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총 109억 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1억 7,87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2,121만 4,000원입니다. 
  2023년 예산액 110억 2,385만 3,000원 대비 1.1% 감소한 1억 2,3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1쪽부터 645쪽까지 일반회계와 793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예산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포함 총 8억 3,6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인 1억 8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에 1억 9,194만 1,000원,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고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지원” 예산에 3억 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위법건축물 관리”와 “부서 기본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3쪽,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관내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부터 65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5억 7,0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6%인 7억 1,4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에 2,492만 8,000원,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 예산에 3,594만 8,000원,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등 “지구단위계획”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4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재정비사업과 예산은 4억 1,3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7.3%인 8억 5,0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비구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에 1,249만 5,000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예산 3억 1,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와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서 660쪽까지 일반회계와, 797쪽에서 798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포함 총 14억 6,95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1.4%인 3억 5,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 예산에 9,282만 8,000원,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경관조성” 예산에 1억 6,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예산에 3억 5,110만원, 구 주민참여 예산인 “서빙고동 자전거도로 녹지대 벽화 개선사업” 예산으로 4,000만원,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과 798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에서 68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71억 9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인 9억 7,1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한 공원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 예산으로 18억 4,893만 7,000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예산으로 42억 1,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속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 예산으로 3억 6,217만 6,000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 예산에 2억 7,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5쪽에서 68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4억 9,9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으로 1,556만 2,000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및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공부 관리” 예산으로 1억 3,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가조사관리” 예산으로 5,682만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운영” 예산으로 1억 9,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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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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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은 상하반기하고 우기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늘어났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주의관찰분에 대해서 2년에 1번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 부분은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안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점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게 그때그때…. 
  저희가 하는 감정평가업체는 분양가 산정이나, 분양가나 또는 재건축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그때그때 모집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전체적인 리스트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추천받아서 편성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외부위원으로 해서 4명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적격업체. 

○주택과장 임종문  네, 저희 용산에서는 올해 국제빌딩 주변 5구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아직은, 내년도에 계획, 

○주택과장 임종문  네, 들어와야 이제,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유엔사부지.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시특법 개정에 대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거기는 이촌시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안전점검보다 안전진단이 일단은 더 구조나 이런 것을,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촌시범에서 낙하 사고가 있었는데 12월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해 주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원래 임대사업팀이 주무 팀이었는데 주무 팀이 바뀌면서 원래 한쪽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목을 좀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원래 ‘주택사업 관리 및 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추진비였는데 임대사업팀이 바뀌면서 별도로 되다 보니까 그 목을 업무에 따라서 편제를 달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작년에 있었는데, 추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기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활성화 사업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의 장도 되고 이웃 간 그때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라급이었는데 다급으로 올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채용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임금이 여기보다, 라급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자꾸 높아지고 이래서 올 초에도 1월에 그만두고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사유를 보니까 “임금이 낮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급으로 올렸을 때는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하는 데 대해서 법규라든가 이런 것 질의할 때 더욱더 잘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급에서 다급으로 올린 것은 임금도 크게, 한 6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주택사업팀장 윤명길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아마 환지예정지 지정된 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1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그것은 복사해서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관리하기 나름이니까요.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그 부분은 어떻게 발급되는지는, 제곱미터나 평인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 했는데, 부동산정보과랑 협의해서 통일된 규격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5월 1일 자로 채용됐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공고를 1차 했었는데 모집이 안 돼서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공고는 냈는데 잘 확인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라급으로 됐고요, 내년부터 다급으로 올리겠다 이 말이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일단은, 

○주택과장 임종문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승진이라기보다 다시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과장 임종문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기본적으로 용산구 전체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좀, 그래도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했으면 하는데 7만원으로 줄어서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나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들이 일단 편성 요구는 10만원으로 했었는데 7만원으로 준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 과는 일괄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10회인데 오타 났다고 그럽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예산을 제일 처음에 15회로 하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지원을 나갈 때 거기 컴퓨터나 이런 것을 빌리고 하는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노트북으로 빌려서 거기 점검하는 사람들, 주택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점검할 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계속 빌려서 갔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얘기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여기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가서 민원사항이 어떤 건가 해서 주택관리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점검하고 민원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명령이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의…. 
  아, 이게 보조사업에 있다가 목이 지원사업으로 옮겨온 겁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부는 시비 보조금 받고 이렇게 되어서 편성됐다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주택과장 임종문  아, 네,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약 790만원 시비였다가 이게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편제해서 지원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사무장비 임차료. 

○주택과장 임종문  작년 것은 583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는 빠지고요, ‘공동주택지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한 곳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저희는 고발한 상태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찰에서 조치할 예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작년 12월에 고발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검찰에 다시 찾아가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이 11월 10일 날 결정됐다고…. 

○주택과장 임종문  8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수사적인 사항인데 내용이 아마, 시효가 지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나, 이렇게 저희가….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들은 철거 명령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1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철거하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하여튼 계속해서 철거를 독려해서 철거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3종시설물의 위험건축물로 인해서 한 건데요, D등급 판정받은 곳에 대해서 3곳인데 동자동 1건하고 후암동 1건, 서빙고동 1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자동, 갈월동은 도로변에 있는 데인데요, 벌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서빙고는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있는데,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암동은 한 세대가 거주는 하는데 조금, 길가에 있는데, 노후주택으로 절개지 부분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방침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임종문  공고는 아직 안 나왔고요, 채용은 12월 말일 지나고 그 전에 공고를 낼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예산 편성이 되고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 기본적으로 80만원이 줄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보안 교육이 또 법정업무로 발생됐습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교육 지원하고 법정업무로 해서 안전점검 관련해서 입주자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마련이 돼서 160만원을 분할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그 비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기존에 해 왔었는데, 온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80만원하고 또 안전 교육하고 겸해서 하면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안전교육 1회, 온라인 1회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임종문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안에 포함돼서 했는데 좀 구체화해서 나중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공람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아직 회신만 안 온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공람 회신만 안 오고 공람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주민들 성향들이 좀 다르셔 가지고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공람 의견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정리가 되면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고요, 바로 시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정비사업 자체는 의견청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런 명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전략도시개발팀이 올해 처음 만들어졌고요,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물품이라든지 도시개발 관련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들로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용산공원 홍보 자료 이런 것들 제작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내년도 업무 추진에 따라서 필요시 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처음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도로 책 구매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줄여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공동주택 점검은 내년에 정비창전면 2-1구역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점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할 때 추정분담금을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의 이런 마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사실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방침도 있었고 기준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구 합동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전검증 절차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요, 3군데 다 아직 못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 비용들을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사무관리비’ 내에 따로 분리를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저희 신문공고가 공공기관에 신문공고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이전’의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그쪽에다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신문공고…. 
  구 자체적으로 그 전에 ‘사무관리비’에서 계속하다가 공공기관으로 하면 위탁사업비로 빼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용산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본 금액이 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안건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자체는 기본이 7만원인데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검증위원은 감정평가사도 있고 정비사업 업체 관련, 정비업 관련 전문가도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끼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아예 인력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력풀을 활용해서 검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감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서후암 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동후암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저희들이 신‧통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속통합기획과로 올리게 되고, 재개발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는 신통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올해 저희들이 동의서 연번 부여한 데가 7개 정도 됩니다, 중복되는 것 다 해서. 그래서 그중의 1개가 선택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내년에 선정되는 게, 대개 구별로 많으면 2개 구역, 적으면 1개 구역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일단 동의서가 맞춰져서 올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옛날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기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게 딱 정해진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이렇게 딱 정해 두지는 않았고 시급성이라든지, 일단 시에서 주민 동의율이 잘 나오고 분쟁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 2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동의가 잘되고 하는 사항으로 신청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정이 더 추가로 되면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래서 정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대개 신‧통이 2년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대부분 됩니다. 한 50% 정도씩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씁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게 그동안 ‘온지곤지’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관리비를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서 썼는데, 계약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 3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러니까 올해 잡혔는데, ‘온지곤지’라는 데서 쓰면서 자기들이 다 관리비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지금 주민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게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될 거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제가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전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건축기획팀장 김병수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아닙니다. 5개년 개혁을 세울 거고요, 일단 내년 계획이 청파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저희가 경찰서와도 협의를 했었고요, 1인가구가 많고 숙명여대 때문에 원룸이 많아서 경찰서와 협의 결과 그쪽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아마 저희가 그런 아이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고요.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알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그 공모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거의 잘 없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매칭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5대 5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구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넣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저희도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그것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임기제를 1명 추가하기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CCTV가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잘 없고요, 아마 CCTV 관리하는 게 전산정보과 쪽이라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현재 소월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중부공원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알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범죄예방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에서 아마 그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나 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셉테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범죄예방 실행계획,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파동 사업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건축관리팀장 서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자치경찰위랑 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고요. 

○건축관리팀장 서준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건축관리팀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건축관리팀장 서준  그 예산이, 

○건축관리팀장 서준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면 저희 과 예산으로 잡는데요, 일반임기제로 되어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다급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게, 저희 정원에서 시간선택임기제는 빠지기 때문에 조직이 계속 너무 커지는 상황이 돼서 일반임기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을 줘서 일반임기제로 가게 됐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그게 시간선택임기제나 일반임기제나 관리하는 부서만 다르고 하는 일은 거의 다 유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건축관리팀장 서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근무시간이 좀 달라서. 

○건축관리팀장 서준  저희 과 입장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그 예산,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맞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저희도 시간선택임기제를 계속 고수를 했는데요, 예산과와 행정지원과 협의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한시적인 로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스가 있을 수는 있어도 더 길게 보면 일반임기제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좋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력 운영 형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알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둘 다 지금 착수보고회까지만 했고요, 저번에 셉테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중간보고회는 셉테드와 공공디자인을 같이 묶어서 하기로 해 가지고요,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같이 중간보고회를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다른 업체인데요,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고, 같이 물려서 가는 게 있어서요, 같이 중간보고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건축관리팀장 서준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요,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알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내년 12회고, 현재 8회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올해도 사실은 12회로 계획했었는데, 노랑버스 문제도 발생했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사실은 반응이 좀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기는 한데, 인원수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한 학급 해서 300명을 해 달라, 70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20, 30명으로 요청을 하는데 20, 30명으로 매칭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어떤 반은 가고 어떤 반은 안 가고 이런 학교 내의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한 학급을 전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산상이나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 보면 30명 이상 인솔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30명 내외로, 그리고 버스가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8회까지 했고요, 내일 마지막으로 9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지금 운영시간대도 사실 제한적인 게,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되는 오후 시간대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서 오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전에 시작을 하면 점심시간이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저희가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제한이, 위원님께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예산 규정상 한 끼의 식사는 8,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8,000원짜리를 먹으러 가려면 요새 식당도 없고 너무 한계, 도시락조차도 8,000원짜리는 너무 저기해서, 그러다 보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간식도 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운영이 지금 학교에서도 반응 좋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강사료를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어 가지고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안 받고 자기네 자체 강사가 있어서,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했던, 리움미술관이랑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했는데 리움미술관에도 자체 미술해설가나 자체 건설·건축 관련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별도의 비용은 자기네들이 필요 없고 우리가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는 케이스고. 
  최근에 저희가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리움미술관을 섭외해서 해 봤는데, 리움미술관이 용산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사실 학교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리움미술관은. 건축물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만든 그런 것도 소개하고, 아까 전에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저도 적극 동참하는 게, 리움미술관에 가서 건축 여행도 하고 그 건축 안에 담겨 있는 미술 전시품도 구경하고 설명을 듣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리움미술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보니까 이런 데, 학생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리움미술관하고도 지금 협의가 잘되어서 연계돼서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리움미술관을 3회 하기로 했는데요, 리움미술관도 지금, 용산구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 내년에는 자기네 프로그램과 정례화를 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좋다,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우리도 용산구 내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한 소개도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좀 하자고 얘기가 잘돼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잘 짜서 계속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축기획팀장 김병수  네, 알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정정해 드리면 오늘은 회의한 건 없고요, 내일 용산구테니스협회장하고 만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공공예약시스템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회원들과 얼마나 어떤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 기존 테니스 회원들하고도 모임을 한번 가졌고, 내일은 또 용산구테니스협회하고도 만나고. 지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시 소유 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이라든가 우리 용산구 내에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보고 시하고는 그 이후에 접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은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 말에 제주도 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올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시 공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산은 무조건 시에서는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무직 세 분 계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제품들은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인조 잔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전에는 거기 인조 잔디 사이에 그 잔디를 띄우기 위해서 사이에 칩을 폐고무칩 같은 걸 활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쪽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즘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어요. 
  충진재라고 하거든요? 그런 충진재를 그런 데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조달청에 올라가려면 그런 검사기준 내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하이브리드형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그것은 경험한 바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인조 잔디가 뜨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충진재가 뜨는 건데 그게 표현이 아마 와전됐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효창공원하고 신계역사공원에는 있는데, 화장실 앞쪽에 보면 쉽게 말하면 반려견 목줄을 묶어 놓는 대기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것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화장실이 14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효창공원하고 신계공원이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나머지 화장실에도 확대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도 효창공원하고 신계역사공원에 현재 기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다른 화장실에도 확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위치나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광장 부분?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네, 과장하고 같이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시와도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녹지대가 먼저 다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로 들어간 거지, 시비는 벌써 받아서, 그 앞쪽에 보면 띠녹지는 정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띠녹지를 정비를 하니까 “뒤에 있는 녹지대는 왜 정비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는 성촌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 관리 예산입니다. 신규로,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삼각지에 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거기의 정원사분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아예 조직화되셔 가지고 그분들 저번에도, 만나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주민들의 정원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게 없고요, 그분들한테 재료를 지원해 주고 가꾸는 데 필요한 비용만 주는 거지, 순수하게 보면 봉사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말이 행사지, 저희 부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매봉산에 보면 생태연못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탈면, 사면에. 저희 부서 전 직원이 나가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 신규로 들어온 이런 직원들은 정말 이렇게 땀나도록 심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날 참 여러 직원들한테 “너희들 가꿀 줄만 알지, 실질적으로 해 본 적 있냐?” 해 가지고 그때 아주 삽질 강하게 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이 비용 정도로는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예전처럼 거창하게 할 때나 그런 표식이 있지, 금년에 한 것은 그런 표식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흙이 자꾸 쓸려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그때 당시에 기와터공원 가 보면, 거기가 시티파크지요? 시티파크 그쪽하고 맞닿는 부분에 사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토사가 계속 단지 쪽으로 유출이 되니까 거기에 축대목을 세우고 초화류하고 일부 낮은, 키 작은 관목 심어 가지고 그런 걸 다 재정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은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다시 계류시설로 해 달라.” 그것을 계류시설로 다시 하기에는 예산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받아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아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숲해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숲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신청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요일별이나 시간대별로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에는 2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81회 운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2,047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인터넷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가 포상금을 1건에 50만원 잡아놓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지출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무등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요, 서울시에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꼭 무등록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개업법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가 올해 1건이 부과됐는데요, 그것은 무등록중개업 행위를 한 분에 대한 게 아니고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게 확인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급을 한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작년 6월에 자치구별로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라는 법에 의해서 저희 부서 내에서 구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용산구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구에서는 예방 차원으로, 그런 콘셉트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정착이 많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평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고 평방미터로 작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정확한 입력 사항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거는 몇십 년 됐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다 평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80년대 초인가, 그때 평방미터로 다 환산해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애초에, 처음 작성했을 당시에는 평으로 했기 때문에 평으로 썼던 숫자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이후의 모든 데이터는 평방미터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2층에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아니요, 2층 사이드 쪽으로 있습니다, 당직실 옆.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지금 허가구역 지정, 그 설명서에는 8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군데가 얼마 전에 해제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 허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여기 대상지역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게 몇 곳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 1년에 1번씩 연장을 합니다. 연장 전에 지자체 의견 요청이 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의견 요청 온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래도 많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비창 앞쪽에도, 저희가 정비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계획서하고 허가구역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조 자체가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루스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의견 요청이 오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일단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 신청을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가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개대상확인설명서라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일러 유무라든가 소음 정도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계약서라는 개념보다 거래 신고를 저희 부서에다 하잖아요. 그 거래 신고 내역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금액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그 거래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똑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건 동사무소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거기는 신고를 하지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확정일자를 같이 부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대보증료 지원 조례 심리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때 김형원 의원님께서 3억원 이하 전월세 거래내역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3억원 이하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차세대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사실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태양광을 충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과연 최대의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건건이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번호판처럼 건물마다 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빛이 하나 나면 그 주변이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0곳을 내년도에 계획 세웠고 또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스마트정보과에 안전취약지역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700여 곳이 발굴됐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고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 계획으로는 내년에 스마트정보과에 태양광이 충전하는 양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설치하는 과정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작년 같은 경우는 지회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모범공인중개사 추천 요건이 있는데, 용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업소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모범중개사로 표창을 받지 않은 업소, 그 규정에 맞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방식을 바꾼 게요, 30%는 저희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협의가 잘된, 협조가 잘된 업소를 대상으로 표창을 하기 위해서 70대 30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액된 252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에서 70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 감액된 95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행정운영 및 보건분소 운영에 7억 9,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 및 금연사업 2억 2,80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에 79억 8,170만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1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감액 사유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서 3억 700만원, 코로나19 당직수당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에서 71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6% 증액된 9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업에 2,430만원,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2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식품방사능 검사소 운영사업에 4,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로 2,600만원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에서 76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9% 증액된 12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모자건강관리 사업비에 35억 1,000만원, 예방접종관리사업에 41억 1,000만원 치매관리 사업에 13억 8,0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3억 1,000만원, 정신건강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위해 10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 확대 지원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에서 781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2.4% 감액된 23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의 의료관리사업에 2억 3,840만원, 약무관리사업에 3,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방역소독 등의 감염병관리 사업에 6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 신종 감염병대응, 결핵예방관리 등의 감염병대응사업에 4억 480만원을, 암관리사업에 4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진관리사업에 2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완료 등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4억 7,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단계조정에 따라 신종 감염병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 등 감염병대응 사업에서 3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에 의거 설치 ․ 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600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이 1억 3,900만원, 지출이 4억 8,35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150만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 2,500만원으로, 과징금 7,900만원, 융자금 회수 등 이자수입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8,600만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8,350만원과 융자사업 3억원, 예치금이 3억 4,150만원으로 총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제2543호, 용산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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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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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그것은 일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전부를 다 고치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공고도 하고 업체를 선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최단 시일에 시공을 마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잡고 있는 게.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1차진료 사업을 분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올해 10월 4일 자로 전부 시설이라든가, 한 3년 동안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교체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그래서 10월 4일부터 본관하고 비슷하게 1차 사업, 쉽게 말해서 보건증이지요. 보건증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보건분소에서도 합니다, 10월 4일 자로.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우리 용산구 인구 비례해서.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 5년을 용산에 의탁하러 내려왔습니다, 본청에 있다가. 여러분들,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별 탈 없이 나가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아,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했습니다. 간판 LED로 교체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1식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1,500만원을.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저희는 보건소 개념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보건소는 사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하 1층에서 코로나19 때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했고, 지금도 지하 1, 2층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치매관리센터나 이런 것은 지하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햇빛을 보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 환경을 자주 변경했었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재대본의 활성화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근무했던 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그렇지요. 보건소가 4개 과인데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출장 가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서 신청해서 소관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둘 다 2015년도에 했는데요, 특수구급차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메르스 감염병 때문에 국비 65%, 시비 35%로 해서 저희한테 사준 거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2개의 구급차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쪽은 76% 정도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이용률이. 그런데 올해나 이런 쪽은 좀 저조하지만 대부분 환자 이송으로 많이 갔고, 또 작년 10·29 참사 이후로는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내년에 만 9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소방의료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급차는 9년 내용 연한을 지나고 6개월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저희가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가 지난 대부분의 행정차량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내용물에서 차이가 있지요. 일반구급차는 환자 이송용이고 특수구급차는 그 차 안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처치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구급차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상황이고 특수구급차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응급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행사가 동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과하고 연관되는 업무인데, 행사에 동원될 때 예산을 잡아서 구급사하고 구급차하고 응급지도사인가, 그 일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잡지만 보건의료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그렇지요. 저희는 운전기사분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는 없고, 그 양반들도 쉬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그렇지요.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운전기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는 게 기사분이 당직이랑 이런 것도 서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사 세 분 중의 한 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분소에 나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그것은 보건의료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 활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 25개 구청에 보건소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직 제도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워낙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직을 많이 제외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제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본청 당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분도 당직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이게 처음에는, 올해까지는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넘겼습니다.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특수 청소는, 미싱이라 그러지요? 계단 같은 데 돌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예산이 잡히면 빠른 시일에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분소가 활성화된 게, 올해 10월 4일부터 했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킬 거고,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7,000에서 6만 명 정도가 6층까지 방문을 해요, 연간.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층별로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일 적게 움직이는, 구민들한테 가장 불편함을 덜 주는 상황으로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방사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엑스레이. 

○보건행정과장 송정윤  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보건위생과장 최태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팀장 포함해서 한 4명, 5명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그럴 때 하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같이 나갑니다. 병행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일단 저희가 크게 애로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실감이 아직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민들이나 주민들의 불안 요소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단 진행하다가 구에서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내려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우리 보건소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조립식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옆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서울시에서 장비하고 인건비, 재료비 주고, 우리는 시설 장소하고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하고 큰 수산물시장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곳, 마트나 전통시장을 주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보건연구원에다가 다시 한번 보냅니다, 정밀검사를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주 12건씩 해서 연에 한 500건을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다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아마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회의를 진행해서 시·구가 구축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3,000만원짜리 기계가 우리한테 내려올 겁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에서 기계도 3,000만원 주고, 인건비, 재료비 다 50% 주고, 우리도 인건비하고 재료비 50% 해 가지고 우리는 장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는 시설 3,000만원짜리 기계를 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우리가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호응이 좋아서 반려견 많이 나오는 데, 다니는 데에다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동이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11개를 해 봤고 5개 정도를 더 해 보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16개.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남산에도 1개인가 있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순찰을 현재 주 1회씩 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힘듭니다. 사람들이 두세 장씩 막 가져가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구로하고 양천이요.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3명, 교수님 한 분 해서 총 7명이 한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네, 1명. 공무원 3명. 

○보건위생과장 최태화  올해 처음 하는 거랍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종화  동물보호팀장 김종화입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종화  예년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소 입찰, 낙찰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고양이를 포획해서 직접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올해는 양천구하고 구로구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고양이를 잡아서 구로나 양천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잡지도 못하고 또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동물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량적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70만원 예산을 잡아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종화  아니요, 아직 계획, 

○동물보호팀장 김종화  2024년도니까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나 아니면 올 연말에 잡을 계획입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79쪽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당초 예산은 280만원이고요, 11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392만 8,000원을,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두 가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사실상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이 부분은 내년부터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서 내년 예산을 좀 증액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도 99.8% 집행이, 결산액 보시면. 이렇듯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2,200만원 가까이, 지금 정확한 집행실적은 뽑지 않았지만 거의 ’22년에 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라든지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확대가 됐고요, 금년 6개월로 봤을 때 내년의 1년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추경에 반영한, 총예산에서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131쪽이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코로나19 콜센터 말씀하시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졌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완화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요, 행안부 재난관리 지표에도 코로나 접종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중에 코로나 접종률 목표치가 50%입니다. 현재 32% 정도 접종을 했고요, 금년 동절기 중으로 50% 이상 접종을 맞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분을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전체 간호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부터 해서 독감 예방접종까지 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코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부터 65세 이상 접종하신 분이 1만 2,748명 정도 되고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목표치로 하고 있고, 요새 32.68% 정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저희가 내소 접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대상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상 인플루엔자처럼 접종자 수가 많다든지 할 때는 이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의료기관들이, 신청하는 의료기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670명 정도로 해서 1년 동안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소 접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센터장님은 상근보다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주 8시간 여기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데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저희가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또 모성실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자보건실이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보건분소하고 관계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인력이 또 거기 나가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택배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굳이 내원 안 하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방을 하시기 불편한 분들은 전화 신청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택배로도 배송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맞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식전‧식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괜찮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필요한 교육을 구강보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 주면 되는 건지, 저희도 내년 사업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자동차가 2006년 모닝이 1대 있습니다. 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노후됐고, 차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 차나 거의 다른 부서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차가 1대밖에 없는데 오래됐어요. 18년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나왔는데 2024년은 아직 그런 계획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최대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왔던 사항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 모닝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그게 저희 부서 소속 차가 아니고 건강관리과 차라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저희가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베르나를.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아, 포터는 보건행정과,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행일지를, 소속은, 그 관리부서는 행정과인데 저희가 사용할 경우에 운행일지를 저희가 쓴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아까 아마 행정과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가 구급차가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구급차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특수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방역 관련해서 나가 계시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에 오다 보니 업무를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들도 차출을 하면 본인의 업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기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계속 나가다 보니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나가거나 주말에 나가도, 또 주말에 나가게 되면 대체휴무를 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업무를 누가 해 줄 사람도 없고,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이것은 치과에 대한 것….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예약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그렇게 많이 밀려 있고,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홍보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날짜를 계속 예약받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직원 한 분이 휴직 중이라서 기간제분이 한 분 계세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올해 예산이 아마 국비, 시비가 많이 있어서 구매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유분 88대가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것은 안 넣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만 빼고는, 그 전에 많이 구매를 해 놨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그게 여유분이 있고요, 교체를 해 줘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내구 연한이 10년이라 그때 교체가 되거나 고장 나거나 이럴 때 교체를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그것은 그때 시비로 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한 거예요. 작년에 구비는 쓰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많이.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그때 예산이 시비 내려온 예산이 있었고요, 구비만 따로 예산이 책정했던 게 있었고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왜냐하면 그때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구매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1대당 가격을 싸게 단가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해 놓은 거고, 지금 사려면 그때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사야 돼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내년요? 2024년?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2024년은 예산이, 잠깐만요. 
  지금 이것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매칭사업 1대만 잡아놨습니다, 내년은.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국비, 시비, 여기 보시면 1대만 잡아놨어요. 예산은 안 잡아놨고. 그것을 쓰는 걸로 하고, 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작년에는 정규직원이 있었는데 휴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직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하실 수가 없어서 올해, 그때 추경에 기간제분을 1명씩 잡아놨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분들이 휴직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속 1명씩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기간제 그때 추경,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추경 때부터 그렇게 뽑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쓰던 것에,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단가가 또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전격살충기”는 기존에 30대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30대를 더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충무계획은 예산책자로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그 계획서가 필요하신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아, 그건 비공개 자료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훈련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저희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 마약류 관련이지만 오남용에 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범위를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오남용은 의료기관을 점검 중에 있고요.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저희가 하고 있었던 기존의 캠페인도 마약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집중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에이즈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이어서 홍보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내년에 약간 그게,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해서 24만원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