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찾아가는 종합복지 실현으로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용산 구현」을 목표로 5개 과에 21개 팀, 1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30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구 총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을 목표로 내실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용산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용산 제주 야영장 부지매입 건은 전(前)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24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구민을 돕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이태원1동에 용산구 보훈회관을 올 6월에 건립해 9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장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추진하여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48페이지,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지급과 일자리 사업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신발에 스마트 깔창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구 어르신의 날」을 제정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센터 스마트 플랫폼 고도화와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여 플랫폼 구축에 이어 디지털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교실과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 귀가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비롯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을 정화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97페이지,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도 더불어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과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용산지역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이 제외된 대상자에게도 타급여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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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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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국장 박승일  이태원1동의 보훈회관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개소식을 했고,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 관련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승일  개소식을 다했습니다. 준공식이 좀 늦어졌는데 개소식 먼저 하고 그리고 준공식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6월 말로 연령이 만 60세가 되셔 가지고 바뀌셨고요, 재단에서, 법인에서 새로 공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이제 코로나 약간 풀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서울시에서 10억 받아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안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외벽 관련, 그다음에 조경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중기계획안에 제주도 휴양소를 조금 넣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일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건 조금 부족했는데, 용산복지재단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마다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동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한남제일교회에서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폐관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저희가 지금 3호점을 폐점하고 후암동의 삼광초등학교 주변을 굉장히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영동하고 후암동 부동산에 여러 군데 물건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많이 주문을 해 놨는데도 일정 규모의 그런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이 없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승일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사업이 이원화됐다기보다는 모든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분야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구 시설 분야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방역대책을 해 드린 건데, 방역 전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다 해당 부서가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원화됐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은 총 614억 9,0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9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의 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운영성과 관리, 특구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용산의 역사문화도시 브랜드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반환부지 임시개방 등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지원하여 용산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 예술인 초대전을 확대 실시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여 이태원 관광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맞춰 고1, 고2, 예비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플랜 강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여 예비수험생들의 진학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교우관계가 어려워지는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학교별 교육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장기간 유지되어 온 5개 권역 쓰레기 수거체계를 3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IoT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여 여성, 노약자 등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운영 효과에 따라 더욱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어린이시설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유해원소 측정과 환경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용산역사박물관 주요업무입니다.
  박물관 도슨트를 활용한 시설·전시·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는 박물관 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용산의 이야기를 담다』 기획전시를 통해 미디어 매체에 담긴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재미있는 스토리 구성과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관람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박물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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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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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한 3분 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아서, 저희 숙대 테솔하고 진행을 하는데 협의를 해봐서 더 확대할지 여부는 의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상의 어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고 그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고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맑은환경과장 김명선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책자 자료처럼 어린이집에 대해서 납이나 카드뮴, 이런 유해원소들에 대해서 중금속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그리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측정기로 검사를 해서요, 기준치가 오버되는 항목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우선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게 사업목표를 30개소로 하려는 것이고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사실 조금 적습니다. 10개소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희는 목표를 다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이 목표대로 하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도 검토할 수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동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아까 말씀처럼 금년 목표는 일단 30개소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  감사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물관 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 의회 일정이 끝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 모실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모시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전체 한 21% 정도 됩니다, 반환된 면적이.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제가 용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 서울시,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관할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은 할 수는 있는데 반영이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 문제는 아마 미군기지 SOFA규정에 따라서 전체 반환이 되기 전에는 측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개방 할 때도 언론에서 많이 ‘위해가 있다, 반환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용문제 때문에 ‘먼저 받고 나중에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현재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우리 구 의견은 수시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국토부장관 만나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저희들이 건의사항 있으면 그런 쪽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치매안심마을은 부결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하고 저희가 4년 정도 계속 반대도 하고 끌어오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까지 업무협약서에 대한 최종안까지 서로 대충 합의를 거의 했는데 선거일정을 이유로 양주에서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직 시장님께 구두만 보고가 되어 있고 다음 주쯤에 정식으로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문화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잘 안 들려 가지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 조성’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태원 같은 곳에서 버스킹이라든가, 피아노를 설치해 가지고 음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남이장군사당제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대표적인 제례행사입니다. 그게 저희가 해마다 10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축소한 것은, 출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말 타고 남이장군 출정식이 있는데 그것을 한 2년 정도 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하고 29일, 음력 10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이장군 제례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돼 있고, 또 시 예산도 받아 가지고요, 예전과 같이 개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올해에는 조금 기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의 그런 입시가 진행이 되다 보니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관리를 해야 수시전형에 지원할 때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동안에 고3한테만 이런 진학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1하고 고2도 같이 진행을 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많은 학생들과, 교육청 소관 해서 이것 지도해 주시는 교사님들이 굉장히 경력도 많고 그런 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2회차 정도 더 남아있고요, 기존에 상반기에도 진행한 게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랑 그런 것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너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책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 이제 의견을,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모든 걸 다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원을 해 드릴 때 저희가 학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신청을 받았고, 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드렸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가로청소 용역은요, 6m에서 12m 이상 되는 도로를 청소하는 거고요, 골목청소는 다른 수집·운반 대행업체나 직영 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골목청결지킴이는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따로 뵙고 의견 교환하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네, 3월 23일 날 개관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주말에는 600~700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3월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주중에 250명 정도, 주말에 350명 정도 해서 400명 정도 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벤치마킹은 저희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박물관, 여기 서울의 공립 박물관이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책박물관이랄까, 한양도성박물관이랄까,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벤치마킹은 저희가 정말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이용객 수를 저희 박물관하고 비슷한 여건이나 상황이 되는 공립박물관으로 비교했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관 즈음해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저희 관람객은 순수 관람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이나 시설, 어린이 대상으로 받아서, 이제 학교 시험도 끝나면 방학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람객 숫자는 더욱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네, 지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  고맙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도 않았고, 2020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21년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거의 극복되고 현재는 월평균 1,500~1,600명 정도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겨레신문이라거나, 내일모레 또 서울신문 이런 데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그때는 시간을 제한하고 많이 그래서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크게, 주민들이 원하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을 할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시설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한강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 구민들 숫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모든 종류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없었는데, 학교나 이런 시설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약간의 개선은 있지만, 네, 비슷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하고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사항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게이트볼 대회 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용산구만 지금 이런 바닥에서 게이트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노들섬 얘기도 하시고, 여러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사항으로 추진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70~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그런 부지들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재활용하고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법적으로 2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 내에 그런 부지들이 없어서 그 시설을 이전을 할 만한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차차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곳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다 설치하면 물론 좋겠지만, 현재 그 시설 내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재활용작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치해 있고, 그것은 또 법상 필히 자치구에서 가져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지를 나가라 하고 거기에다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따로 검토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위원님께서 워낙 축구도 좋아하시고 체육 관련해서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도 많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위원님하고 저희 문체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찾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을 작년 계획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이 5개 구역이었는데 3개로 구역을 축소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전에 1개동에 3개 업체가 같이 청소작업을 해서 동선이라든지, 또 인접한 동이 아니고 떨어진 동을 수거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전문용역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 보니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에 관련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누는 게 적합하다’ 계속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서 결과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체계를 개편하게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쓰레기 수거가 현재는 처음 도입단계이다 보니까 3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은 원활히 수집·운반이 되고 있는데, 5개 구역으로 할 때 1개 구역에 1개 업체씩 있었는데 3개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했지만 기존 2개 업체가 탈락하는,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하기는 뭐한데요,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2개 업체씩 짝을 이루어서 합의를 해서 협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 승계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업체끼리 1월부터 3월 말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아직 1개 구역이 협의가 못 이뤄지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그겁니다. 비율로 해서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서로 이익을 많이 챙기려는, 뭐, 업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합의가 못 이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대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 업체 대표라든지 노동자 대표들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임금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업체끼리의 비율 문제라든지 공동대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일단 여성안심화장실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10개 중에서 6개소를 IoT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은 건물주가 거기에 공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4개가 지금 승낙을 받았는데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2개 설치해서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6월 말 현재 45개 가정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아파트는 감량기라든지 종량기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당 최대 30만원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단독주택 세대수하고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혹시 45세대 정도 했는데 동마다 신청이 미진하면 그것은 사업비를 반납할 게 아니고 저희가 추가 소요, 요구가 있는 동으로 해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가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을 해 오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 관리하거나 가로청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시위나 데모대들이 서울역에서부터 삼각지까지 이동하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청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아니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업무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교육청에서 ‘인구 대비해서 학교 수를 증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저희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개선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 예산편성이 되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드리고 나중에 그것에 맞는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나가보지요. 
  저희가 답사를 다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답사를 다 꼼꼼하게 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학교시설부터 안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는 전자기기를 통한 수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학생들의 급식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예산 배분을 하고, 또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우리 용산구를 행복하고 발전하는 도시,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1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7,300만원 대비 2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 사업 13개 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개 구역, 민영주택 건설사업 3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7개 구역 등 총 24개 구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효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년 4월에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을 준비 중이고, 아세아아파트는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서 주민화합과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전자상가, 서울역 주변으로 이어지는 신경제 중심축 개발을 위해서 용산전자상가와 국제업무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용산전자상가의 특성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비율을 전자상가 부지에 분산시킴으로써 국제부지와 전자상가 일대가 하이테크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는 큰 그림 아래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 간 설치돼 있는 노후되고 열악한 공중보행교를 철거하고 금년 내에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사업완료 10개 구역, 사업추진구역 9개 구역, 기타 존치와 정비예정구역 9개 구역 등 총 28개 구역으로서 각 구역별로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서 용산 광역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비전을 마련하겠으며,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북부역세권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검토를 통해서 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강화하고 서울역 일대의 고밀개발 가시화에 대응하는 공간기준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선 한남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 금년에 시공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금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접수될 예정이고, 한남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남5구역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창6구역은 2022년 3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청파1구역은 7월 중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이후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청파2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금년 4월부터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사업은 서계동 116번지 일대가 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외 4개소에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효창공원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중이며, 골목길 재생사업은 소월로 40·44길 일대와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의 골목길을 정비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통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취약시설물 사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건축물과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구민 신뢰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안전한 스마트시티 용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에 e-mail 제공 서비스 실시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자 사전협의제와 공사완료 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체감형 건축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서울시 관리공원인 효창공원과 응봉공원을 비롯한 근린·역사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Io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23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구축과 공원 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반포대교 북단 고가도로 하부의 삭막한 공간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린아트길을 조성하여 도심 볼거리 제공과 보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 힐링 정원과 쉼터를 조성해서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용산구 청소년센터 내에 벽면형 실내 수직공원을 설치하여 아늑한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해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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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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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노후건축물(13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13개소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아세아아파트가 건축 착공이 됐는데, 사업계획승인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기에 매도청구 들어온 데가 6군데 있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

○주택과장 임종문  네, 뒤쪽에 6세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가격 조율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향후에 수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철길 쪽에, 뒤쪽에.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게 협의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거기서 기와터도 발견됐는데 그것은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이 논의 중에 있어서 그게 협의가 돼야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중에 공사 시에 학교 측하고 교육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도로 사용 문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리 있습니다. 그게 원래 수방사 땅이었는데···. 규모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 기준이 출입구 쪽의 이격 거리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 거리를 3분의 1씩 해서 좀 멀리 떨어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다 보니 가까이 출입구가 붙어있다 보니까 비상시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재나 이런 게 났을 경우에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설계를 좀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그 부분은 부영 측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법원에서 결정 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 실거래가나 이런 것보다도 더 과도하게 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한번 저희들이 그걸 좀 확인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아이파크는 착공단계는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승인 났는데 잔재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과장 임종문  아, 향후에…. 
  지금 건축심의 중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로 접수됐습니다. 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곤란한 입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용산공고하고 한강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육영향평가에서 학습권 때문에 공사시간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 학부모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무언가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택과장 임종문  네, 건축이 좀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학부모 측하고 안전 문제 다각도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독촉장은 수시로 보낼 수 있는데, 보통 체납 납부기간 후에 더 기간을 정해서, 한 달 뒤쯤,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게 지금 현재 체납기간도 있고 해서 징수율은 약 한 연간 되면 87% 정도 되는데 아직 기간이 종료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 선에서 징수율이 조금 낮게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대체로 금액이 크신 분들이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압류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자료를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무과에서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조치가 된 부분은. 

○주택과장 임종문  네, 계속 신규가 약 300건씩 해마다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 기존의 부분하고 섞어서 기존의 정리 안 된 것 입력하고 신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친절하게 하고, 문제가 가능할 걸로 되면 그렇게 해결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 임종문  네, 감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토지는 제척하는 걸로 하고 단지 내로 포함을 요구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래서 넣어달라는 곳도 꽤 있었는데 못 넣어줬었거든요, 구역 내로. 편입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지역은 빼고 편입을 요구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청파1구역은 7월 14일에 고시 예정이기 때문에 구역 결정이 되면 금년 내로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구역 지정까지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구역 지정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구역 지정을 하면서 용도지역도 변경이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면서 건축계획까지 함께.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아직은 용역 중이라 나와 있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파2구역의 북쪽과 남쪽이 청파1구역 1동하고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청파2구역 위쪽 사람들은 서계동 쪽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아래쪽은 청파2구역 쪽 편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많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용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편입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종 상향도 함께 검토가 될 겁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건축과장 온일근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건축과장 온일근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불빛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 해서 조도, 휘도 측정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공원기획팀장 박종갑입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일단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원, 산 지역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태풍이 왔을 때 가로수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태풍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동반을 두세 개 팀을 운영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배수로라든지 낙엽이나 토사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비 오기 전에 정비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  일단 이 지역은 신청된 지역이 약간 크다 보니까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민원인들하고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효로1가 추진위원회를 접촉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걸 재고하라는 등 저희들이 접촉해서 많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바로바로 결정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구로 지정되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찬성하는 쪽도 민원인이고 사실 반대하는 쪽도 민원인이고 그래서 양쪽이 다 민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잘 지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 중에서 불량한 지역 또는 아주 협소한 지역들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못 됐습니다. 하여튼 협소하고 개설을 토목과에서 하기 어려운 곳들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감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저희들은 충분히 3구역 조합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꼭, 합의라고 하지만 동의로 저희들은, “동의를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실무협의는 8월 16일 날 심의 올리는 걸로 서로 합의는 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그리고 여기가 서울시에서 18.5로 침수가 되지 않게 계획하도록 문서까지 내려온 걸 가지고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4구역 사거리 부분이 침수가 앞으로, 그 침수지역을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백 년이 가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가 워낙 비싼 땅이기 때문에 보광사거리는 이번 기회에 침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구나 서울시 최초의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신분당선과 연계해서 만약에 역사가, 저희가 보광역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광역이 유치가 된다면 침수지역에 역사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후암동은 지구단위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획지에 맞춰서 신속통합을, 저번에도 신청도 했고, 그런데 그때 청파1이 됐고 이번에도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돼야 좀 더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지금 상태는.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통합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5획지는 작년에 신청된 지역이거든요. 4획지는 아마 재건축 허가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획지를 나눠서 신청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  되면 협의를 거쳐서 그게 다시 지구단위에도 반영도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먼저 지구단위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이 될지는 아직 저희가 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위원님, 제가 잠깐….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김성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4획지 부분은 후암동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법규가 폐지됨에 따라서 4획지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변경·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김○○ 당시 국장님도 계셨고, 해서 현재 5층 이하로 된 것을 12층 평균 층수, 최고 층수 18층으로 변경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산되고 지금 5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걸려서 지구단위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획지를 포함한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구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통합기획으로 4획지하고 5획지, 후암로 주변까지 포함하는 거기까지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사업을, 갈월동 숙대 전철역 입구 쪽에도 일부 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각개전투로 서울시에 단독개발을 신청하고 재정비용역은 재정비용역대로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냐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들의 니즈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경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지구단위계획은 전체가 이루어지고요. 후암동 전체, 그러니까 획지, 저쪽 동자동 밑에 아래서부터,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네, 전체 지구단위 지정이,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4획지에 설문조사랄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종의 지구단위계획 전체 내에서 각자의 바운더리를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형상이나 도로형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가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공원기획팀장 박종갑입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지금 은평이나 마포, 고양시 일대에 러브버그라는 벌레가 생기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러브버그가 발생된 지점이 주택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방역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쪽으로 들어온다면, 공원으로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일단은 사업 관리를 하는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요즘에 발생되는 러브버그에 대해서는 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달리 해충을 방제한다든지 그 해충에 대해서 방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저희들은 나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병충해방제팀이 있습니다. 병충해방제팀을 가동해서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 부분들에 해충이 발생되면 예찰을 해서 선제적인 방제를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충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개인사유지까지는 사실 전체적인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형태만 방제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방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일단 그렇게 돌발해충이 나와서 대규모로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는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방제를 할 경우에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방제를 같이 하자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동별로, 공원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대규모로 진딧물이라든지 가로수에 방패벌레가 낀다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전체적 대규모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없어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봉사자로서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신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첫째, 보건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 넷째, 질병예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건강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용산구 건강관리센터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 과 14개 팀 2개의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직원인력 운영비 77억 1,6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100만원, 예방접종관리 72억 4,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4억 8,300만원 등 총 27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1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건강도시팀, 보건분소팀 3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97억 7,4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인사복무, 예산회계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금연사업과 보건분소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24시간 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택치료TF팀의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청사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의료계획의 수립과 그 성과평가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용산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분소 물리치료실 업무가 현재는 중단 중이지만 업무재개 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물리·운동 치료와 재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닉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입니다.
  변화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연클리닉 비대면 화상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원산지 동물관리팀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8억 1,7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클린업 코칭시스템 운영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음식점 시설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안전 및 영양·위생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 먹거리 안전확보입니다.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는 음식점 등 총 6,488개소로 매월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봄·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및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현장지도 및 계도와 위생물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 관리를 통한 업소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 감염병관리팀, 검진팀 4개 팀과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한 감염병 대응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45억 1,100만원입니다. 
  50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정부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와 산모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건강증진서비스 이용하시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발견 및 포괄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 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급성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만성 질환인 결핵, 성병 등에 대한 교육·홍보로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61쪽, 국가암관리 및 검진관리입니다.
  국가암 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규사업인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향상 홍보 및 교육입니다.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인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준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신고기한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건의료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의무팀, 약무팀, 만성질환관리팀, 정신보건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한 재택치료 TF팀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직원은 38명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19억 1,900만원입니다. 
  74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심리지원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관리 등 코로나19 치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 운영,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응급의료 역량강화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통해 응급의료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약업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약품 관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감소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건강관리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운동, 영양상담 등 전문가에 의한 건강생활 관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건강백세 용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우울증 예방, 중증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사업을 전개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신규사업인 의약업소 등 비대면 자율점검 실시 및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집중적, 효율적 관리로 안전망을 강화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업소 등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율점검 후 문제점 파악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자율점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정서에 친숙한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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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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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팀장 이원택  보건행정팀장 이원택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다가 2~3일 전부터 2배 정도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5월 달부터 일반 업무, 코로나 이외의 업무를 그전에는 2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는데, 5월 말부터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다른 업무들도 조금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서···. 늘어났지만 지금까지는 역학조사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재대본, 응급조치TF팀, 감염병TF팀을 운영 등을 완전히 축소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전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산화시켜서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그동안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은 최초에 신청자분께서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서 코로나 관련된 것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됨으로써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일환에 맞추어서 굳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현재 242분이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현재 금연 성공률이 23% 정도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신청하신 분들.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약간 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치구가 이 정도 선에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이것은 6개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마지막에 소변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충분히 니코틴 수치가 완전히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성공자로 보거든요. 그때는 성공물품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혈압계,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제가 2002년도부터 끊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취약계층들이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필수 예방접종이나 기초검진 비용을 청구하시는 거거든요. 동물병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2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50%, 10마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해서 할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일단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방역에 대해서, 원래 5월부터 12월까지는 모기뿐만 아니라 해충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왔는데 금년 5월부터 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해 오는 중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했던 러브버그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익충이라고 그러지요, 익충! 이런 벌레까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을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최근 3주 전부터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북한산 인근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서울시 전체 민원 건수가 한 4,400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은평 같은 경우는 그중의 한 90% 이상 3,50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요. 서대문 한 500여 건 발생했고, 종로도 한 칠십몇 건 정도 발생했는데 우리 구는 어제까지 총 7건 민원 발생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민원 발생지뿐만 아니라 한창 여름철 모기, 해충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5월 정도부터 일상업무를 복귀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저희 부서에 있는 재택치료TF팀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축소해서 운영을 해 오고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앙에서의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일단 필수기능들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건강관리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운영하는 체제로 감당이 가능한데 만약에 더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저희가 유급병가지원은 일단 개인의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상적으로 지원 자체는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6월 말까지 총 37명 지원해서 1,43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대상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산모신생아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지원이 있고, 용산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지원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지원사업 중에 국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지난 6월 말까지 238명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전체 3억 1,500만원 중에 430명이 지원해서 1억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8,000만원 중에 75명이 지원해서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산모신생아는 신청 비율이 적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3명이 신청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 비율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지원 자체가 줄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한 2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는데요, 코로나 대응 이외에는. 그런데 정신건강 사업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대부분이 그래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단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유지가 될 정도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라든지, 또 코로나 걸린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몸의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신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사실 정신팀 구성원은 코로나 업무에 그동안 투입을 최소한으로 시키면서 기능을 유지해 왔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맞게 우울 부분들을 조기에 검진하고 그것에 맞게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대응을 하고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마음건강검진 사업은 저희가 청년층에 대해서 특별히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록이 남지 않고 3회 정도의 상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 유지는 해 왔지만 코로나 기간에 워낙 대면이 안 돼서 모든 홍보 같은 것은 사실 좀 저조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이 서울시로 40%가 들어가고 저희 구 예산으로 60%가 일반예산,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러니까 예산이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징수하게 되면 60%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용문시장, 이촌종합시장, 후암시장, 만리시장,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식품취급업소가 많은 데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나머지 3개 시장은 식품취급업소로 즉석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떡집이나 아니면 반찬가게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을 일단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요. 2년 기간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고 올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7월 20일에 다시 위촉을 합니다. 다시 추가로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이 업무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나가거나 업소 점검이나 여러 가지, 같이 수거를 하러갈 때도 병행을 하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는 네 분을 할 건데 두 조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1개 조에 2명씩 나가서 지도를 하시는 거지요. 맨 처음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업소가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식품표시사항에 대해서 표시하시는 걸 모르세요. 즉석제조가공업이라는 게 자가품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알려드리는 거지요, 일대일로. 매주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나가서 안내를 하고 모르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형 음식점 전용 수거용기에 업체명을 표기토록 하여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권고안으로 개정하여 기준 혼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3항 중 업소명 표기 대상에 소형 음식점을 추가하였고,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권고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거주지 이동 시 분리배출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형 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체명을 표기토록 하여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청결유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규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의가 제1호 규정에 언급된 정의와 중복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업소명 표기 대상에 ‘소형 음식점’을 추가한 것은 서울시가 2020년 12월 실시한 악취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정보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배출기준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유지 및 관리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삭제하고,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및 음식물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할 품목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리배출 오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6조는 현행 법령체계에 맞춰 잘못 기재된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안 제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정비된 것으로 보여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기준에 맞는 분리배출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통해 깨끗한 환경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그런 의도로 개정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대량배출 사업장이 234개였다가 소형 음식점이 5,000개가 됐는데 확대해서 책임껏 청결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업소명을 명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일단 안내문은 다 배포가 됐고요, 업소별로.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흙이 묻어있거나 오염된 음식물은 일반쓰레기로 하는데 또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음식물류로 분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표준화를 만들어서 통일시킨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아침에 팀장님하고 담당이 가서 먼저 위원 모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청결 유지하도록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배포를 해서 빠른 기간 안에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척이라든지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7,1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5,48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의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1,6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문화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관내 종교시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종교단체는 사실 저희 구청에 허가를 내거나 등록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교장로회라면 거기에 등록이 되면 저희 관내에 그 교회가 설립이 될 경우에 우리가 교구협의회도 있고 해서요, 거기서 현황을 받고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제가 지금 세세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한테 따로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배부된 실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으로 현재 저희가 이용 중에 있는 시설인데요, 이태원 음식거리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설립한 지가 ’69년도에 설립이 됐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를, 저희가 국유지를 원래 관리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모든 국유지를 해당되는 기관으로 다 이관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관된 부서에서 캠코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라든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작년서부터 부과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이 있어서 전용해서 썼는데, 금년에는 이게 12월 31일까지 해서 4월 6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고지금액이기 때문에 4월 6일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더 부과가 되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해당 국가기관에 반납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만간 시설 사용에 대한 것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정해지면 대부계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그 땅을 매매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에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반납한다든가 그것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네, 지금 법률 검토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정을 해서 조만간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의 국유지 점유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과 대부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연체료 발생 등의 추가비용 부담을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변상금 7,101만 9,000원과 대부료 1,767만 7,000원 등 총 2건 886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부과된 건인데요. 2021년 연말에 3억 1,748만 8,000원 정도가 부과가 되어서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요, 원효로1가 25-3에 대해서 누락분 60.3㎡에 대해서 이번에 5월에 추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납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저희가 국유지 매입에 대한 내용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문서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아서, 저희는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마 저희한테, 문서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신청은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대부료를 내고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5% 정도 가산금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꿈나무종합타운 경계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경계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저희는 매입을 하고 싶은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도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저희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문서는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그전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말 12월에 314.8㎡에 대해서도 변상금은 이미 냈는데 거기에 60.3㎡가 누락이 된 건에 대해서 5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370㎡ 정도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314.8㎡만 요청을 했고, 60.3㎡가 누락됐다는 걸 발견을 해서 5월에 추가로 저희한테 부과된 건에 대해서 납부한 예비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지금 공시지가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세로는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적극 검토,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네,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매도만 하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매입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과에서 상정한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9,572만 5,500원이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부서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위한 「코로나19 재택·백신 통합 행정안내센터」를 용역 운영하였습니다. 
  3개월간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해 2022년 2월 18일에 예비비 2억 4,638만 9,000원을 승인받았고, 전액 예비비로 지출 예정이었으나 용역계약완료 이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교부금 전액 사용 후 부족액만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인된 예비비는 2억 4,638만 9,000원이었으나 실제는 9,572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인데, 2022년 2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정확히 3개월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돼 왔지만 확진자가 너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따른 전화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처리했는데 도저히 민원을 응대하면서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고, 서울시에서도 민원 응대를 전문으로 하는 쪽을 따로 파트로 해서 운영하기를 권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