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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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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10·29 참사의 1주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으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용산구 1300명 공직자들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함께 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용산구의회에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열 세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충실하고 면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신 의원님 별로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의견이 필요한 총 4가지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하고 실무적인 설명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저는 용산공원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용산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조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이 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협의권만 가졌을 뿐이며 우리 용산구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그때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용산구가 직접 참여할 것과 특별히 우리 용산구민 이용 편의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폐기도 건의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용산구의 직접 참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더 이상 진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권은 없지만 국토부, LH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 필드의 축구장과 야구장을 미래 용산의 축구와 야구 꿈나무를 위한 연습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구민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장교 숙소 5단지 내 소프트볼장도 구민을 위한 다목적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국보훈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5일 국토부와 보훈부 간에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 공간 조성에 대한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용산공원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보훈부 장관의 8월 19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호국보훈 공간은 용산공원 일부에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산공원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층 더 풍부한 내용이 담기도록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보훈부에서 관련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후 국토부로 구상안이 제출되면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의 변경 용역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용산공원 조성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3차례에 걸쳐 변경·고시되었으며 가장 최근 계획은 2022년 8월 확정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현시점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확인된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집무실 이전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작년 9월부터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용산구민과 국민, 특히 100년 이상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군사기지로 낙후된 환경과 교통의 불편을 감당해야만 했던 우리 구민이, 마음껏 행복한 일상을 향유하는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는 용산구민의 목소리가 공원 조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권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백준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현실로 바뀔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용산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방안, 세입자 이주대책, 폐기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은 전 지역에 걸쳐 활발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을 비롯한 국제업무지구나 용산전자상가 개발, 유엔사를 비롯한 잔여 미군 부지 개발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청파동 일대 주택 재개발, 한강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도 우리 용산의 도시공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증하는 유동인구과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용산의 성장과 발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로는 대규모 주거, 업무시설 조성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용산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 등 다양한 주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 전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교통 체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용산구 전역과 인근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거시적인 교통 수요 예측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배려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및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은 이러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 개발이 구체화될 때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남3구역도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마쳤고 교통 체계 관리 방안도 추후 별도 수립되는 대책과 연계하여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재정비구역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신분당선 2단계 ‘강남신사역~용산역’ 간 노선의 조기 착공과 보광역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리함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한남3구역 세입자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한남3구역을 시작으로 개발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별 진행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남2구역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이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경관심의 중인 한남4·5구역은 내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이번 달 말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약 2년간 이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구역의 이주 대상은 8,300여 세대로 올해 10월 20일 현재 이주 신청 세대는 3,400여 세대이고 그중 130여 세대가 조기 이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기간 등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분들에 대해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또는 이사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세입자 가구는 총 6,555세대이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1,347세대로 파악됩니다. 이 중 2009년 1월 이전부터 거주하여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가구는 총 970여 세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해당 구역 개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구 수는 876세대입니다. 그 임대 세대 수를 초과하여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내 입주 가능한 타 지역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구역 내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이사비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수급자 23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이주가 개시되는 한남3구역의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한남3구역의 대규모 세대가 이주함으로써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 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 등의 생활폐기물은 기존처럼 우리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 완료 시까지 쓰레기로 인한 청결 악화 문제와 각종 범죄 발생으로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사업 구역의 환경 청결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구정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 혼인연령의 상승,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이 3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 비율이 출산·양육 지원 비용에서 청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환경 조성 비용으로 점차 비중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출산·양육지원’에 더하여 ‘청년층을 위한 환경조성’을 투 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서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제공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 급여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셋째는 200만원, 넷째의 경우 400만원의 출산지원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 부부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만 5세까지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제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 돌봄 부담 완화와 도심 속 안정적인 육아 환경 제공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하는 등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습니다. 
  노후된 관내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젊은 청년 세대의 지역 내 유입을 늘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지원과 함께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청북도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20~30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내로 유입 효과를 거둔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용산도 일자리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개발로 인해 미래 용산의 중심지로 거듭날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를 미래 신산업 산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으며, 특구 내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 생활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직주락(職·住·樂)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청년 인구를 흡수하여 인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용역」을 통해 향후 개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내년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관내 인구 분포 현황에 적합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라는 우리 구 비전에 맞춰 글로벌 시대 국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첨단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용역이나 분석을 토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설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나 관련 TF 구성 등 효과적인 인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구 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한편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구 나름대로 적합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님께서도 인구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 재정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전체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4,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또한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앞서 우리 용산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가 우리 구 재정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결손액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국세 19.24% 중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기도 본청과 성남시 등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자체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어서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결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습니다. 
  작년 11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우리 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9.29%,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8.19%,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5.39%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세수 결손 추정액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당초 세입액 1,703억원의 11.97%인 20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대책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가능성,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구 재정대책,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려하신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감축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해 이미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결산차액의 무리한 세출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적립해 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추후 경기 불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입 결손 상황에 대비한 재정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용산구 전 직원들도 용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 우리 용산구의회에 예우와 존중을 다하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10·29 참사 1주기 추모식, ‘기억과 안전의 길’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유가족 측과 지역 상인,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여 온 결과이며,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작년 참사 직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물결로 현장 추모 공간의 운영이 장기화되고, 각종 추모 물품들로 통행불편 등의 문제가 초래되면서 상권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상인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현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협의과정에서 정비 시점과 방법에 대한 상인과 유가족 측의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등 현장 추모 공간이 유가족과 상인, 지역주민의 상호 협력하에 원만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현장 추모공간은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유가족 측이 자체 정비하였고, 참사 현장을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유가족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호 협력 합의문에 기초하여 참사 현장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하고 중간단계 정비를 촉구하는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측과 13회, 해밀톤 호텔 측과 7회에 걸쳐 임시 추모시설물 설치를 협의해 왔습니다.
  임시 추모시설물은 참사골목 내 해밀톤호텔 사유지인 가벽 옆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 상인들, 특히, 호텔 측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주기를 앞둔 지금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이태원 상인, 호텔 측의 이해와 배려로 임시 추모시설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시 추모시설물 구성안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게시판 3개에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만들어진 배경과 예술가가 참여한 윈도우 갤러리,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추모메시지를 기록 저장시킬 공간이 설치되고, 골목을 안내하는 표지판 2개, 바닥명판 2개, 바닥조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10월 16일 시설물 기초 타설 후 10월 20일 게시판과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기배선 공정을 실시하고, 오는 25일에 게시판 내용물 게재를 끝으로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참사 골목 구간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이 10월 23일인 오늘 부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참사 1주기인 10월 29일 진행될 4대 종교 기도회, 시민추모대회 행진 등 추모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계획보다 많은 방법용 CCTV가 설치된 배경과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관제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고도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 취약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구청사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는 16명의 관제요원이 용산 전역의 890개소 2,975개의 CCTV를 365일 24시간 영상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으로는 스마트정보과 예산 12억원에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합하여 12억 9,000만원이며, 신규 및 연계 설치 등으로 69개소를 신설·정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18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 일원화를 위해 타 부서 유사사업을 포함하여 통합발주가 된 것으로, 통합 발주된 사업으로는 도로과 인파관리용 14개소 4억 7,600만원,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용 2개소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CCTV가 파손 없이 잘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공감하며, 이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CCTV 유지보수 직원 3명이 상주 근무하며 실시간으로 장애를 인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고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관제요원을 용역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관제인원도 12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을 늘려 365일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상시 유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CTV 관제요원 업무 매뉴얼을 작년 12월 수립하고 올해 2차례 개정 정비하여 관제요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숙지하여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7월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제시스템과 스마트도시 서울시 안전망과의 연계를 위한 용산구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이번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구 영상정보를 서울시, 경찰, 소방 등에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안전관련 유관기관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범용 CCTV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담 직원의 관제 업무가 과중되며 관제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 다중인파용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100대와 방범용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100대, 총 200대를 구축하였으며, 다중인파용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이태원, 경리단길 등 다중인파 밀집지역 9개 지역에, 방범용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여성안심귀갓길에 구축하여 CCTV 영상분석으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도입한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과 용산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한 전파가 가능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함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용산구 주민자치회 폐지에 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자치권한과 대표성을 강화한 주민 대표조직을 구성하고 민주적 참여정책을 제도화한 주민자치회 사업은 우리 구에서 2019년 10월에 용산2가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한남동의 5개 시범동에서 2년간의 임기로 시작하여 2023년 10월 2기까지 4년간 운영하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별 주민자치회장단과 면담결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람이 있었고 간사와 분과장 등 실무위원의 노력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주민자치회 사업 결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실무위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4년간 주민자치회 사업에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동별 인구 대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과 주민총회 참여, 사업별 주민 참여가 높지 않고 당초 취지에 맞는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사업의 낮은 주민참여율, 청년 등 각계각층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 사업비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의 높은 비중, 사업 발굴과 시행과정의 비효율 등 시범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금년부터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주민자치회를 중단한 자치구도 있지만 우리 구는 2기 주민자치회가 계획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번 달에 동별 성과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을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그간 우리 동네와 주민을 향한 열정과 노하우를 담아 추진한 알찬 사업들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동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주민자치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주민중심의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종합행정타운 청사 조형물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우리 구는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 시 2010년 총 6개의 조형물을 청사 광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조형물이 설치된 지 13년이 경과하여 일부 조형물은 변색 등이 발생하면서 예술작품이 주는 새로운 느낌이 점차 사라져 빠르게 변화하는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꽃 등나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수와 정비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미술작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청사 조형물의 경우 철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미술작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철거와 교체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와 설치 작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예술작품의 전반적인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사 조형물의 전반적인 개선과 광장 내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구는 구청 광장공간의 환경 개선과 주민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광장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동절기, 하절기 이상기후 대비 방안 중 세 번째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및 한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와 지역 내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구 예비비를 재원으로,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7,264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에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7,303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하여 총 10억 9,155만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는 시설 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등 복지시설 85개소에 대해 총 1억6,400만원의 냉난방비를 특별 지원하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3,734세대에 대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사용 가능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세대별 약 13만원에서 31만원까지 바우처 금액을 인상하여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가구 등 총 1,123명에 대해서 돌봄SOS센터를 통해 일시재가, 동행편의, 주거편의 등 5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깨끗한 가 지킴이 사업과 용산복지등기 사업,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용산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4,282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다양한 공적 자원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상기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꾸준하고 세심하게 안부를 묻고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천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함대건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삼성래미안 2단지 아파트 출입 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삼성래미안 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1년에 준공된 총 17개 동 약 2,000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 중 2단지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으로 2개 동 53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출입통로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원삼성래미안 2단지 아파트는 북측으로는 새창로와 면해 있고 서측으로는 새창로8길에 면해 있습니다. 최근 출입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새창로변 옹벽 담장에 출입구 설치 문의가 있어 저희 주택과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함대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단지와 새창로는 2미터 이상의 단차가 있어 출입통로를 신설하더라도 도로에 접근을 위해서는 계단형태로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옹벽을 철거할 경우에 안전상 문제도 우려되어 담장쪽으로 출입구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함대건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개선·관리는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1단지 쪽에서 2단지로 올라가는 길고 가파른 계단이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8월 우리 구에서는 SH공사로 민원사항을 전달하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지난주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장 조사 및 지적공부, 도면 등을 통해 검토한 바로는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계단 쪽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도로로 이용 중인 1단지 소유의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함대건 의원님께서 저희 용산구와 SH공사와 함께 1단지 주민의 동의와 승강기 설치안 도출에 같이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SH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행정상 우리 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3구역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가 등 노후건축물의 조기 철거 등 선제적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파악된 공가는 총 165개소이며, 특히, 한남3구역 안에는 공가가 122개소로서, 오래된 노후 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미재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하여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집중호우 시기와 명절 연휴 대비 수시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3구역 내 노후 건축물의 조기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난 6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구역 내 재산의 관리 권한이 해당 조합에 부여되어 필요시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 단계까지는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구역 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과 협의하여 조기 철거 등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남3구역 이주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으로 구역 내 세입자는 6,500여 세대로서 총 세대수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포함한 다수의 거주 세대가 이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의견 대립 등 갈등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명도소송이나 강제 이주 등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합과 갈등 주민과 함께 간담회 및 소통 회의 등을 실시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서울시 갈등 전문가 지원을 받아 자문 또는 중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이주 불응 등에 따른 법원 판결로 명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서울시 “인권지킴이단”과 시·구 합동으로 현장 입회하여 명도 집행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태원1동 730번지 일대 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는, 2021년, 2022년 2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신청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경우 관내 다른 추천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개발 반대 비율이 높고 찬반 갈등으로 사업 추진 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금년 5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하고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도 우리 구에서 부여한 동의 양식번호에 따라 신청한 추진 주체가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등 신청 요건에 맞게 후보지로 신청될 경우 우리 구 사전검토를 거쳐 적합한 경우라면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추천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청파2구역과 서계동 통합구역 등 2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시 신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후보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동의양식 번호를 부여받아 동의서를 징구 중인 곳이 현재 8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높아 사업계획 수립 등 단계에 돌입할 경우 이미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좀 더 진행 상황과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인력 보강 및 T/F팀을 구성 등 대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서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가지 당부와 집행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차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방차가 목표지점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급상황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시설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원활한 소방도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일제 점검 후 정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 기능적·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행자 통행에 미끄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판석 계단과 목재데크 계단은 표면을 거칠게 제작한 잔다듬 통석 계단으로 교체하였고 노후, 파손된 도로는 아스팔트 재포장과 미끄럼방지 재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공사의 공정률은 80%이며 금년 핼러윈데이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개편하자는 당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일반적으로 반대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비슷한 규모의 도로가 인근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없을 때 도입 가능한 교통체계입니다.
  일방통행의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6조를 근거로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의 일방통행로 지정 심의를 위해서는 지역 내 생활권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관내에는 현재 101개 도로, 연장 2만 1,594m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 도로 대부분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에 따라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를 거친 후 용산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남동 카페거리 일대를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너비가 협소한 “한강대로 39길”의 일방통행 시행을 위해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찬성할 경우 용산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일방통행 시행 절차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일방통행”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조사한 후 경찰과 협의하여 일방통행로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 상시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연중 시기별로 시장,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 전기, 가스, 건축’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1월에는 설 대비, 4월에도 집중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겨울철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시행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건축물로, 관내 총 18개소가 있으며 주택과, 건축과 등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바탕으로 ‘안전취약시설물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D등급 건축물은 1년에 3회 이상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해빙기, 우기, 태풍 등에 대비하여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매년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상태가 불량인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축안전센터에서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점검하여 안전상태가 불량인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있을 시 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현장 상시 안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또한 ‘해빙기, 우기, 태풍, 추석, 동절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구조, 굴토, 건축 전문가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곧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주기별 안전의식교육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등에 따라 2023년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추진강화, 취약계층 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 안전교육 콘텐츠 확보, 사회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으로 구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지진,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물놀이 사고, 미디어 중독 예방 등 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동과 학생,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는 ‘의약품 과다 사용 예방’ 등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대상 교육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재난안전교육, 통합지원본부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2,16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타 구 구민안전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보험 추가가입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사망 유형에 서울시에 없는 다중밀집사고 등을 포함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영구 후유장애만 지급하나 우리 구는 상해 등급에 따라 상해부상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려견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도 추가하였습니다.
  추후 구민안전보험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이 높은 구민 안전 보험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29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안전한 용산’을 목표로 안전에 대한 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주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기능을 담당하던 재난상황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 등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직원 8명을 신규 채용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과 “가뭄 대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 다중인파 운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직원을 대상 재난대응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5급 이상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교육과 훈련을 올해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숙지하고 재난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 강화방안에 따라 다수 인파가 운집하는 불꽃축제 등 여러 행사에 직원들이 휴일과 야간에도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핼러윈데이를 대비해서 구청장님 주재로 4차례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고, 실무 책임자 간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회의를 통하여 이태원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당부사항을 잊지 않고 여러 ‘안전 강화대책과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촌1동 보도 탄성 포장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먼저 이촌1동 주민을 대상으로 포장종류 선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7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대다수가 기존 탄성포장재 유지를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고, 청장님께서도 서울시에 직접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역의 품격, 재건축사업 등과의 연계성, 내구성, 환경성, 경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 보도블록 포장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 의결한 콘크리트 보도블록 포장으로 시공할 시에는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10~20cm의 기초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포장해야 하므로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약 2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의결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특별교부금 9억 7,000만원 중 조경공사비로 책정된 1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이촌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올해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공사비로 교부된 8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관내 보도정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으로 신속히 보수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하여 내년에도 재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폭설 등 동절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폭우와 태풍,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여름 폭염대책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한파와 폭설을 대비하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4개월간을 제설기간으로 설정하고, 평시 24시간 제설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비상발령 시에는 단계별 제설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은 당초 2대를 운영하였는데 18년 이상된 노후차량 1대는 정비비 과다로 인하여 불용처리하고 추가로 1대를 구매하였고, 기존에 2대밖에 없었던 보도용 제설차량을 14대 이상 추가 구매하여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투입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살포기 총 33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예기치 못한 강설로 인한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설취약 지점의 염수살포장치 138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도로열선 시스템도 기존 3개소 외에 금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9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열선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결빙과 폭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변 도로와 좁은 골목길에도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동 주민센터와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제의 경우 금년도 목표량 총 1,689t 중 80%인 1,414t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목표량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기 강설에 대비하여 서울시 제설제 사전확보량 기준인 70%보다 상향 조정하여 80%를 확보하여 겨울철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풍수해 등 각종 재난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상황에 잘 대처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백준석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추모식 준비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 10·29 참사 1주기입니다. 핼러윈 안전대책 회의처럼 추모식 관련 준비 회의는 공식적으로 진행했습니까? 지금 박희영 구청장께서는 지역행사 인사를 다닐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 자중하면서 1주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할 추모식 준비의 핵심은 유족과의 소통과 구청장의 추모식 참석 여부일 것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나 참석한다면 사퇴를 촉구하는 유족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유족과 추모식 관련 소통 과정과 구청장의 추모식 참석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참석자 명단과 추모식 관련 회의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용산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호국보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대통령 발언으로 밀어붙이고, 경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본의원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용산구에 권한이 없음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지속적인 우려 표명과 문제 제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함대건 의원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래를 위해 초석이 되는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답변 주셨던 것처럼 산업, 일자리, 교통, 주택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총괄적인 인구문제 대책에 대해 고려하겠으나 우리 구 같은 자치구의 문제까지는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부분 중 연구용역 발주, 인구 대책에 대한 TF 구청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답변 주셨던 것 중에 주민자치회 폐지와 관련해 제도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성과 운영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 
  도원 삼성래미안 2단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안전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답변주셨던 것처럼 본위원도 최선을 다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희영  보충질문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천진  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제 답변이 좀 부실해서 아마 추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백준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지역에서의 추모행사와 관련된 그 사항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10월 26일 목요일 11시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개막 기자회견이 있고요, 유가족 측으로부터.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에는 저녁 8시에 ‘진실의 별 스티커’, ‘보라리본’ 이태원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 1주기인 10월 29일 일요일에는 14시에 4대 종교기도회가 있고 15시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행진이 있으며 삼각지를 거쳐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시에 세종로에서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백준석 의원님께서 공식 참여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유가족 측에서 행안부,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용산구도 참여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조용하게 진행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는 행사에는 구청장이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모행사와 관련된 논의는 실무진끼리 계속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모행사는 1주기를 맞아서 유가족 측의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날 1주기와 관련해서 159개의 등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조용하게, 차분히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참여하는 것은 없지만 다만 현장에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동향파악도 하고 사고가 없도록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명단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천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추가질의 더 없지요? 
백준석 의원    없습니다. 
      (자리에서 ○구청장 박희영 - 답변 안 했어요. 제가 해야지요, 함대건 의원님.) 
○의장 오천진  아, 그래요? 
  우리 함대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함대건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향후의 TF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함대건 의원    네.
○구청장 박희영  네. 그 전에 SH공사와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신 당부한 사항은 저희가 깊이 고려하면서 의원님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게 된 건 의원님께서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게 하고자 하셨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험, 가구원 수 감소 등 이게 지금 우리 국가의 어떤 긴급한, 위험한 또는 시급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 용산구에도 미칠 것인 것을 저희가 예견했고, 그것을 우리 용산구만의, 또 우리 용산구에 적용해서 제대로 한번, 지자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이런 데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용역의 명칭을 말씀드리면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가 결재한 날짜가 보니까 8월 25일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와의 의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의 문제, 일자리, 교통 또는 교육,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콘텐츠별로 우리 용산구만의 현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주제별로 우리 용산구에 적용시켜 보자, 이런 데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내용에는 사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교통망, 인프라 등 용산구 및 인접 구 도시개발 현황 비교. 
  두 번째는 광역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영향 분석. 
  세 번째는 인구이동에 따른 교통,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파급효과 분석. 
  네 번째는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놓을 수 있는 건 어느 부분이냐? 
  사실 여기서 우리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규 단위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정책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TF 구성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 연구용역 내용 안에 TF 구성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용역 발주 전에라도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TF 구성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의원님들과 TF 구성의 방향과 실제적인,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고, 용역에서 TF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할지 저희가 아주 세밀히 지켜보고, 또 그걸 잘 반영해서 우리 의회의 협조도, 또는 TF 구성안에 의원님들의 역할도 필요하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만큼 답변드리면 충분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 또 향후 오늘 이 구정질문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서면으로, 또 실무 담당자, 부서별로 의논하시고 의견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만족하시지요? 
백준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오천진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오천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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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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