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의회탐방 이런 게 있지요, 어린아이들?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황금선 위원    아직 12월까지 남아있으니까 연도가, 더 계획된 데들이 있나요? 

○황금선 위원    아니, 접수했다거나 예약했다거나 그런 데가 없는지.

○황금선 위원    7살,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아이들이 온 거지요? 만 5세 애들이 온 거지요?

○황금선 위원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하셔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기 좀 더 많이 오게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7살 아이들이 오면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애들이 되게 좋았다는 말을 엄마들한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6~7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또 아니면 단체의, 지역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자문 변호사들 있지요? 

○황금선 위원    몇 분인가요? 

○황금선 위원    보통 자문을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받아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일에 좀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공인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맘카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참 난감한데, 자문 변호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그것을 많이 느꼈고, 홍보팀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문 변호사님한테도 우리가 자문료를 주고 있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말씀을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 중 하나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함대건 위원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 이것 있는데, 올해 했던 것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나요?

○함대건 위원    네, 의장단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의회보 발간은 이것 어디 어디에 배포되나요? 

○함대건 위원    의회 예산이 사실 안 쓸 수 없는 예산들이 좀 많긴 한데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고민들이 종종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증액하셨습니다. 퀄리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윤정회 위원    사실 지난번 영상이 엄청 호감이 가게 나온 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뉴스 또한 뭔가 보고 싶거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꼭 타 구나 이런 데만 보지 마시고 그냥 요즘 방송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건지, 요즘 어떤 식으로 영상이 제작되는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셔서 저희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의원수첩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정회 위원    수첩 또한 조금 보기 좋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인데요, 홍보활동 지원 관련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좀 높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높아졌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를 그러면 이 홍보팀 직원분들이 직접 다 업로드하고 하시나요? 

○윤정회 위원    사실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새로 만들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줍니다, 업체에 꼭 위탁하지 않아도, 맡기지 않아도. 

○윤정회 위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나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올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셔도 충분하고 그렇게 직접 다 하게 되면, 제가 했을 때는 10만원 쪽으로 가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업체에 맡기시면 사실 업무는 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정도의 양이 저희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국장님, 그 일반행정직과 전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본인이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든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든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든 이런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려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클릭해서 끌어다 놓기만 해도 올라가고 회의록을 끌어다만 놔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상하게 우리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는 자꾸 업체가 다 직접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다 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게 업무량이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회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좀 봐주시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국장님, 24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황금선 위원    마지막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송장비 긴급 교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게 고장 났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오버돼서 그런 건지.

○황금선 위원    그리고 저희 1회의실, 2회의실 마이크가 사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 공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도 이번에 회의하면서, 회의가 13일이면 끝나잖아요. 하면서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동 사무감사 나갔더니 동에 있는 마이크가 훨씬 좋아요. 거기는 렌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4월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촉박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24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광고료가 조금 인상됐네요? 

○장정호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역신문을 하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15군데? 그런데 왜 500만원 가까이 인상됐지요? 증액됐지요?

○장정호 위원    15군데에 36회를 했는데 45회 늘리겠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신문사는 더 늘어난 게 없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교체나 신설되는 신문사가 있나요? 

○장정호 위원    의회 홍보를 잘해주는 신문사는 당근을 좀 주시겠다?

○장정호 위원    혹시 인터넷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장정호 위원    하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인터넷신문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장정호 위원    인터넷신문사에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했어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신문 광고료 작년 것, 금년 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의회활동비에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는데 여기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정호 위원    심의위원회는 개최했나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개최할 예정인가요?

○장정호 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소급 자체가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 너네들 예산이니까 소급해서 받는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신속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어디, 예비비를 갖다 쓸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기고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하시겠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월정수당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동결이에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만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장정호 위원    작년에 심의수당을 했으니까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 일정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외부에 비칠 때는 우리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급해서 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저희들이 9대인데 10대에서 이게 접근이 됐을 때 이런 월정수당 부분이 현실성 없이 그냥 사실 겁먹고 인상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월정수당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타 구, 서울시 전체적인 구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2쪽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이인호 위원    거기에 “의정자료실 조성 집기류 구매” 2,20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매하시나요? 

○이인호 위원    “청사 집기류 구매” 거기는 마찬가지로? 

○이인호 위원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12쪽에 ‘통합사례 관리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통합관리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솔루션까지도 개최한 게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님들이 하는 업무에서 아직까지는 직원들을 대상이지, 솔루션까지 간 그런 예는 한 번도 없겠네요? 

○이미재 위원    대상자 발굴은 좀 많이 하나요? 

○이미재 위원    혹시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미재 위원    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위기 해소라든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촘촘하게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출장을 가시는 게 많이 있을까요? 16개 동 관리를 하면서? 

○이미재 위원    하면서 119 이관 콜까지도 업무수행을 한 것이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관리사분들이 하신 것은? 

○이미재 위원    ‘우리동네돌봄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796만 5,000원인데 동별로 하다 보면 2명에서 6명, 

○이미재 위원    그런데 참여 대상이 40~67세까지예요? 

○이미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월 48시간, 

○이미재 위원    제한을 하는 부분을 40세라고 그러면, 참여대상이 67세 이 부분은 좀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요. 

○이미재 위원    아, 제한이 있어서. 

○이미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쨌든 중장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분들이 안부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517쪽에 보면. 

○이미재 위원    고독사 경우가 있을까요? 많이 있나요? 

○이미재 위원    여기에 사회관계망 형성이 잘 되어 있나 해서요. 

○이미재 위원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겨울이 다가오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이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에 더 집중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고독사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위기관리 또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를 많이, 특히 겨울철, 화재위험 이런 것들도 다 집중적으로 해서 동네 돌봄단 이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안부라든지 이런 것 집중관리를 하셔서 안전에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독사 관련된 건데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있어요. 

○김송환 위원    아, 생활지원사로 바뀌었네요, 명칭이. 생활지원사분들하고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과는 연계가 없나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동에 45명인데 이분들로 이게 전부 커버가 될까요? 

○김송환 위원    어쨌든 방금 답변에서 동장님들이나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인원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 510쪽 한번 봐주실래요? 

○김송환 위원    지금 효창복지관과 갈월종합복지관에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이 있어요. 

○김송환 위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400만원 정도 되고 갈월은 3억 5,000만원 정도인데, 

○김송환 위원    지금 운동기구들이 상태가 안 좋은가요? 

○김송환 위원    이것은 왜 이 시점에서 하지요? 진작에 교체가 됐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운동기구들은 좀 낡아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송환 위원    본위원도 갈월복지관에서 잠깐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기구들이 이걸 운동을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운동기구 때문에 사실은 더 몸이 안 좋아질 정도의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이 정도인가 싶어서 좀 실망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참에 예산에 투입돼서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우리 두 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2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관련된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서 어떤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부책자 41페이지고요, 예산서 511페이지에 보면 일명 ‘따겨’라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어요. 

○김형원 위원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김형원 위원    아, 홍보비. 

○김형원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기간제 직원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김형원 위원    그분 역할이 뭡니까? 

○김형원 위원    그게 11월부터 시작하는 모양이지요? 

○김형원 위원    2월까지인가요? 

○김형원 위원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모금. 

○김형원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김형원 위원    그럼 20년 이상 됐네요? 

○김형원 위원    실적이 좀 어때요? 

○김형원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기간제 요원의 역할이 전체 업무를 아마 관장하는 것 같은데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에서 동별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래서 전체 취합을 해서 동별 모금 액수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시상포상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금액을, 모금을 많이 하는 동에 포상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형원 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산구 16개 동이 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쭤본 부분이고, 지역별로 쉽게 말해서 동별로 편차가 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금 액수도 그렇고 성금을 내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성향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일례로 보면 모금 성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 지역의 동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탁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가는 거고, 또 그 부탁을 하러 가는 직원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시켜서, 아까 홍보를 줄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홍보를 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다 이렇기 때문에 선뜻선뜻 모금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홍보를 더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는 게, 그래서 예산도 일부를 줄였다고 하는데 예산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홍보를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 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서라도 예산을 같이 증액시키는 걸로 해 주십시오. 
  다음 508페이지 보시고 27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형원 위원    인건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예산도 상승됐고, 그런데 1년에 몇 분인지 이런 데이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래도 쭉 지금 과거에 해 온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김형원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을 텐데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신속하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용산복지재단 운영’에서 아마 1억원을 지금 우리 재단 쪽에, 

○김형원 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 자체로서는 운영이 부족합니까, 운영비가? 

○김형원 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출연을 그 정도, 

○김형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년도 쭉 이렇게 출연을 해왔다, 이 말인가요? 

○김형원 위원    앞으로 금년도 같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형원 위원    그것은 2022년도나, 금년도는 아직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해서 내역서가 나와 있지요? 

○김형원 위원    네. 

○김형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김형원 위원    그리고 아까 ‘따겨’ 최근 3년 정도 각 동별로 모금액, 

○김형원 위원    네, 실적 그것도 자료로 같이 좀,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이인호 위원    62쪽에 ‘행사운영비’. 

○이인호 위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90만원씩 16개동에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인호 위원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 

○이인호 위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16개 동이 90만원씩 해서, 

○이인호 위원    네, 1,440만원. 

○이인호 위원    16개 동 전 동을 다 한다 이거지요? 

○이인호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수혜금. 

○이인호 위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인데 1,36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인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이인호 위원    거기 보시면 ‘용산 똑똑 살피미 앱’을 설치하잖아요? 

○이인호 위원    343가구에 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스마트플러그 343가구,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한 거지요? 

○이인호 위원    그렇게 감지가 되게끔, 

○이인호 위원    기초생활 그분들은 거부하지 않지 않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이인호 위원    그러면 재산이나 소득에는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인호 위원    아, 그래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홀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잠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이 내용이 작년 예산안 때도 이게 굉장히 쟁점 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갈월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90억원 중에서 우리 예산 36억원 정도를 쓰고 효창은 총사업비 50억원 중에서 34억원 정도를 써서 우리 예산을 70억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사업인데 한 해 만에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이 있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위원도 예산심사 직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일단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효창복지관 50억원에서 지금 74억원 정도로 바뀌었어요, 사업이. 그러면 24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건지 구체적으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월복지관도 마찬가지로 90억원 사업이 지금 24억원,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23억원 정도의 사업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 해 만에 140억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90억원 예산 편성 전에도 개발 계획은 이미 있었던 사안이어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개발할 건데 이것 나중에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던 일이 어떻게 갑자기 또 공람공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변경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이 컸던 건가요, 가장?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 신축하는 그 말씀하신 게 작년 예산 때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신축에 대한 얘기가. 이게 아무튼 본위원 판단에는 민원이 가장 컸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 지역의.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십 몇억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져요. 이 개발이라는 이슈는 불확실성인데 행정 의사결정을 어떻게 불확실성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사결정은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결국에는 “신축과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안을 받아들여서 그걸 수용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 주민들은. 어찌 됐든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구조니까요, 개발을 할 때.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결정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실 것 같은데.

○백준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두 사업 다 검토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추가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서 521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조직진단 의견을 반영해서 2024년 1명을 더 충원하겠다 이거네요, 증액의 이유가? 

○백준석 위원    이게 조직진단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백준석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관련된 내용도 검토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좀 쉬었다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21쪽 한번 봐주실래요?

○김송환 위원    정회 전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들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까 인원 충원에 대한 것 조직진단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에 한해서 그 부분 결과를 본위원한테도 좀 주시고요. 
  지금 인원들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현재 다섯 분이지요? 

○김송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김송환 위원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자료 먼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 자원봉사 활동실적 현황 그것 좀 하나 같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요즘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있는 현실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청파동 그쪽 어디 체육센터인가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지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서 타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라고 할까? 활동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아직 자료는 보지는 않았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원 충원만이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팀원 하나 더 충원되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서에서의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송환 위원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말 그대로 자원봉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는 좀 시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어쩌면 보상이, 자원봉사와 보상이 좀 어떻게 매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도 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이랬었는데 뭔가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김송환 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뭔가 큰 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인원 충원에 대한 것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위원장!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주도 침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얘기 좀 나눠보셨나요? 

○황금선 위원    어떤 게요? 

○황금선 위원    침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황금선 위원    아니요, 조금 더 올리세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분만 가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 다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힐링이나 치유하고 싶거나 쉼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달 가격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토퍼 없는 게 있으면 토퍼 또 깔면 금액이 그만큼 더 들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그것 다 세탁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 있으시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번에 바꾸실 때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세요. 

○황금선 위원    통장님들 갔다 오신 것 다 인터뷰했고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많이 힘드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이름과 금액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좀 편히 쉬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가라고 만든 거잖아요, 구민들이 와서. 집보다는 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유스호스텔 얘기만 듣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시는 김에, 본위원도 3일 정도 자야지 그게 적응이 된다니까요. 처음에 샀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설문조사 하면 “침대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논의하셔서 조금 업그레이드하세요.

○황금선 위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오셔서 편안한 휴식을 하고 오셔야지요. ‘침대 너무 불편해. 여기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 용산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조직도 및 직급, 근무 보수현황 개별적으로 다 나눠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경비에 제수당 및 퇴직급여, 사회보험 및 여비,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 경비, 관사 업무비 및 자산취득, 수선유지 교체비 이렇게 다 통으로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정리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자체사업 했던 그 세부내역 주시고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자체사업 세부내역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일까요?
  지금 아무런 자료도 아직 안 갖고 계신 걸까요? 

○윤정회 위원    어떤 직무교육일까요? 

○윤정회 위원    ’23년도에 진행했던 교육 내용, 종류 자료로 주시고요, ’24년에도 계획해 놓은 교육 종류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올해? 

○윤정회 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봤습니다. 우리들의 식비가 8,000원으로 기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 재정은 높은 순위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식비나 물가율 역시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식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실까요? 

○윤정회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대에 들어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차체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자료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조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무요원들이 많다. 물론 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갈 때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식비에 맞게 1,000원씩만이라도 올려주면 근무할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고 타 구와의 형평성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무요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공무원과는 똑같지 않지만 우리와 늘 매일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식비를 1,000원 정도씩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질의 시간이 길 것 같아서 12시까지만 제가 잠깐 하고 갔다 와서 할게요. 

○위원장 김성철  그렇게 하시지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507쪽에 아까 복지재단 보통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장정호 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됐지요?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를 했었지요?   
  그때도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던 것들이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복지재단에다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구의 능력을 좀 키워서 우리가 100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체적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보다 한 사람을 더 해서 팀을 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때 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해 주게 됐고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다, 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운영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잘 개선점들을 내년도에는, 그 팀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인원이 필요 없겠네요?

○장정호 위원    많이 빠졌지요.

○장정호 위원    복지재단 그때 출연 동의안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나요? 

○장정호 위원    2024년도부터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장정호 위원    분리를 ’25년도에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출연 동의를 안 해 줬지요. “내년에 팀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소액 후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또 특히나 정치권이 이렇게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미진하다.” 그래서 내년에 팀을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정호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회의록 다시 찾아보고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때는 분명히 출연동의안 할 때 1억원을 요청했을 때 사전에 얘기한 것하고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가 기억원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확인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부분은 효창하고 갈월복지관은 이따 오후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보훈 대상자들 장례용품 지원이 있어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훈 대상자들한테 이런 장례용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용산구의 보훈 대상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리고 보훈 예우 수당도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5만원에서 지금 7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해서 하는데 전에는 2,500명이 자연 감소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해서 5만원, 원래 2만원 주던 것 3만원 올려서 5만원 드리고 지금 다시 7만원 드리는데, 또 그 대상자들이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장정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셨나 보지요?

○장정호 위원    인원을 확대할 수가 없지요. 인원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지요. 지금 어떻게 어르신들을 늘리겠어요? 못 늘리지. 다만 보훈 대상자 주는 그 대상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됐느냐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저기 명절 때하고,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 힘써 애써주셨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봤을 때 긍정적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를 쓰고 있지요? 

○장정호 위원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만약에 어떤 게 더 유리하나요?

○장정호 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장정호 위원    금액적인 인건비 부분은 어때요, 보수에 대해서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만약에 지금 쓰시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나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시나요? 바뀌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최장 2년이네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최장 4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물 관리를 맡기고 그 어르신들을 섬겨주는 이 부분에서 1년 계약을 하고 성과에 의해서 1년 더 연장하고 하면 아무래도 책임감 부분에서 좀 결여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어르신들한테 주는 행정서비스가 더 나은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운영상으로는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 5명이잖아요, 코디네이터 2명하고?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을 더 지금 늘리시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한 3,000여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한 700만원 정도, 실비 보상이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대략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됐을 때 성과가 과연, 이 정도의, 5억 1,900만원의 지출을 할 만큼 성과를 잘 이루고 있느냐,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 용산에 정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명에서 1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팀원을 1명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장정호 위원    이 부분은 저도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올라왔고 경비가 증액된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하니까 과장님이 정말 필요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는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미재 위원    이 연령, 사업 대상이 19세에서 34세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는 현상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 상황은 이렇지만. 

○이미재 위원    그래서 9월부터 바뀌더라도 ‘만약에 그 전이라도 이렇게 39세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2,553만원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준비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게 A형, B형 해서 자부담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재 위원    끝까지 다 완수하는 인원수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미재 위원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내용을 숙지하면서도 중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51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이미재 위원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인가요? 

○이미재 위원    항상 지역에 나가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다 같은 보훈인데 왜 우리 구가 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2만원의 예우 수당을 더 드리게 되면 우리 구 예우를 하는 데서도 또 나아질 것 같고, 홍보를 잘하셔서 보훈대상자분들 예우를 잘 갖춰서 안내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장제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잖아요, 장례 지원하는 것이? 

○이미재 위원    몇 명 정도나, 

○이미재 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용산구에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 홍보도 잘해야 되고, 원래 신청주의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도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외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 중에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고 “이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동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우리가 자금 100억원을 만들어 줬으면 내부적 운영은 그 수입 충당금으로 보통 운영하는 게 좋은데 왜 1억원씩 이렇게 출연금을 하느냐?”라고 해서 직원분들이 와서 저한테,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와서 얘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 자체를 증원한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는 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업무가 굉장히 양이 많고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의 가입자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나는 2024년도에 인원을 뽑아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줄 알고 동의를 했고, 또 금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억원 예산이 있을 때 이자수입이 많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따로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어요. 그냥 1억원만 더하면서 그 안에서 한 5,000~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도라든지 이때 비교해서 상당히 1억원도 지금 많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자체 의존 이자수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야 되는 게 앞으로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하지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2024년도에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늘려서 팀을 두 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저한테 잘못 설명을 해 주셨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의회에다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하여튼 복지재단 출연동의를 10월 24일인가 25일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가 먼저 와서 검토하다가 위원회에서도 “왜 이게 출연동의가 1억원씩 해마다 해 가야 되느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자가 높아졌을 때는 100억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못 준다든지 하면 모를까, 이자율이 충분히 높아서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1억씩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내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두 팀으로 쪼개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5,000원씩 후원했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 팀을 쪼개지 않고 인원만 만약에 보충한다고 그러셨으면 저희들 승낙 안 했을 거예요. 

○장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가 100억 재단의 자금 내에서 운영해 가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 금액은 일단 계수조정 때까지는 제가 이것 삭감 검토의견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사업 변경을 해서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했고, 그래서 70억원인가를 삭감을 해서 이십 몇억원을 남겨 놓고 서울시 보조를 받아라,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 변경을 해서 양주 치매안심마을에 서울시 보조금을 사업 전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현장까지 갔다 와서 그 금액을 줄이고 그 금액에다 맞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는 투자 심사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사업 변경도 했고. 그런데 1년 사이에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140억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 편성이 아주 원활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역세권 도시정비형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기투자를 만약 했다면 이게 제척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도에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이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세권 도시정비형으로 해서 재개발사업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빠져야 되고 제척이 돼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궁여지책이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전환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또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자기반성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내용만 들었지, 그렇지만 부서의 장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싹 달라진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또 사업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번에는 잘 조각을 만들어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효창복지관도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효창복지관 작년에 금년도에 59억원 하겠다고, 원래 70억원 잡았던 것을 59억원에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예산을 변경해서 써야 되니까 갈월복지관에 쓰려고 했던 예산 58억원을 효창복지관에 넘겨주고, 효창복지관에 편성했던 34억원은 불용처리 하고, 얼마나 웃기는 예산 편성이에요? 이게 수십억원이 돌아가는 게 1년 사이에 100억원 이상의 돈들이 회계 질서가 얼마나 많이 문란해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너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작년에 해 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항목에서, 

○김형원 위원    예산이 이번에 5억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김형원 위원    제가 전의 자료를 봤더니 쭉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유독 이 부분에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됐던데 어떤, 

○김형원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김형원 위원    금년도에는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김형원 위원    그럼 내년부터, 

○김형원 위원    7만원씩 아까,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2,5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회라는 게, 매달 나는 수당인가 보지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또 월 보훈대상자 위문금이라 해서 5만원씩 3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김형원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형원 위원    아무튼 아까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편성을 해서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계해서 ‘보훈회관 운영’ 있어요, 52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김형원 위원    그분들을 선발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복지조사과에서 하나요? 직원들을 선발할 경우, 모집하고. 

○김형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원 위원    로비에서 지금, 

○김형원 위원    1층! 

○김형원 위원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안내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어차피 역할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면 방문객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의 방문객도 있고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좀 친절하게 안내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얘기를 전달해서 뭔가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김형원 위원    아니, 그것은 실제 가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수시로 나가보시는 것 없고 직원이 나갔을 때하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대하는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있어요. 

○김형원 위원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행사를 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김형원 위원    단체가 여러 군데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7개인가, 

○김형원 위원    9개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렇게 같이 일괄 동시에 합니까, 강당에서? 

○김형원 위원    여기도 보면 3개 종목이라는 뜻인가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매달 하는 거예요? 

○김형원 위원    12월이라는 것은 매달 한다 이 말씀인가요? 

○김형원 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은 거기 단체들이 필요한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질 높게, 수준 높게 이렇게 하셔서 횟수를 더, 종목을 늘리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형원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큰 예산이 안 들면 나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효창사회복지관이 59억원에 원래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금년에.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미편성됐던 게 9억원이었고, 금년도에.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68억원이고, 68억원이면 4억이, 지금 74억원이니까 6억원 정도 더 추가편성을 하는데 6억원 정도 추가편성을 어디다 편성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사에다? 

○장정호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효창종합복지관이 74억원, 갈월복지관이 23억 8,000만원, 

○장정호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교부금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장정호 위원    안 되고? 

○장정호 위원    국장님, 안 돼요? 

○장정호 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이따가 내일모레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58억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산출내역이라든지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공사에다가 예비비를 5억 6,400만원, 갈월복지관에 2억원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공사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남으니까 그냥 거기다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금년도에 59억원 하려고 했던 것들이 74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또 갈월복지관에 있던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쪽으로 당기고 일반회계는 감액 편성을 하고. 

○장정호 위원    네, 감액 편성을 하고. 그런데 효창복지관이 74억원인데 건축공사비를 60억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60억원 자체의 어떤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60억원 자체를 건축공사라고 이렇게 65억원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시설공사에 예비비를 5억원씩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거지.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국장님 잘 알았어요. 이런 예산들은 예산에다가 공사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작년에 투자심사해서 취소되고 사업들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예산배정 요구를 할 때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정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급조해서 예산을 요구한, 예산에다가 맞춘 사업이 되어버려요. 

○장정호 위원    실질적으로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의 현장을 정말 면밀하게 판단하고, 예산에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에 안전한 공사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장정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특별조정교부금 만약에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다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제가 보니까 조금 융통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융통할 수 있으면 꼭 이 복지관에다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른 복지관이 또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한번 내일모레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아끼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한다는 궁여지책의 예산 편성은 다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계상으로 느슨한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니까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조정교부금을 갈월복지관에서 효창복지관으로 사업 비용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장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데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들은 따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효창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받아봐야 알겠지만, 

○백준석 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분명히 오십 몇억으로, 부서에서 그 오십 몇억의 예산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59억원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74억원이 되어버리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74억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냐?”라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잘 정리하셔서 일단 제출해 주시면 그것보고 다시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38쪽이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에 있어서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종량제 봉투 구매”하는 데 1,200만원 편성했네요? 

○이미재 위원    538쪽에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종량제봉투 구매”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해서 1,700만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미재 위원    혹시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본 적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분리수거, 재활용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도 받지 않는 것들이 많고 사실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행정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또 기후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2024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는 커피박을 다시 분리배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원예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식물도 키우고 시범동을 만들어서 업무협약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재 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드는 것은 그렇잖아요. 음식물에 재활용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분리 배출하는 것이고, 또 전용 분리배출을 하는 봉투가 따로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투명 페트병만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이미재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7만장 같은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가에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해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투명으로다가 그냥 페트병을 모아서 종량제 오면 봉투를 대신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추구하는 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원을 최대한 분리 배출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홍보와 교육과 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후환경 또 깨끗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다 보면 상습민원 발생구역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 거점지역 같은 것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진대회도 해요? 

○이미재 위원    상반기, 하반기 전 동이 다 똑같이 배분을 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포상금을 주면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앱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이 포상금을 줄 때 한번 동별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구매’에서 29만 4,000원씩 15대,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미재 위원    15대면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의 기본이고 또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잘 수거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542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재 위원    여기를 수시로 점검을 좀 하시나요?

○이미재 위원    몇몇 “좀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재 위원    비상벨을 설치해요. 

○이미재 위원    5만원씩 해서. 그런데 우리 공중화장실은 9개소잖아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10개를 설치를 하네요? ‘비상벨 통신요금’ 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삼각지차고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건가요?

○이미재 위원    시설비가 1,200만원. 그런데 여기는 비상벨이 좀 다른가요?

○이미재 위원    300만원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미재 위원    혹시 담배꽁초 수거함 좀 작년에 많이 설치했나요?

○이미재 위원    요즘은 음식점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가 깨끗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흡연부스가 혹시 설치한 게 있을까요, 용산구에? 

○이미재 위원    보건소인가요?

○이미재 위원    같이 협업할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담배꽁초를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여기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수거하는 것에 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거를 하고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질의드릴까 하다 좀 고민했던 지점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언급해 주셔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민간에 협조를 구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화장지라든지 세제라든지.
  그런데 여기가 민간개방화장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구에서 물품이 지원되는지 아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민간개방화장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구의 민간개방화장실이다.”라고 좀 알리면 좋겠는데, 물론 업체들이나 개방해 주시는 곳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또 너무 양면적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오픈하는데 누구나 오는 건 또 거부감이 들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건 싫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중간에 접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개방화장실이 많이 생기게끔 독려도 하되, 그런 걸 알리는 걸 싫어하시는 곳은 좀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굳이 그럴 상황이면 지원을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겠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제도를 조금 잘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민간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을 법한데’ 하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촌동에는 한강쇼핑 화장실이 선정됐지만 전통시장의 화장실들 같은 경우에도 민간개방화장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몇 군데는 선정해서 추가로 개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도가 조금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삼각지차고지 화장실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백준석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화장실 컨테이너 철거하고 구매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백준석 위원    외부?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532페이지에 “차고지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이 예산 내용인 건가요? 
  53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고지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3개소? 

○백준석 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인 거지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빙고 압축장 환경개선’ 해서 정문 철제랑 옹벽 보수, 안전간판 교체 그리고 서빙고 압축장 폐수처리 시설 철거 공사 해서 이렇게 예산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 공사를 얼마 만에 하는 거지요? 서빙고 압축장은?

○백준석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534페이지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명시이월 된 내용인 것 같은데,

○백준석 위원    작년에 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됐을까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늦춰지면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서,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있어요.

○백준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백준석 위원    3개년 계획을 위해서, 

○백준석 위원    용역을 한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민간위탁 내용 중에 ‘노후 차량의 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 추가반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 차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5억원이 편성된 거지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3억원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새로 구입한 차량이 많아야 그 감가상각비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백준석 위원    20대 이상을 신규로 구매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하고 올해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감가상각비를 2억원이나 더 추가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새 차가 구매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의 2배 가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백준석 위원    1대의 감가상각이요? 

○백준석 위원    대당 가격이잖아요, 그것은? 

○백준석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을 지금 5억원이나 책정했다는 게. 

○백준석 위원    아무튼 이것 부연 자료를 정리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그전에 검토의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인데요, 541페이지네요. 
  이것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카드결제서비스의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백준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그 밑에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종량제봉투 자동 판매기 제작비”라고 돼 있어요, 2대. 이것 직접 제작을 하겠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자판기가 기존에 기성품이 있는데 구매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직접 제작을 하겠다는 거네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2대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이 자판기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작한다는 건지 잘 안 떠오르는데 이게 그러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럼 그것을 구매한다는 거네요, 결론은?

○백준석 위원    관리·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겠네요? 

○백준석 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앞으로는 설치한 이후에도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백준석 위원    과연 이 자동판매기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접근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백준석 위원    시범 사업이라는 이거지요?

○백준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의견으로.
  끝으로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을 오셨던 것 같은데,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으셨고 아직 결론은 못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고는 나가 있지요?

○백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지요?

○백준석 위원    그럼 이미 채용이 다 끝났네요, 거의?

○백준석 위원    그럼 1차 심사는 통과됐고 체력평가하고 그다음에 면접하면 끝나는 절차인가요?

○백준석 위원    이게 아직 예산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백준석 위원    1차는 통과가 됐네요, 이미? 체력평가하시고?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2명 퇴임하고 다섯 분을 하는데 3명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더?

○백준석 위원    그 내용은 다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분들은? 체력평가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백준석 위원    안 될 수도 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것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어떻게 예산심사 중에 채용을 미리 체력평가를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하더라도 “예산 통과 안 돼서 못 뽑습니다.” 하면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분들은?

○백준석 위원    그런데 사전설명이라는 게 뽑겠다는 걸 전제로, 그냥 통보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의회에다가 그냥 통보하시는 거지, 이미 절차를 진행해 버리셨는데,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절차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또 공고 내고 체력평가 진행하면서 설명했다고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걸 바꿔야지, 그러면 이분들 만약에 우리가 “3명 합당하지 않습니다. 통과 못 시킵니다.” 하면 이분들은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채용 절차 중에 이게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백준석 위원    그것은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지난번에도 들은 사항인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것도 검토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먼저 과장님, 간단한 내용인데요. 세부 설명서 109페이지 보시면 ‘용산클린데이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게 지금 오래된 거지요?

○김형원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김형원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김형원 위원    본위원도 거기 행사에 최근에도 그랬지만 전에도 많이 참석을 해 봤어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김형원 위원    서울시에서 지자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된다, 일부 얼마 비율을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김형원 위원    적시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김형원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봤지만 동 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여주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직원들이라든가 동네 단체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 또 아침에 일찍 7시부터 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야 되고, 또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지자체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형원 위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그 대체 방안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아침에 나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75세 이상 되시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오전에 3~4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김형원 위원    그게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보면 골목골목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도 많고 또 이면도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 과연 다 주민들 얘기도 “옛날보다 골목이, 도로가 깨끗하고 잘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대체 방안으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서빙고 압축장 우리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 지금 근무자가,

○김형원 위원    세 분이 하시지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언제 또 한번 본위원이 민원이라기보다도 “그 부분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형원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아마 사고가 난, 사고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도 있었고, 교대근무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이렇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원 위원    야간에 둘, 주간 하나?

○김형원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환경미화원이라고, 공무관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본위원한테 설명하신, 좀 전에도 말씀하신 2명 임기가 끝나서 미리 지금 공고를 냈다는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1명을 더 지금 충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본위원이 자세하게 왜 필요한지, 또 그렇게 3명씩이나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하는데,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판단 기준은 있을 거라고 봐요, 부서에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비교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어떠신가 싶어서.

○김형원 위원    퇴임 연령이 되시면 몇 세까지가,

○김형원 위원    60세? 

○김형원 위원    60세 퇴임, 정년을 하시면 새로 뽑는 증원을 할 때 대체, 아까 2명 빠지면 2명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형원 위원    그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60세까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으로나,

○김형원 위원    네, 하신다면서요.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김형원 위원    신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기준을 60세 정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미한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인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이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름 다 파악을 하고 해서 왜 3명을 더 충원해야 되느냐에 어떤 합리적 타당성을 말씀하시겠지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쭉 전에 보면 인원이 늘었다가, 70명 이상 있다가 지금 아까 75명도 말씀하셨잖아요?

○김형원 위원    전에는 75명까지 필요하다.

○김형원 위원    70명, 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71명이었다가 계속 줄었어요. 

○김형원 위원    60명까지도 줄고 55명까지도 줄었는데, 지금 그러면 68명으로 하면 10명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김형원 위원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점차적으로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4명이나 는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것도 합리적으로 좀 타당성이 결여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원 위원    아무튼 길게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본위원도 검토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계획을 잘 해 놓으셨네요. 거기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산출근거 하단에 ‘환경미화원 피복 및 안전장구 구매’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인호 위원    거기 피복하고 안전장구 구매가 1인당 140만원씩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장구가 장갑밖에 없어요? 

○이인호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하단 ‘일반보전금’ 거기 보시면 해외견학, 이게 서울시청하고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인호 위원    뭘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견학에? 

○이인호 위원    연수비가 200만원인데, 

○이인호 위원    아니, 인솔 말고 퇴직자, 퇴직자!  

○이인호 위원    1인당 200만원씩인데 주로 해외 어디로 나가십니까? 

○이인호 위원    부부동반은 아니고 혼자서? 

○이인호 위원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인호 위원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퇴직하면서 잘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14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 및 무단투기 청소 차량 5대를 교체하지요? 

○이인호 위원    전부 이렇게 5대를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인호 위원    전부 몇 대지요, 전체가? 

○이인호 위원    아, 61대예요? 노후된 차례대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인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예산도 2억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들어가는데, 131쪽 맨 상단에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반 통신료가 있어요. 4만원 1대인데 통신료 이것은 핸드폰인가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다 갖고 있는데. 

○이인호 위원    그리고 중간쯤 일반보전금 중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13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인호 위원    지급을 하는데 신고하면 얼마 정도 드리지요? 한 번 하는 데.

○이인호 위원    한 번 하는 데 1만원? 

○이인호 위원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 실적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이인호 위원    네. 

○이인호 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이인호 위원    합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시키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래야 될 거예요.

○이인호 위원    참 어렵지요? 

○이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빼고? 
  아, 있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9페이지 클린데이 관련 건인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정회 전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클린데이에 고생들 하시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구민들과 직원들한테 예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구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아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클린데이에 참석을 하시나요? 

○김송환 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생활환경과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고 25개 구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지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데 전체 다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김송환 위원    그것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지금 보면 8,000원 해서 200명, 6회 이렇게 해서 960만원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급량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들은 본위원이 지금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 전에 고생들 하시는데 ‘급량비 지급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지난번에 복지도시에서 급량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급돼서 어쨌든 나오신 분들한테 실비 정도의 어떤 것들은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예산서 527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위험성평가 등 용역”이 있어요. 

○김송환 위원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에 110만원으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금액이 많아서 결과가 더 충실할 거라고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예산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올해 75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돈입니까? 

○김송환 위원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동법 제36조,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가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아까 공무직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체력평가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원이 많다, 적다 하는 절차적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본위원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이나 구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어떤 마찰이라고 할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오늘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퇴직자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충분히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모집 절차는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앞으로 인력 충원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537쪽 RFID 설치공사가 거의 뭐 전액 감액 편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내겠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량기 임대비를 30대 분량으로 편성했어요. 이것은 대상지가 있나요? 

○장정호 위원    하고 있는 할부금이에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량기나 종량기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540쪽에 재활용 선별장에다 시설비로 2억 2,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지금 기존에 원효대교 우측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노후가 됐나요? 

○장정호 위원    지금 전면 공사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것을 공사할 때 재활용 선별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에서 보완하겠다는 얘기네요? 

○장정호 위원    옆의 공간에다가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이 1억 5,400만원을 편성한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지 않냐, 이거지요.

○장정호 위원    소방시설이? 

○장정호 위원    감지기부터 시작해서 수신반이라든지 이게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왜 처음에, 한 20여 년 됐는데 그때 공사할 때 아예 이게 설치가 안 됐었다고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걸 내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차동식이든 연기 감지기든 이런 자체가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하는 거다? 

○장정호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집수정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집수정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장정호 위원    집수정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지금 뭔가 물이 많이 고인다는 얘기고, 어디서 물이 유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수정에서 받아서 지금 푸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정호 위원    자연배수가 이뤄지기 어려운가 보지요? 어려워요, 자연배수가?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땅을 좀 파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정호 위원    아니, 물이 모여야 되니까, 

○장정호 위원    물이 모여야 되니까 당연히 탱크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찬 다음에 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배수가 안 되니까 집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정호 위원    이것 복지도시위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방문.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집수정을 설치를 해 줘야 할 정도로 열악하게 운영을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계근대라든지 컨베이어 벨트는 다 지금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기존 것이 노후가 됐나 보지요?

○장정호 위원    컨베이어 벨트는 노후되면 안 되니까.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저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2024년도 공무관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을 행정위원회에 그때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1월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66명으로 나왔었는데 1명은 자진 퇴사했나 보지요? 

○장정호 위원    65명, 현재 65명이고 두 사람은 정년이 다 되셔서? 

○장정호 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2명에 대한, 2명이 아니라 거의 3명이라고 봐야, 

○장정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야 당연히 1월부터 운영해도 어차피 그것은 채워지는 숫자이고, 신규 숫자 같은 경우는 2월에 뽑으나 3월에 뽑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정호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적 편의성을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두 번을 하느니 한 번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부서의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요, 편리성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쭉 2023년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신규 채용은 2011년도에 7명 채용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금년도에 14명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4명 신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3명이 더 부족하다, 지금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물론 자연 감소분이 계속 해마다 7명, 4명 이렇게 쭉 있었으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일을 한 이 부분에서 2020년도도 60명으로 했고 2019년도에 67명으로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업무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68명이 꼭 필요한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저기 한남동이나 이런 데 지금 다 업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장정호 위원    앞으로의 문제지, 지금 현재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오히려 2019년도 그 수준으로 지금 다시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14명이 또, 물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14명을 충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또 내년에 인원 충원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묵인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난 이후에 본위원도 이렇게 뽑아왔어요. 공무관 환경미화원 채용공고가 2023년 11월 22일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 승인받는 절차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임용이 유예될 수 있음”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는 했어요. 물론 유예될 수, 유예가 아니라 세 사람분에 대해서는 삭감될 수 있고 뽑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유예가 아니라 임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은 부서에서 너무, 적극행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부서와 기관 간 서로의 신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채용공고를 냈고 체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뽑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장정호 위원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부서장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장정호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이 기간에 사람을 채용하고 체력평가, 면접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심적인 그런 압박이 없겠어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라고, 부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까 말한 기관을, 의회를 중시해 주고 의회를 존중했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여기서 정책적 논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의회가 존중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김송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따가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심의권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져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심의를 하다가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잘못된 것 있으면 인정하고 “죄송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 뽑아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맞지요, 맞지요?

○장정호 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늘 충돌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도 해요.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위원장대리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547페이지에도 이미 나와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김형원 위원    본위원도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미 이주를 시작하신 분도 계셨고, 

○김형원 위원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이사를 하고 계시고 또 계속 이사를 할 것이고, 다만 이사하시는 분 중에 이 대상이 되는 분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이미, 예산이 이게 지금 편성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김형원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내년 언제쯤?  

○김형원 위원    바로 내년에? 

○김형원 위원    절차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계획 시점이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형원 위원    아마 그쪽에 특히나 영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까 조합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일정 기준이 있어서 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구가 2개, 저희까지 3개 구가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한남3구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김형원 위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얼마, 예측은 조사 같은 건 해 본 게 있나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쪽 타 구도 지금 그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김형원 위원    그럼 타 구는 지금 현재는 이 수준보다는 좀 높다, 이 말씀인가요? 

○김형원 위원    그런데 6,400만원인가요?

○김형원 위원    이게 금액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한 거지요? 

○김형원 위원    더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을까요? 

○김형원 위원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물론 세 번째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용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시행을 해보시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어떤 그 기준을 낮추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형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검토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시면, 

○김형원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용어 자체도 바뀌었지요? 

○김형원 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김형원 위원    이미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전산화로 시스템을 바꾸겠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전액 그게 지금 금액 전체가, 

○김형원 위원    그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내용이고,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디 가나 다 있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 주차하고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요? 

○김형원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한 차량이? 

○김형원 위원    일단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 잘 전산화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51쪽이요.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 하는 것 있지요? 

○이미재 위원    이용 지원에 5,100만원이 편성이 증액이 됐어요.

○이미재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운영을 했었, 

○이미재 위원    오랫동안 지원을 해 주셨네요? 

○이미재 위원    또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영산조용기자선재단에서 그동안에 참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중단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옥상에 무슨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들 가림막 공사를 하나 보지요? 2,000만원하고 환기장치 설치 공사 6,000만원을 하네요? 

○이미재 위원    어디에 하나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미재 위원    층별로? 

○이미재 위원    4개인가요, 그러면? 

○이미재 위원    6대 설치하는 거예요? 

○이미재 위원    이것은 대기 오염이, 그리고 또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것은 빨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이 있어요, 560쪽에. 

○이미재 위원    1:1 맞춤돌봄 지원이면 몇 명을 하나요?

○이미재 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이미재 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이미재 위원    없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잡혀있어서 사업이 왜 6개월로 잡혀있나 했더니 법이 바뀌면서 6월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개별로 해서 1:1 지원을 해 주는 상태여야 되니까 이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부모나 가족 전체가 다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돌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나 체계를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아인 전용 쉼터’가 있어요.

○이미재 위원    여기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지요? 

○이미재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늦어졌어요? 

○이미재 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농아인 전용 쉼터가 우리 용산구에서 엄청 바라던 쉼터였고, 문자를 보지 못해서 센터를 찾아와서 불편한 사항을, 눈비가 왔을 때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겠다.’, ‘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전용센터가 빨리 구축이 돼서 쉼터가 이분들의 회복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재 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동지원’ 예산 관련해서, 설명은 부서에서 찾아와서 잘 들었고요. 그때 설명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증액 내역에 월 임차료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보증금 2,000만원 및 근로자보험료 등 기타운영비는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어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보통 인건비를 산정할 때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산정하거든요. 이 내용을 본위원 생각에는 증액 내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이 항목을 좀 명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내역 재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다시 독립연대에 확인하셔서 보험료까지 포함된 인건비가 맞는지 그럼 확인하셔서 포함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명확하게 보증금하고 운영비 항목으로 묶어놔야지, 이것은 근로자보험료라고 하면 보통 인건비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으로 결정하셨다면 확인하셔서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준석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확인한 내용이 맞다면 다시 한번 증액 내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4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은 이 부분도 부서에서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한남동 같은 경우에 96가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네. 96가구 연락하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통화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을 추려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일이 다 연락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백준석 위원    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백준석 위원    이사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아예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홍보도 홍보겠지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했던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은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는 잘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2024년 1월 1일에 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홍보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동에다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수급가구에 대해서 조건들을 잘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 예산에서 이사비 지원에 “40만원×13가구×12개월”, 그래서 6,24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길 거예요. “40만원×156가구” 이렇게 해서 6,240만원 편성하면 쉬울 텐데 이 13가구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니까 “40만원×13가구×12개월”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았다니까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13가구가 어떤 뜻이냐는 얘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3가구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156가구를 1년 통틀어서 지급해주면 되는 거지, 

○장정호 위원    왜 13가구, 12개월로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두 달에, 한번 봐보세요. 

○장정호 위원    산출기초를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기 지금 부기가 되어있어요. 부기가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니까? 

○장정호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예산 편성 목에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156가구 그냥 6,240만원 이렇게 편성하면 부서에서 지급해주기가 더 편하지요. 

○장정호 위원    부기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아인 쉼터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약자인 농아인들한테 이런 쉼터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용산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자부감을 심어주는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5월에 예산을 배정받고 설계가 여러 단체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서 5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그것을 내년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
  그래서 앞서 저한테 사전에 와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서로가 얘기도 좀 됐고 의견을 나눈 부분에서, “여기에 기추가확보액 1억 3,800만원 정도를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쓰겠다. 그래서 근거를 2021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조성 시 활용한 예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쓰겠다.” 그런데 이게 전혀 내용이 달라요. 지원대상은, “기금의 지원대상은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라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원대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또 여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건물을 없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시설비를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지원대상에 맞지도 않고 지원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우리가 내년 추경 편성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최대한 빨리 이게 준공이 돼서 농아인들한테 좋은 쉼터를 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는 제가 엄중경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 그러니까 증액 편성을 좀 해서, 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기금의 특성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차질 없이 일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쪽이고요. 중간쯤에 ‘장애인 편의증진’인데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25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김송환 위원    250만원 범위에서 두 번 가능한가요, 이게?

○김송환 위원    이게 봄에 하나요? 아니면 가을쯤에 하나요? 

○김송환 위원    상반기에? 이게 그러면 아까 오케스트라 공연팀에 대한 출연료, 

○김송환 위원    아니면 강사료 이렇게, 

○김송환 위원    다 포함해서 한 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김송환 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혹시 250만원으로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가능할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업체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함대건  그 레퍼런스 잘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 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아인 쉼터 관련해서 예산 증액 검토,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대리 함대건  1억 4,000만원? 
  네, 1억 4,000만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위원장대리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인데 ’24년이잖아요. 이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측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네, 내역과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2억원에 관련된 예산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냥 둘 다 포괄비인가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뭐 수요조사도 안 되어있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치네요? 

○백준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그리고 약간 포괄성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 또한 그러면 포괄비네요? 
  일단 이것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와 경로당 환경개선 이 3억원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당 승강기 교체 1억원은 어느 경로당 승강기 교체지요?

○백준석 위원    청파?  

○백준석 위원    2요? 

○백준석 위원    민간위탁 중에 그러면 승용차량 구매는 어떤 내용이지요? 

○백준석 위원    여기 지금 차량이 없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폐차 후 구매인가요?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중에서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270만원 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2022년에는 1억 3,900만원, 2023년에는 1억 6,700만원, ’24년에 계속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준석 위원    활성화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예산들인데 노인회에서 11개 사업을 했어요. 11개 사업 관련해서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효친 문화행사 및 경로잔치가 있었어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위에 11개 사업 있잖아요? 1억 4,470만원. 

○백준석 위원    네, 11개 사업 세부내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행사 및 경로잔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이 현수막 보면 ‘2023년 용산구 경로당 지도자 및 문화탐방 경로잔치’ 무슨 얘기지요, 이게? 무슨 행사예요?

○백준석 위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문구가?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던데? 

○백준석 위원    네, 거기서 한 거지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 거예요? 

○백준석 위원    ‘문화탐방 및 경로잔치’는 뭐지요? 

○백준석 위원    지도자들을 모시고 뭘 하겠다는 행사예요, 이게 도대체?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포괄비네요, 이것도.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탐방이면 문화탐방이고, 경로잔치면 경로잔치여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경로잔치만 한 거예요, 지도자들 모시고? 

○백준석 위원    대상은 지도자들이고요? 

○백준석 위원    경로장 임원진. 

○백준석 위원    11개 사업 하여튼 자료를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행사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4,470만원이 지금 활성화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본위원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다 설명하시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행사 지원’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568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16개 동 전체 순회하면서 한 공연 맞지요, 올해?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효행 장려 행사 3,0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올해 16개 동을 순회하면서 한 행사는 이 4,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신 건가요?

○백준석 위원    내년엔 어떻게 해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4,000만원 그걸로 한 거예요, 올해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만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후원회 예산 붙이고 동주민센터 예산 붙이고 해서 세 가지 붙여서 한 것 아닌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산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문화공연만 해야지, 거기에 왜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이 붙고, 동주민센터 예산이 왜 붙지요, 거기?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포괄로 드리고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동별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왜 다른 예산들이 붙냐고요, 그 행사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행사와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은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요. 동주민센터 예산도 그렇고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부서에서 결정한 건가요? 이 결정 사안도? 

○백준석 위원    그럼 부서에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예산 기준들은 다 무시하고 부서에서 그냥 결정을 하셨네요, 협의해서? 

○백준석 위원    그리고 그러면 ‘행사 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공연자 사례비 및 행사 참여자 지원”. 

○백준석 위원    이것도 그냥 묶어서 부서에서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다 부득이하게 부서 편의네요, 다?
  일단 본위원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4,000만원 삭감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있어요. 569페이지네요. 그 예산 중에 올해 7월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셨잖아요, 5,000만원. 그렇지요? 

○백준석 위원    이 예산 아닌가요? 

○백준석 위원    그럼 이 5,000만원 예산 어떤 내용이지요?

○백준석 위원    아,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원이네요? 

○백준석 위원    올해는 1억원 잡으신 건가요, 작년에 5,000만원이었고?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23년 7월에 공고 내셨잖아요? 

○백준석 위원    그래서 지금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접수했을 때 신청을 몇 팀이나 신청을 했나요?

○백준석 위원    시립노인복지관하고, 그렇지요? 두 팀이 시립용산노인복지관하고 나머지 한 팀이었지요? 

○백준석 위원    네, 그런데 시립노인복지관에 사업 2개를 다 주셨네요, 5,000만원? 

○백준석 위원    결국 그렇게 부적격이었다면 한 팀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한 팀한테 다 일단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공모기간 내에 들어왔고, 행사는 10월에 진행했어요, 두 행사 다. 그래서 ‘글로벌 모하 데이’ 그리고 ‘손잡고 하나되는 여행’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을 왜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주고서 “행사하세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신청 제출 가능하게 하려면 신청 자격이, 자격 요건이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불가피하게 그 단체만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노인복지관 한 군데로 몰려가는 상황인데 그걸 또 5,0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백준석 위원    그 한계를 느꼈는데 왜 증액이 되나요?

○백준석 위원    최대한 양보를 해도 동결 정도가 맞지 않나요?

○백준석 위원    아직 불확실한 것 같고요. 이것 일단 더 안정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5,000만원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6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많아요.

○이미재 위원    몇 개 있나요? 

○이미재 위원    어디가 이전을 하나 보지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나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조금 멀어서 저기 송영은 괜찮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이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이미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불편 없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줘요, 1,200만원.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나요?

○이미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어르신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94개소가 있는데 개소 예정이 3개소라 그러면 어디가 예정돼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내년에는 다 가능한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립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사립이에요? 

○이미재 위원    사립이면 한정이 돼 있지요? 

○이미재 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 용산구의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로당 점유 국유재산 대부료’가 4,100만원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어디 지역일까요?

○이미재 위원    이것은 가능한 것은 대부료로 계속 이렇게 내고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사단경로당이 지금 전세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88만원씩 해서 12개월 1,056만원이 나가고 있나 본데요? 

○이미재 위원    이것 전세로 이렇게 돌릴 저기는 없어요? 왜 월세로 하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거기가 2구역인가요? 

○이미재 위원    네, 56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있어서 지역봉사지도원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어떤 역할들을 하시지요? 72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것 표시가 좀 이렇게 안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봉사지도원’ 이 명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기를?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표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교육 지원하는 569쪽에 보면 지원이 있어요. 관내 19개소가 대상인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선호하시나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거의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타 구에는 스마트팜, 경로당, ‘스마트경로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것들은 아직 어떻게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굉장히 빨리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또 경로당 지원을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 위원    이렇게 지금 30개가 하고 있다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12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남한테 해달라고도 힘드니까 1:1 이렇게 매칭을 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타 구에 보니까 스마트경로당을 하려면 면적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우리는 체험 교실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장님 계신가요?

○이미재 위원    575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시네요? 2,3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이미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시설을 구축을 하면 이용자분들도 참 좋을 것 같고 혼잡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출입게이트,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3,000만원도? 

○이미재 위원    우리 청소년센터를 가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리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미재 위원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지요? 

○이미재 위원    특히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다둥이, 다자녀 이렇게 할인하는 것이 많이 생겼지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서 어떻게 수익사업인데 많이, 

○이미재 위원    이것은 서로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용산구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들은 또 공공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에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심사는 석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9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정회)

(19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후암교회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네요. 

○백준석 위원    저희가 최근에 6호점이었나요, 그렇지요? 효성해링턴에 위치한,  

○백준석 위원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뀌지 않았나요? 

○백준석 위원    도담도담 놀이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이 완전 다른 시설인 건가요, 이것은?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서울형 키즈카페는 몇 개소가 있는 거지요, 우리 구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성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갔던 곳 아닌가요? 

○백준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백준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고, 지금 그러면 두 번째로 후암교회에다 조성을 하겠다 이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전체 몇 평 규모로 조성이 되지요? 

○백준석 위원    120㎡요? 

○백준석 위원    30여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    최소면적 규모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인 거지요? 

○백준석 위원    서울시에서? 

○백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1억 3,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자산,

○백준석 위원    네, 자산취득이 2,000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적이겠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백준석 위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백준석 위원    일단 이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전담하게 되나요? 

○백준석 위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구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좀 상의가 있었나요, 논의가? 

○백준석 위원    일단 이 시설비 1억 3,00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도 삭감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 예산이 있어요, 5,3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폐차 후 구매인 건가요? 아니면 신규 구매인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지요, 이 차량이 없을 때는? 

○백준석 위원    아, 2006년식 차량이 있었는데.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폐차하고 구매를 하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위탁운영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고 복지도시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두 군데, 신흥교회하고 후암교회에서 신청을 했고 적합도에서는 ‘후암교회가 적합하다’라고 결정이 돼서 이쪽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려고 결정이 됐어요. 8월 21일에 결정이 됐네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를 2억 3,000만원 받아놨고, 시설비로. 시설비 및 운영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2억 3,400만원 그게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인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시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안 됐을까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겠지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023년도의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가 2억 3,000만원이 비슷해서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하실 때도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도담도담의 민간위탁금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2억 3,300만원은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비에 보태서 쓰겠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청과하고 건축과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예산이 총 3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 키즈카페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통장회의라든지 동네 회의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었어요, 그쪽 지역으로. 그런데 장소를 섭외하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통장들 회의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후암교회하고 신흥교회가 공모했다는 것도 저는 알 수가 없었고 후암교회가 선정됐다는 것도 알지는 못했어요.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장소만 만들어 주면, 장소만 찾아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만 했었어요. 이렇게 결정된 것을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구는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각자 달라요, 각자 맡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 일부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의원도 당연히 지역구의 의원이니까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저하고는 단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선영 위원하고 상의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의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 키즈카페가 생기고 지역에 그런 욕구, 아이들에 대한 카페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서로의, 복지위에서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지역 의원들이 모르게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을, 과장님이 잘 만드는 공을 내가 뺏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가지도 않을 거예요. 지역에다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키즈카페가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후암교회 자체는 민간어린이집이 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키즈카페 운영하는 데 그렇게 아주 생뚱맞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왜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을까요? 

○장정호 위원    시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 예산도 교부금도 우리가 받아서 여기 우리 예산에다 녹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의회에서 이것을 할 때 다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체 보고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해버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했다 이런 게 굉장히 괘씸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런 키즈카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금 몇 타임으로 돌아가지요? 

○장정호 위원    4회 차면 약 40여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들을 내가 다 삭히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살 수 있다는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의논하세요. 상의하세요. 그래서 지역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리고 또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대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논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충분히 제가 논의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대로, 그리고 아까 말한 10명의 아이들이 네 타임으로 40여명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거국적인 측면으로 반영해 달라고 읍소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존중하고요.
  어르신 행사, 이번에 문화행사를 몇 군데 했어요.

○장정호 위원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산 자체를 우리가 문화행사 예산하고 어르신 행사3,000만원, 4,000만원 분리해서 두 가지 행사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일부 예산들을 지금 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태원2동 같은 데는 노인복지후원회 주관으로 해서 어르신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행사는 거기다가 꼈지요?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후암동 같은 경우는 170여만원 정도의 과일값하고 그 부분이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에서 들어갔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갔다니까? 동네 노인복지후원회 예산도. 

○장정호 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용산2가동 같은 데는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이 일부 또 포함됐고요. 
  행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아니, 노인복지후원회 행사를 차라리 어르신들, 우리가 보통 10~11월에 어르신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암동 경우에는 삼광초등학교 빌려서 한 500명 모시고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앞에서 일부 후암동 같은 경우는 170만원 지원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면 나머지 더 큰 행사를 후반기에 더, 11월이나 이렇게 해야 될 때 미리 조금 조금씩 앞에서 사업비를 뽑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정호 위원    전체 통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 중간에 토막 내서 일부 사업비를 빼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당연히 청장님이야 지역에서 하는 행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에 당연히 오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다 이벤트 회사를 왜 여기서 선정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장정호 위원    지역에 필요한, 과거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노래교실이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재능기부 해줬어요, 그냥 어르신들하고 같이 춤도 춰주고. 이벤트 회사가 없어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 하루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벤트 회사가 끼어서 오히려 행사를 정형화시켜 버린 거야. 어른들이 편하게 노는 게 아니라 정형화가 돼서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작년에 여러 사고가 있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행사들을 못 하고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고 하반기에 이 사업들이 싹 다 몰리면서 우리 구민들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한 피로감이, 행사에 대한 피로감들이 굉장히 누적됐어요, 하반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체육행사까지 다 몰려서.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문화행사라고 하면서 음료수하고 컵과일하고 빵하고 캔디 주면서 1시간 반, 2시간 앉아서 거기 공연 보라고 하면 무슨 공연을 보나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정말 잘 못 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뒷 욕은 다 우리가 들어요. 청장님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인사 딱 하고 가시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행사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뭣 때문에? 이것 하라고 우리 오라고 그랬어, 이 바쁜 시간에?’ 
  같이 느껴야 해요, 행사는 같이 느껴야 해. 혼자만 만족을 느껴서는 안 돼요. 주민들은 불편한데. 
  그리고 지역행사인데 아주 그냥 내빈들이 더 많아요. 2024년도에는 이런 것 반영해서 개선하세요. 개선하셔서 지금도 “효행장려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다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올해 같은 문화행사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공모 선정으로 1억원 편성해 놨네요? 

○장정호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만들어서 갖다주세요. 이것 1억원하고 행사운영비 7,000만원, 2억원, 이 행사 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어르신들 은퇴하고 경력 단절되고 또 다른 외부 단절도 되고 이런 날 오셔서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모신다고 했는데 즐거운 하루를 못 보냈다니까? 그렇게 모처럼 나와야 되는데 즐길거리나 놀거리나 볼거리가 없는데 뭐를 즐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동에서 했던 것들은 이것보다 더 크게 했는데.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올해 오셨던 분들 내년에 또 똑같이 오셔요. 그리고 늘 행사 때마다 오신 분들 계속 그분들만 오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단절되신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경로당 행사, 지역의 행사, 어르신들 잔치 행사 그분들이 다 오셔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2억원 편성했던 것 예산 편성 내역서를 하나 좀 갖다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요, 금년도에 10억원을 받아요, 2024년도에.

○장정호 위원    아니, 아니요. 10억원 지금 받는 거고 금년도에는 21억원 받은 거고, 그리고 구비 3억원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35억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고 작년에 시비를 받았고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라고 하면 202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10억원을 받는데 왜 교부금이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나오지요? 

○장정호 위원    10억원을 다시 받는다? 

○장정호 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짜서, 모양새가 좀 나빠요, 반납하고 다시 받고. 
  하여튼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또 중점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잘 의논해서 이 사업을 잘 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절대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고요, 이따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 331페이지, 333페이지 위탁이라고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책으로 안 갖고 계시지요, 책자로? 

○함대건 위원    다른 부서 것도 있나요? 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함대건 위원    이렇게는 예산심사 할 수 없어요. 이것 어떻게, 이것 알아보시겠어요, 과장님? 이 내용 보고 이것 어떻게 쓸 거라는 것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내역서예요? 

○함대건 위원    네, 이것 관련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것 보기 전까지는 이 3개 전부 다 검토의견 달아놓을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설비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공사비” 3억 2,000만원 이것 어디지요?  

○함대건 위원    이것 예산 안 잡았었나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 2개소 원상복구비가 어디지요? 

○함대건 위원    어디 어디지요? 

○함대건 위원    제천회관에서 브라이튼 한남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함대건 위원    이것 6,000만원만 있어서,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함대건 위원    관련 자료,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 브라이튼 한남에 대해서. 
  그 위의 공부방 리모델링 집기는 어디지요? 

○함대건 위원    그럼 브라이튼 한남에도 거의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제천회관 철거비까지 하면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함대건 위원    꿈나무 제1별관에는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최소. 
  청소년공부방들 리모델링하는 것,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으로 다 주세요. 

○함대건 위원    일단 이 3억 2,000만원하고 브라이튼 한남 6,000만원하고 2개는 검토로 달아주세요. 
  이 많은 비용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수요 조사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제천회관의 일 이용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함대건 위원    그 설문 자료, 응답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함대건 위원    이게 제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청년정책팀에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거기서 내년부터 토익 등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노원구에서 확인을 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 제안을 해 드리면서 또 제안해 드렸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노원에서는 스터디카페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을 해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한정으로 해서 바우처를 제공해 주거든요. 
  제가 계속 스터디카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브라이튼 한남 150m, 200m 거리에 스터디카페가 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들과 경쟁을 하지 말자. 차라리 그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주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주변에 스터디카페가 없는 지역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스터디카페가 없으니 공부방 운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곳들은 왜 우리가 민간의 스터디카페하고 경쟁을 해야 하느냐? 그 사업자들도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고 그런데 그걸 왜 공공에서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동의하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 받고 이야기 나누겠고요. 저는 우리 구에 스터디카페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도 순천향 앞에 브라이튼 한남 길 건너에만 하나가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준비하신 계획들이랑 좀 검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공부방 10일하고 13일 개관하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 이용하고 있지요? 

○황금선 위원    이용 인원이 어떻게 돼요? 

○황금선 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황금선 위원    의견이 나온 게 있었어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료는 안 내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서 아이들이 와서 쓰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다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황금선 위원    한강하고 청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두 군데 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것 리모델링한 것을 좀 알렸나요,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황금선 위원    오늘 월요일 아니니까 지금 문 열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황금선 위원    아,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휴관일이고. 
  그러면 지금 뭐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아이들이 얼마나 오고 이런 것 못 알아보겠네요. 
  내일 중으로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또 동별로 다 나뉘어져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가장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장소 참석할 때마다 여기 얼굴을 계속 보이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66쪽 “송영차량” 관련된 건데요. 

○김송환 위원    566페이지. 예산서 566페이지. 

○김송환 위원    송영차량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적용 대상 건물이지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 데이케어에서 쓰려고 하는 차잖아요, 송영차량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차인가요?

○김송환 위원    아니, 차종이 뭔가요? 

○김송환 위원    어르신들이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사회복지사분들이 스타렉스를 끌고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송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또 청파동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3,700만원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스타렉스라는 차가 한 분 한 분 송영하다 보니 차가 너무 커서 송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 부서, 행정지원과인가요? 거기서 다른 차 대체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김송환 위원    새 차인데, 이게 3,700만원 가지고 어떤 차종을, 원하시는 게 혹시 있었나요?
      (자리에서 ○함대건 위원 – 스타렉스.) 

○김송환 위원    그것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계속 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 차가 필요하다? 

○김송환 위원    그것 아마 차종에 대한 것은 한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김송환 위원    그리고 예산서 568쪽 ‘어르신 행사 지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적인 것들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효행장려행사라든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번에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보면 조금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본위원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은 이동을 덜 해도 되고, 대신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고. 또 결국은 저희 내빈을 위한 문화행사인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특히 남영동 같은 경우는 쪽방촌 관련된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이게 어떤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 문화행사를 하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의 행사라 이것들에 대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이게 신명 나는, 또 어르신들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회를 보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것도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길 때는 뭔가 좀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예산에 대한 어떤,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574쪽인데요, 아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적인 것들도 지적이 좀 있었고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예비심의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 서울시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송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니까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부서 공히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게, 사전에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참 좋은데, 사업은 이미 중간에 와 있으면서 결국은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김정숙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번에 불신이 확 걷어내 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예산서 57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5개 이름이 있고 “주 25시간 교사”, “주 12시간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 25시간 근무 교사가 3명 12개월, 그다음에 주 12시간 근무 교사 4명 해서 총 7명이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섯 군데를 나가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어 있으면 서류를 주시면 서류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분 뽑는 채용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23년에. 어떤 전문적인 분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곱 분은 1년 내내, 전문적인 일곱 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7명,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황금선 위원    아니면 한 분이 전문적인 걸 두세 개씩 갖추고 계신 건지? 

○황금선 위원    다섯 군데에 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가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데 많이 가고 이런 건 아니지요? 

○황금선 위원    세부적인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지요? 

○황금선 위원    네,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동에서도 김장 같은 것 하시면 김장도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보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이거나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이긴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도 물론 많은 사업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청소년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랑 황금선 위원님이 공부방 물어보셨는데, 이게 총 몇 개인 거지요? 

○김선영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이번에 개소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혹시 저희 공부방의 장점이라든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선영 위원    네,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는 그런 공부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심묘탁 센터장님! 잠깐만요. 

○함대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민간은 굉장히 위험한 스터디카페가 됩니다. 

○함대건 위원    무인도 우발적인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유인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분들 24시간 상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함대건 위원    그 시간 동안은 청소년공부방 관장님하고 총무분하고 두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계시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그분들…. 

○함대건 위원    아닙니다. 
  취지는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견해가 있는 건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73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려고 용역을 줬어요, 5,500만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미재 위원    한 10가지가 구성 요소인가요? 

○이미재 위원    아, 그러면 내년 언제쯤 나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아동 인증도 받았고, 용역을 수립해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빈틈없이 잘 구성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동권리 옹호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랬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구민강사 보수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동권리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되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577쪽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국고)’이 있어요. 매칭사업이에요. 

○이미재 위원    1억 570만원. 
  577쪽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가요? 이것 어떻게 선정하고 발굴해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5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미재 위원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하기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미재 위원    못 하고?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차량으로 1대 구입한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구입하신 걸까요? 

○윤정회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차량을 또 다시 구입하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윤정회 위원    어떤 학생들이 그 차량으로 와서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윤정회 위원    키움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따로 해서 오는 건가요? 

○윤정회 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생존수영을 위해 청소년센터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가요? 

○윤정회 위원    네, 센터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윤정회 위원    작년에는 차량에 문제가 없었나요? 

○윤정회 위원    보면 오픈할 때 2006년도에 차량 2대를 구매하셔서 운행을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연식이 똑같은데 정말 청소년들을 위했으면 행정차량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차량 구입을 더 먼저 하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정회 위원    우선 그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러 가고 했던 운행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운행일지를 ’22년도부터 조금 주시겠어요? 행정차량과 학생 운송차량. 

○윤정회 위원    차량 바꾸기 전에도 운행일지는 있으셨을 테니까 그 운행일지와 지금 최근 것까지 다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의견 남겨주세요.

○위원장 김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인복지후원회 관련해서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국에 노인복지후원회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함대건 위원    2012년에 생겼는데 단순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명절 때나 이럴 때만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되지 않도록, 평달에도 좀 활동할 수 있는 내역들이 계속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좀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있네요. 여기가 어디 있는 시설이지요? 

○장정호 위원    이촌 1동? 우리 청소년센터? 

○장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쉬펜스 철거하고 설치하고, 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하고.

○장정호 위원    앞의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장정호 위원    그러면 바닥에다가 뭐 다른 완충재를,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공단전출금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될 비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센터라든지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또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사실 다 우리가 공단에다 다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 돈들이에요. 우리가 시설을 해서 지금 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출금으로 우리가 당연히 꿈나무종합타운에다가, 꿈나무종합타운 여기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다 시설비도 같이 포함돼서 시설도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시설하게끔 해줘야 되고, 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시설 개선공사도 있지만 청소년센터의 스마트플랫폼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스마트 출입게이트 설치도 다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도, 물론 아마 공단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이 미치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찢어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 잠깐만요. 

○장정호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요, 8,000만원이. 575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개선공사” 8,000만원, 아닌가요?  

○장정호 위원    아니에요. 사업비로 나왔어요, 사업비로.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본관 중앙난간 교체공사, 그다음에 제1별관 CCTV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8,0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장정호 위원    관장님이 편성 안 하셨어요? 

○장정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간판이 시각적으로 흐려 보이고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간판 밑에다 라인을 이렇게 준다든지 LED를 설치한다면 각 간판의 층들이 좀 뚜렷하고 선명해 보이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야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LED를 넣게 되면 층별로 이렇게, 간판을 층을 주면 오히려 선명성이 있어 보여서 전체적인 간판 하나가 통으로 안 보이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개선공사”에 일단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밖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외부간판이 각 층별로 어디 어디, 5층에는 무슨 뭐 강당이 있고 4층에는 뭐가 있고 이게 외부에서 보면 글씨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LED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간판과 간판 사이에 띠를 이렇게 주고 지금 기존 시설에다 조금 보수를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더 선명하고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있었는데 깜빡해서. 
  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원어민교실,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나요?

○함대건 위원    아, 거기 그 부분을요? 

○함대건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정회)

(21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안심도시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예산서 597쪽이네요.
  이게 지금 시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CCTV 모니터링 용역비만 5:5로 매칭이고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섯 분은 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 이것이네요, 내용이? 

○백준석 위원    여섯 분을 더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건가요? 1명이 나갈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 6명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서 순찰 범위를 확대하겠다, 약간 이 방향이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1명씩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충원한다고 해 버리면,  

○백준석 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6명이 충원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백준석 위원    전체 하여튼 열여덟 분이 되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열두 분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되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열세 분에 대한 운용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백준석 위원    그것을 따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CCTV 모니터링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이것은? 

○백준석 위원    아, 여기 CCTV 관제센터에?

○백준석 위원    아니, 이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해요? 

○백준석 위원    밤 9시부터 새벽 6시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과 별도로 한 분 더 추가로?

○백준석 위원    그 앱에 이렇게 뜨면 그분을 CCTV로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밤 9시부터 새벽 6시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새벽 1시요?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3시간 근무인데 아까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이것도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보육정책활성화 지원’에, 예산서 598페이지네요. “AI푸드스캐너 프로그램 이용료” 있어요. 이것은 16만 5,000원*19대*12월, 이것은 어린이집 3~4세 반 19개, 반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이 스캐너의 용도가 어떤 거지요? 식판을 스캔해서 분석한 다음에 기관하고 학부모한테 리포트를 발송한다고요? 

○백준석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먹었는지 보내줘요, 다. 어플로. 

○백준석 위원    아니, 일주일 식단을 공지해 주면 됐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스캔까지 해서 보내 줘야 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아! 이것은, 제가 7살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푸드스캐너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잉이에요, 일주일 식단 보내주는 그것만 확인해도 충분하고요. 

○백준석 위원    만 3~4세 어린이면요, 오늘 어린이집 가서 뭐 먹었냐 그러면 대답할 정도 돼요. 

○백준석 위원    스캔까지 떠서 식판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일단은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이것은 예산서 604페이지네요.
  지금 3억 1,000만원 “행사운영비” 이것을 용역을 줘서 주 1회 30분씩, 그렇지요? 39개소 40개 반에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4세네요, 또? 아, 4~5세.

○백준석 위원    4~5세. 

○백준석 위원    4~5세 어린이집, 그러면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 되는 건가요? 

○백준석 위원    유치원은 빠지네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되는 거네요?

○백준석 위원    그렇지요? 
  반별 주 1회 수업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백준석 위원    이 3억 1,000만원의 용역 예산은 견적을 받은 건가요? 

○백준석 위원    제안서를? 그러면 한 업체가 제안서를 이렇게 낸 건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들이, 

○백준석 위원    송파요?

○백준석 위원    서초와는 비교견적을 좀 내보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백준석 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도 안 하고 한 업체만 확인해서 3억 1,000만원 그냥 편성을 해 버리신 거네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래도 그 업체를 선정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일 업체에 대한 예산을 그냥 덜컥 편성할 수가 있지요? 

○백준석 위원    다른 업체들도 비교견적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백준석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양한 견적서가 들어올 텐데 일단 예산은 3억 1,000만원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가 되거나 모자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백준석 위원    그냥 불용과 예산 부족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백준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푸드스캐너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것 검토의견을 다신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4쪽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김송환 위원    본위원도 정치적인, ‘당의 연찬회’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유치원 보육교사들의 행사가 연찬회라는 게 본위원이 듣기에도 좀 생뚱맞다 싶긴 한데요? 

○김송환 위원    지금도 ‘보육인의 날’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김송환 위원    예산이 2,000만원,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가요? 

○김송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명칭만 조금 보완이 되면 괜찮은 행사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AI푸드스캐너 프로그램인데, 그것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들 가지고 계시면,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게 4세, 5세 어린이들 수준은 되어야 식판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김송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학부모들은 대찬성일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김송환 위원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김송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충돌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감안하셔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놀이는 참 좋은 사업 같긴 한데,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타 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도 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송파하고 서초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하고 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한 30여 분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또 한번,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산구청 여성가족과는 영유아에서 왜 유아 쪽에만 치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데 지금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차라리 5억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생태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을 해서 전체 다 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39개 어린이집에 41개 반.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유아들은 벌써 유치원으로 많이 빠졌어요. 각 어린이집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AI푸드스캐너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왜 유아만 이렇게 하는지?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런 활성화할 거면 기후에 따라서 생태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을 해서 전체 아이들한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AI푸드스캐너 시범설치 운영계획 받아봤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제36조인데, 여기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는 국공립 네 군데, 직장,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에 민간‧가정에 도와주는 게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게 큰 애들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민간도 같이 해서 다 같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황금선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황금선 위원    아니, 교사면 당연히 애들을 위해서 하려면 손이 가는 게 맞지요. 손이 가야지요. 
  손이 간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교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황금선 위원    교육이라는 게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아에 영어가 필요하고 AI푸드스캐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래서 이것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나온 것, 각 원에서 해 놓고선 무슨 이게 잘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실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연찬회도 인터넷으로 다 행사 끝나고 만족도 조사했잖아요? 조사했는데, 그 만족도 조사랑 실제로 말 들어보면 틀려요. 그리고 과에서는 사업 준비하시는데, 

○황금선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영유아에 맞는 사업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셔야지, 왜 유아들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아이템을 찾으셔야지요. 이렇게 그냥 다른 구에서 했다고 벤치마킹해서 3억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탁 해서. 
  아기들도 해 줘야지요. 영아들이 엄마들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필요한 게 더 많은데.

○황금선 위원    그러면 영아만 있는 어린이집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요. 

○황금선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지 마세요. 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16쪽 예산서에요, ‘서울형 가사 지원 서비스’가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미재 위원    아니, 예산서요.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얼마나 대상자를 선정하시나요? 
  작년에는 하셨어요? 

○이미재 위원    네. 

○이미재 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나 대상자를, 

○이미재 위원    대상자는 충분히 선정됐겠지요? 

○이미재 위원    서울형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을 해 주고 있어요?

○이미재 위원    그래서 청소나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이미재 위원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가사서비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615쪽에 보면 엄마아빠택시 사업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지원받았지요?

○이미재 위원    0세에서 1세 아이들을 둔 부모?

○이미재 위원    네, 1인당 10만원이요. 

○이미재 위원    예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용산구에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신청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재 위원    반응은 어때요?

○이미재 위원    타본 사람들이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재 위원    더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6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2,000만원인데,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미재 위원    성과는 좀 어땠어요? 

○이미재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재 위원    그래도 만족도라든지 성과가 좋아야 그다음에 사업이 또 이어질 것 아니에요. 

○이미재 위원    직접 현장에는 안 가보셨고요? 

○이미재 위원    취업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미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교육도 시켜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도입국자녀 한국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이 있나요, 대상자가? 

○이미재 위원    한국어라든지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고 있지요? 

○이미재 위원    첫째아가 얼마예요? 

○이미재 위원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넷째아는? 

○이미재 위원    그대로 똑같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이미재 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이게 신청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신청을 꼭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장려 정책을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재 위원    네,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재 위원    네, ‘0.7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용산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598쪽에서 599쪽인데, ‘두빛나래 성장관리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재 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했던 그 프로그램인가요? 

○이미재 위원    성장관리사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재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했어요? 

○이미재 위원    키즈존이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나요? 

○이미재 위원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변경해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598쪽에 보면 골목 안심이정표 쏠라표지병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걸 어디다 설치하나요? 

○이미재 위원    네, 불빛에 따라서 가는 거요. 

○이미재 위원    네, 골목길, 특히 저희들 지역도 그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심길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상가나 주택이 다 컴컴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불빛이라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로변보다는 아주 골목길, 좀 위험한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겨울철 같은 때는 괜찮을까요? 

○이미재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행사’에서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2명 예산을 편성했어요, 400만원을.
  모범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때 같이 동참해서 가시 공무원들이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는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가지요? 

○장정호 위원    33명이면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장정호 위원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장정호 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들이 가는데 꼭 우리 직원들이 동행을 해야 되나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냥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래도 인솔이라고 하면,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해외가는데, 그 두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무관들이 가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지켰으니까 이제는 교직원들만, 원장님이나 교사들만 내용 있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아니,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독립되게 원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교사를 하는데 굳이 그것을 인솔하는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한번 교사들하고 원장님이 가셔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다녀오시게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4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까 원어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업체 용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왜 “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업체에다가 주면 되는 거지 용역을 따로 해서 줘요?

○장정호 위원    업체와 계약하는데 용역이 왜 들어 가냐고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교실을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업체, 아니,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장정호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영어교실 운영 용역 업체”, 그러면 두 번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정호 위원    깊이 생각 해 보세요. 이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운영업체라고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영어교실 운영업체 용역, ‘아,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이걸 시행한 원어민 업체에다 또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정호 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원어민영어교실 운영 용역업체 공고 및 선정”, 그냥 용역업체 빼고 “운영업체 공고 및 선정”이지 왜 굳이 두 번 일을 중복되게 얘기를, 표현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장정호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본예산서는 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서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혼동스럽더라고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하시고.
  그런데 39개소 40개 반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국·공립을 하는 거예요? 민간을 할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을 할 거예요? 

○장정호 위원    이게 지금 39개소, 40개 반, 그런데 매주 1회에 30분. 원어민강사가 30분에 가서 준비하고 강의하고 오고 이동하고 이런 게 과연 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영어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잘 접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게 좀 들어요.

○장정호 위원    저는 만약 운영을 한다면 장소를 좀 더 줄이고 시간을 좀 늘려서 확실하게 영어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한 것을 확실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장정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주 1회, 30분을 하면서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3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싫증을 느낀다는데 아이들은 주입교육에 익숙해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장정호 위원    30분 수업 자체가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잖아?

○장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억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고 상당히 모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것 하나로 인정을 받는 건데 조금 모험적인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 그 상징성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실용적이지 않은 상징성을 따지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입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정호 위원    그냥 상징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정호 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이 그렇고, 또 이 부분들이 위원들 간의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할게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그다음에 39개소를 한다면 너무 많은 데 이렇게 퍼져있으니까 차라리 20개라든지 25개라든지 좀 더 줄여서 집중적으로 차라리 케어를, 

○장정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중에 토론하기로 했고, 그것은 토론결과에 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599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어요. 2023년에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를 보수를 했어요?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개소만 할 거예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은 지금 몇 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시냐는 얘기지요, 사전조사를 다 하셨다 했으니까.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보수를, 대상시설은 44개소 중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44개소 안에 아까 말한 6개소나 7개소, 5개소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 어린이집에 지금 9월까지 다 개보수해야 될 어린이집들을 다 사전조사를 했다 하니까 이런 데에는, 항상 서브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냥 포괄예산처럼 2억원 편성해 놓고 몇 개소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장정호 위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안전하게 시설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구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물품 구매”가 어떤 내용이에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장정호 위원    아니, 아니, 리모델링 물품구매라고 지금 4,000만원 편성을 해놨잖아요? 599쪽에 ‘자산취득비’에 “리모델링 물품 구매”라고,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원에, 

○장정호 위원    물품을 구매해 준다는 얘기네요?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부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서초하고 송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랬나요? 

○권두성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대략? 얼마나 됐고, 기간이? 한 횟수가 얼마나 됐고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권두성 위원    서초는요? 

○권두성 위원    방식이 달라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게 커리큘럼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니까. 

○권두성 위원    그것보다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3억원 넘는 예산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비중이 큰 편이지요, 예산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권두성 위원    큰 편이지요, 사실 이 정도면. 그리고 다른 부서 따지더라도 3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충분히 있었어야 했고,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권두성 위원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상징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말 효율성과 효과성을 봐야 되는 교육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아까 10억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타 구도,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은 이 3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이것 부족해요. 
  위원님들이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지만 저는 제가 여기다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은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언어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시작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하실 거면 예산을 늘리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가족과 메인 사업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든지. 

○권두성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니고.

○권두성 위원    4~5세가 많은가요, 그러면?

○권두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 6~7세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