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조직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265억 8,900만원으로 10월31일 현재 213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2억 8,400만원이며 집행률은 80.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6쪽까지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창의성·독립성·고유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원화된 사업 수행기구로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사업,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용산아트홀 운영,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이장군사당제 및 효창원 독립평화축제, 유관순열사 순국 추모제 등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들을 지원하고 개최하였으며, 용산공예관 대관전시 및 용산공예자랑 행사 개최, 용산공예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용산공예의 역량을 홍보하고,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등으로 구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용산공예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역사박물관의 소식지와 백서 발간·배부 등을 통해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용산구민의 평생학습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까지,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이태원 회복에 기여하고자 서울관광재단과 협업하여 가스트로 투어 등을 통해 용산구 관광자원을 홍보하였고, ‘2023년 용산 관광 홍보영상’과 ‘2023년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태원 빛의거리 별헤는 밤’을 추진하여 이태원관광특구 상권 및 거리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 함께 누리는 용산관광을 실현하였습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체육시설 사용 추진,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회원관리 프로그램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였고,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산구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023년 용산구민 권역별 한마음 체육대회와 각종 생활체육 행사 개최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적·신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8쪽까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용산사랑상품권 및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특별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상인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였고, 이촌시장에 지하 비상소방함을 설치하여 화재 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문시장 시설 현대화(아케이드) 사업, 판매대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및 야간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후암시장 골목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누구나 식물을 가꾸는 재미를 누리며 친환경 도시농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2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4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023년 10월 기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79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4쪽까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구 세입 목표는 총 2,271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713억원, 구 세외수입이 558억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구 세입 징수실적은 구세 1,187억원, 세외수입 497억원 등 총 1,684억원을 징수하여 74.2%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 결산 전망은 2,319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1,718억원, 세외수입 601억원 징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총 48억원 초과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징수대책 추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원발굴 업무로 재산세 1,437억, 등록면허세 109억, 부동산취득세 1,440억원을 포함하여 총 2,98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청취를 거쳐 2023년 개별주택가격 1만 1,357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8쪽까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세입목표는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93.7%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세 신고창구 설치 운영, 자동차세 모바일 납부 안내 등 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쉽고 편리한 환급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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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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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권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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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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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지금 계획서나 결과는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용역업체에 맡겨서 전문적인 무대 예술을 위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는 좀 출연진들을 엄선해서 제대로 뽑아서 국악인 김준수나 뮤지컬 배우 임태경, 가수 한혜진으로 해서 출연료를 많이 드린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그렇지는 않고, 개인들한테 출연료는 많게는 한 3,000만원, 1,000만원 정도씩 해서 다양하게 줬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다음부터 좀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구민의 날 행사가 1부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2부에 저희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쳐서 하고 있고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위원님, 그 행사운영비는요, 음향, 조명 용역비하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00만원이 사용됐고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그러면 세세한 항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저 같은 경우는 2부 전체를 다 봤는데, 보통 1부 행사 끝나고 많이 비는 공간이 있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이라서 맨 앞자리까지 다 찼습니다. 제가 두 번째 좌석에서 봤거든요. 공연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임태경 뮤지컬 가수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있고 또 이분들이 팬층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의 팬층도 와서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찬 편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가수 한혜진을 맨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즐겁게 즐겼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안전 관리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행정지원과와 잘 협조해서 더 좋은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2개이고 문화행사가 2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유아 단체 대상의 프로그램인 ‘박물관이 들려주는 용산’, 초등 단체 프로그램인 ‘용산행 역사를 타다’, 초등 개인 프로그램인 ‘용산LAB:도시역사 “별별용산”’, 그리고 가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용산트레일’, 그리고 ‘용산LAB:도시환경 “우리가족 콕콕 용산!”’,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人사이더’는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치유 청음회’는 박물관에서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즐기는 용산의 역사문화박물관 치유 버스킹으로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작년에는 순수한 관람객 위주였고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에 좀 내실을 기한 편입니다, 그 자료에도 사진 자료 첨부를 했듯이.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이게 사회교과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물론 가까운 학교도 대부분 많이 왔지만 강남하고 동작 쪽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편입니다. 이게 용산의 교통이나 역사가 결국 서울의 역사고 사회교과와 연계도 되기 때문에 호응도 좋은 편이고, 또 이 교구재 자체가 질 좋은 교구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지금 저희는 타 구 학생 참여하는 게,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홍보도 해서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서 많이 참여,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이 알아서 참여하고 또 상반기 중에도 교사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철도병원 입체퍼즐 키트나 팝업북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수선총도(首善總圖)”라고 아마 저희가 가장 비싸게 산 건데, 4,500만원 정도에 구입한 옛 한양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직접 수장고 가서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편이더라고요, 예술적 가치로도요.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본 상태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지정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운영은 본연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 같은 경우는 12월 추산으로 하면 작년 개관 홍보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좀 그걸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그리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줌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람객 카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람객의 양보다는 질을 좀 생각해서 외국인 대상, 저희가 대사관이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외국인들에게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봉사자가 영어, 일어, 외국어 되는 봉사자들, 좀 수준 높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그런데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 학예사분들도 영어 유창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또 전시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박물관 수장고요. 박물관 수장고 같은 경우는 전시에 적합한 게 보관되어 있고, 구청 수장고는 조금 보관을 오래 할 만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연구사가 구청 수장고에 갔길래 저도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저도 권한은 없어서요. 그런데 천장에 물이 좀 새고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구청.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지하 1층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오히려 크기 면에서는 구청 쪽의 수장고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나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채납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장고 2개를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수장고도 받고, 또 현대산업개발 쪽에 11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24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아마 빠르면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는 일단 강당 겸 교육실 100여 명 수용 가능한 것하고 수장고, 그리고 주차장 40면,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 각 층 브릿지 연결 세 군데는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스쿨버스가 오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게 좀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1층 쪽에 주차장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이게 등록문화재인데 공사를 하면 건물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우려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과에 확인해 보니까 건축심의 통과돼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저희가 사업시행 신청서 제출하면 내년 초창기에 관계 기관에 모두 다 의견을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지반 침하나 건물 균열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할 거고, 그리고 문서화해서 스쿨버스도 정확히 최소한 1대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주차면 확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옥상에도 옥상 정원이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고 거기에서 음악회도 했는데 계단 자체가 가파르다 보니까 어른인 저도 좀 힘겨웠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뭐, 반영한 상태라 그것은 원만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지난주에 공연한,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거기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이사장님께서 협조 요청해서, 저희가 그것은 독립운동가의 두 분을 합장해서, 러시아에 있는 분을 합장해서 한국에 모셔온 거라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 부탁을 좀 많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좋은 무료 공연이라서, 공연 전 주에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 협조 공문 보내고 제가 각종 보훈단체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독립운동가의 좋은 무료 공연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서 그날 카운팅했는데 한 300명은 넘게,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공연관리팀장입니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올 7월에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 올 1월 7일에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파트, 뭐라고 하셨나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제가 보기에는 대관을 할 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관 신청 제한,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제한 항목에 “특정한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 및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이런 건 제한이 되고, 이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아마, 그러니까 이권 개입의 여지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담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강좌실, 저희 부속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소극장은 예술성을, 예술성이 있는, 그러니까 예술성을 배제한 행사는 대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부속실은 문화강좌, 아니면 학술 목적 세미나, 간담회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이 궁금하다고 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간담회 내용은 대관 협의가 들어오면 담당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대관을 할지 말지를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마, 금방 있을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아트홀이 연차별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대관이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은 구청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한적인 듯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저도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소극장을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 무대, 음향, 매니저 해서 최소 4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용을 했을 경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면 인력 비용 대비, 지금 현재는 대극장 같은 경우는 외부 공연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합창 위주가 많고요, 그쪽은 다 대극장을 선호하고, 그리고 소극장 같은 경우는 현악4중주 같은 작은 공연이나 소규모 공연, 그리고 보통 대부분 부서 교육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대관을 요청해 온다면 대부분은 대극장입니다. 소극장 대관을 많이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굳이 4명을 더 채용을 해서, 만약에 양쪽이 동시에 공연하는 날이 많으면, 요청이, 정말 신청이 많으면, 저희가 지금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상반기 대관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 대관 신청 같은 경우는 5월이나 10월 주말 위주로 많이 몰리고,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이날은 A업체와 B업체가 경합이 붙어서 안 됩니다. 조율이 가능하시면 다른 빈 날 이때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업체가 수긍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극장을 많이 채우는 거지, 대극장이 할 때 소극장이 또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것은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4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다지 가성비 면에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가서 영리 목적이고, 우리 소극장이 직원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충분히 수익을 낼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공연관리팀장입니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저희가 대극장에서는 규모상 뮤지컬, 오케스트라, 이런 큰 공연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주로 내부 대관보다는 외부 대관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대관이 적은 이유는 어쨌든 규모가 작아서, 무대랑 객석 수랑. 어떤 공연, 뮤지컬, 연극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외부 대관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극장은 거의 내부 대관인 행사나 교육 위주 이런 걸로 많이 대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무대 감독, 조명, 음향, 한 분씩 계시고, 음향 감독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음향 감독님이 동자아트홀 관리를 하시면서 주로 소극장, 내부 부서의 행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극장이 외부 대관 돌아갈 때 내부의 부서 행사나 교육이 있을 시에는 저희 음향감독님이 간단한, 마이크 정도나 이런 것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를 해 주시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추가 채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교대로 여러 분이 하시면 좋긴 한데, 현재 대극장, 소극장의 사용 현황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소극장에서는 내부 행사가 위주라서 그쪽에 감독님들이 따로 한 파트가 가서 하시지는 않아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공연 가능 일수요? 

○공연관리팀장 이금희  최대치는 저희가 감안은 안 했고요, 접수가 들어올 때 심사를 할 때 그때 조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들어온 신청 건수를 같이 나란히 연달아서 연일 돌릴 수 있는지.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시설 좋은 편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무대나 조명이나 자체적으로 각자의 파트가 전문 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걸 “같이 할 수도 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극장 기준은 90일인데 이것을 좀 외부에서 끌어와서 적극적으로 대관 일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행사는 전반적으로 많았고요, 커다란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건 ‘용산역사박물관 활성화’라고 해서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 3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8% 진행입니다.
  그런데 기획전시가 12월 초에 “스쿨 오브 용산”이라고 해서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거의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정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나갈 거고요. 또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자료가 중장기발전계획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 5개년 주제가 나왔거든요, 7월 정도에. 그래서 그 주제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 지금 약간 늦어진 상태예요, 그 결과치를 반영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정이라서 금액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큰 금액이고요. 자잘한 것들은, 공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연말까지는 일정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또 커다란 금액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서 “효창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54%로 반이거든요, 1억 예산인데. 이것도 연말에 90% 가능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저희 업무보고책자 15페이지?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 네. ‘공연이 있는 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있는 거리는 6월부터 추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6월부터 녹사평역, 신흥시장 쪽에서 하고, 9월 정도는 한남뜨락, 남영동 먹자골목, 10월은 효창공원앞 광장, 그리고 신흥시장 효창공원 쪽에 있었고 이촌동 주민센터하고 어린이공원, 효창공원 그리고 성심여중고, 녹사평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여행스케치로 알고 있고요, 조명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계속할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공연 의자와 조명 부족한 것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걷다 보면 듣다 보면’ 이 공연이 올해 권역별로 나눠서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공문은 ’21년도에 균열 관련해서 요청한 바가 있고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요청한 바가 있고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그리고 올해 현대산업개발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도면을 보고,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없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택과에서 지금 건축심의가 통과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제출받기 전이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청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다음 단계로,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가람 같은 경우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아마 대극장은 커다란 공이나 뮤지컬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게 지금 이 바닥처럼 아마 카펫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공예관을 처음에 개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태원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거기 설치한 거고요. 그게 파리크라상에서 전액 비용 대 가지고 지어준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입주어르신 공예관은 15명 3층에 근무하고 있고요, 칠보공방, 규방자수, 한지, 민화, 금속, 옻칠공방에서 근무하면서 공예품 제작을 하거나,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단기간 어르신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그분은 14명으로 오전·오후 파트타임으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판매장에는 12명이 매장 내에서 홍보나 안내, 판매 보조를 하고 있고 2층에서는 도자실 청소하고 기물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홍보관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매출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입주공예가요? 지금 분야별로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르신공예가라서 나이는 60세 이상이면서,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15명. 그래서 공예 분야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로 용산구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어르신공예가는 용산거주자가 5명이고 명인 명장이 또 5명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공고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제가 올 하반기에 와서 아직 적응 중이라서 용산공예관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현황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대비 수익 면에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2018년도에는 총액이 1억 정도였는데 ’23년 현재 10월 기준으로 4억 정도가 오르고 있거든요. 수익 면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공예를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가보지만 작품이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인 구매비율도 2023년 같은 경우 방문자 수 대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외국인 대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홍보관도 효과가 있어서 아까 용산역에 있는 홍보관만 하더라도 매출은 5,700 정도 되고 방문객도 지금 기준에서 연 5,500명 정도 나고 있어서 작은 공간이지만 효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저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한인애국단’이나 ‘서울 효창공원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역사’ 등 프로그램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차 대비 참석했던 인원은 좀 적은 게 제가 보기에도 금액 대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나 가까운 청소년센터나 꿈나무타운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교육지원과와도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 ’24년도 공모사업 또 됐거든요. 그때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시기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찾기는 힘들고요, 제가 문화원 소식지 1호에 최근 8월 정도에 발간된 것 보면 내용이 박물관 전문가가 기고를 했는데 ’98년도부터 지원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저희도 이번에 김유신 장군 사당이 11월 27일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제례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담당이 보존회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는 5,3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그 제례의 규모를 봐서 그 안에서 조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좋았으면 올렸을 텐데 이번에도 내년도 똑같은 동결입니다.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저도 이번에 남이장군사당제하고 산천동 꽃등행렬 참여를 해 봤는데 실제 그런 행사를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게 생각이 됐고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화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우리가 드려서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유도하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군당 같은 경우 용산이 재개발도 많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한강부군당 같은 경우 제가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3구역 이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방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같이 논의를 해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정도는 이 부군당 전체에 대해서 공동소유여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사를 해외로 갔거나 아니면 어떤 소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시설 문제, 보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재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내년 정도에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한강부군당도 같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희 현장 소통 때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물러나 있지 않고 같이 나서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정확한 사업 내용은 들여 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코리아헤리티지라는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좀더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업체 같은 경우는 용산 관내의 업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은 지역예술가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이태원 다시 봄” 같은 경우는 ‘골든 플러그’라는 곳에서 했고 ‘한남뜨락 가을 미니콘서트’는 ‘마블링’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업체에서 용산에 있는 지역예술가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업체 선정 그리고 내부적인 공연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7월 2일자 직무대리 발령이고 교육 끝나고 8월 말 정도에 왔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개를 챙기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지금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예산으로 구비는 4,780만원이고 시비 같은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이것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더 업체도 챙겨보고 지역예술가와의 계약 내용도 꼼꼼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고 나머지 문화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다른 종교단체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받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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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관광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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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농구대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그게 변경을 제가 알기로는 시도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체육 일정을 잡습니다. 그때 잡았을 때 체육 관련 협회하고 저희하고 시간상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잡았던 시간을 잡아놨었는데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일정이 겹치는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그 협회에다가 일정을 좀 변경할 수 있냐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 협회에서 “회원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변경이 곤란하다.” 그래서 청장님 일정을 그 체육대회 일정으로 바꾼 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초청장을 따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나간 건 아닐 것이고요,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고요, 협회 쪽의 시간을 저희가 따라준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 청장님이 변경한 게 아니고요, 애초에 시간을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청장님 일정에 시간을 하려고 했다가 청장님 일정과 겹치는 게 있어서 협회에다가 청장님 시간에 좀 맞춰서 개최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곤란하다 그래서 청장님 일정을 협회에다 맞췄다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당일 날 오후에 늦게 담당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통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협회장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자체가 벌써 자유를 저희가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만든 거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게첩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한 것은 ‘용산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하면서 현수막을 게첩을 하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허락을 받았어야 되지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물론 그런 과정에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사람의 대화라는 게 말을 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말 톤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요, 제가 겪어본, 공무원생활을 저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30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대민활동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결코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고 가는 과정에 약간 언성이 높았거나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우리 담당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주민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2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주최하는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대여를 하거나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저희 과에서 어떠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지원은,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이라든가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체육대회 때는, 용산구청장 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청장님뿐만이 아니고요, 축사 대상에 있는 분들, 체육회장이라든가 그리고 협회장 이런 사람들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번에 농구대회 때는 청장님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다 안 오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가셨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리고 의원님들 참석 여부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체크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왜 안 왔나?” 이런 걸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도 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일정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운동하다가 다리를 접질린 것 같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요,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하지 않은 운동은 보험은 안 드는데 그런 축구라든가 이런 건 보험을 들고 있어서요, 그 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겨봐서 그분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그 부상자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보험을 처리해 주려면 저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상자의 신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에서 한 거겠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안 알려 주면 보험처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럼.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한다고 그랬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 제가 알겠습니다. 당일 날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면 앞에 차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청장 배를 1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번 하는 동안 주위에 있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단속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뛰쳐나가서 저희 과 직원들이 주차장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견인당한 차가 도대체 어디 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죽했으면 견인을 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배를 특히나 하는데 와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그 차가 아마 교통의 흐름을 엄청 방해를 줬던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마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협조 요청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주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은 아니고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직실이나 이런 데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직자나 아니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체육대회를,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원래 체육대회를 잡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서에는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번에 체육대회를, 사실은 하루 날 잡아서 16개동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저도 지금까지 봐 왔고요, 그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을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하다가 이번에 체육대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대회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약간 좀,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구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좀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3~4년을 체육대회 못 한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4개 권역으로 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으로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고, 지금까지 16개 동을 했는데 16개 동이 전부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권역별로 4개 동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없이 주민들이 더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6개 동이 하다 보면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주민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는 있는 시간도 없지만, 이번에는 같이 동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는 걸 봤을 때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4개 권역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큰 아픔이 있던 10·29 참사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 4개 동씩 묶어서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생각은 제가 지금은 안 해봤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체육회에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워크숍에서는 원래 체육회 회원들이 가서 우리 용산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런 걸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원래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제가 한 번 있었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오신 의원님이 좀 서운했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도 4개 권역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가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높이가 제법 그래도 됩니다. 1m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혹시나 누구라도 낙상을 하면,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시는 분이 나이가 좀 드신,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찬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찬조를 걷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체육대회에 걷고 있다는 것 저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원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기 구청장배 말씀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각 동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다른 일적으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후암동을 방문했을 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구민 체육대회가 아마 민선 되면서 구민의 날 제정되고, 그러면서 구민 체육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4년경일 것 같고요. 
  그전에도 구민 체육대회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이런 구민 체육대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지는 저도 느끼는 바는 있는데요.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체육대회를 원래는 하면 각 동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동에 예전에 근무할 때 한 달 정도를 체육 참가하시는 분들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사실은 나오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변단체라든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연습하면서 굉장히 동민들끼리 끈끈한 그런 뭔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에 대한 애향심이 생긴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요새 현재가 그것을 홍보하고 누가 나와달라고 그래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수를 선발할 때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동의 위상을 높이고자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더라도 자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자기의 여가를 쪼개면서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까지도 없다면 아마 그 동민들이 그래도 화합할 수 있는, 기존에 구청이나 동에 그래도 협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체육대회는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직능단체 회원들도 같은 구민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건 직능단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를 만들면 직능단체 체육대회가 되겠지만 저희가 용산 체육대회를 할 때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그 동에 이런 데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홍보를 할 때 뭐 어떤 연령이라든가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제작해서 다 나갔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원래 구민 체육대회는 원래 가을….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가을에, 죄송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웠다가 하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때는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작년에 10·29 참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 구민 체육대회를 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하반기 가을로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렇지요.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연합회장기라고 해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아마 개회식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는 중간에 중단을 하고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합회 쪽에서는 이런 개회식이나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과장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때는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연합회 쪽에서 개회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방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개회식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차원으로 개회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지요. 그 타이틀이 협회장기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장기는 그 협회 주관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제가 그 당시 협회장기를 할 때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이런 말씀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그때 개회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그게 왜냐하면 참사가 10월 29일 날 일어나고 우리 구청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개회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평상시 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구청,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다른 체육회 행사야말로 진짜 주민들이 해서 약간 축제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개회식은 어떤 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개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만 모아놓고 하는 축제성 행사인데 그것을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박수를 치고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협회장들이 사실 개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협회장기 때 저희가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의논해서 정 개회식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겠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생활체육시설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중간보고 했고요. 최종보고 남아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남아 있는 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지금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구청장배 말씀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배는 사실 하반기 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 여건상. 구청장배인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 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전 기록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가을에 그래도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봄에는 사실 아시지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가을에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 자료를 찾아보고 갖다드리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사항을 연령별로 추출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가 체육회 회원 이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동호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가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회가 지금 25개 종목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 수가 몇천 명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체육회 이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료는 있는데 동호회 회원들 명단은 저희가 있는 건 있겠지만 다 받아야 돼서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회원 명단은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정보로 인해가지고 회원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 회원 명단을 한번 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주소나 그런 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연령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전화를 다시, 전화가 아니라 끝나고 확인하고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25개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27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게이트볼은 말씀하신 대로 연령층이 높게 하시는 거고요. 농구라든가 그리고 배드민턴, 복싱도 있습니다. 야구 이런 것은 나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 그리고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니까 연령이 높은 거고요. 그 운동 종목에 따라서 연령에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뿐이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참여를 못 해서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에 맞게 자기가 이제 그 동호회를 가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구대회 했을 때 20대가 주축이 돼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민 체육대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모든?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말씀하신 체육 동호회는 저희가 특히 홍보를 안 하더라도 단체나 클럽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민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체육대회는 사실은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번에도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약간의 놀이에 대한 것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 체육대회도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설문지, 그것을 저희가 설문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설문을, 
    (자리에서 담당직원 – 갖다드릴게요.)
  네. 가능하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세부내역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자료를 달라 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건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런데 코로나 때는 못 했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코로나 2~3년간은 못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되게 열성을 갖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요, 진짜 열성을 갖고 하고, 또 제가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번을 정해서 나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담당 팀원들이 진짜 누가 얘기 안 해도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나왔지만 기분 좋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얼굴 붉히는 경우도 없었고요, 적극적으로 해 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담당 팀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제가 배려 차원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부족하면 총무과의 차를 1대 정도 빌리고 하는데요, 저희가 짐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포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짐을 싣고 다니고 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체육시설이요?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관이 월요일 날, 그것을 휴관을 개관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배트민턴이 6면이 있는데 거기 클럽들이 배트민턴 1면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얘기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일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클럽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될 것 같고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그러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이번에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한 데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치프로그램,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구민 체육대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렇지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평일은 힘드니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규정에 수당, 수당이라고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4시간,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요, 법으로 4시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자체적으로 대체휴무, 요새는 당직을 하면 하루 쉬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요, 휴가 선택을 많이 못 합니다, 사실. 시간 외를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본인들 휴가도 다 사용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개인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장내웃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어디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당직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 과가 기피 부서는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기피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도 그것은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행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걸 맞추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호회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동호회인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 사실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부분에서 말씀드는데, 사실 저희 과나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이 나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나오지 않은 것과 나왔을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할 때 체육회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그쪽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나와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챙겨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전 직원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번갈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서 나와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전혀 평가에 포함 안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노들섬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노들섬이 우리 용산구에 되어 있지만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노들섬은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노들섬이 하나의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용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들섬의 접근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들섬이 사실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우리 구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관여를 했었고요. 
  노들섬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여기 이태원에 세계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랑 합의해서 여기 음식 하는 데를 그쪽에서 이렇게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용역에서 의견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최종결과 나왔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홍보영상은 한 90% 이상 지금 됐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한 70% 정도 됐고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7분.) 
  7분입니다, 7분.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감안,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이제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관광특구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중에 우리 구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것을 지금 집어넣어야 할지 논의 중이어가지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거기의 일환으로 관광특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이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요, ‘문화벨트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사업을 넣을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아직 저희가 방침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아직 안 드린 상태여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저희가 이것 할 때는 체육회 관련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요.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요. 그런 부서장들하고 의원님 한 분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 저희가 담당 실무팀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그분들한테 9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예산으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체육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거기 체육관 가서 등록을 하면 그 돈의 다는 아니지만 9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월 9만 5,000원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게 1년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해져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안 되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 가맹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맹점 개설을 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서울시에서 긴급예산으로 저희에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0%고 나머지 50%는 저희 예비비로 사용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예산을 많이 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유사 사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랑 똑같은 규모의 사업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요, 70% 이상 되는데요. 한 70~80% 이상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영상 촬영은 다 끝났고요, 저희 부서하고 세부적인 것을 의논하고 있는, 어제도 와서 의논을 했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 용산구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이태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박물관, 이런 데를 전부, 경리단길이라든가 해방촌, 이쪽 전반적으로 촬영을, 드론 이용해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버스터즈라고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어디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번에 제작하는 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2019년이라고 하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지도는 아니고 가이드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요, 그 뒤에 관광명소 지도를 포함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북 안에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층들은 관광지도를 안 보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해서요, 또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만드는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만들 때 활용 가치가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요, 안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도 활성화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관광문화벨트를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용역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코스를 정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내년 정도면 아마 어떤 식으로 될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문화관광벨트는 관광특구에 초점은 안 맞춰져 있고요. 
  관광특구 5개년 계획 수립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관광벨트, 문화벨트는 관광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움미술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축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용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안으로 할지 정해서 추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특구가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태원이 중심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문화벨트를 만들면 당연히 이태권 관광특구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벨트를 조성할 때 용리단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관광특구 용역 자체는 저희가 5년마다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용역을 줄 때 저희가 용산 전체의 관광 활성화하고 몇 가지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용역을 할 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는 빠져 있다는 것은 관광특구 5개년 계획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관광벨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요. 이것과 관련된 용역은 고려하지 않고요, 나중에 관광특구 확대조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은 그때 가서 받아볼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과 같은 용역은 생각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니요.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용역을 관광특구만 용역을 하기에는 저희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거기에 그 관광벨트, 문화관광벨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용산구 전체의 관광활성화, 이 3가지를 용역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이 나왔다는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말씀도 맞지만 관광특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벨트 조성사업에는 관광특구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벨트를 조성하는 거니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관광특구 이태원만 갖고 용역 주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희는 욕심으로 용산구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더 의뢰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이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인 것이지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관광벨트 조성사업 용역을 주면서 그 안에 이태원 관광특구가 작으니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용역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더 추가를 시킨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가 저희 구가 없어요. 타 구에는 지금 다 있거든요. 대부분의 구가 다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없다 보면 저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뭐 했을 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홍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특구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건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는 예산이 전부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자료를 주면 그 평가자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시비만 갖고 사업이 안 되고 50%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리틀야구단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리틀야구단은 사실 오래됐고요, 창단하고. 
  우리 용산구가 사실은 리틀야구단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 리틀야구단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대회인가 청소년 나가가지고, 어린이, 나가서 우승한 사례도 있는 걸로 있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그리고 장충리틀야구단에서 할 때도 사실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저희가. 구청장배가 있는 게요. 그래서 이것은 더 활성화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왜냐하면 리틀야구가 사실은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개막식 하면서 할 때도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그 지역에서 참여한 학부모들이라든가 감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가 리틀야구단 감독직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용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위원님,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리틀야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자기네들 꿈이 있는 야구선수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저희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그 리틀 야구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사실은 어디서 게임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리틀야구가 동네 야구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게임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거기를 목표로 자기가 운동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런 경기 대회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자기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그 참여하는 용산 리틀야구단은 우리 구민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번에 89개 팀 정도, 89개 팀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용산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또 있습니다, 공사가. 건물이 좀 노후화가 돼서 계속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휴관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영장은 하는 수 없이 휴관이 됐고, 지금 온수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까지 같이 휴관하기에는 원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헬스장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태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있긴 한데, 휴관하는 공사는,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네, 아닙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휴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대부료가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진행 상황은, 저희가 홍보관은 기능을 다해서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일단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캠코에다가 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원상복구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다 강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노후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그러니까 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사용료가 매달, 매년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토지 매입하는 비가 한 40억에서 50억 들어갑니다. 좀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캠코에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건물을 짓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게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지어도 지금 있는 건물보다 훨씬 작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건축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많이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몇 번 했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아까운 생각도 들지만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관광특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홍보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캠코로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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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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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착한가게업소 현황은 26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6개입니다. 기존 20개에서 1개소가 폐업을 해서 이번 신규 지정까지 해서 26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행안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기준표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권의 평균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의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배점에 예를 들어 55점 배점이면 40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10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7개만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개 품목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26개 업소에 품목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120개 업체로, 상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개가 신규로 지정돼서 현재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는 총 151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 보험을 든 그런 점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험 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때 저희 화재공제 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해서 민간보험에 든 경우가 있고 저희 화재공제에 가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민간보험은 보험료는 높지만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또 상인들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봉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서 1개 업체라도 더 이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골목상권 공동체사업.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골목형 상점가는 관련 법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련 조례에 건물주 동의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골목형상점가에 들어오시기에 좀 수월하게끔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2,000㎡ 면적당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직접 경영하는 업체가, 그 상점가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유해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게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공동체보다는 이게 지금 들어오기에는 조금 진입 범위가 등록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상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2,000㎡당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것은 기본 요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주차장이 용문시장이잖아요.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중기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기부 사업에 계속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작년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중기부 사업에 공모가 돼가지고 주차장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원 보조를. 
  그래서 저희가 용문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시장하고 1개의 상점가를 해가지고 4개를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암하고 용문 2개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5개 시장으로 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셨을 때 좀 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다각도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그렇게 개별적인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주차장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상인이 고객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 교부 시스템이 주차장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청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시장 같은 경우 1만원 이상 했을 때 주차권을 지원을 하지만 그 외는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1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이제 10월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3개 창업한 데 월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총 지금 1억 4,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태원 코로나로 인한 상권 침체로 인해서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창업 선발을 해도 창업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23명을 선발을 했지만 13명밖에 창업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금 그 앤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앤틱가구거리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앤틱가구 자체가 특화된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기부나 행안부나 이렇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앤틱도 참여를 했는데 아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그런 특화상권을 활용해가지고 그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당초에는 4개소에 8,000만원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네. 저희가 현장에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지하에 굴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그 소방시설을, 지하 비상소방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구 유도등을 설치를 해서 소방안전시설 등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촌시장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소방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저희 비상구 유도등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촌시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장 여건이 설치 불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가 실제 지하까지 해서 설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기존에 4개소 중의 1개는 노출식으로 기존에 있었고요. 또 1개는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 못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개소 중에 2개가 설치 불가를 했지만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관련법 다 검토해서 ‘그 시설 2개소만 가지고도 그 시장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 2개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50m, 거리가 다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소방함에 의해서. 그래서 2개소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게시했습니다. 
  저희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것 한 번 해가지고 바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2개 상권을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게시를 저희가 그 소식란에 다 게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게시하고 공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삭제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2개 상권을 선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처음에 1개 상권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도 1개 상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상인들이 또 마음이 협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권에 자생력이라든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상인들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자부담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30명 이상이 또 조직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골목상권 조직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내년에는 4개 상권 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그동안 침체되었던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 공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일 수가 있었어요.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과 그다음에 숙명여대 캠퍼스타운과 이런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용산구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남영동은 진행되고 있고 순헌황귀빗길은 숙대랑 연계해가지고 스탬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숙대도 나름,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의지 많으신 분이 지금 상인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지역경제팀장 박금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잘 진행되고요. 
  저희가 올해 그래서 5억원을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다 완료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가맹업종은 680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점점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달 앱의 가입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어차피 배달 앱을 통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5월에 처음 발행했을 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행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전통시장이 7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용문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 조직도 크다 보니까 외부 공모사업에, 기관의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하니까 그만큼 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용문시장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촌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 관련해가지고 같은 시설개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흥시장 하면,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유도를 해서, 상인회가 또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용신해방축제라는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점가랑 같이해서 그렇게 축제 이벤트를 통해서 상인회 쪽에서는 매출도 증대가 됐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고 되게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과 협약을 통해서 주차 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이번 앤틱축제를 할 때 그래서 ‘인생 세 컷’ 이런 이벤트처럼 오셔서 사진도 찍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 각 시장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끔 라이브 커머스를 해가지고 그 홍보며, 홍보와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시장지원팀장 박창순입니다.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정확히 수치로 산출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90% 가까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12월 중순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지금 영업을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용접이 필요한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안전상 구간별로 좀 치워주십사 해가지고 공문으로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 소장하고 미리 얘기해서 안전할 때는 잠깐 비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문을 닫고 끝날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이 사업이 사실은 2020년도부터,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의,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사실은 업체에서도 공정별로 공정 회의를,아시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해 가지고 만나서 다음 공정이 뭐가 들어갈지 항상 협의를 하는데, 업체가 고의로 지연했다기보다는, 일례로 들면 지하 기초 자리를 저희가 1.2m, 1.2m를 파다 보니까 안쪽에 가스관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수관도 부딪혔고, 이런 지하 매설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기초 자리의 구조를 바꾸는데, 그 구조를 바꾸면서 또 그게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구조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고, 또 업체들은 빨리 그냥 설치하고 나가면 좋은데, 일례로 그냥 기둥 설치하는 위치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상인분들이나 건물주들하고 협의 과정이 되게 난해하게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가 공사일정 지연을 하려고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현장 여건도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건물주, 상인 그리고 상인회, 상인분들, 개별 업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되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시장지원팀장 박창순  사실은 저희가 추석이나 용금맥 준비 때문에 잠깐 공사를 멈췄을 때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상 위험한 공정들이 있어서 일부러 상인분들을 전체 한번 다 모셨습니다. 용문시장 상인회에서 다 모셔 가지고 “공사일정 늦어진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공사들이 이렇게 위험한 공정이 있으니 구간별로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소통의 시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 건물주, 업체, 상인회, 저희, 사실 이게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공사가 늘 일어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가 되게 난해하고 어렵고,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지친 상태지만, 저도 어제도 갔다 왔고 지난주 주말, 수시로 나가고 현장 보고 상인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다들 지치셨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늦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된 모습으로 상인분들한테 새로운 아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다하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 이후의 공정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다 공고를 했지만 바쁘신 상인분들은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직접 남영동이나 숙대 상권이나 이태원 상권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을 직접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개최가 안 됐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상공회 측에서 “주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용산역 광장.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페스티벌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중간에 계속 타 구 벤치마킹 같은 것도 저희도 참여했었고 하시라고 했는데 상공회 측에서 큰 사업성과를 못 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개최한 것도 없었고 해서 그런지 개최를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전자상가 내, 아니, 전자상가가 아니라 용산 아이파크몰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지역경제과에 한해서요?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단어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뭐….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태원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서 파생되게끔 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는 우리 용산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관광체육과는 좀 지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하고 이태원관광특구하고 이런 게 좀 지엽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10개 선정이 돼서 시비 지원도 받았지만 저희 신청한 것은 28개 업체였습니다. 그 28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장 점검을 다 해서 분진이라든지 안전도, 소음, 노후화 등을 다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시비와 구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8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도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전자상가 활성화로 해 가지고 여기는 행사 개최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개최가 안 됐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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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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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귀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의 공정함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업체가 부정당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걸 하는 거지, 개별법의, 예를 들자면 친환경기업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 것은 환경과에서 친환경기업 우선구매 실적도 파악을 하는 거고, 또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시에도 보고하고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개별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따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저기,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계약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뿌리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고, 저희가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똑같이 추진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연간 단가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앞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약자 배려에 저희가 더 힘쓰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나 계약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5회 이상 한 적이 있는지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별도로 그냥 단순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1년에 5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 자체에서 5회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공문으로 지양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박귀란  이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안 하고 또 재하청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걸 받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잠시만요.

○재무과장 박귀란  1억 이상 공사의 경우는 직접 시공의 원칙이 있어서 직접시공계획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재무과장 박귀란  고가 엘리베이터 한 것 말씀? 

○재무과장 박귀란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건설과 도로 부지인데 무상이 안 되면 국유재산과 우리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교환. 그러니까 가치를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하고, 그게 어차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할 의향이 있는 거고, 단지 법은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교환하는 방법이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도 그것을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박귀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은 「국유재산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국가에서도 우리한테 변상금도 부과하고 임대료도 내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 사람들도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행정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면제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재무과장 박귀란  위원님, 저희도 현장도 나가보고,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귀란  그래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때 무상이 아니고 교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건설관리과하고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용도폐지는 또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만 결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하여튼 좀 더 계속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그것은 서로 대화가 오고가면서 아마 오해는 풀렸을 겁니다. 최초에는, 

○재무과장 박귀란  아, 그래요? 최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재무과장 박귀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계약은 일단 재무과로, 

○재무과장 박귀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박귀란  협조공문 보내서 저희는 그 업체가 부실 업체인지 그런 것 확인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박귀란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업체가 부실하게 제대로 안 하면 부서에서 그 업체를 다시는 쓰지를 않을 텐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시 불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쟁,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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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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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어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여건이 부동산 여건이 전체적으로 가격도 있고 해서 괜찮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지방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한 7만 대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략 파악하기로 한 7만 대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체납차량은, 잠깐만요. 우리가 체납 현황이 총 대수가, 체납 횟수가 총건수로는 7,075건 정도 됩니다, 대수로 해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차량 대수가 위원님, 차량 대수가 총 7,075대, 대수로 75대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건수로는, 잠깐만요. 9월 말 현재,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9월 말 현재,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체납 현황이 1만 1,155건에 14억 9,5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차량 대수는 6,841대고요, 차량 금액은 22억 2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자동차세 체납이 원래 체납이 많습니다. 시세 체납인데 자동차가 원래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낮고 징수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자동차세 영치목표가 1,200대고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다음에 과태료는 400대 목표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실적이 자동차세가 1,595대 영치했고요, 과태료는 375대 영치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렇지요. 징수를 번호판 영치, 우리가 영치 실적 단속해도 그것을 100% 완납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분납으로 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질 체납돼 가지고 방치 차량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체납 실적이 저조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방치차량 대수까지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방치차량 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그것은,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것은 자료로 한번 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우리가 공매나 이런 것 했을 경우에,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아니요, 그것은 공매 대상으로 올라온 차량들은 공매 처리해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조치하고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우리가 공매 대상 차량들만 공매 입고해 가지고 보관하다가 이제,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방치차량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방치차량은 공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것하고 공매하는 경우는 의뢰인들이 차량 공매해 달라고 의뢰 들어오고 그런 걸로 우리한테 그걸로 해서 공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런 분들도 많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차를 남들이 가져가서 타는 경우,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렇지요. 우리가 결손 압류해 놓고 있는데 결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차령이 한 20년 되고 하면 사실상 쓸 수 없는 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계하고 같이 해서 차령초과로 해서 폐차·말소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현장 추적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갔을 때 확인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지요. 아니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출국을 해 버린다거나,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래서 이제 외국인체납자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봐라 해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나마 확인해서 우리가 6건 4명에 대해서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체납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납부할 사람은 납부하고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이 넘어온 것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몇 번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입 순위로는 금액까지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 올해 목표가 1,400억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3,160억이니까 시세인데 지방소득세가 지금 세입 규모로는 부동산취득세,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아니요, 그 취득세가 올해 같은 경우 목표가 2,222억 잡혀있고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지방소득세가 3,162억 잡혀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과세하면 그 과표에 근거해서 우리가 10%로 해서 우리가 또 과세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고 금액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세무서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과세하고 하면 우리도 바로 당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데, 세무서에서 체납된 것들은 뭐냐 하면 세무조사 해가지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세무조사 해서 추징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거나 법인도 이렇게 거의 사실상 폐업 수준에 다가왔을 때 추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과세했다 그러면 우리는 10억 과세하는데 자료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법인 자체가 납부 능력이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면 5년치를 추징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체납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압류할 수 있는 물권도 없고 기회도 다 지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체납이 크고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다른 거지요. 그것은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에서 주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예를 들어서 100억 과세하면 우리는 10억 과세하는 걸로 우리가 따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느는 경우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법인이 사업이 잘돼서 소득이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추징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거나 법인이 이전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던 법인이 다른 지방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쪽은 우리가 국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상향한다든가 하향한다든가 일관성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렇지요. 국세, 법인세 납부자가,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국세에서 법인세 부과하면 법인세에 우리가 10%를 과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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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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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그 기준은, 원래 허가가 관련 부서인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론 한남 나인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호화주택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규정에 245㎡ 라든지 거기서 0.1㎡ 정도 빠지게 신고를 해서 호화주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건은 건축주, 시행사가 서울시로부터 746억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세심판원에 저희가 알기로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우리 또한 그 물건에 대해서 현재 과세 전 예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참고로 시행사, 즉 건축주가 부과를 받았는데요, 세원 발굴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시가, 서울시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홀이나 주차장이나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창고나 그런 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세무1과장 김정흡  이게 증가된 사유가요, 지금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거기에 한남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탈루‧누락세원 발굴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우리 주택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요, 지금 우리 자료 보면, 저희가 개별주택이 1만 2,644호인데요, 우리 구가 떨어진 게 지금 -9.29%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2022년에는 13.5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13.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9.29%요. 그렇게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영세법인의 기준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법인조사팀장 임진석  법인조사팀장 임진석입니다. 
  영세법인은 자본금은 5,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을 저희들은 영세법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인조사팀장 임진석  저희들이 무조건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부동산 취득을 했다든지, 자본금이 적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판단한 다음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조사팀장 임진석  유공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라든지 납세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조사팀장 임진석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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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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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장 최원준  행정기관 착오는 한국철도공사 부지,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승인 및 세율 변경으로 인해서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5억 2,000만원,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아니요, 나머지 86건은 다른 사유가 다 있습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면적이나 용도, 그리고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를 했거나 아니면 감면 대상인데 감면을 하지 않고 과세를 한 그런 류가 대부분입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네,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