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보험 가입과 재정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노인 일자리로 생산되는 어떠한 생산품이 있나요? 

○황금선 위원    아, 현재는 없군요, 그러면. 

○황금선 위원    그러면 없으니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황금선 위원    우선 김형원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퇴직하시면 마땅하게 어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확대됐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이런 것 했었잖아요? 60까지 사는 것도 복이다 해서.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큰 틀에서 보면 나라의 의료보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도. 왜냐하면 일을 하면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또 찬성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보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보험은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손해보험 해서 상해 같은 것 입을 것을 대비하는 그건가 보지요? 

○황금선 위원    4대보험에서,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공익형, 시장형은 구비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황금선 위원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될 텐데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잘 예측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의회하고도 항상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향후에? 
  제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실 건가요?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이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함대건 위원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 제9조의 ‘재정지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점은 9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조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이 조례 제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구 조례들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이 조례에,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만 봐서는 이미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는 조례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원 의원님!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보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의 3배 이상 된다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용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잘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어 왔지요? 

○김성철 위원    17.24?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요? 

○김성철 위원    네, 비율로 보면 한 몇 %, 미약하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속속들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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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윤경숙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6조 맞나요? 잠깐만요. 
  ‘제7조(위탁계약)’,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하고 좀 충돌되지 않나요?

○함대건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함대건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원하면 하는 것처럼 용어가 비춰져서.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가 보이니까 이게 ‘선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구청장이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조례 내용이. 그러면 조례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조례에. 

○함대건 위원    그건 다른 조례고요.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는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항이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만 보면 이 상황이 오면 구청장이 그냥 동의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조항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위탁운영 관련된 것은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와서 “이 조항에는 우리가 그냥 구청장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팀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조례들을 언급하느냐, 왜 상위법으로 언급하느냐? 이 조례에는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함대건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꼼수’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할 수 없다.”를 제일 많이 듣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자치구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들기는 하네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겠지요?

○함대건 위원    다른 위탁자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나요? 

○함대건 위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곳들이 한 차례만 하나요?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타 자치구들이 몇 개나 있나요? 

○함대건 위원    14곳이요? 

○함대건 위원    서울시 안에?

○함대건 위원    재계약이 아예 안 되고 5년마다 바뀌어요?

○함대건 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구청장님이 독단적으로 “여기 위탁 한 차례 더 줄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는 당연히 보지 않았고요. 절차들을 밟겠지만 그 위탁업체 측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와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재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치구들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일단은 부서의 원안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원안을 존중하고, 또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조례 재개정이 가능할 테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감면 혜택을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분명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황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금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또 구에서 그냥 예산 마련해서 준다는 애기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용산구민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
  전체 용산구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실까요?
  복지관들도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면 다니던 사람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수영장을 내가 다니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내가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A반에 20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리가 남으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많은 예산, 또 시에서 많은 예산, 국가에서 많은 예산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리모델링하기 전에 집이라는 공간,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항상 살펴보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요.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때는 “100억 가까이 들어.” 그러면 “건물을 차라리 하나 사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무조건 감면 혜택 받아서 수익이 덜 나서 구에서 물가 상승분 얘기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관도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그리고 빈, 회원 수가 좀 적은 곳은 더 홍보를 해서 알차게 꾸며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구 예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 못 한 것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부담 내고 하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복지관하고 협의하시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운영의 어떤 방칙이라든가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아, 복지관이니까 복지 차원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구에서 그냥 예산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지 차원으로 하면 종합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혜택을 줘야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행감 끝나고 12월에 예산 심사하잖아요. 그때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제6조상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제7조에는 없으니까 애매해진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페이퍼와 상위법, 아까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르는데, 조금 의외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 않다면 수정가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법이랑 한국법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법 원칙에 따르잖아요? 함 위원님이 그 원칙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김선영 위원    정회…….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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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쓰셨는데, 지금 저희 지방소득세 체납률이 높은 편이지요? 

○김선영 위원    네,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률이. 

○김선영 위원    체납은 많이 하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체납 징수율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방소득세는 체납이 높고, 재산세는 그래도 징수율이 좋다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김선영 위원    아, 담당이 아니라서 그러신 거지요? 

○김선영 위원    이게 45만원으로 상향을 해도 징수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보고서 보니까 ’75년도 이후 한 100배 정도,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가 보네요. 5,000원이었는데, ’75년도에는. 이번에 45만원으로 올리신다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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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이신 세무관리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일단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강로동에 2대가 있잖아요? 그 2대가 있는 이유가 인근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이 떼러 와서,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무인으로 발급받는 게? 

○황금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파동에 살고 있잖아요. 청파동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한다는 자체를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민원대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발급받았어요, 여태껏. 그런데 이걸 오늘 들으면서 무인으로 발급받는 것도 좀 연습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강로동이나 청파동이나 이촌1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동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민원 창구에서 기다리는 일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점심시간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식사하시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황금선 위원    저도 용산구에서 거의 59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우리가 최신식으로 사기는 하지만 쓰는 기능은 딱 몇 가지뿐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핸드폰 하는 것도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동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2,300만 원이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민원대가 수월하게 잘 돌아가는 게 구를 위해서도 더 이득인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황금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뭔가요? 

○함대건 위원    권익위의 권고는 어떤 식으로 나왔던 건가요?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의 권고는 그러면 우리 구에 온 게 아니고 행안부에 한 건가요? 

○함대건 위원    “마련을 하라.”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함대건 위원    우리 구도 무인민원발급, 그 권고 내용 좀 서류로 추가로 주시고요. 

○함대건 위원    민원 창구 이용률하고 무인발급기 이용률하고도 추가로 주시고요. 

○함대건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 민원 창구의 행정 수요도 감소가 될 거고, 분산이 될 거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편하실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좋게 생각하실 것 같고, 발급 횟수도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한 원칙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일정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라.”라고 국민들께 말을 해 왔던 건데,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400원을 부과시켰던데 혹시 이쪽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함대건 위원    아니, 가족부가 사실 발급 수수료 500원 아닌가요? 

○함대건 위원    아, 그것도 다 감면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함대건 위원    전부 면제는 지금 중구하고 이렇게 되면 용산구밖에 없는 거고, 

○함대건 위원    그러면 중구는 그걸 일단은,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고 편리성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민원하고 창구민원하고 발급 횟수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함대건 위원    1개월 정도만, 지난달이나, 이렇게 하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연평균 2,300만 원 수수료 줄어든다고 하는데, 세무과장님은 이것 평가에 혹시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김선영 위원    저희 용산구가 세수가 많아서 2,300만 원 정도는 세무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도, 

○김선영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확인드리려고 하는데,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뽑으면 무료 맞지요? 

○김선영 위원    그런데 황금선 위원님처럼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 액세스가 안 되시는 구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용산구에 등기소가 있었나요? 있다가 없어졌나요? 

○김선영 위원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소가 용산에 있던 게 사라져서 강남까지 가서 떼야 한다고 어떤 어르신이 얘기를 하시기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에 민원여권과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뗄 수 있다고, 

○김선영 위원    네, 작년에 떼셔서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분이 18시, 17시쯤에 급하게 강남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되게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 황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좋은 제도를 해 놓고서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를 굉장히 잘 써 주셔 가지고 25개, 사실 저도 키오스크가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사실 주민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구청에도 1대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있고 그런데, 몰라서 18시에 마감, 그런데 무인민원기는 18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김선영 위원    출입이?

○김선영 위원    동사무소는, 

○김선영 위원    그게 내부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보통? 

○김선영 위원    내부에. 아, 그러면 18시 이후에는 안 될 거고. 
  그런데 동사무소 공무원 직원 점심 휴게시간,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키오스크가 홍보가 좀 많이 되면 국장님, 공무원 점심 휴게시간 이런 것 추진하는 데도, 그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대기시간, 점심때 보통 잠깐 짬 내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좋고, 공무원분들은 점심 편하게 드셔서 좋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조금 홍보를 저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추경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담당 소관 과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나 지역경제과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 혹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홍보를 하자고 예산을 드리겠다고 리플릿 좀 만들라고 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홍보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생색내는 것에. 
  그래서 이런 것은, 7만 7,000건 발급이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작년에. 

○김선영 위원    그러면 거의 10만 건 정도?

○김선영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서류를 어디에다 제출하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라든지 안내를 국장님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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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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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난임 검진비부터 치료비, 심리 상담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용산구에 갖추어졌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남겼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와 제11조에는 환수에 대한 사항과 난임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소관 부서에서 검토의견서 내려온 것 봤거든요. ’25년도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진행상황 관련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나 신청 이런 결과에 따라서 ’26년부터 시행할 생각이신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미리 시행하지 못하는, 이게 꼭 여기를 거쳐서 시행하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황금선 위원    내년에 시행하면 올해 어떤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황금선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황금선 위원    과장님은 혹시 주변에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시는 부부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황금선 위원    아니, 주변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다든가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황금선 위원    네, 아마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들대요, 그것 하는 게. 많이 아프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주변에 자녀가 다 결혼했는데 손자, 손녀가 한 명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는, 저희 집도 8남매거든요. 옛날에는 다 7남매, 6남매, 9남매, 십몇 남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갖기 힘들어요. 그리고 용산구는 0.7명, 그것보다 더 낮을 거예요, 현재. 옛날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촌1동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 해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도 발맞추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구수가 국력이에요. 인도나 중국 이런 데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거고, 또 인구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것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정책은 현 시점에 와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중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인구수가 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도 중국 사람은 1명만 낳게 하고 한족이라든가 다른 옆의 소수민족은 2명씩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들은 호적에, 1명만 낳아야 되는데 2, 3명을 낳은 사람은 호적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부서를 막론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윤정회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까 항상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주면 그때 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소통해 주시고, 이 조례 통과되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윤정회 의원님! 부서와 계속 소통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6조제3항의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혹시 우리 구 안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지금? 아니면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함대건 위원    이 사업이요? 

○함대건 위원    그것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에서 저출산 극복, 난임극복 지원하기 위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조금을 달라고 예산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아닌가요?

○함대건 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게요. 
  어제 자 JTBC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국민댄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댄조’라고 “댄스하고 체조를 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JTBC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출산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용산구에 신청하겠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겠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항에는 맞는 것 아닌가요?

○함대건 위원    네, 다 보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함대건 위원    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8조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 경우는 서울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러니까 용산을 벗어나는 건지, 서울시를 벗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 전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함대건 위원    협의해 봐야 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난임부부 사업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함대건 위원    이것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함대건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검토하실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실 때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용산구 안에 있는 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그 외의 분들한테도 퍼지냐?’ 이게 다른 조례, 이전의 조례들, 오늘 조례들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 주셔 가지고 협의하실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회 잠깐 요구해도 될까요?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금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대리 황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함대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함대건 위원    네. 

○위원장대리 황금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제6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지원하실 때, 아까 부서에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들이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금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