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2023.12.06)
제287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 논의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7일 행정지원국, 8일 안전건설교통국, 11일 의회사무국, 생활지원국, 12일 문화경제국, 보건소, 13일은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 논의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7일 행정지원국, 8일 안전건설교통국, 11일 의회사무국, 생활지원국, 12일 문화경제국, 보건소, 13일은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대수입 축소 및 징수교부금 하향통보 등 감소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으로 사용료 수입 확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19.7%를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의 대상범위 확대 및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등으로 7%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48.08%를 차지하는 등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8기 성과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필요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 등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6,117억원 대비 0.35% 감소한 6,09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67% 감소한 5,900억원,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1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2023년 대비 190억원 감소한 1,727억원, 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의 영향으로 39억원 증가한 597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2억원 감소한 131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53억원 감소한 627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46억원 증가한 2,2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 증가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57억원 감소한 4,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601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64억원, 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33억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975억원 등 전년 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총 2,8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49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38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97억원을 포함, 총 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0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60억원 등 총 2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원, 예방접종 사업에 4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에 13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 청사 관리 130억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9억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5%인 56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대비 25억원 증가한 1,382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321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3년 대비 7억 5,000만원 감소한 17억 4,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7억 3,000만원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규모는 총 195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100억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5,000만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9,300만원, 제3종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9,000만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등 86억원으로 정책사업에 총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의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 2,029억원에서 2024년도 말 기준 2,428억원으로, 2023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534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주차장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등 5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5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97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35억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6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규모가 감소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와 관련된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대수입 축소 및 징수교부금 하향통보 등 감소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으로 사용료 수입 확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19.7%를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의 대상범위 확대 및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등으로 7%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48.08%를 차지하는 등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8기 성과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필요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 등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6,117억원 대비 0.35% 감소한 6,09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67% 감소한 5,900억원,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1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2023년 대비 190억원 감소한 1,727억원, 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의 영향으로 39억원 증가한 597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2억원 감소한 131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53억원 감소한 627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46억원 증가한 2,2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 증가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57억원 감소한 4,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601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64억원, 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33억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975억원 등 전년 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총 2,8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49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38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97억원을 포함, 총 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0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60억원 등 총 2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원, 예방접종 사업에 4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에 13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 청사 관리 130억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9억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5%인 56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대비 25억원 증가한 1,382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321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3년 대비 7억 5,000만원 감소한 17억 4,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7억 3,000만원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규모는 총 195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100억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5,000만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9,300만원, 제3종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9,000만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등 86억원으로 정책사업에 총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의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 2,029억원에서 2024년도 말 기준 2,428억원으로, 2023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534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주차장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등 5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5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97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35억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6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규모가 감소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와 관련된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세부설명서 책자도 갖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황금선 위원 세부설명서 책자도 갖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갖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등 교육물품 구매”, “신규직원 등 맞춤형 청렴교육”, “도전 청렴골든벨(온라인, 현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어요, 350만원 정도.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등 교육물품 구매”, “신규직원 등 맞춤형 청렴교육”, “도전 청렴골든벨(온라인, 현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어요, 350만원 정도.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네.
○황금선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청렴시책홍보물 제작에 좀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홍보물을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내년에 안 좋다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황금선 위원 줄이면 내부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홍보물이 줄어들면?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직원 교육할 때나 그리고 청렴교육할 때 직원들한테 거기에 따른 선물 같은 것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2024년도 용산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하신,
○감사담당관 박경수 절감을 좀 해서, 네.
○황금선 위원 네, 절감하려고 감액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렴콘서트”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관님하고 본위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도전 청렴골든벨”도 있었는데, 이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청렴콘서트”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관님하고 본위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도전 청렴골든벨”도 있었는데, 이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황금선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의원님들이 가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좀 알아야 모든 부분에서 용산구가 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
○황금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전 청렴골든벨”도 알아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은행에 가다가 우연히 있어서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을 대해서 뭐 이렇게,
○감사담당관 박경수 교육.
○황금선 위원 네, 주관식으로 이렇게 직접 논술식으로 본인이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1등 뽑고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직원들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실 근무환경 개선”에 정수기 임차료 등 해서 1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황금선 위원 정수기가 10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요즘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월 10만원씩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짜리로 정수기 어떤 걸 빌리는 거지요? 이것 받으신 것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얼음도 좀 나오는 것도 있고,
○황금선 위원 이것 견적서 받은 것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예산 하신 거지요? 견적서 받으신 것 1장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김선영 위원 혹시 기술직 직원은 전혀 없지요? 아예 없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김선영 위원 기술직 직원은 아예 없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토목직 직원하고 건축직 직원, 세무직 직원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26명 중에 2명이 기술직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김선영 위원 기술직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배치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현재 저희 일상감사팀에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업무라서 일상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위대가표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려면 건축직 1명과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 그런 게 많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김선영 위원 몇 % 정도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기술심사를 요하는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을 일반행정직 직원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김선영 위원 직원 명수가, 기술직 직원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충분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분야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영 위원 연말에 불용처리 때문에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토목 이런 공사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 없이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김선영 위원 연말에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소민원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각 개별 사업 부서에도 얘기는 할 건데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감사실 입장에서도, 감사라는 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후에 감사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 감사를, 감사담당관님이 일이 없으신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에 좀 이렇게,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민원 같은 것도 옴부즈만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어떤 민원의 발생 요지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설명회나 간담회식으로 적극 추진하라고 이렇게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윤정회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으로 변경하셨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장탐방인데요, 신규직원 교육이 2개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임용을 받은 직원은 우리 자체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도 1년 차 공무원들은 신규직원들은 탐방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탐방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내년에는 좀 색다른, 우리 구의 어떤 상황을 홍보할 수 있고 직원들의 청렴성 교육도 함께 하는,
○윤정회 위원 탐방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전과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니까 탐방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탐방이라고 하는 게.
○윤정회 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탐방계획에 저희들이 35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구상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년과 좀 달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우리 관내 홍보도 하고 그리고 청렴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윤정회 위원 이전 자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전에는 계속 “탐방현장학습”이라고 작성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청렴교육”이라고만 작성해 놓으셨어요. 현장을 가는 예산과 그냥 교육만 하는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제가 아까 말씀, 세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 한 열 분을 임용해서 건축 분야, 법률, 회계 그리고 노무, 교통, 환경, 여러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을 구민감사관으로 임용해서 자체 감사라든지 현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서 저희 공무원 시각이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미흡한 사안들을 적출해서 해당 부서나 저희 쪽에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정회 위원 구민감사관으로 계신 분들 명단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올 연말까지의 상황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종료된 이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정회 위원 저희에게 그러면 언제쯤 보고하실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 계획으로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윤정회 위원 1월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어떤 게요?
○윤정회 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있잖아요? 조례.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윤정회 위원 제26조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조례 제26조입니까?
○윤정회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그것을 제가, 말씀하십시오.
○윤정회 위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관련해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횟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 규칙 그러니까 내부방침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각 한 분이 월 1회, 4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20만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월 정례회의를 2회 해서 각각 10만원씩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월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나오시는 거네요, 활동수당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렇지요. 5주가 있으면 또 다섯 번 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월, 수,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각각 한 분씩.
○윤정회 위원 그러면 활동수당이 48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64회로 되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64회는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44회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가 5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을 365일÷7로 하게 되면 52회가 됩니다. 52회가 되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미나나 교육을 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월 1회씩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62회가 됐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것 과다편성 아니신가요, 64회는?
○감사담당관 박경수 과다편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현실에 맞게끔 편성했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세미나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관할 직원과 옴브즈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 등 하여간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몇 회 참석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있었고요.
○윤정회 위원 네, 몇 회 진행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3~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3~4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윤정회 위원 한 분당 3~4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리고 월 4회 나와서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4시간씩. 그 시간이 적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또 그만큼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만한,
○윤정회 위원 네, 저희 직원들도 업무시간보다 과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더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윤정회 위원 초과근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에게 그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한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서 근무할 시에는,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나올 시에는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윤정회 위원 추가 근무하신 기록이 남아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있습니다.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9월 사용내역 올리신 것 혹시 보셨나요? 직접 입력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9월이요?
○윤정회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니요,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내용을 직접 올리시는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금년 9월 말씀이십니까?
○윤정회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제가 이게 오류인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23년 9월 22일 00시 16분에 김가네 뼈다귀해장국, 내용은 직원 친절도 향상 업무추진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윤정회 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누군가가 보시면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렇다면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순찰근무를, 특별순찰을 합니다. 월 3회 실시를 하는데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식사를 그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 기계 오류인데 점심에 먹은 것을,
○윤정회 위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떴다고 하네요.
○윤정회 위원 이렇게 있으면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수정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지적 감사합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여러 고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직소민원 운영하는 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옴부즈만하고 성격들이 아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모호하게 조금씩 끼어있고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분리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여러 고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직소민원 운영하는 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옴부즈만하고 성격들이 아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모호하게 조금씩 끼어있고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분리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루트가 다 다르니까 옴부즈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다 검토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정해 달라는 민원이나 또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요. 청원도 마찬가지로 청원이 홈페이지상에 뜨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해당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청원심의회를 열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민원 성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들어오는 루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루트가 다 다르니까 옴부즈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다 검토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정해 달라는 민원이나 또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요. 청원도 마찬가지로 청원이 홈페이지상에 뜨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해당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청원심의회를 열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민원 성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들어오는 루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향후에는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그 과정까지는 지켜보고, 루트가 너무 남발하는 것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창구가 너무 다양한 것도 좀 어려움이,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옴부즈만 고충민원 실적 받았는데 80건 중에 이송이 6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부서로 이송해도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에서 실제 처리완료가 4건이고 처리 중 8건, 각하 4건, 취하 1건, 검토 중 1건 하면 어쨌든 14건인데, 80개 중에 14건만 지금 실제 해당되는 업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민원 넣으면 해결되나 보다.’ 하고 넣었는데 실제로는 다 부서에 가서 다시 다 답변 나올 것이면 ‘이것 그냥 부서에 직접 질의하면 되지, 왜 여기에 넣지?’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대상 민원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부서를 방문했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기관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복잡·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66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를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재차 거기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옴부즈만에 넣든지 그렇게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 30일 기준 80건이거든요. 그 방대한 양의 민원을 세 분이서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일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부서 이송을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66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를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재차 거기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옴부즈만에 넣든지 그렇게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 30일 기준 80건이거든요. 그 방대한 양의 민원을 세 분이서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일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부서 이송을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은 옴부즈만 제도를 부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때로는 부서 입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제도가 돼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본인의 민원을 옴부즈만에서, 공무원 입장이 아닌 전문가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처리완료 건도 그렇고 민원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내역 자체가 그렇게 큰 민원이거나 심각하거나 그냥 부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로 보여서 고민이 들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리한 4건은 부서를 다 거쳐서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올라온 건이에요. 그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특정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서 이 건을 처리해 달라고 무수히 많이 보냈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하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살펴봤었던 것이고, 한번 살펴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건이다. 이렇게까지 올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빠르게 처리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민원이라고 보시면 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좀 세부내역을 주시길 바랐는데 그냥 정리된, 요약된 내역이 들어와서 이것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담당관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도가 어쨌든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가 이런 질의들을 하고 있고 답변을 주시는 거니까 제도가 잘 정착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예산서 안에 “운영사항 보고서 제작” 예산이 있어서 굳이,
원래는 이 예산서 안에 “운영사항 보고서 제작” 예산이 있어서 굳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권두성 위원 “옴부즈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작” 예산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보고서까지 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주민들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런 제도도 홍보할 겸 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한번 좀 홍보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도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려고 제작하는 거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런 발언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시민이면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구청장에게 말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구의회에 말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계속 이것 지적되어 왔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차이점은 많습니다. 제가 아까,
○함대건 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차이점이 많다고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관여층이 아닌 입장에서 ‘이것 뭔 차이점이 있나?’ 그러실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민원인들은 적어도 옴부즈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또 공무원 쪽에서 대하는 그런 단어나 그런 느낌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도 아니고 그냥 민원인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제도나 법적으로 정 안 되는 부분 같으면 민원인들도 같이, 공무원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님들이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원인들도 일반공무원들한테 제기하는 민원하고 옴부즈만 위원님들한테 제기하는 민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소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루트까지 가기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내내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과연 옴부즈만이 뭔가? 구민들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냥 이런 소문은 나겠지요. ‘거기 가면 민원이 잘 처리된다더라. 거기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실 것 같거든요,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그게 이 제도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하고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72만원.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친절도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친절, 친철, 직원들에게 친절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많이 요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절한 직원에게는 적당한 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친절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매월 3명씩 선정해서 일종의 상품권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을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선발이요?
○함대건 위원 친절직원 선발.
○감사담당관 박경수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그냥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일 경우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 직원이 그 민원을 해결했다, 어떤 그런 기승전결이 딱 되어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것 증액의견 좀 달아주세요. 금액을 2만원, 마음 표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증액의견 좀 달아주세요. 금액을 2만원, 마음 표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계획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쨌든 “CS마인드 함양 교육”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금년까지 찾아가는 동 맞춤형 컨설팅을 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주안점을 두었어요. 민원환경 분야와 민원응대 분야를 두었는데, 민원환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동에서는 수준에 올랐다, 있겠지만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민원응대 분야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원응대 분야에,
○권두성 위원 민원응대하고 지금 뭐라 그러셨지요? 민원응대하고,
○감사담당관 박경수 민원환경이요.
○권두성 위원 환경?
○감사담당관 박경수 환경개선 분야, 그렇게 주안점을 뒀었는데, 환경개선은 그동안 계속 3년 동안 추진해 왔었으니 어느 정도 개선됐고요. 민원응대 분야에서 약간 미흡한 그런 평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CS마인드 함양 교육”을 해서 전문적으로 민원응대 쪽에 초점을 두자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계획은 아직,
○권두성 위원 대상은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경수 신규직원과,
○권두성 위원 민원부서 직원 대상이라고 이렇게,
○감사담당관 박경수 민원응대 직원.
○권두성 위원 민원응대라는 게 주민센터도 들어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주민센터 직원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민원여권과나 부동산정보과 이런 쪽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제가 사실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민원을 들어보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를 다녀보면 민원응대에 있어서 좀 불만족한 사항들이 꽤 있어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다 주민센터에서 근무들도 해 보셨을 거고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겠지만 볼멘소리들이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교육은 신규사업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 계획은 안 짜셨지만 주민센터 직원분들한테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도 괜찮다고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명을 선발해서 2만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 미비한 거예요. 요즘 물가 상승분도 있고 너무나 돈의 값어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요구할게요. 금액은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 증액 검토 사항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결산안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질의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현재 지금 예산결산안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질의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정수기 물어봤잖아요. 질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부기해 놓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2개 렌털하는 비용이에요. 정수기는 10만원씩 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진짜 정수기가 서운해해요. 아니, 공기청정기가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10만원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데 가정주부인데 정수기 10만원씩 하는 것 없어요, 아무리 얼음 나와도.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열두 달을 빌리는 거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황금선 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무엇무엇 등 이렇게 해서 10 얼마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옴부즈만 거기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한 번 방문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옴부즈만 활동수당에서 올해 5월 15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옴부즈만 활동수당에서 올해 5월 15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2023년 예산이 44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백준석 위원 내년에는 6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44회 중에 그러면 활동수당은 몇 회나 지급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횟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백준석 위원 그것 정리하셔서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44회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지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 계획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열 달, 그러니까 4회×10을 해서 44회로 했었는데 시작은 5월부터 했었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활동수당 지급한 내역, 현재까지요. 그리고 추가지급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1년이면 52주인데 지금 12회 정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12회가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추가 시간에 대한 지급이다 하면 세미나도 연 2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놔야지, 이렇게 그냥 12회 정도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부서 편의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이 12회분에 대해서 감액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이 12회분에 대해서 감액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환경순찰’에 보면 기획순찰이 있고 특별순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순찰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특별순찰 지급 여비입니다, 그것은.
○권두성 위원 그게 저희 규정상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권두성 위원 그러시면 이것 지금 순찰한 것, 특별하고 기획, 월별·시간별로 해서 상황 대처한 것에 대해서 실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활동수당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서 제가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주 1회 어쨌든 출근하셔서 민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활동수당이 과연 맞는 건지, 회의수당은 그렇다 쳐도 활동수당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분야는 딱 이 각자의 분야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활동수당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서 제가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주 1회 어쨌든 출근하셔서 민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활동수당이 과연 맞는 건지, 회의수당은 그렇다 쳐도 활동수당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분야는 딱 이 각자의 분야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윤정회 위원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닌데 활동수당이 매번 20만원씩 동등하게 지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각 구의 사례를 보면 다 비슷한 조건하에 이렇게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법조인도 계시고 행정사도 계시고 토목공학사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어떤 퀄리티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그동안 노력하신 성과물이나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저희들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변호사분들을 고용할 때나 비용이 다 다르듯이 이분들도 정말 거기에 맞게끔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 그 정도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실 수 있지만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 행정에 관련된 전문가는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은 이분들보다 못한 민원응대를 하시는 걸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은 좀 비유가,
○윤정회 위원 공신력이 있는 것은 공무원이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노무사, 외부에 있는 변호사 이분들께 가시겠지요. 그런데 그분들께 가시지 못하고 옴부즈만에 계시는 이분들에게 오신 거겠지만 어쨌든 활동수당 관련해서는 구청장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 우선 수당 감액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위원님, 다른 구에 비교해서,
○윤정회 위원 다른 구와 꼭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물론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요.
○윤정회 위원 일단 감액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하고, 물론 같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직급에 따라서 월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그런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성과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이나 이런 곳에서 고충을 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업무를 다 옴부즈만에게 드려도 되겠네요,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 아까 설명해 주셨었는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해 보신 내용은 있으실까요, 방법과?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 제가 아까 우리 권두성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화된, 민원응대에 특화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또 특이민원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했을 때 그다음 후임자가 어떤 자료를 받아보는 것에 저희들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인더라는 것을 제작해서 후임자에게도 같이 민원 친절응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정회 위원 교육의 방법은 강사분을 모셔서 교육하시는 걸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도 있고 바인더도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은 별개고요, 온라인 친절자가학습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S마인드 함양 교육”은 많지 않은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전 직원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굳이 집합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우리 새올행정 앞에 팝업창으로 띄워서 웹툰이나 카드 형식으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친절마인드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반된 직원들의, 예를 들어 저희들이 동사무소 찾아가거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어느 과에,
○감사담당관 박경수 원래 저희 정원은 25명이고요. 거기에 1명 채웠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직원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윤정회 위원 작년 24명이었는데 올해 26명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디에 배치가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아까 말씀, 원래 저희들이,
○윤정회 위원 한 분은 옴부즈만이고.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이 원래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모자랐던 부분을 채웠던 거고요, 다른 1명은 옴부즈만에 배치했었던 겁니다.
○윤정회 위원 배치하라는 내용은 있나요? 그것도 방침인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니요, 그것은 방침이 아니라 저희 내부기준으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직원 정원을 넘어서도 필요하면 직원을 한 분 더 함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기구가 생겼으니 거기에 맡아서 할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를 한 겁니다.
○윤정회 위원 옴부즈만 하시는 분들 주 1회 출근하시는데 그분들께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될 일들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많지요.
○윤정회 위원 엄청 많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어떤 중개자 역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같이 나가서 실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그럴 경우 같이 보조를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세 분이라고는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해 줘야 되니까 일이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 적극행정 조례가 이번 10월에 통과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적극행정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개정 중입니다.
○김선영 위원 개정됐고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제9조, 개정이 된 건가요? 이전에는 포상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더 명문화해서 투명하게 지급하려고 개정했었던 내용입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2명 정도 추천했었는데 당선은 못 됐는데, 1등 한 직원을 아직 제가 만나지를 못해서 신문 기사를 전달 못 하고 있는데, 문화진흥과 직원분이 이번에 1등 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닙니다. 상반기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 이것은 상반기?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김선영 위원 하반기에도 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저희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금년 11월 27일인가 그때 한 번,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올리신 게 상·하반기 다 합해서 이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기존에 조금 올랐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총 6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적극행정에 힘쓴다고 해서 장려 차원에서 5명씩 선별해서 1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그런데 포상 내용 보니까 상품권, 특별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영 위원 상품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상 금액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 금액은 3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보시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요, 특별휴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 휴양소 우선 지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 6급 이하 직원분들한테 동력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는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례 중에 참여를 직원들이 많이 하니까, 금년도에도 서울시 우수사례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야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출해서 출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이 같이 많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영 위원 노조에서 조사한 바로는 직원분들이 해외랑 국내연수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거기 인센티브에도 견학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에.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것 없는 것 맞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것 없는 것 맞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2024년도 예산안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13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전체 예산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가 5,9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선영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40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 수입이 좀 줄어들었나요? 줄어드나요, 내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물론 그 지방세 수입도 올해 추경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9%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1,9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지방세는 한 1,727억원으로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원인이,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원인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시지가 하락이 주된 원인이고요. 그게 재산세가 193억원이 감소해서 1,511억원이 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올해보다 조금 더 상이한 수준입니다. 한 3억원이 증가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선영 위원 추세가 한 5년간은 이렇게 계속 세수가 줄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동향이라든가 또는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국세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까지는 좀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차기 연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서울시, 저희가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서울시도 지금 1% 정도 삭감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한 44%였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44%이고,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을 이렇게 보니 평균 53% 정도 됩니다. 또 많은 구는 65%까지도 사회복지 비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이렇게 증액된 데는 사회복지 비중이 매칭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가 서울시와도 공모사업 하는 게 많고,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간혹 가다가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목표한 금액대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도 또 빠지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편성한 게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어제 서울시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한 3개 과를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겠지만 세수가 계속 주니까,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꼭 용산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그 담당 사업부서에서 조금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좀 직접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서울시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서의 역할이 지원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의 협업을 잘 이끌어내서 이런 인센티브 재정지원사업비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황금선 위원 거기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요. 5,000만원×1식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 사업은 제가 많이 고민했던 사업이고요, 또 우리 실무자 그리고 담당 팀장까지 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 등의 정보를 동별로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이라든가 정책 관련 정보를 그동안에는 분산되어 있었는데 한 곳으로 집약해서 동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제공하는 어떤 통합정보 창구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축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장 사진이라든가 또는 일러스트 이런 삽화라든가 표, 그래픽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연계한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걸로는 안 되고 이렇게 더 5,000만원 책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상에 각종 정보가 일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4회 이상 이렇게 클릭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게시 정보 자체가 해당 부서의, 관리부서의 관심도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 수준의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 잘 아시잖아요? 저희 과는 구정 주요업무라든가 또는 공약사업, 각종 현안사업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한번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이 사업 진척 상황이라든가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우리가 좀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홈페이지도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것 세부내역 같은 것 받으신 것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24년도 용산구의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정리를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전체적으로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타 자치구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저희도 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그나마 그래도 통합관리기금도 적립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는 아주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살림이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들 와서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물론 저희가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비중이라든가 인건비성 경비까지 합치면 총예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돼요. 나머지가 우리 도로 유지부터 해서 행정운영경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로베이스에서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전재정 기조하에 가야 됩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 안 짜여졌는지는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같이 심의할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막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구민을 대표로서 앉아있는 게 저희가 구민들한테 의결권을 부여받아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협의체인데,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와서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결정해서 증액하든 삭감하든 그런 부분 정할 겁니다. 정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 예산을 굉장히 고민해 가면서 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도 실무자하고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겨있는 예산들이거든요.
○황금선 위원 담당관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론 다 용산구를 위해서 여기 의회나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용산구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대립각 세우고 그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경륜을 잘 담아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법제업무 추진”인데, 25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류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기관운영 업무수행(구정 공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토털로 1억 3,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성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하신 내역들을 보니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설계공모 심사수당,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협조근무자 급량비 지급, BTS 10주년 페스타 근무 직원 급량비 지급, 노들섬 디자인공모 작품전시 패널 지급, 선풍기, 태블릿PC, 세단기, 빔프로젝트, 냉장고 구입,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민원해결 해소 위한 회의 물품,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민원해소위원 국민권익위 현장회의 플래카드 제작비 집행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이 부서에서 집행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것은 저희 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수요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내부심사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의회 예산심의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들도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함대건 위원 2022년에는 거의 다 쓰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올해 11월 21일 자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7,500만원 중에서 현재 한 4,000만원 가까이 집행했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업추비 같은 경우,
○함대건 위원 급량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대건 위원 급량비 지출되어 있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물론 급량비도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4건의 급량비도 53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 부서의 실무 담당이나 팀장이나 일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또 그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가 가장 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에 대한 파워가 있는 부서인데 더 파워가 가중된다, 이런 의견 좀 남기고요.
이 ‘기관운영 업무수행’ 이 경비 반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수행’ 이 경비 반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에 맞게 또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에 맞게 또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대건 위원 얼마나 급하면 선풍기와 태블릿PC와 세단기와 빔프로젝트, 냉장고가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에는 용도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포괄성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함대건 위원 네, 그래서 그 취지도 동의하고요, 과장님도 어쨌든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도 동의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이 금액은 어쨌든, 위원들의 예산심의권 저촉 안 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저촉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저희가 운용을 잘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반액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가급적이면, 왜 그러느냐 하면 25개 자치구의 예산편성 규모를 봐도 저희가 그보다는 낮게 다 편성을 했거든요.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일단 먼저 하나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외기관 평가관리’ 관련해서 포상금 집행했던 내역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020년이나 ’21년 이후로 이것 지급한 내역,
자료요구 일단 먼저 하나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외기관 평가관리’ 관련해서 포상금 집행했던 내역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020년이나 ’21년 이후로 이것 지급한 내역,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다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함대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의 “구정백서 책자 제작”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것은 오래전부터 2년 주기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렇게 두꺼운 것, 이것저것 담겨있는 그것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니까 민선8기 전반기 구정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구정목표하고 연계한 구정목표 사업 성과라든가 또는 사업별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해서 구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제작된 것을 다 드릴 겁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록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500부가 제작되면 어디 어디 배치되나요? 주민센터 그리고 각 부서들에 1권씩 갈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배부하고요. 그리고 타 기관, 구청 단위의, 하고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벤치마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정보들을 이런 책자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e북으로도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e북도 제작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활용성이 좀 더 높기는 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아, 그럼요.
○함대건 위원 기존 책자를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중복되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동안 쭉 나왔던 것인데 어쨌든 종합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런 부분들이 저도 와서 보니 좀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도표, 그림 등으로 시각효과를 좀 높이고요.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QR코드를 사용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완·발전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해서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많이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3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해서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많이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책자에 많이 집중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사무감사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없던 새로운 사항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인상되거나 거기에 따른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됐고요. 그리고 구의회 주요업무계획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별로 40부씩 해서 280부를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20부 정도는 국·과장 또는 팀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무 주임들한테는 배포를 안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600부를 산출했습니다. 올해까지는 500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담겨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보니까, 대부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 제작도 100부 늘었고 다른 행정사무감사도 100부 늘었고 또 주요업무계획도 300부가 늘었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구청 청사가 그리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자들을 서로서로 공유해서 보시지는 않으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공유도 하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 서무 주임까지도 이게 필요한 게 본인들이 또 거기에다 기록을 해 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1년 동안 참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대비했을 때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이렇게 는 책자 제작비용만 따지고 보면 구정백서까지 하면, 구정백서는 예외라고 해도 1,000여만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책자 제작에. 지금 세수도 줄고 예산도 줄어서 많이 힘든 상황에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자 제작을 늘려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최대한 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조정을 잘해 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 상황에서 보면 낭비라고 표현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책자 제작비용으로 잡힌 것에서 1,000만원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제작비용으로 잡힌 것에서 1,000만원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면 의회 제출용도 좀 줄이고 다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소소한 부분의 이런 절감보다는 진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절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과를 포함해서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쪽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11월 13일 위촉식도 갖고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구정의 주요정책이라든가 또는 주요 현안사업 같은 게 도출되면 그런 집단을 활용해서 자문도 받고 뭔가 논의를 해 가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1년에 4회 정도 하시나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윤정회 위원 이분들이 회의에서 의견 내셨던 내용이나 자문을 해 주셨던 내용으로 새롭게 정책이 도출되거나 사업이 시작되거나 성과를 이룬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일하게 위원수당이 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 뭐 물론 대단하시겠지만 지금 다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분들만 수당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회의 때 어떠한 것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회의 운영 등 지원에 대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우선 수당은 그대로 두더라도 운영지원비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위원수당이 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 뭐 물론 대단하시겠지만 지금 다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분들만 수당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회의 때 어떠한 것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회의 운영 등 지원에 대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우선 수당은 그대로 두더라도 운영지원비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정회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 기억으로 올해 3월에 통과가 됐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저희가 한 6~7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저희가 스물아홉 분을 현재는 모셔서 지난 11월 13일 최초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앞으로도 한 몇 분을 더 추가할 예정에 있는데, 그 안에서 구정의 정책이라든가 주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물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많이 자문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떤 새로운 정책사항이라든가 행정 개선사항들을 이 창구를 통해서 받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위원수당은 저희가 거의 삭감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한 9개 구청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타구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원 정도 해놓은 것은 좀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 10만원 하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그만큼의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를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시고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예산들은 처음 시도하는 예산들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앞으로도 한 몇 분을 더 추가할 예정에 있는데, 그 안에서 구정의 정책이라든가 주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물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많이 자문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떤 새로운 정책사항이라든가 행정 개선사항들을 이 창구를 통해서 받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위원수당은 저희가 거의 삭감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한 9개 구청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타구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원 정도 해놓은 것은 좀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 10만원 하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그만큼의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를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시고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예산들은 처음 시도하는 예산들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회 수당이 삭감된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 많은 심의위원님들, 그냥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본이 3만원 정도에서 7만원 아니면 10만원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인 위원수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기존을 유지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그 수당은 그대로 두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올해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많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올해 11월 21일 자 기준으로 43건입니다. 크게 말하면 대외기관은 한 15건 정도 되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28건,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약 78억원 정도를 지원사업비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성과가 좀 높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성과가 높았는데 포상금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포상금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한 4,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4,5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는 4,500만원 범위 내에서 좀 운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의 뭔가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진다면 좀 더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래서 포상금 1,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웹사이트 구축안“입니다. 지금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우선 홈페이지 담당은 현재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웹사이트 구축안“입니다. 지금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우선 홈페이지 담당은 현재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맞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홈페이지 담당 부서는 스마트정보과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담당과이시고, 지금 보면 ’21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4억 1,300만원 들여서 개편했고, 그 뒤로 전면 개편은 없고 유지보수로 매년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4년도 2년 치가 3억 8,800만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개편을 할 때 어떠한 준비로 개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단 한 번에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도 이런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해 주시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작하는 데 조금 과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0만원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개편을 할 때 어떠한 준비로 개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단 한 번에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도 이런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해 주시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작하는 데 조금 과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0만원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정보과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보다 능숙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저희 기획예산 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아까도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주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업데이트라든가 또는 그 사업 하나하나의 진척 사항을 관리해 가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다행인 것은 담당자라든가 팀장의 의지가 보여서 제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약속건대 우리 부서에서는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정회 위원 사실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상에서도 충분히 통·폐합을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예산과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좀 더 deep하게 내용을 다룰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은 아니고 2,000만원 정도 삭감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제안했던 사업도 아니고 실무진에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딱 들어보니 너무 의욕도 있었고 또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 제가 예산부서장으로서 그것 하나 못 밀어주면 어떡합니까? 밀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윤정회 위원 이번에 몇 등 하셨을까요? 몇 등급을 받으셨어요, 등급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것은 몇 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몇 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산정 방식이 있어요, 자치단체에 부담 비용을. 그래서 공무원 수라든가 또는 결산 규모 순위라든가 또 당초예산 규모 순위를 따져서 산출합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6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가 3개 있습니다. 용산구하고 종로, 중구. 나머지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 구들은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예산 부담률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6등급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6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가 3개 있습니다. 용산구하고 종로, 중구. 나머지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 구들은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예산 부담률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6등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하면 e호조플러스하고 보탬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금년 7월부터 전면 확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구축 비용을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올해 종결이 되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1억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화재 사건 한번 난 것 잘 아시지요? 10월 15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재해복구시스템을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 별도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라든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7,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차년도에는 3,3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500만원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지난해 카카오 화재 사건 한번 난 것 잘 아시지요? 10월 15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재해복구시스템을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 별도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라든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7,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차년도에는 3,3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500만원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윤정회 위원 이 내용 정리해서 조금 자료로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법제업무 추진’, ‘소송사무 처리’, ‘민간위탁 관리’, 이 3개 한 번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모두 다 교육이라는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빠지고 매뉴얼 제작이나 책자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제업무 추진’, ‘소송사무 처리’, ‘민간위탁 관리’, 이 3개 한 번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모두 다 교육이라는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빠지고 매뉴얼 제작이나 책자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있습니다. 법제 관련 실무교육 강사수당이 매년 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법제처 순회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수요조사도 해 보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법제처 주관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문영역에 대해서 교육해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위반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소송업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다만, 제가 실무진들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각종 조례 입안부터 시작해서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교육 책자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이라든가 절차 관련 서식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잘 축약해서 실무진들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그 책자를 발간하려는 비용을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이라든가 절차 관련 서식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잘 축약해서 실무진들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그 책자를 발간하려는 비용을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윤정회 위원 사실 법제처에 모든 자료가 다 업로드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그걸 하나하나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것 있거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책자들도 책상 옆에 딱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보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정회 위원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자료를 다운 받아서 검색하는 게, 제가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는 시간이나 정확도가 훨씬 정확합니다. 책자로 찾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축약해서 압축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제 사항들만 열거해서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겁니다.
○윤정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책자 작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것은 직원들이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물론 부족해서 늘리기도 했지만 이런 맥락입니다.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도 새로운 전문영역에 계신 분을 모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분을 모신다든가 해서 세 분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구는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런데 예산에 잡으신 것은 15명으로 잡으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15명으로, 정원 기준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편성을 해놓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성과라든가, 자문을 받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내년도에 이렇게 좀 의견도 듣고 해서 일부는 또 교체도 해 나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한 분은 더 모실 수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모실 계획이 있으신 거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윤정회 위원 그리고 현재 고문으로 계신 변호사분들이 열네 분인 거고, 그분들의 각자 분야가 다 다르신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일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윤정회 위원 그분들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법률자문료”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늘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다 파악해 보니 우리 구를 포함해서 2개 구인가, 3개 구인가 그때 당시에 5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료 5만원 받고, 사실상 좀 그런 게 있어서 1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윤정회 위원 10만원에 수수료 하신 걸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래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달에 7~8건 정도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고문료도 받으시고 자문료도 받으시고 하시는 걸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습니다. 자문료는 자문을 했었을 때.
○윤정회 위원 하지 않고 그냥 상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안 하면 고문료는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요, 매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 입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잘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제가 여기에 잘 녹여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정회 위원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고, 이런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고맙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그러면 좀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면,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아, 그러면 다른 분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그러면 좀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면,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아, 그러면 다른 분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인데요, ‘대외기관 평가관리’가 작년도 집행액은 많이 적네요. 1,36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몇 건에 있어서 1,360만원 지출된 거지요? 집행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2023년도라고 하면 같은 예산을 4,500만원씩 편성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거의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대외기관 평가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금을 8월에 지급했어요. 그게 26개 부서 대상으로 해서 한 1,36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3,1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추진실적 43건 있잖아요. 대외기관 15건하고 공모사업 28건,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78억원을 받은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거의 100% 가깝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다 100%,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좀 더 주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집행합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되신 것 내역 좀 하나 자료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올해 집행을 하고 나서 내역 다 제출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질의가 남았고 더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면 더 질의하고 질의가 계속 있으면 정회를 좀 해서 쉬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 많으신가요?
(자리에서 ○김선영 위원 – 3개 있습니다.)
3개요?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저 자료요구만 하고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 분 질의가 남았고 더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면 더 질의하고 질의가 계속 있으면 정회를 좀 해서 쉬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 많으신가요?
(자리에서 ○김선영 위원 – 3개 있습니다.)
3개요?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저 자료요구만 하고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함대건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얼마 썼고 월 얼마 나갔고 이런 것은 확인했고요. 세부적으로 소송 이긴 것하고 진 것하고, 비용 나가면서 소송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 조금 개요 작성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개요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추가 업데이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해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조금 빨리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웹사이트 구축안 이것 여쭤보셨잖아요? 저도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자로 만드는 건가, 웹사이트에 맞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또 책자야? 책자 만들지 말고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했던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로는 “진행계획이나 순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해서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아이템을 따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여기에다 기술한 거고요. 나중에 주요사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도 그 정보를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별로 전체적인 지도도 제작하고 그래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높여서 저희가 웹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했던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로는 “진행계획이나 순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해서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아이템을 따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여기에다 기술한 거고요. 나중에 주요사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도 그 정보를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별로 전체적인 지도도 제작하고 그래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높여서 저희가 웹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직관적인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김선영 위원 홈페이지는 스마트정보과 소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것은 스마트정보과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김선영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비 심의를 의회법제팀에서 주관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저희 과 업무입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니까 공무원분들 대할 때 서로서로 배려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의정비 심의 때 변호사님 한 분이 “구의원이 하는 게 뭐냐? 구의원 쓸모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 초빙하실 때 서로서로 이런 발언은, 저희도 공무원분들과 상호존중 MOU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 하나 더 하시던데 인구구조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시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이런 용역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 하나 더 하시던데 인구구조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시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이런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교통용역 보고가 왔는데 청년·청소년이 줄어듦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나 유인책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좀 공유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물론 당연합니다.
○김선영 위원 특히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이런 데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끊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고요, 27일 자로. 그리고 오늘 행안부 주관으로 설명회가 오후에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시쯤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견 청취라든가 공청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정리해서 좀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잘 구성해서 거기의 목적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구조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도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준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만 이것을 편성해 주면 그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용역의 성과물도 굉장히 높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용산구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출산이라든가 보육, 공공성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야 되고 청·장년층에 대한 유입 방안들도 정책과 연계해서 도출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정책들도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 담아서 제대로 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끊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고요, 27일 자로. 그리고 오늘 행안부 주관으로 설명회가 오후에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시쯤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견 청취라든가 공청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정리해서 좀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잘 구성해서 거기의 목적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구조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도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준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만 이것을 편성해 주면 그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용역의 성과물도 굉장히 높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용산구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출산이라든가 보육, 공공성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야 되고 청·장년층에 대한 유입 방안들도 정책과 연계해서 도출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정책들도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 담아서 제대로 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아까 소송 그것은 조금, 자료를 좀 뭘 해야 해서.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된 것만 좀 주시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 중에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회의 물품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도로과의 요청을 받으셔서 한 건가요?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 중에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회의 물품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도로과의 요청을 받으셔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정 회의거든요. 조정 회의를 우리 부서에서 업무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장 세팅부터 포함해서 업무조정 과정에 예산부서장이, 여기에 총사업비가 한 120억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장이 좀 주도적으로 업무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의장 세팅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비용 일부가 여기 포괄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사업이 전 좀 고민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이 생겼는데 조정실이잖아요, 컨트롤타워잖아요. 단순 업무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조정서와 다 받았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쉽지 않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예산 분담률 조정안 협의 시에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권익위 측에 제가 예산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입장과 당위성을, 우리 구의 입장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도 했었고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에 몰두하다 보니까 지난 10월 31일 현장 조정회의 시에 의원님들을 미처 모시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권익위에서 직접 신청인을 통해서 연락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를 제가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촘촘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예산 분담률 조정안 협의 시에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권익위 측에 제가 예산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입장과 당위성을, 우리 구의 입장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도 했었고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에 몰두하다 보니까 지난 10월 31일 현장 조정회의 시에 의원님들을 미처 모시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권익위에서 직접 신청인을 통해서 연락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를 제가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촘촘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함대건 위원 네, 과장님 진심 어린 사과는 되게 감사한데요. 사과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앞으로는 교통 대책 부분이잖아요.
○함대건 위원 지금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엊그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서 이것 예산 배정 조정서 들고 와서 예산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것 어떻게 드려요? 주민들은 전화와요. 이게 무슨 공사냐, 어떻게 되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금은 사업부서가 도로과니까 실행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설명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챙겨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사업부서는 도로과니까 사업 관련된 내용들 설명은 못 주시더라도 그 부서가 그 업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은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제가 부족함 때문에,
○함대건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금 현재 열네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함대건 위원 작년에는, 예산안에는 12명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작년에는 정원이 열두 분이었는데 올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15명까지, 세 분이 정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고문료라든가 자문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구, 25개 구청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정원들이 대부분 열다섯 분 이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와 비슷한 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 분이 더 채용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자문료도 2배 상승했고 이게 다 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자문료는 사실 10만원도 좀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더 주고 있거든요.
○함대건 위원 올해도 거의 예산을 다 집행해 가시던데,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 진행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금 현재 79건입니다.
○함대건 위원 올해 진행 중인 건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올해 행정이 51건이고 민사가 28건이고요. 물론 올해 연초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도 있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79건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내역을 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물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피고발되는 건이 훨씬 많은가요? 고발이라고 제가 그 워딩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못 주는 경우라든가, 또는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 상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송하고도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또 소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자료 보고 부서와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가급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소송까지 잘 안 가도록, 우리 구 부서들에 공문을 보내셔서 대처를, 소송 안 가게끔 한번 노력해 보십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기획예산부서가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파트니까 최대한 잘 챙겨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가급적이면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한테 한번 그 이후에 서운함을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공사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틀 전에 그것을 착공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도로과에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제 9시에 삼각지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선을 타고 좌회전하려고 하니 교통흐름이 완전히 끊겨서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거기서 한 20~30분 소요됐어요. 그 전날도 밤에 퇴근하다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무슨 공사냐?”고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도로를 못 쓰게 폐쇄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 공사라는 걸. 사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공사중이니까, 우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도여고 쪽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서 숙대 지하차도, 청파동주민센터로 올라가 직진해서 효창동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가 ‘금세 빠지겠지.’ 하고 1차선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모르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지역구의원이 돼서 지역에 관심도 없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9시에 삼각지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선을 타고 좌회전하려고 하니 교통흐름이 완전히 끊겨서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거기서 한 20~30분 소요됐어요. 그 전날도 밤에 퇴근하다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무슨 공사냐?”고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도로를 못 쓰게 폐쇄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 공사라는 걸. 사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공사중이니까, 우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도여고 쪽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서 숙대 지하차도, 청파동주민센터로 올라가 직진해서 효창동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가 ‘금세 빠지겠지.’ 하고 1차선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모르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지역구의원이 돼서 지역에 관심도 없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100% 공감합니다.
○황금선 위원 얼마든지 충분히 직능단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으니 이 길을 좀 우회해서, 남영동 동사무소로 해서 유턴해서 내려오시든가 아니면 정말 용산2가동 쪽으로 넘어가서 항아리 골목에서 넘어가서 용산2가동으로 해서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부서에도 얘기하셔서 공사할 때는 좀 알리든가 현수막을 써놓든가 뭔가를 해서 했었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알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황금선 위원 아니,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전체 100% 다 한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구 예산이 55%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금 현재는,
○황금선 위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황금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요.
시설비 1억원 중에 “본부 시설개선공사” 그것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역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본부 차량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비 1억원 중에 “본부 시설개선공사” 그것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역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본부 차량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시설개선공사” 신규로 1억원 잡혀있는 예산은 본부 4층 효창공부방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본부 시설개선공사” 신규로 1억원 잡혀있는 예산은 본부 4층 효창공부방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권두성 위원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죄송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공단 4층 효창공부방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 이관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해서 확장해야 하고 부서 재배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서 재배치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요건으로 해서 시설비 1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그것 하여튼 내역 좀 지금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본부 차량 구매” 이 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본부 차량 구매”는 공단에서 주로 쓰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8년이 2대는 넘어있는 상태라, 1대는 2003년식이고 2007년식입니다.
○권두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래서 1대를 폐차하고 1대를 다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 올해 1대 지금 내년에 구입하시려고, 3대 중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연구용역 맡기실 계획이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이전에 설문지 조사 한 번 했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설문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역정책과에서 양주시 업무를 하고 있을 때인 2022년도에 한 번 했고요, 또 2023년에 저희 부서에서 한 번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할 때는 매각과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매각에 대한 게 60% 정도, 1,1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0% 정도 매각이 나왔고요.
○황금선 위원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1,8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을,
○황금선 위원 1,897명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1,8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을 원하느냐, 어떤 시설물을 희망하느냐.’ 그랬더니 복합캠핑장이 860명, 그다음에 주말농장이 221명, 그다음에 연수원이나 체육시설이 100여명, 82명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897명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복합시설물 그다음에 주말농장, 연수원 이렇게 나온 데이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이 어떤 시설을 희망하는구나.’ 그런 것을 파악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올해도 계속 했지만 구민 의견이나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 사항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간 활용도를 조사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떤 활용도로 결정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시기가 그런 시기라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할 때 순위에서 매각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예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만, 복합시설물, 주말농장, 연수원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나요, 설문조사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기타 사유에 그냥 매각을 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급하게 연구용역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양주시 의견도 올해는 들어봤고, 그다음에 구민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고,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우수기관 다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캠핑 복합시설이나 반려동물 복합시설이나 그다음에 농업 관련한 복합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살펴봤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의 활용도가 가장 주민편익에 만족할 수 있고 또 지속이 가능하고 사업비나 예산이나 소요 기간, 운영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가장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활용 공간을 저희 직원들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짓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겨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접근성이 좋았으면 뭔가 했어도 했겠지요, 이미.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좀 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정책소통 역량강화’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여기 보면 “지역현안사업 및 정책소통업무 추진”, 그다음에 “10·29 참사 대책 추진단 업무 겸임”이라고 쓰여 있는데, “10·29 참사 대책추진단 업무 겸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이번에 정책소통 팀에서 “지역현안사업 및 정책소통 업무추진”을 한 것은 10·29 관련해서 지역안정화 관련 업무를 저희가 총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 등 연계해서 하는 모든 지역안정화 사업을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하면서 그 업무를 지금 대신 추진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세부계획 나와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추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십 분만 들어서 그게, 연구용역 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길게는 몇 년 걸려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분명히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내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직원들의 어떤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십 분만 들어서 그게, 연구용역 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길게는 몇 년 걸려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분명히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내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직원들의 어떤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일단 이 조직진단을 추진하게 된 게 2022년 9월에 행안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의 부서와 방향에 따라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서별 기능조정을 좀 하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통 조직진단은 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지만 그러면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제로베이스 하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용역사에서 팀장님과 본부장님 등 하여튼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인터뷰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본부장님 1명이 지금 290여 명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조직이다, 라고 해서 ‘부장제 제도’를 도입해서 팀별 업무조정도 좀 하고 기능을 좀 확대시키면서도 통합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부 직원들은 승진에 대한 그런 바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용역사에서 팀장님과 본부장님 등 하여튼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인터뷰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본부장님 1명이 지금 290여 명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조직이다, 라고 해서 ‘부장제 제도’를 도입해서 팀별 업무조정도 좀 하고 기능을 좀 확대시키면서도 통합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부 직원들은 승진에 대한 그런 바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인터뷰하고 이렇게 조직진단 하시면서 내부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하신 것 혹시 있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자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함대건 위원 원효가도교 관련해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소통 이쪽 부서에서는 아예 안 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업무가 전부 다 저희 부서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도 약간의 기획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도공단 원효가도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또 철도공단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그것은 철도공단 원효가도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또 철도공단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이,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처음부터 이게 다른 과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이후 보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가 개입된 것이고 그런 차원이지, 처음부터 기획예산과가 거기에 개입하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철도공단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만큼,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까지 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들어간 겁니다.
○함대건 위원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잘하신 일이에요. 어쨌든 이 권익위의 결과가 그렇게 조정안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모양새는 됐지만 어쨌든 그 가도교가 그렇게 지금 이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차선이 늘어나고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지요. 저는 마지막 그 건들만 아니었으면 부서에 진짜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고 나서 모든 그 관련된, 연관된 부서들이 다 책임을 회피해요.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저 기획예산과장님 처음 뵀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그런 대외기관 관련된 소통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생각도 드는 거고, 예산이 수반됐으니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하시면 알겠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원효가도교 관련해서 교통량 들어가는 것 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영향을,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개입한 거지요. 모든 대외전략 업무라고 해서 모든 다른 기관의 업무를,
○함대건 위원 그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을 의원들한테는 공지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소속 부서까지 의원님들한테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함대건 위원 아니 마지막에 책임,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우리 예산과장님이 하셨는데, 어떤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소속 부서를 정했다는 것까지 의회에다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철저히 얘기해서, 도로과를 통해서 얘기하든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진행 과정을, 저는 이것 처음 사업설명회부터 갔었는데요, 원효가도교 남영동주민센터에서 처음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 제가 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이 상황을 지금,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은 저는 동일하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그렇게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오전에 시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가져오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김선영 위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같이 일해 봐서 민원도 많이 넣어보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차팀 같은 데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제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팀인 시공단 직원분들은 사실 여기 상주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업무를 하고 담당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기 때만 가끔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조직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
○김선영 위원 그래서 혹시 시공단 직원분들도 저희 어플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내부 행정망에 조직도가 있는데 그것은 용산구 내부 직원으로만 되어 있고 산하기관은 지금 그 조직도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도에 넣어달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면 어떤 사항이신지, 어플을 조정해서 조직도를 내보인다, 이것은 조금….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또 시의원분들은 높으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어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 시공단 전체 직원 조직도랑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직원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처 같은 이런 것, 내선 번호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게 사실 처음부터 보고가 됐어야 됐던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실제 업무는 시공단 직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도 되나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 시공단 전체 직원 조직도랑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직원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처 같은 이런 것, 내선 번호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게 사실 처음부터 보고가 됐어야 됐던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실제 업무는 시공단 직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성철 하십시오.
○김선영 위원 용역이 하나 또 있던데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에 집중개발도 하고 정비를 하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해서 용산전자상가의 지역 활성화를 좀 도모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용산전자상가가 유통업무설비 해제를 검토 중이고 또 이번에 서울시가 올해 6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용산전자상가를 AI와 ICT 기반의 디지털산업, 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의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용산전자상가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신산업 유치계획을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위계획에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해야만 하는 그런 요청 사항들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용산전자상가가 유통업무설비 해제를 검토 중이고 또 이번에 서울시가 올해 6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용산전자상가를 AI와 ICT 기반의 디지털산업, 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의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용산전자상가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신산업 유치계획을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위계획에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해야만 하는 그런 요청 사항들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김선영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저희 위원님들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간략하게 용역계획서 같은 것,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에 1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규모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규모는 일반 승용차 대상인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13개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2개 아니면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승용차 정도만 진입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 이상의 승합차는 진입이 불가한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승합차는 설치 여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한데 큰 차는, 대형버스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구청 대외업무는 현재 저희가 자발적으로 접촉해서 하고 있는 용산공원 관련 업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기관이나 서울시 등 이런 관계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총괄 추진부서를 찾는 경우나 그런 업무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총괄지원을 해서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대부분 대외전략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외부로 나가서 직접 접촉하시고 미팅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렇습니다.
○윤정회 위원 제가 국회에 한 12년 있으면서 그분들께서 따로 뭔가 책자나 자료들을 들고 얼마나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업무추진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테니까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에 전반적으로 책자 제작 예산이 굉장히 조금 조금씩 많이 늘었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에 전반적으로 책자 제작 예산이 굉장히 조금 조금씩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네, 일부씩 조금씩 증액되거나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윤정회 위원 대외업무를 하러 나가는데 이 정도의 책자를 제작해서 들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책자요?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대외기관 협력사업 책자 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이것은 상임위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위기관인 중앙부처하고 서울시나 이런 관계부처하고 일을 하면 중장기 업무도 담당하다 보니까 중장기 업무와 관련되는 책자 제본이나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참고 책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파일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자 제본은 저희가 여기에서 몇 부를 추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관리비 대외협력은 대외기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협약식도 주최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 물품도 있고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대외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 했을 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제본해서 갖다가 제출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 부서의 포괄적인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상위기관인 중앙부처하고 서울시나 이런 관계부처하고 일을 하면 중장기 업무도 담당하다 보니까 중장기 업무와 관련되는 책자 제본이나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참고 책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파일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자 제본은 저희가 여기에서 몇 부를 추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관리비 대외협력은 대외기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협약식도 주최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 물품도 있고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대외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 했을 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제본해서 갖다가 제출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 부서의 포괄적인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회 위원 네,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대외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책자 자료 제작에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책자 비용을 조금 줄이시고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높이신다면 대외업무를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업무추진비도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거나 하면 자료지출이나 이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포괄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정회 위원 제가 책자도 참 많이 제작해 봤는데요, 정책자료 준비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부처에 나눠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에 뿌리지는 않으시고 만나시는 분들, 협력하는 분들께 나눠드릴 텐데 앞에서 타 부서를 보면 500부, 몇백 부 제작하는 데에도 76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 정도의 부수를 제작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는 상반기에 국정조사를 했던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자료 제출을 한 건만 해도 800만원을 훨씬 능가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지키고 싶습니다.
○윤정회 위원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늘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이신가 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포괄적인 걸로, 다른 팀에서의 사무관리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키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포괄적인 걸로, 다른 팀에서의 사무관리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키고 싶습니다.
○윤정회 위원 우선 기조실에 대부분 자꾸 자료집 제작으로 조금 조금씩 넣어두셨는데, 저도 사무를 많이 보고 업무를 해 보다 보니 어떤 느낌인지 많이 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기획조정실의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자료를 작성하거나 책자를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책자들을 제작하시려고 하고 있고 없던 책자들도 많이 제작하시려고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나 다른 것들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업무추진비는 용산구 전체적인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정도면 됐고요.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필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필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주시 소재 관련해서 연구용역, 저도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혹시 행정위 위원님들께만 설명을 드리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주시 소재 관련해서 연구용역, 저도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혹시 행정위 위원님들께만 설명을 드리셨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행정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것은 일정이 잡혀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복지위원님들은 일정을 잡기가 조금,
○윤정회 위원 잡으려고 시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다니면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윤정회 위원님은 저희가 올 때마다 자리에 안 계셔서,
○윤정회 위원 저한테 전화를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죄송합니다.
○윤정회 위원 전화라는 좋은 게 있는데, 문자도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다음부터는,
○윤정회 위원 그 정도로 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은 해 주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은 아닙니다.
○윤정회 위원 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윤정회 위원 그러면서 사무용 가구 등도 구매하시는 거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 위원 가구들의 연식이 다 오래되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내구연한이 오래된 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재배치를 하고 효창동 공부방도 비우고 새로 공간이 조성되는 그런 가구 배치나 회의실 탁자나 이런 것, 신규로 사는 것도 있고 좀 오래돼서 교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회 위원 공부방 때문에 그러면 가구 예산이 많이 잡힌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효창동 공부방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부서 재배치를 하고 사무실 업무 이관을 하면서, 조직도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가구 배치를 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구 배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윤정회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세부 배치 내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예산책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22년, ’23년 이전에 사무용 가구 이런 것들을 쳐보면 이렇게 크게 예산이 책정된 적은 보훈회관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부서별로 조금씩 필요하거나 했을 때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끔씩 정말 현타가 올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다들 내구연한이나 연식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의자, 불편한 책상 이런 데에서 일을 보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렇기도 합니다.
○윤정회 위원 저만 해도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제가 직접 의자를 사서 사무실에 놓고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복지에는 이렇게 연식이 다 있다고 해서 교체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손쉽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구조 개편을 두고서 전체적으로 부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구 편성이나 회의실을 따로 조성해야 하고 부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구청에서도 많은 부서 이동이 있고 오래된 의자에 앉아서, 디스크나 몸이 불편하게 돼도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초과근무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도 개선공사와 사무용 가구 등 구매에, 개선공사 전액 삭감이고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도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도 개선공사와 사무용 가구 등 구매에, 개선공사 전액 삭감이고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도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대외협력 책자 있잖아요. 그것 1부만 주시고요. 내년 것은 안 나왔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권두성 위원 내년 것은 안 나왔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권두성 위원 올해 것 하나만 줘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올해 저희가 제본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이요, 용산전자상가. 이게 지금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하고 전자상가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 용역을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도 있습니다, 그 의미도. 지금 시기가 딱, 저희가 용산구의 의사나 의견을 표명해야 할 딱 적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와 협의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11개 항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산전자상가의 현재 현황부터 파악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창의구정 운영’에서 “창의역량 강화 직원교육”이 1,100만원짜리 2회, 4월하고 9월에 하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5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이것은 직원들을 구청 내에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창의 마인드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협력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시설을 빌려서 연수 계약을 해서 별도로 바깥으로 나가서 현재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외부 교육입니다.
○권두성 위원 전 직원 다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으로 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자에서 하고 작년에 받았던 대상자는 제외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직원들이,
○권두성 위원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몇 명이나 가요, 이게 한 번 가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올해는 88명이 갔습니다, 상반기에.
○권두성 위원 하루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88명이 갔습니다. 버스 1대 정도요.
○권두성 위원 그러면 한 40명이 갈 때 하루 갔다 오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하루 갔다 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작년에도, ’23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었나요, 똑같은 인원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나가시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권두성 위원 올해도 안 했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올해만 했습니다. 올해부터.
○권두성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장정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해 봤어요. 일단 시설비 부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시설비를 1억원 편성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전출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전출금이 아니네요? 전출금으로 포함됐어요?
시설비를 1억원 편성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전출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전출금이 아니네요? 전출금으로 포함됐어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아마 우리 창의경영팀에서 집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장정호 위원 왜 예산을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저희가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구에서 집행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공단 전체적인 어떤 시설 재배치하고 공사는 우리 과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승희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장정호 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다 받아보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받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내용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인지를 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건건별로 자세하게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1억원 포괄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비및부대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를 봤을 때 이것은 전출금 예산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단의 전출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설계서라든지 설계 견적서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공단에서 받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미래전략담당관에 올려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다시 관리부서가 되어서 다시 내려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공단전출금 안에 들어가 있는, 3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30억 7,200만원 중에 31억 7,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지금 빼놨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공단전출금 안에다가, 자본전출금 안에다가 본부 사무용 가구 구매라고 해서 2,900만원하고 본부 전산장비 구매에 2,700만원 해서 이렇게 따로, 본부 차량구매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도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전출금이 넘어갔으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이게 편성되어야 맞지요. 편성됐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 부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만.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 안에 편성됐는데 ‘시설비및부대비’는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따로 저희 과에서 해 주십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서 자체, 똑같은 공단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별도 편성해서, 정말 부서에서 편리한 쪽으로 다 편성한 거예요, 이것.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사업비가 내려가려면 공단전출금이 다 내려가야지요. 그래서 사업부서인 공단에서 다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공단 설계서를 우리 팀장님이 받으셨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실제 제가 이 설계서를 보면서 이것은 공익적, 공공용 설계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용 설계서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일위대가를 만들어서 품셈에 맞춰서 수량과 공량과 일반 제경비를 다 포함해서 이게 나와야지 관에서 발주한, 특히나 5,0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사업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에 따른 공량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9,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부과세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부과세로 별도로 해서? 그리고 부과세 별도라고 쓰는 용어 자체가 공공에서는 없어요. 부과세는 무조건 포함하게 되어 있지요. 별도로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포함되어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설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는 하셔야지요. 당연히 환경개선은 해야 하고 그 환경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주자가 생기면서, 1층 민원실에 세 사람밖에 없다면서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공사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사는 전출금 안에다 넣어서 정확한 설계를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계수조정에서 할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계수조정에서 할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 쪽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주자 배정이 올해 7월부터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무실에 민원실을 차리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하고 넓히는 과정 속에서 부서를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시설비를 좀 태운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런 설계서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서 설계서를 받아서는 안 돼요, 1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00만원까지는 그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니까 거기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공이 설계한 것처럼 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개인, 어디 견적서 받아서 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 1억원을 편성할 것 같았으면 건축과 영선팀에다가 설계의뢰를 해서 이것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물론 이렇게 받아놓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시겠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럼요.
○장정호 위원 설계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자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저희가 2,700만원을 올린 것은 2003년도 공단 설립 이래 가구 구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공단 본부에 총 30세트의 책상 가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5세트를 지금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 회의용 탁자나 의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매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2,700만원을 올린 것은 2003년도 공단 설립 이래 가구 구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공단 본부에 총 30세트의 책상 가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5세트를 지금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 회의용 탁자나 의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매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 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본부 사무용 가구를 구매도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개선공사에 1억원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조정을 할 테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감사합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특히나 경영전략팀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에서 경영전략팀 이사장님 외 상임이사 한 분, 그리고 경영 2급은 누구를 보고 경영 2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을 보고 경영 2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경영전략팀 안에 있는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장 세 분이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경영직 두 분이 있습니다, 4급으로.
○장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한 사람당 8,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네, 그것은 인건비 플러스 인건비성 경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 한 8,000만원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 했고, 어차피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시지요, 그 부분은 됐어요.
과장님!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시지요, 그 부분은 됐어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장정호 위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공단 조직구조 재설계를 하려고 해요. 지금 타 구의 내용들을 쭉 제출해서 제가 아주 면밀하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장제도를 운영하는 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장을 운영하는 데도 팀을 부로 격상했든지 그렇게 조금 명칭 변경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 밑에 본부장, 그 밑에 부장, 그다음에 팀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은 우리 용산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설계, 예산의 배정 요구는 조직 재설계 1안에 의해서 요구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예산설계, 예산의 배정 요구는 조직 재설계 1안에 의해서 요구하신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장정호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어떤 당위성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조직진단 내용과 운영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다 미래를 예측하고 행정을 예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번 우리가 증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과장님하고 계속 해 오다가도,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공부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타 구도 확인해 보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해가 이번 같은 경우는, 부장제를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미래전략담당관의 본부 시설개선공사는 감액 검토가 아니라 편성 자체를 공단전출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처럼 십몇 년 만에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우리가 또 인정할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에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미래전략담당관의 본부 시설개선공사는 감액 검토가 아니라 편성 자체를 공단전출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처럼 십몇 년 만에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우리가 또 인정할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에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사업 추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사업 추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당연합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의견 좀 많이,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여러 사업들이 운영됐는데 결과물이 사실 썩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부서에서 만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 질의응답에 답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실, 부서 배정이나 이런 것까지 전달해 주실 의무는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예산편성의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국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서 작성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올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진행 여부도 부서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었어요.
중간에서, 기획조정실의 업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구청 행정부의 진행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될 부분들은 좀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야, 또 도로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실, 부서 배정이나 이런 것까지 전달해 주실 의무는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예산편성의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국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서 작성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올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진행 여부도 부서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었어요.
중간에서, 기획조정실의 업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구청 행정부의 진행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될 부분들은 좀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야, 또 도로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네.
○위원장대리 함대건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과정에 추진부서 하면서 “부서 지정 여부까지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까지 중요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최초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도로과로 넘어갔다가 이 행사 진행에 관련해서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우리 교통과 관련된 영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의견이 그쪽에서 왔던 거고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왔었던 겁니다, 그랬던 거고. 그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인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함대건 아니요, 실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네, 그래서 가다가,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민원이 발생해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 제기 과정에서 우리 교통의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행로 확보 부분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공단 측과 협상 과정에서 예산 반영 부분들이 그쪽에서 자기들, 그쪽 측 법률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용산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혜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
○위원장대리 함대건 다 압니다, 실장님. 다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5월에 담당하다가 8월에는 도로과로 넘어갔다가 이 조정서 맺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각각의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부서 전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위원장대리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홍보매체 운영’에서 “용산구 홍보견 선발 및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가 있어요. 이것을 갑자기 왜,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유.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홍보매체 운영’에서 “용산구 홍보견 선발 및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가 있어요. 이것을 갑자기 왜,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유.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요즘 반려 인구가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가 한 6.4%인데 저희는 반려인구가 한 8.9%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반려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구민들이 애완견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하시게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이미지나 위상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에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구의 이미지를 같이 얹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는 동물들에다 얹기도 하고 가상인간에다 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효과나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반려견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타 구에서도 했는데 구민들 호응이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도 홍보견을 애완견들로 선정해서 위촉해서 저희가 홍보할 때, 예를 들어 SNS에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선정된 홍보견의 이모티콘으로 전달하면 훨씬 친숙하고 가깝게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황금선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반려 인구가 서울시는 6.4%이고 용산구가 8.9%라고 하셨는데, 동물한테 칩이 있잖아요, 인식칩. 용산구에서 길러지고 있는 강아지들이,
○홍보담당관 최향숙 등록 견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 위원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1만 9,212견입니다. 저희 인구수가 21만 5,0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8.9%가 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홍보견을 한 마리 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저희 생각은 강아지 사이즈 별로 세 마리 정도 하면 어떨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가 되어서 세울 건데 일단 현재 예산을 잡으면서 저희가 생각한 수는 3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선발하고 운영하는 데 그러면 뭐 상금도 나가나요, 이 뽑힌 아가들한테?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요, 상금까지는 아니고 위촉할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촉장하고 이런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여서 의미가 없어서 강아지한테 필요한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뽑혀서 이모티콘 만들고 캐릭터 개발하고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생각은 지금 저희 SNS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이 강아지들이 참여하는 코너로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게시해도 될 것 같고 또 그 강아지로 제작된 캐릭터로 어떤 홍보할 때 그 강아지 이모티콘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도 아가씨 때 푸들을 두 마리 키웠고요, 지금은 시바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은 강아지들이 사람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예전에 가족끼리 여행 갔는데 동생네 강아지가 제 등에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럴 때 사람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체온 같은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은 이모티콘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쉽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5만 건 이모티콘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 배포는 어디에 하실 거며,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알림톡을 가입하거나 카카오톡 저희 구 채널 친구 맺기를 하신 분들한테 가입하는 기념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1만 9,212견 정도의 반려견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 그립톡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홍보된 애를 과연 할까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카카오톡 이모티콘,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념품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할 건데, 나한테 이미 아가가 있는데 다른 홍보대사로 뽑힌 아가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것을 이모티콘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황금선 위원 아니, 이모티콘 하는데 이왕이면 본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 홍보견으로 했다고 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강아지들 브이로그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황금선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고,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힐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황금선 위원 일간지 있지요, 지금?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황금선 위원 어떻게 배부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일간 신문은 부서에서 보고요, 통반장 신문은 통반장님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1,820명이 전체 통반장인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만인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한 90~95% 이 정도 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반장님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90%라고 한다면 10% 안 받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걸로 보시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희망 안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른 게?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저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용산이 물론 반려견 인구가 2만명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소월길 쪽에 반려견공원 같은 것도 추진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반려견이 주민보다, 사람보다 존중받는 그런 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 같이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 같이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어떤,
○윤정회 위원 원래 소식지였나? 아니지, ‘언론매체 홍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매체 운영’을 하면서 편의점에도 홍보하는 것을 조금 늘리신 것 같고, 맞을까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세부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언론홍보 쪽 있고 소식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구정 홍보하는, 홍보매체 운영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윤정회 위원 네, ‘홍보매체 운영’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그 부분이 예전에는 ‘구정홍보’라고 세부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세부사업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매체 운영’으로 변경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따로 빼셨네요. 우선 여기서 “2024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그다음에 “우리 동네 용산이야기”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소식지에 다 못 담은 명예기자와 구민들 원고가 있습니다. 소식지가 매달 나가는데 거기에 싣게 되는 편수가 지면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매년 2~3년에 한 번씩 모아서 책으로 원래 출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년 정도의 기간과 그 외에 본인들이 용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구민원고를 공모를 받아서 같이 실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윤정회 위원 그동안 그러면 명예기자님들이 작성하신 기사는 다 싣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지면 상황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용산구소식지 발행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소식지도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홍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SNS,
○윤정회 위원 용산구소식지는 늘 아파트에 쌓여있습니다. 폐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홍보 책자를 발간을 하시네요?
이 부분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견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네, 이모티콘 제작하는 데 1,300만원이고 배포하는 데 2,200만원이지요? 그러면 대행사 수수료는 뭐예요?
이 부분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견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네, 이모티콘 제작하는 데 1,300만원이고 배포하는 데 2,200만원이지요? 그러면 대행사 수수료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정부기관에서 어떤 광고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지능재단을 경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10%가 나가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이런 이모티콘을 배포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작업을 카카오톡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행사 쪽에도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반려견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홍보견을 활용해서 용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으신 목적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윤정회 위원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이 몇 %라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8.9%요.
○윤정회 위원 8.9%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등장하면 유튜브 조회 수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튜브 조회 수를 늘리는 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동물을 출연시키거나 아기를 출연시키거나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을 선발해서 세 마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면 지역구민께서 키우시는 강아지 중에 선발하는 건가요?
그리고 강아지들을 선발해서 세 마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면 지역구민께서 키우시는 강아지 중에 선발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구 등록 견으로 할 겁니다.
○윤정회 위원 등록된 강아지들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는 걸까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가안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안은 저희 유튜브에 본인들이 몇 분짜리 범위 내 어떤 촬영을 올려서 저희한테 공모해 주시면 ‘좋아요’, 댓글 수나 이런 형태로 투표해서 선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선발기준을 내부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2차는 그렇게 구민 ‘좋아요’ 댓글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래서 그 선정된 강아지들의 모습들을 이모티콘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윤정회 위원 12가지, 16가지 이렇게 제작하는 건가요, 그림으로?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저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또 다른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나 아이를 이용해서 구를 홍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아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SNS에 많은 글을 올리고 소식지에 올리고 많은 홍보를 해도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지만 홍보가 됩니다, 잘하는 사업이 있든 행사가 있든 저희는 열심히 홍보매체에 올려서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강아지를 나쁜 의도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윤정회 위원 네, 구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제작하시면 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윤정회 위원 네, 저희 홍보물 자체가 관심이 가지 않게 제작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혹시 저희 SNS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 위원 네, 그 어떤 것을 봐도 지속적으로 구독을 하고 싶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싶거나 멘트가 재미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런데 저희가 SNS 6종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늘어난 구독자 수가 예년 대비 11%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론 저희 게시된 게시물을 보고 원치 않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응원 댓글을 달아주고 되게 재미있다고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어떠한 트렌드에 맞춰서 그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떠한 부분이,
○윤정회 위원 하지만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해서 구정의 홍보나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홍보견에 응모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 이모티콘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전송된다는 게 어떤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반려견에 응모하시는 분한테도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저희 알림톡에 가입하는 분들한테도 이모티콘이 재미있고 좋은 이모티콘이 있으면 본인이 카카오톡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쓰실 수 있는 것을 저희 홍보견 이모티콘으로 보내드려서 쓰시라고 하는 거라 저희는 양쪽에 다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언론매체 홍보’ 보면 지금 언론사를 20개에서 34개로 확대하잖아요, 온라인 신문스크랩.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확대되는 게 신탁매체가 26개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신탁매체하고 비신탁매체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구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어떠한 형태로 계약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매체는 저희가 전자 스크랩도 할 수 있고 새올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고 모바일로도 가능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게 계약되어 있고요, 비신탁매체는 딱 저희가 스크랩만 할 수 있게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된 매체입니다.
○권두성 위원 이것 구별해서 리스트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4억원이 넘게 나가잖아요, 예산이. 사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제가 그냥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라 법적으로나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의미 없는 통장 구독료 2만원씩 해서 이 많은 금액을 그냥 일간지에다가 광고해 버리는 것은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언론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도자료를 매일 1~2건 이상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사화해 주는 게 신문에 올라가잖아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은 주민들과 저희 행정기관의 중간에서 가장 많은 여론 형성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행정이 돌아간다는 부분을 역량 부분이나 교육 부분, 저희 홍보매체에 대해 조금 더 접근을 하시라는 부분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두성 위원 저도 사실 누구보다도 통장님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인데, 제가 제의한 것도 타당성이라든지 법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추후 회의 끝난 다음에 저와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겠지만.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그리고 마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구 소식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용산에 대한 소식을, 저는 이것을 아예 그냥 늘 구독하거든요. 구독이 아니고 거의 뭐 진짜 정독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겠지요.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인데, 이게 올해는 몇 부 정도 발행할 예정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용산구 소식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용산에 대한 소식을, 저는 이것을 아예 그냥 늘 구독하거든요. 구독이 아니고 거의 뭐 진짜 정독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겠지요.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인데, 이게 올해는 몇 부 정도 발행할 예정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작년에 6만 3,000부를 제작했고요, 일반 저희 소식지가. 내년에는 한 6만 부 정도로 5% 정도 줄여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권두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 좀 과다하게 발행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정보를 주는 소식지이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올해만이라도 한시적으로 5%보다는 숫자를 조금 더 높여서 %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고 또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가서 늘리고 그때그때 해서 좀 탄력성 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운송용역료”가 1만원씩 해서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27개소가 주민센터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27개소인가요?
여기 보면 “운송용역료”가 1만원씩 해서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27개소가 주민센터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27개소인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도 있고 저희 구청도 있고요.
○권두성 위원 주민센터 16개 빼고 나머지 이것도 27개소가 어디인지 리스트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에 다양한 끼를 가진 구민배우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홍보영상에도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1년에 몇 명이나 이렇게 발굴하고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 직원이나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영상에 나오고 저희 제작하는 데 의견을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본 거고요.
○권두성 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구나?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이분들에게 임금 조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교통비 조로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한 10만원 정도 포함해서, 당일 왔다 갔다 촬영이 있는 날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홉 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직 선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고요, 내년에 콘텐츠를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해 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작은 책자 95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소식지 독자참여 이벤트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작은 책자 95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소식지 독자참여 이벤트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소식지를 보시면 뒤에 ‘독자마당’이라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 소식지마다 매달 주제가 있습니다. 봄이면 봄에 관한 이야기,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 이야기 이런 사진전에 응모해 주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식지 한편에 보면 용산에 대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매달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저희가 소식지에 심어놓습니다. 퀴즈 맞히기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선정해서 추첨해서 시상금을 보내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매달 실시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보통 커피쿠폰 그런 식으로 당첨자한테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 예산안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 감액될지는 몰라도 감액을 검토하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에 5% 정도 부수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 보면 6만 2,000부로 나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것은 은빛소식하고 어르신용 큰 확대판이 있어서 2,000부가 추가된 거고요, 일반용은 6만 부입니다.
○김형원 위원 6만 부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봐도 그렇고 사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전달을 한다 했어도 사실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아까 정독을 하고 이렇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본위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보더라도 그냥 대충 큰 표지 보고 이렇게, 이렇게 넘겨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남동, 지금 내년에 2,000부를 줄인다 그랬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3,000부요.
○김형원 위원 3,000부? 너무 숫자가 미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한남동 재개발로 조합원이 한 4,000명 되는데 가구 수가 한 1만명 되거든요, 세대수가. 그런데 지금부터 이주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이면 거의 예상컨대 50% 이상, 절반 이상 이주할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지역적인 문제지만 그런 것은 전혀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최향숙 한남동하고 보광동 쪽은 내년에 각각 500부씩을, 기존에 저희가 6,000부, 4,700부 정도가 들어갔는데 각각 500부 정도 감했고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만약 5,000부를 더 감한다고 해도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절약되는 금액은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수 말고 편집교정비하고 인쇄판비하고 고정비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6만 부를 하나 5만 5,000부나 5만 부나 부수에 따른,
○김형원 위원 네, 그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김형원 위원 지금 면수가 32면인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그 면수도 본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작은 글씨로, 아까 어르신용은 좀 크게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수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편집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편집도 편집이고, 부수도 아까 우리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20% 이상 줄여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저기가 나오면 원상회복을 하든 이런 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홍보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식지부터 해서 일반신문 아니면 SNS, 인터넷방송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도 한 부분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오래 해 왔던, 과거에 쭉 해 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선뜻 갑자기 확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말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획기적으로 한번 그것을 과감하게 해 보는 것도, 비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예산 액수가, 예산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써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런데 이게 월간지다 보니까 매월 소개되는 사업이나 저희 정책홍보가 60건 이상 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작하는 비용,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부수를 확 줄이는 것은 영향이 클 수가 있어서,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는 부수를 축소해 나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지, 그리고 배포처를 다각화시켜야지, 너무 한꺼번에 확 줄였을 경우에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아까 한남동, 보광동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500부, 500부 얘기를 했는데,
○홍보담당관 최향숙 1,000부, 네.
○김형원 위원 실질적으로 용산은 16개 동인데 나머지에서는 줄여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동에 100부씩이나 되나요? 이렇게 줄이면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일단 전체적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었어요, 과장님. “콘텐츠 제작관리”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 6,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증액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4,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방송국 운영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구민배우 및 쇼츠 공모전 운영비 978만원 이렇게 보고해 줬어요. 그런데 구민배우 모집 및 쇼츠 공모전 운영비는 어디 목에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었어요, 과장님. “콘텐츠 제작관리”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 6,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증액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4,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방송국 운영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구민배우 및 쇼츠 공모전 운영비 978만원 이렇게 보고해 줬어요. 그런데 구민배우 모집 및 쇼츠 공모전 운영비는 어디 목에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다 진행을, 인터넷 콘텐츠 제작은 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되는 업체에서 진행됩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 예산안에 들어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콘텐츠 제작관리” 4억 7,400만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 안에 포함돼서 6,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이거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방송국 운영비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전년도에는 1,9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620만원 편성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죄송한데 잘 못 들어서,
○장정호 위원 “콘텐츠 제작관리” 안에서, 지금 이 안에 다 묶어서 넣어놨다면서요, 예산서 자체가. “콘텐츠 제작관리” 4억 7,400만원 예산에 6,000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해 줬던 항목을 쭉 얘기해 주니까 이것은 이 “콘텐츠 제작관리” 안에 비용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방송국 운영비에서 그 안에, 이 4억 7,400만원 안에서 2,500만원을 금년에 편성했어요. 작년도에는 1,900만원을 편성하셨고 620만원 증가시켰어요. 내용에는 폰트 및 음원 사용료 증가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저희 콘텐츠 제작비의 95%가 인건비입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 자, 여기 보고를 했잖아. 지금 6,079만 4,716원 증액 편성된 것들은 4,474만 8,466원이 인건비 증가이고, 626만 6,250원이 방송국 운영비고, 그다음에 구민배우 모집 및 쇼츠 공모전 운영비 978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6,000만원에 대한 증액 내역을 이렇게 했는데, 방송국 운영비에서 왜 600만원이라고 하는, %가 낮지 않은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됐냐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폰트하고 음원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대비,
○장정호 위원 어느 정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이 900만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운영비에서는 오히려 감액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는 거고요, 폰트하고 음원 사용료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 그리고 거기 또 쇼츠 공모전 운영비 9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콘텐츠 제작 관리비 안에다 넣을 수밖에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업체 측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포괄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 요금이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과업을 신규로 부과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왜 신규로 넣었는데 이 금액 안에다 묶어서 다 녹아버리게 묶어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구분을 짓지 못하고.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 업체에서 과업을 줘서 거기서 이 공모전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6,0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나 보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아! 지금 업체를 계약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해서 지금 공모를 띄운 상태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저하고 잘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민배우 모집 및 쇼츠 공모전 운영비’ 978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금년도에.
○홍보담당관 최향숙 여기 포함해서, 네.
○장정호 위원 포함해서 신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증액된 금액 안에 이 내용을 신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느냐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걸로 과업지시서를 작성,
○장정호 위원 그렇게 했다고?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과업지시서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한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똑같이 구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만의 제작하는 방송국 콘텐츠가 아니라 구민들이 직접 저희의 어떠한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콘텐츠를, 그때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고민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볼거리들이 많아야 하고 우리가 느껴야 하고 재미있다, 괜찮다 이렇게 자꾸 해야 하는데, 그러한 보완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이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왜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느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식지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를 줄여서 그 금액이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25일이 지나면 널려 다녀서, 아까 누구는 어디 포장해 주는 이런 점포로 다 이게 들어가서 그것을 포장해 주는 걸로 쓴다, 또 어떤 데는, 또 저는 집이 고물상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 손수레에다 끌고 거기 쌓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후암동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투입률이, 배부율이 52.9%인데 실질적으로 52.9%가 다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액수를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좀 줄여서 그렇게 소손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고, 또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집 안으로, 가정 내로 투입할 수 있는 투입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소손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절약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5만 부만 이번에 제작해서 1만 3,000부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해년마다 늘, 일간지 구독이라든지 통반장들 보상품으로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 번 정도는 아픔을 갖더라도 조금 슬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해 왔던 거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누가 집권하니까 무조건 삭감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홍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요. 공감하지만 통반장 보상품 형식으로 주는 것들을 4억원 이상 우리가 일간지로 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방법론을 개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식지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를 줄여서 그 금액이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25일이 지나면 널려 다녀서, 아까 누구는 어디 포장해 주는 이런 점포로 다 이게 들어가서 그것을 포장해 주는 걸로 쓴다, 또 어떤 데는, 또 저는 집이 고물상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 손수레에다 끌고 거기 쌓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후암동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투입률이, 배부율이 52.9%인데 실질적으로 52.9%가 다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액수를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좀 줄여서 그렇게 소손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고, 또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집 안으로, 가정 내로 투입할 수 있는 투입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소손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절약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5만 부만 이번에 제작해서 1만 3,000부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해년마다 늘, 일간지 구독이라든지 통반장들 보상품으로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 번 정도는 아픔을 갖더라도 조금 슬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해 왔던 거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누가 집권하니까 무조건 삭감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홍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요. 공감하지만 통반장 보상품 형식으로 주는 것들을 4억원 이상 우리가 일간지로 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방법론을 개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많이 주셔서 많이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부서에서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도 보이고 한데 마음 아프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현시점에,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언급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그런데 부서의 노력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진제시)
이것 언제부터 나왔나요, 이렇게 큰 것? 계속 나왔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많이 주셔서 많이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부서에서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도 보이고 한데 마음 아프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현시점에,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언급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그런데 부서의 노력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진제시)
이것 언제부터 나왔나요, 이렇게 큰 것? 계속 나왔나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몇 년,
○위원장대리 함대건 큰 것은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은 중구 건데요. 크기는 비슷할 것 같고요. 안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 고민들을 하지만 여기도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다른 구 소식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온라인 신문스크랩 구독료가 많이 늘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리가 볼 만한 신문을 그쪽에서 스크랩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가요?
(사진제시)
이것은 중구 건데요. 크기는 비슷할 것 같고요. 안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 고민들을 하지만 여기도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다른 구 소식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온라인 신문스크랩 구독료가 많이 늘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리가 볼 만한 신문을 그쪽에서 스크랩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닙니다.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문사들의 기사를 저희가 쓸 수 있게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해서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이렇게 쓸 수 있게 계약하면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인원수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그러면 스크랩한 것을 부서별로 인쇄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직원이 그것은 발췌하고요, 스크랩해서 새올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게시판을 보고서 전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올리신 것 하나만 견본으로 저한테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었는데 한 분이 11월 말일 자로 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두 분, 저희 직원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여기 업무분장표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청년 국가자격증 1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담당 팀장님하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잡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1%로 하면 6,000만원 정도 예상해야 된다면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청년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권두성 위원 그랬을 때 한 6,000만원 정도 원래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상반기에만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3,000만원으로 잡으시고 상반기에 하는 것 보고 이게 정말로 타 구처럼 사업 진행성이 좋다 그랬을 때 추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머지를 더?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상반기에만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3,000만원으로 잡으시고 상반기에 하는 것 보고 이게 정말로 타 구처럼 사업 진행성이 좋다 그랬을 때 추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머지를 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타 구라든가 현황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취업이라든가에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사정이 조금 더 좋으면 타 구나, 저희가 집행률까지 확인해 본 사항이었는데 사실 청년들의 응시료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추경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1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저희가 스스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여기 부서에서 청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너무나 포괄적 복지 쪽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조삼모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6,000만원 예산 하는 것의 1% 해당으로 했을 때 타 구 절반 정도로 해 보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또 한 3,000만원 늘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여기 부서에서 청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너무나 포괄적 복지 쪽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조삼모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6,000만원 예산 하는 것의 1% 해당으로 했을 때 타 구 절반 정도로 해 보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또 한 3,000만원 늘려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힘들지만 저희가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 시험을 응시한 청년들 대상으로 5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 자체가 5월부터 시작하고,
○권두성 위원 아, 5월부터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기간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15쪽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인데요. 우리가 생활밀접형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이것을 한 건데, 예산을 좀 늘렸어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15쪽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인데요. 우리가 생활밀접형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이것을 한 건데, 예산을 좀 늘렸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었습니다. 동별로 일정을 마련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는데 동별로 6번 정도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칼갈이를 해서 오후 3시경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실제로 접수가, 우리 기간제 분들이 9시 반부터 출근하셔서 접수할 때 한 30분 이내에 다 접수가 완료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칼이라는 것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라든가 기간제 인원을 더 확대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의 수요에 조금 더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가면 이름이라든가 데이터를 안 남기고 그냥 무조건 다 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소라도 쓰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데이터를 남기고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갈아서 바로 가져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를 먼저 받아서 성함하고 연락처 정도, 대기했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오셔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찾아가시지 않으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찾아가시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 데이터 다 있어요, 동별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떤 분이 우산을 갈았고 칼을 갈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신청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가정집에서 칼을 그렇게 자주 가나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이 칼갈이 사업이 생활밀착형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기술을 연마해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셋째 주, 한 3주 정도는 교육을 먼저 시켰고 그다음에 3~4일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지금 사업 11월로 끝난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끝났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132쪽 보시면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 같은데 처음 하는 사업인 거지요, ’24년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9세~39세 용산구 거주 미취업 구직 청년인데, 대학생들도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일단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자격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의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은 집안, 소득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소득 상관없고,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몇 명까지 하는 거지요? 400명?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현재는 4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런 것 좀 빼고? 이것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청년시설에 관련되는 데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청년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민들한테는 알림톡이라든가 저희가 기본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1~4월에 준비해서 5월부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책자를 보면?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왜냐하면 일단 내년에 응시한 대상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응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이후 1월 1일부터 응시한 대상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타 구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하고 있는 곳은 7개 구이고 내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11개 구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7개 말고도 11개 구가 더하는, 그러면 18개 구가 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보통 국가자격증 하면 응시료가 얼마 정도 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기술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학, 한국사능력시험 그다음에,
○황금선 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한국사능력시험,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어학,
○황금선 위원 네, 한국사능력시험, 또? 두 가지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국가자격증, 어학, 그다음에 한국사능력시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자격증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많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장에서 이렇게 깊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쓰여 있지 않아서, 청년들이 사실 취업 때문에 어떤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요새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오면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캠퍼스타운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서울시 캠퍼스타운공모사업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3기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은 3기입니다, 올해까지는.
○김선영 위원 내년부터 6기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구만 이렇게 직영 운영하고 캠퍼스타운사업단은 또 숙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주체가, 관리 주체가 다른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25개 구를 다 사실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직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서울시 의견으로는 저희 구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관리주체의 개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입주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라든가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서는 숙명여대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숙명여대캠퍼스타운사업 6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6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뭔 말씀이실까요?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입주한 채로 캠퍼스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위원님도 저희와 같이 논의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에는 지금 현재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른 접근을 하지 않으면 6기 사업에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 과정에서 청년기업 분들에게 충분히 사전고지가 됐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숙명여대캠퍼스타운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내가 됐었고 올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서면으로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라고 하면 구두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 만나서 기업하고 숙명여대캠퍼스타운사업단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김선영 위원 구두로 간담회 때 고지를 하신 거지요? 서면은 아닌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청년기업 분들이, 청년대표님들이 구청에서 잘 고지를 안 해주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향후 개선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청년기업 분들이, 청년대표님들이 구청에서 잘 고지를 안 해주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향후 개선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올해 공모사업에서는 저희가 아예 공고문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그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고문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향후 개선방안이라고 한다면 캠퍼스타운공모사업이 저희가 듣기로는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없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들었고요. 더 이상 캠퍼스타운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공모는 없는 걸로 이야기를,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의 이런 사항이지, 향후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6기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김선영 위원 이게 서울시 정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김선영 위원 이게 무슨 뭐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어떤 부분이요?
○김선영 위원 이 캠퍼스타운사업이 종료되는 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의 방향이라든가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공문 온 게 있나요, 혹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아무래도 숙대와 캠퍼스타운사업을 하다 보니 숙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숙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숙명여대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서울시와 더 교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는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인 걸로 그렇게 전달받아서 들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김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실 생각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더 잘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캠퍼스타운사업단이라고 거기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했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 청년기업에 지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민간위탁을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러니까 3년 이후에라든가 더 이상 기간이 지속됐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울시장은 아니시니까 서울시 정책을 정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100% 확신은 힘드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6기가 마지막인데 숙명여대캠퍼스타운 위탁을 주고 나서 캠퍼스타운사업이 종료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종료된다는 전제하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같이 간담회 했을 때, 청년기업들과. 숙대에서 창업교육매니저를 창업지원센터에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현재 창업청년창업지원센터에 기간제가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많이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연결하기 위한 기간제 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내년에 이분들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내라든가 국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대에서도 아무래도 캠퍼스타운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 창업 기업에게도 전달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라 숙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어떤,
○김선영 위원 국가자격증 지원사업 이것 되게 좋은, 시의적절한 사업인 것 같고요. 혹시 이게 타 구에서 다 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내년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의견을 듣는 방법은 저희가 청년교육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설문을 했을 때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25명이 계신데 그 분과에서도 이런 응시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타 구의 현황도 조사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다들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저희가 같이 검토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저도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카페에 대한 바우처 이용도, 노원이나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다른 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 하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면 같이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드리고요. 우리가 공부방도 하지만 스터디카페 전환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미취업 청년들한테 비용 제공하는, 바우처 제공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카페에 대한 바우처 이용도, 노원이나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다른 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 하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면 같이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드리고요. 우리가 공부방도 하지만 스터디카페 전환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미취업 청년들한테 비용 제공하는, 바우처 제공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서에서도 메타버스 끝나고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 거지요, 몇 년 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올해 온·오프라인,
○함대건 위원 같이 하셨지요? 은평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같이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100분 넘게 취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2023년이 취업박람회를 진행해야 취업할 수 있는 시기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굳이 이런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꼭 이 박람회에 와서 취업한다는 게, 사실 이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이때 기업들이 학교에 와서 취업박람회 붐이 일었거든요. 거기에는 대기업들이 와서 했어요. 취업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같이 박람회도 하고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취업되는 경우도 많았고 2000년 중반 이럴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에서 박람회 한 것도 많았고,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우리 구가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나? 하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체험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둬서 저희가 은평구와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만으로 하기에는 기업이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은평구와 같이 하면서, 사실 온라인체험관에서 주로 도전을 하는 사람은 20, 30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의 방법이 지금 젊은 층은 플랫폼을 이용한다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하는 방법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체험관 부분에서는 청년의 일자리가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내 기업이라든가 중·장년 분들은 온라인보다 사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이 더 많지만 저희가 현황을 봤을 때는 중·장년이라든가 청년을 구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오프라인 박람회도 사실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중장년이 아닌 젊은 층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그러면 창업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캠퍼스타운사업단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창업기업들도 많이 있으니 그러면 그 기업들도 참여해서 그 기업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다각도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취·창업 같이 하는 박람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박람회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청년들이 캠퍼스타운하고 해서 입주기업들 박람회에 오게 하는 게 그분들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 진짜 본인들한테 맞는 취업자를, 수요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취업박람회에 와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네트워킹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좀 여러 가지 되는데 일단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신중년 관련된 사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일단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저희가 박람회에 오시게 하는 것은 창업기업에서 누군가를 채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창업기업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창업기업들이 오면서 청년들이 ‘아, 창업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일반 일자리 매칭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을 마련하는 거지 사실,
○함대건 위원 네,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검토의견 좀 일단 달아주세요.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지요.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 있으니까 부서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인데, 제가 할 게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 부서에 제가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킹 활동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하더라도 활동했던 멤버가 그다음 연도에 이어지면 다행인데 안 이어지면 새로운 포맷에서 새롭게 또다시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계속 매년 새롭게, 새롭게 뭔가 “이런 의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됩니까?”, “용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가이드해 주는 어느 정도의 멤버들이 좀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게 연속성 있게 “작년에는 이런 고민을 했고 실제로 이런 의제가 나왔는데 중간에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든 누구를 채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쉽지 않겠지요, 지금 우리 예산이 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나눠주세요. 기간제이든 인력 채용 관련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이것도 검토의견 좀 달아주세요. 같이 또 상의해서 방향성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인데, 제가 할 게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 부서에 제가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킹 활동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하더라도 활동했던 멤버가 그다음 연도에 이어지면 다행인데 안 이어지면 새로운 포맷에서 새롭게 또다시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계속 매년 새롭게, 새롭게 뭔가 “이런 의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됩니까?”, “용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가이드해 주는 어느 정도의 멤버들이 좀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게 연속성 있게 “작년에는 이런 고민을 했고 실제로 이런 의제가 나왔는데 중간에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든 누구를 채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쉽지 않겠지요, 지금 우리 예산이 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나눠주세요. 기간제이든 인력 채용 관련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이것도 검토의견 좀 달아주세요. 같이 또 상의해서 방향성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대건 위원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올해 2월 발대식을 시작해서 처음 할 때는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도 하고 이것저것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사실 청년들의, 저희는 청년네트워크 자체가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기를 많이 원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이 그분들하고 연결이 어느 부분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25명을 네트워크와 연결했지만, 저희가 분과회의든 임원회의든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이 계속 연락을 많이 하고 하지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뭔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을 해 보니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분들은 조금 의견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제를 뒀을 때, 청년들이 나름 다들 바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간제 역할이 그 정도의 역할이 될지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금, 그러니까 실비지원금 예산도 사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서 기간제 역할이, 그분들하고 그 정도의 소통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서 기간제 역할이, 그분들하고 그 정도의 소통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선발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이잖아요.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 활동해서 얻어가는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내가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포맷화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포함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직능단체 운영하시던 것과는 달라요. 우리 관에서 직능단체 운영하는 것과는 너무 너무나 다릅니다. 청년들은 와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회장 이런 것은 한번 해 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분과장 이런 것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는 분과원들은 의지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끝나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삭감의견 남기겠습니다.
이게 직능단체 운영하시던 것과는 달라요. 우리 관에서 직능단체 운영하는 것과는 너무 너무나 다릅니다. 청년들은 와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회장 이런 것은 한번 해 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분과장 이런 것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는 분과원들은 의지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끝나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삭감의견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을 더 만들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을 더 만들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위원장 김성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 위원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하고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굳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옆에서 보고 느꼈고요.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들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이 해 주고 편차를 둬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멤버들도 결국 청정넷이나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멤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큐베이팅 과정도 동아리들한테 인풋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굳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옆에서 보고 느꼈고요.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들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이 해 주고 편차를 둬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멤버들도 결국 청정넷이나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멤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큐베이팅 과정도 동아리들한테 인풋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이 고령친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청년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지만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사업을 없애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축제’ 예산은 따로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년지음 외부로 나와서 사업하는 것을 검토를, 어디 별도의 공간을 찾든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 활성화를 위해 거기서 자꾸 했는데 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청년 축제는 다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는 행사비 증액을 좀 해서라도 우리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뭔가, 장터나 이런 걸 소규모로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청년 축제’ 예산은 따로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년지음 외부로 나와서 사업하는 것을 검토를, 어디 별도의 공간을 찾든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 활성화를 위해 거기서 자꾸 했는데 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청년 축제는 다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는 행사비 증액을 좀 해서라도 우리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뭔가, 장터나 이런 걸 소규모로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함대건 위원 자체적으로 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뭔가 성과공유회나 이런 느낌으로 좀 본인들끼리 어떻게 사업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지원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일회성 행사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사회적통합지원센터에서 사실 판로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아무래도 판매를 한다든가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면 홍보부스를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홍보부스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단순히 서비스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회성 행사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사회적통합지원센터에서 사실 판로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아무래도 판매를 한다든가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면 홍보부스를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홍보부스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단순히 서비스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끼리 성과공유를 할 수 있는 공유회 좀 하면 어떻겠나 이 제안 드렸던 건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도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많이 하고 그것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함대건 위원 알고 있는데 부족해 보여서요. 일단은 또 의견 나누시지요.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인데요, ‘청년축제 운영’이요. 이번에 이 사업 하신 것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어떤,
○권두성 위원 청년축제 이것 어떠셨어요, 이번에 보시기에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했을 때 성과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두성 위원 느낌이라든지 감이 오잖아요, 평가하실 때 어떠셨는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청년축제를 할 때 청년지음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무대는 스탠딩 코미디 뭐 이것저것, 버스킹도 하고 마술쇼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팅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북라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 정도 부스를 아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작년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청년축제 자체가 「청년기본법」에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날 하루라도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축제기획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청년들이 꾸미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동아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 그다음에 저희 청년지음에 있는 청년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제목 ‘껄껄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청년의 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코너, 코너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았는데 청년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그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향후에는 더 많은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작년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청년축제 자체가 「청년기본법」에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날 하루라도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축제기획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청년들이 꾸미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동아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 그다음에 저희 청년지음에 있는 청년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제목 ‘껄껄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청년의 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코너, 코너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았는데 청년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그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향후에는 더 많은 자리에서,
○권두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권두성 위원 그 축제를 보고 느낀 게,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일단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된 사람들만 하고, 물론 숙대에서도 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게 도움도 됐지만. 이게 그리고 지금 의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청년의 날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9월 셋째 주 수요일인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축제에다 이렇게 3,000만원씩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다른 과 심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좀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지영 강사인가 그분도 한번 저희 윤정회 위원님께서 초청해서 같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호응도 좋았고.
이 축제를 만약에 굳이 하셔야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축소해서, 더군다나 우리 청년지음 거기는 이용하는 대상들이 외지인들도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불만들도 많거든요, 오롯이 우리 용산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적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줄이고 더 교육적으로도 한번 이 예산 가지고 해 보시든지, 그러니까 좀 투 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축제에다 이렇게 3,000만원씩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다른 과 심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좀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지영 강사인가 그분도 한번 저희 윤정회 위원님께서 초청해서 같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호응도 좋았고.
이 축제를 만약에 굳이 하셔야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축소해서, 더군다나 우리 청년지음 거기는 이용하는 대상들이 외지인들도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불만들도 많거든요, 오롯이 우리 용산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적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줄이고 더 교육적으로도 한번 이 예산 가지고 해 보시든지, 그러니까 좀 투 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축제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네.
○권두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140에 보면, 141페이지인데 이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에는 그냥 “행사운영비 5,0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 자료 좀, 세부적으로 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출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것 지금 1년에 1만 8,000원씩 잡아서 100권을 잡는다 그랬는데 이것 리스트 좀 주시고 구입 기준이 뭔지 좀 할 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출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것 지금 1년에 1만 8,000원씩 잡아서 100권을 잡는다 그랬는데 이것 리스트 좀 주시고 구입 기준이 뭔지 좀 할 때 알려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도서 구입은 저희가 100권을 잡은 것은 내년에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리스트는,
○권두성 위원 올해 것 좀 주십시오. 올해 한 것, 23년도에 구매한 리스트.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 청년지음에서요?
○김선영 위원 네, 그것 위원님들 1부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지음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라 지금 바로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센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 분 다 공인노무사이실까요?
페이지 125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센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 분 다 공인노무사이실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센터의 공인노무사, 아까 근무자를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말씀을 드린 거고 공인노무사분도 계십니다.
○윤정회 위원 기간제는 어떤 기간제 분이 계시는 건가요? 몇 급으로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기간제는 급수는 없습니다.
○윤정회 위원 올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출장비가 추가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다 보니 노동자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분들도 같이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인원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분이 그냥 현장을 직접 나가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잡게 됐습니다.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다 보니 노동자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분들도 같이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인원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분이 그냥 현장을 직접 나가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잡게 됐습니다.
○윤정회 위원 8시간 근무시면 임기제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기간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기간제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윤정회 위원 공무원 아니시고? 공무직도 아니시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시고, 네.
○윤정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노동법률 상담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눠져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예산이 3배 정도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면 “노동법률 상담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눠져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예산이 3배 정도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노동법률 상담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노동 상담이 올해 2,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은 한 3~4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겁니다.
○윤정회 위원 한 번 상담할 때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시간당 3만원입니다.
○윤정회 위원 시간당 3만원이요? 시간당 3만원인데 상담 시간을 그러면 길게 하시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노무사님이 아예 근무를 하십니다. 노무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씩. 근무하시면서 시간당 3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숙대 전철역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숙대 전철역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 부분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한 5배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행사운영비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실 요양보호사님이라든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계시잖아요,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몸 펴기 운동을 했습니다. 몸을 이렇게 펴 드리는 그런 것을 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이런 것을 위한 근육 마사지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 교육이라든가 인문학 교육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정회 위원 그것을 지금 3,300만원 잡으신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홈페이지 구축비를 저희가 8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플랫폼을 구매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다 전액 절감되어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관리에는 전혀 예산이 필요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청년 취업특강’이 있는데 취업 준비를 위한 특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윤정회 위원 1년에 몇 회 진행하시는 걸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내년에는 한 상반기·하반기, 사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올해는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 더 줄여서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윤정회 위원 어떤 방식으로 특강을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올해 같은 경우는 직무유형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대기업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바로 알기라든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취업동향 이런 부분을 교육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N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다양하게 의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취업특강을 기존에 있는 직무특강도 당연히 하겠지만 거기에 N잡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모시고 하는 부분이 어떨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 주신 N잡, 긱 워커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나 요즘 청년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대면으로 보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노하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사라든가 뮤지컬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막연하게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내가 동시통역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하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알 수 있는 길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길로 가려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삶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본인들의 길을 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사라든가 뮤지컬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막연하게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내가 동시통역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하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알 수 있는 길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길로 가려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삶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본인들의 길을 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런데 문제가 조금 알려졌다고 하는 분들은 강사료가 너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사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강사료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알려진 분들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인적자원을 많이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전에 다른 부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강사료가 비싸고 높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EBS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제가 인스타 DM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저희의 사정을 설명드렸고 그분께서 흔쾌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뭔가를 설립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강사료에 맞춰서 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가수분들의 예산은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늘 정해진 기준에만 맞춰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구민들을 위해 즐거움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추억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저도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직접 홈페이지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거기에 본인들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런 데에 공을 들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취지가 뭐고 이분들이 왜 필요하고 왜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하시면 충분히 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가수분들의 예산은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늘 정해진 기준에만 맞춰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구민들을 위해 즐거움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추억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저도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직접 홈페이지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거기에 본인들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런 데에 공을 들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취지가 뭐고 이분들이 왜 필요하고 왜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하시면 충분히 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청년 취업특강’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일자리카페가 새로 생기면서 편성된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청년지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일자리카페가 새로 생기면서 편성된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답변드릴까요?
○윤정회 위원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지음에 전시실이 있거든요. 전시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광역일자리카페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요건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운영체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청년지음이라는 청년의 시설이 있으니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전시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청년일자리카페를 마련해 보자 해서 공모를 신청했었고요, 3년간 매년 1억원씩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요건이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시에서 주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자치구의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지음이라는 기본시설이 있고 청년지음 운영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일자리카페를 해서 원스톱으로 청년들을 지원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원했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윤정회 위원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청년지음이 약간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뭔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카페가 운영될 때도 이 또한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괜찮은 공간들이 많은데 리모델링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는 매우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단 도서구입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사실 도서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600권이 넘게 구입했는데, 저희가 도서를 거기에 비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를 계속 거기에 비치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조금 적게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또 도서의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때는 더 증액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올해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현재 전시실이기 때문에 청년들 상담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은 사무실로 일부가 개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현재 전시실이기 때문에 청년들 상담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은 사무실로 일부가 개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윤정회 위원 우선 도서 관련되어서는 한정된 공간에 매년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간 부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새로 나온 책들도 많고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난 책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읽어온 고서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 계속 구비해 둬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행을 타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을 구입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용산구의 청년들이 본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 책이 1만 8,000원, 2만원, 2만 2,000원, 적은 금액 같지만 또 적지만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점은 아니지만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관련된 것과 인건비 관련된 것은 검토의견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조금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700만원 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자료요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조금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700만원 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넣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보면, 잠시만요.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운영위원들이 같은 분들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보면, 잠시만요.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운영위원들이 같은 분들이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조례에 추천을 받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상공회에서 두 분 추천이 있었고 의회의 추천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에 하는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이 1명 늘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창업지원센터에 1명이 는 이유는 사실 창업지원센터는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심사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를 하기로는 사실 전문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업 관련되는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시기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심사를 할 때 그러면 여섯 분이 다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러니까 일자리 통합 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창업 통합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정회 위원 작년에 보면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3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로 “취·창업지원 홈페이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네, 9,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 3,000만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2,100 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외부망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해서 내부망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2,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많이 남으신 거네요, 예산이? 그러면 이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관리비도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내년에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고 그다음 해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윤정회 위원 내년에는 왜 필요가 없을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올해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서비스가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다른 내용보다 청년지음 인지 경로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인지하신 분들의 비율이 72%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인터넷 포털, SNS, 청년포털 이렇게 포함이 될 테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다른 내용보다 청년지음 인지 경로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인지하신 분들의 비율이 72%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인터넷 포털, SNS, 청년포털 이렇게 포함이 될 테니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광역일자리카페까지 생기면서 6억원이 넘는 돈이 위탁된다는 말이지요, 6억원이 넘는 예산이? 그러면 이 홍보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쪽에서도 홍보를 담당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민간위탁에서 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민간위탁에서 홍보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저희 청년지음이 인스타 팔로워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 경로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일부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결국은 이게 홍보가 SNS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SNS 홍보를 청년지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SNS를 통한 경로인지 이 청년지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지음으로 해서,
○백준석 위원 청년지음 경로로 인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41.3%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