야 하지만 남성도 우대받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추경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추경 예산은…. 
윤정회 위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당초….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계수조정.)
  계수조정 때 한 거예요?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본예산 때. )
  본예산 때? 
  이번에 보면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 연극 같은 것도 하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2,200만원이 증액돼서 연극 공연을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 저희가 올해 하면서 꼭 연극 아니어도 내년도에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나 그런 교육도 해 볼까도 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들이 참여해서 뭘 나눠주고, 또 저희가 다른 예산이 있거든요. 여성 참여예산이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을 200, 3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와서 본인들이 그 사업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나눠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좋아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많이 늘려서 그런 많은 분들이, 단체가 참여해서 그런 참여들도 유도하고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런 새로운 또 다른 방식이 조금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안심도시 인프라 구축(보조)’입니다. 
  원래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에서 사업명이 바뀐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 사업명은 ‘안심도시 인프라 구축(보조)’.
윤정회 위원    원래 이게 있었나요, ’23년도에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계속된 사업인데요, 사업명이나 그런 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1인가구팀이 신설이 돼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원래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에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옛날에, 저희 내부를 말씀드리면 여성팀에 1인 그쪽 업무가 있다가 여성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좀 분리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것은. 
윤정회 위원    네, 여기 안심귀가스카우트 추가 채용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6명. 
윤정회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전액 시비로 7명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광동, 청파동, 후암동을 안심스카우트 2명씩 하고 있는데, 1명이 집안에 사정이 있고 그러면 1명이, 저희가 안심스카우트지만 본인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한 6명을 더 채용을 해서  2개조를 더 운영, 그러니까 각 세 군데에 1조를 더 투입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정회 위원    이것 새로운 채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새로운? 
윤정회 위원    새로운 채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7명 항시 1년에 한 번 채용하고 있고요, 6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확정되면 13명을 채용해야겠지요. 
윤정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 있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대부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안전스카우트는 계속적인 계속사업입니다. 
윤정회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런데 추가로 더 6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계속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못 들으신 의원님들 있으실 수 있으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 423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시설관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이 줄었는데, 내진설계 부분 1억, 올해 한 것,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9,500만원?
함대건 위원    네, 내년에는 안 써도 되니까 빠진 것 같고. 개보수 공사 비용 5,000만원 빠졌고 또 5,000만원 빠졌던데, 어쨌든. 
  그런데 아직 2억 7,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던데요?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줄었나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90% 이상은 집행합니다. 
함대건 위원    집행하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함대건 위원    제가 지방재정365 보니까 아직 2억 2,000만원 집행이 남아 보여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것 발주해서 금방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진행 내역 올해 것 주시고요, 내년에 어디 하겠다고 잡으신 건 아니지요? 상황 보고,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예산을 그냥 포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수요 조사하고요, 물론 수요 조사에서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알파를 잡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몇 개소인가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내년도에? 
함대건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게 안 되어 있고 곱하기 1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없고 포괄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환경개선(국고) 7,000만원도 있는데, 이것하고 구비하고는 어떤 차이에서 집행의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물론 원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편성하겠다면 그만큼의 예산을 비율대로 국비와 시비를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함대건 위원    앞의 것과 뒤의 것과 그러면 매칭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앞에는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국고, 시비,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런데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지요.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이게 합리적 예산이냐?’도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줄었고, 매칭은.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만큼 준 거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시비를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 매칭비만 주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다, 해서 시비 매칭이 된 겁니다. 
함대건 위원    매칭 비용도 우리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개소 산출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국‧시비 매칭에서 신청받은 내역 봤을 때 시나 국가에서 판단하겠지요. 매칭해 줄 때 ‘이 정도는 이 정도 금액 주면 되겠다’ 하고 준 거고, 그걸로 준 걸로 안 돼서 구비 더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물론 앞의 것과 구비 들어가는 것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중복입니다, 같은 사업 중복이 아니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커버할 수도 없고 시‧국비가 저희가 2억을 편성한다고 해서 수요가 그만큼 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구청도 다 파악해야 되고 하니까. 항상 이 돈 가지고는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구비를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을 해마다 편성하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44개소에 우리가 계속 매년 2억, 2억 5,000만원씩, 국‧시비까지 하면 3억 이상을 계속 드리고 있네요? 유지보수비만 해도 사실 그 정도이기는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어린이집들이 오래된 곳은 70년대 후반, 80년대도 있고요. 그런데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결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나, 아니면 연수가 지나다 보면 에어컨 같은 거나 냉난방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실내나 실외나 그것 개선공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안에 애들 유희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정도 예산은, 
함대건 위원    아니, 뭐,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필요하니까 할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그 정도 예산이 해마다 소요됩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관행적으로 소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신청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리모델링 신청 같은 것도 할 의지도 없거나 다른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본인들도 신청할 수도 있을 텐데 알아보지도 않거나, 그냥 구청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 잡으니까 그때 때 되면 우리 신청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하고 말겠다, 이런 심보로 혹시나 기다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들을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도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수요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다 보시고 하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3페이지에, 맨 밑에 “대체조리인력 운영 지원”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430?
함대건 위원    443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함대건 위원    맨 밑에 “대체조리인력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던 것하고 별개로 떼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명이 운영 중인데, 그 1명이 다 커버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각 원마다 커버를 못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6,800만원 증액해서 원마다 8일 정도,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저희가 8일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을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106명은, 이분들 인력 수급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106명은 저희 개소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은 그런 데가 누수가 있을 때 가서 지원하는데, 한 날에, 아니면 이틀에 여러 군데서 누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게끔. 
함대건 위원    아, 본인들이 직접 채용.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게, 8일 정도는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이것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반영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어린이집들에서 이것에 관련된 민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어린이집의 그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일자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어차피 8일 다 안 쓰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조금 더 해 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5일만 썼다, 그러면 B어린이집에서 10일 신청하면 10일 받아주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8일로 했는데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안전관리비 지원은 어떤 성격인가요? 5,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4,95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건 좀 감액했습니다. 그게 감액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증액된 사안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 키트도 사고 마스크도 사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왜냐하면 마스크도 이제 안 사고 키트도 안 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많이 감해서 저희가 4,950만원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방역물품 느낌으로 이것 구매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증액했었는데,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한 5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원의 사정에 따라서 안전 관련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예산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필요하다면 소화전 살 수 있는 거고. 원마다 대략 50만원 가는데요, 그 50만원 가지고 수리 같은 건 무리고요, 안전 관련 물품이나 그런 걸 비치하고.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집행한 것, 지금까지 한 것 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 이게 얼마 전에 표창으로 행감 때 지적받았던 그 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황금선 위원님께서. 
함대건 위원    이것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 지적받은 게, 
함대건 위원    아니요, 이것은 연찬회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니, 
함대건 위원    이게 연찬회가 무슨….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해마다 연찬회는, ‘연찬회’ 용어가 좀 그런데요, 해마다 행사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요조사를 해 보고, 연찬회 예산은 저희가 주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서 주도해서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요 조사해 보니까 이런 강연보다는 그런 뮤지컬 공연을 보고 싶다는 게 압도적이어 가지고 그렇게 출연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네, 올해 예산 잘못 썼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보조)’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용산구에서 이것 신청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한 1,2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1,200가구가 신청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회 위원    반응은 좋았나요, 확실히?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임산부나 다자녀나 그런 것 이용하는데, 아이.엠(i.M)택시라고 카니발 택시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윤정회 위원    몇 월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8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엠택시에 애들 할 수 있는 키트가 그런 게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택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아이엠 모빌리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0페이지인데요. 행감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한부모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혹시 부서에서 또 그 이후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혹시, 담당 부서 팀장님! 잠깐…. 
○출생다문화팀장 이병진  출생다문화팀장 이병진입니다. 
함대건 위원    두 페이지짜리 현황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따로 있는 건 없나요?
○출생다문화팀장 이병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은 없는데요,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일단은 운영비 성격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부분들 지원이 좀 있는데, 저도 아직 방문을 못 해 봤는데 시설들 노후화나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출생다문화팀장 이병진  시설들이 2014년경에 다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간담회나 이런 것 따로 하시나요, 기관들하고? 
○출생다문화팀장 이병진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같은 건 따로 안 하고요,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 같은 것 나갈 때 애로사항 같은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그쪽에서 어려운 것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하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도 점검 결과 좀 주세요. 
○출생다문화팀장 이병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성평등 주간행사’에서 보면 촉진분야 유공자 표창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권두성  그런 것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동에다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주민센터에다가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동 지역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유공자가 있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예민한 과예요.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여성들하고 이런, 양성평등, 사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우리하고도 너무나 밀접하게 되어 있고. 일반 타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사업성에서 우리가 늦춰져도 잘 모르지만 이건 아이들 교육하고 바로, 아까 AI 식단 하는 그 기계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푸드스캐너. 
○위원장 권두성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원어민 영어교실 문제, 3억이 넘는 예산이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윤정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안심스카우트 6명. 
○위원장 권두성  네, 그 사업이 ‘안심도시 인프라 구축(보조)’ 사업이지요. 보니까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보조사업이나 국고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냥 내용을 보지, 이걸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6명의 스카우트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글씨가 조그맣게, 보기에, “시비 지원 인건비 외 6명 추가 채용분”, 물론 다 명시는 하셨지만 적시는 해 놓으셨지만 우리들이 이런 걸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당연히 넘어가는, 그냥 스킵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특이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고생 많이 하시는 과인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시까지 석식하고 다시 이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는 석식 후 2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정회)

(20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543쪽.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몇 페이지요? 
황금선 위원    543쪽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543쪽이요? 네. 
황금선 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보조)’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4,650만원인데 시비네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황금선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정수당뿐만 아니라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비정규직 종사자 수당, 복지포인트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 서류로 주시고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국·시·구 매칭사업이네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가정에 가사하고 간병 서비스 나가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일단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을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아니면 심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시면 월 27시간부터 24시간 이렇게 구분돼서 서비스 지원을 받고요, 기초수급자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지급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도 있고, 본인부담금 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황금선 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난방비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김장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이런 걱정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과장님이 복지조사과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정회)

(20시 09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629쪽 봐 주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거기 ‘환경보존 관리’에 보면 “직원 기후환경 교육 운영”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이것 어떤 거예요? 직원들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금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환경 교육을 아트홀에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한 2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교육도 받고 견학도 가고 하는 그런 행사를. 
황금선 위원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교육받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그때 강사님이 전기 조금 쓰는 것도 환경에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사님이.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안방에 있는 코드를 다 빼고 옵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충전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가습기, 요새는 또 가습기 켜는데요. 
  교육을 직원 교육 200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장소 때문에 200명 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장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직원들 견학하고 교육을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황금선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공서에 보면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책상마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댑터로 연결해서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은 관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구청은? 그냥 다 그냥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지금 전원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에너지 줄이기 일환으로, 
황금선 위원    하고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는데, 1시간 동안 불 끈다든지 모니터 끄고 하는 것들을 사실상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고 점차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아끼면 사실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부서가 아끼면 그게 1년으로 모으면 큰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에도 그런 걸 같이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환경교육 교육재료”, “어린이 환경교육 강사료”,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세부, 세부 이렇게 예산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늘려 주시고요. 지난번에 전시회장에서 했던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예산이 적든 많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직원들 서서울플라자라든지 환경 견학을 했었는데, 직원들 스스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도 꽤 됐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도 거기서 만든 제품들 써 봤는데요, 거품 이런 게 샴푸보다는 덜 나오니까 아무래도 물을 덜 쓰게 되겠지요. 여러 가지 자원에서도 좀 절약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또 문의도 했었어요. “구민들 교육, 주민들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의했었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야, 너 쓰레기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뭔가를 갖고, 효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께 인사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그냥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그게 그냥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하시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증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논의해 주셔서 예결위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의회에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선영 위원    작년에도 정부 예산 꽤 따왔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셔 가지고 좀 꼼꼼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환경보존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위원회는 뭐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환경정책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산구의 기후라든지, 환경 관련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인데요, 환경정책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이요. 그리고 위원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해 동안 용산구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 빼고는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선영 위원    담당자 누구시지요? 
  담당자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환경정책, 팀장님은 계시고요, 담당자는 지금, 
김선영 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그러면 환경법 제58조상 해야 되는 ‘환경정책위원회’ 이것 회의 빼고 전액 삭감합니다. 2,700만원 다 삭감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것은 환경법상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학교에서 석면 없애는 공사 많이 하시던데, 그런 공사는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석면 검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검사한 결과를 다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결과를 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 석면 없애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이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취약계층을 위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석면피해 이 예산은 지원 조건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금으로 90% 지원을 해 주고요, 시비 7%, 구비 3%인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을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일반 가정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선영 위원    담당자 누구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에게 통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5년간 수당하고 생활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2년 주고, 급수별로 5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김선영 위원    이게 가정집에도 석면이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보통 저는 학교에 많이 석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석면피해는 예를 들어서 종전의 슬레이트집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관련 의료보험공단하고 서로 그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 주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작년 실적 얼마 되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작년에 14명이었고 금년에 열다섯, 금년에 14명이었고 내년에 지급할 대상이 15명입니다. 
김선영 위원    올해가 2023년이 14명?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선영 위원    그 14명 예산이 얼마 쓰신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작년에 428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2023년이 14명이니까 올해 집행액.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023년이 14명, 428만원 집행했고요, 2024년에는 지금 통지 온 게 예산 계산해 보니까 711만원이어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김선영 위원    이미 신청자를 다 받으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700만원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단체 이것, 사업비 작년에 불용됐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작년에 불용되고, 금년에는 용산공동체라고 효창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아나바다, 환경반상회 이런 것을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담당자 누구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환경단체….
김선영 위원    담당자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담당자가 특별휴가로, 아이 키우는 그런 직원인데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조기 퇴근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작년에는 왜 불용됐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작년에 환경단체,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2회 이상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내년에도 용산공동체로 주실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 지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그 단체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단체가 지원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늘린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작년에도 불용되고 오늘 담당자도 없어서 전액 삭감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금년에는 현재 용산공동체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정산서를 받으면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다음 주에 예결위 또 있으니까요, 일단 삭감하고 다음 주에 또다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홍보, 이것 현수막 꼭 필요한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환경개선부담금…. 
김선영 위원    담당자 누구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우리, 
김선영 위원    이것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발송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부에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경유 차량을 쓰는 자동차의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두 차례를 부과하거든요. 3월에, 9월에. 그래서 납부 기한 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해서 납부 기간을 알려드리고 반상회라든지 SNS라든지, 우리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기한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랑 고지서 창봉투 제작은 환경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놔두고,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 15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효액 보급 사업 담당자 누구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발효액 담당자는 진하나 주임인데요. 
김선영 위원    이것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발효액을 보급을 하는데 한 기계당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주에 270명, 270명 540명 정도가 그 발효액을 1.8ℓ 용기에 담아서 수령해 가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영 위원    이게 환경법상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발효액은 저희들이 환경과 기후변화 이런 녹색성장 관련해서 홍보 수단으로 EM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영 위원    기계가 몇 개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개입니다. 
김선영 위원    구청 뒤쪽에 하나 있는 것은 봤고, 또 하나는 어디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하나는 예전 구청에 꿈나무종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김선영 위원    모든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EM 발효액은 각 구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의무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당초에 서울시에서 다 보급하도록 권장을 했었고요, 모든 구가 1개 이상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권장이지, 강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만약에 전액 삭감되면 이 기기는 다른 구로 이전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일단은 위원님,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갑자기 늘리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저희가 수리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 유지를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영 위원    설문조사 하신 것 있으세요, 반응 좋다는? 없으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설문조사 하신 것 있으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설문조사 그 자료는, 연도는 기억을…. 
  2021년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한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몇 명이나 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건 자료로,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김선영 위원    복지위원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가스점검 사업은 환경법상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가스안전점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담당자 누구시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 김일균 팀장님이신데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 도시가스를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서울도시가스. 
김선영 위원    주식회사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예스코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두 군데. 
김선영 위원    집집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면? 어떤 데는 예스코가 관리하고 어떤 데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지역별로, 철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나 예스코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점검 할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합동 점검하고, 
김선영 위원    가정집이요. 가정집의 경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게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민원사항이 있거나, 부실하다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김선영 위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요? 나중에 연락처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고요. 
  가스 점검하는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나 예스코에서 법적 책임을 지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도시가스나 예스코에서, 왜냐하면 점검하는 데 따른 용역비라든지 점검비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은 받지만, 받게 되면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
김선영 위원    명백한 관리 소홀이 있는데도 책임을 제대로 안 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담당 누구시지요?
○위원장 권두성  잠시만, 김선영 위원님, 몇 개,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김선영 위원    14번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선영 위원    그래 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두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정회)

(20시 34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저기 온실가스 줄이기 문화 확산, 그다음에 등등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 사업이나 환경오염물질,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 비상급수, 공해단속 이런 것은 다 환경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환경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지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환경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 좀 그만 핑계대시고, 예산을 계속 따와도 신규사업을 거부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환경 사업을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업무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산 많이 삭감해 드렸고요. 
  다음 주까지 앞으로 맑은환경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직원분들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지위원분들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여비가,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슨 출장을 나가시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635페이지, 마지막 예산인 것 같아요. 업추비 밑의 국내여비.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이것은 각 과가 다 공통사항인데요,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 관련해서 출장을 다니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예를 들어서 소음 단속을 한다든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소음 단속이나 공해 단속 출장 나가신다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각 과별로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금 어떤 연구단체 하고 있는지 혹시 중간보고 전달받으셨나요?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서울시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김선영 위원    지난주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갑자기 엄청 올라가 가지고 눈이 붓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석탄발전소 때문에 겨울철이라서 그런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대기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공해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세먼지는 아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저감하는 정책이거든요. 
김선영 위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점검 같은 것, 구청 안에만 있으면 사실 창문을 열어 놓지 않는 이상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알지를 못해요. 밖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목이 막히고, 위원님들도 목이 막히신 분들이 많은데, 눈이 붓고 그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을 돌아보시라고 출장여비, 이게 왜 “60%”가 붙는 거지요, 여기? “26만원*24명*12월*60%”.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모든 직원이, 반드시 24명이, 출장을 4시간을 가는 경우에 26만원인데요, 모든 직원들이 업무상 다 그 횟수만큼 출장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0% 정도는 예산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6명 정도 추가로 제가 출장비를 드리고자 하면 26만원*6명*12월*60% 곱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런데 업무특성상 출장을 못 가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출장여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추경에도 편성하고, 
김선영 위원    출장은 주로 기술직이 많이 나가시나요,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니, 모든 직원들이 공무를 담임을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우리 여비 관한 규정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출장비를 못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행정직은 못 받고 기술직만 출장 나가고 그런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출장을 가는 게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옆 동료에게 업무를 대직자가 맡아 주고 잠깐잠깐 출장을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다녀오면 그에 따른 출장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은 신규 프로젝트면 제 생각에는 6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6명 기준으로 계산해서 1,123만 2,000원 출장여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 ‘미세먼지관리’ 관련해서, “미세먼지 발생원 특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장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공사 현장들이 용산구에는 제법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상인데요, 한 210개소 현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치한 게 1건이 적발돼서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다음에 공사장 내 소음, 특히 토목 공사할 때 파일 설치할 때, 파일 박을 때 제법소음이 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적발된 것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 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특정 장비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5일 이상 공사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금액이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1, 2, 3차 이렇게 적발이 되면 그렇게, 3차 이상 적발되고 하면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적발 실적이 7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7,7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지난주에 파악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용산이 공사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꼭 적발이 정답은 아니니까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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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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