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국장 김한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45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38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8,166억 9,0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7,443억 2,400만원 대비 109.7%로, 723억 6,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은 7,881억 7,1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7,192억 3,000만원의 109.6%이며, 689억 4,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285억 1,9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예산현액 250억 9,300만원의 113.7%이며, 34억 2,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7,443억 2,400만원 중 80.6%인 6,000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442억 8,5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428억 3,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5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5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92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5,87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785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3억 1,6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5,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4,300만원, 낙찰차액 10억 6,000만원, 지출잔액 344억 1,000만원이며, 예비비는 28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50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인 12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0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억 7,200만원, 낙찰차액 800만원, 지출잔액 16억 5,000만원, 예비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8,166억 9,0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6,000억 3,9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 2,16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328억 2,300만원, 사고이월 98억 3,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60억 8,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9억 1,300만원은 2023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97쪽부터 407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등 5건 2,800만원, 전용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 46건 5억 2,3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38건 18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주차장 관리 등 5건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25쪽부터 494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7억 5,000만원이며, 2022년도에 1,783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903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0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17쪽부터 623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240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5억 5,800만원이 증가하고 97억 1,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58쪽부터 64쪽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36억 2,000만원보다 21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14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65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435쪽부터 437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29필지에 2조 965억 7,000만원, 건물 319동에 3,622억 5,200만원, 기타 공유재산 2,563건에 407억 5,100만원으로 총 2조 4,995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8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411쪽부터 41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9억 8,400만원이며, 27억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28건으로, 종합행정타운 내 기기교체 공사비 지출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4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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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총괄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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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3,076만원으로, 이중 83.3%인 1억 9,2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7%인 3,849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예산 1억 1,976만원 중 99.4%인 1억 1,906만원을 집행하였고,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예산 1억 1,100만원 중 65.9%인 7,3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3,7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낮에는 2인 1조로 하고요, 밤에는 저희들이 월 3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밤에 할 때에는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할 때 2인 1조로 하는 것은 기타 민원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직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낮에 2인 1조로 해서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상황을 살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환경순찰’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순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기획순찰일 경우 저희들이 3월, 4월 중에는 광고물 관리, 명절에는 명절 대비한 순찰,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 이런 식으로 기획을 짜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순찰, 야간순찰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안 보이던, 밤에 가로등 관리라든지 청소 그다음에 입간판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낮에 못 보던 것을 밤에 적출해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서에 가림막을 쳐서 방음장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쳐 놨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옴부즈만’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의 일상민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서로 이관하고요, 꼭 위원님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런 실적들을 다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최고 등급이 2등급이었다가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따지자면 구로구와 저희 구만 1등급에 선정되었는데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렴 시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같이 응원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청렴도 시책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시상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부 다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 평가에 대한 우수직원 평가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청백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연말에 대상 1명, 본상 1명 뽑아서 저희들이 시상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 위원회를 거쳐서 시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위원?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백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본상 1명, 대상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했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으로 늘려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금액에 대한.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데이터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때 당시 아마 불요불급한 출장을 굉장히 자제한 상황이 많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작년까지 외부감사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예산 편성 권고사항 대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편성 절감을 했습니다, 50% 정도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을 안 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순찰 분야라든지 민원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부출장이 잦거나 그럴 만한 업무가 사실상 크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출장이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경수  내년도 3,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가장 큰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업예산 편성 권고사항이 70%인데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50%까지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적극행정,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 적극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전향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중점 관리함으로써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여러 가지 발굴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저희들이 입상해서 수상한 바도 있고요, 서울시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발굴집을,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수록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참고하라고 우수사례 책자를 만드는 데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70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민원 살피미 분들이 직접 스마트 앱으로 촬영해서 거기에 따른 부서의 처리결과를 다시 앱에 올려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01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팀하고 현장순찰하는 팀이 주로 출장이 좀 잦은데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출장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금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담당관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저한테나 특별히 조용한 곳에서 얘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감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하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많이 애정을 가지고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여건상 아무래도 그런 공간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마이크에다가 대고 말씀,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 각 부서나 민원인들로부터 대상을 추천받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추천을 받아서 받은 대상자들을 청백공무원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분만 우리 내부직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

○감사담당관 박경수  업무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의 평이라든지,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리고 무엇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람들 위주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본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요, 대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해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크게 청백리시스템하고 자기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시스템을 데이터로 운영하면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도록,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연말에 평가해서 부서 네 군데, 개인 직원 5명에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지금 그렇게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 청렴행정에 대한 가장 큰 성과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한 게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달성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성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역할을 다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타 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액 26억 100만원을 제외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액 2,900만원을 포함한 총 470억 7,100만원으로, 이중 39%인 18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실 집행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억원을 제외한 40억 3,700만원 중 33억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6%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3억 5,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업무이관 된 공단전출금 등 타 과 소관 집행잔액 1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안 175쪽부터 177쪽의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계획 사업의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1,400만원,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계획 1,100만원, 대외기관 평가관리 1,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며, 건전 재정운용 사업의 집행잔액은 포괄성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의 집행잔액 3,200만원을 포함한 총 5,1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미집행액 등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51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예치금 총 98억 2,400만원입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조성한 일반회계 전입금인 예치금 총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쪽입니다.
  직무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선임비용 부족분을 예비비로 1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드리자면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전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정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그것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내용이 없어서 미지출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편성한 근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최초 그 규칙에 의해서 편성했고 그리고 2021년도 7월에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만약 그것을 부정수급 했거나 타 용도로 이것을 사용했거나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구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도 어제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부정수급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만큼은 그런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신고가 되거나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소관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에서부터 집행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예비비가 좀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412쪽에 보면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한 27억 정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한 26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때에는 예산을 저희가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조금씩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참고로 2020년도와 ’21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따른 생활지원금 같은 매칭부담금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비들이 상당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예비비 지출용도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접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께 잘못,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저희도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세부사업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외기관 평가 등 평가자료 작성을 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경비가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요구하는 부서가 전혀 없었고. 
  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무를 좀 경감해 주자 그래서 이 경비는 일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상금은 대외평가기관 등 수상부서 격려경비인데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3,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건은 우리가 2022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을 해요. 거기서 저희가 23개 부서에 대해 1,41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대외기관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12건 선정됐었습니다. 그중에 인센티브도 14억 3,000만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상을 또 받은 게 있어요. 그게 한 16건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한 게 한 2,09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수상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한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금액은 많게는 한 100만원, 적게는 한 30~4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가 대외기관 평가라든가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데 동기부여도 좀 하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난해에는 저희가 아쉽게도 성과지표를 한 45개의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외기관평가 수상 16건, 공모사업 선정 12건 해서 28건만 달성했습니다. 17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 중의 하나가 제가 방금 설명 올린 시․구 공동협력사업 이게 한 12~13건이 돼요. 그게 좀 빠졌고요.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의 일회성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빠진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재정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한 5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체 규모로는 한 4,5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 파트에서 사전에 주문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협업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한 대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제가 제안설명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액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저희가 한 8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몇 가지 사업은 저희가 지출을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게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순세계잉여금이 1,475억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첫째는 이월 사업비의 증가 이유가 지난해 추경이 10월 6~7일 경, 10월 초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기간이 약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에 따른 특별교부금 같은 게 70억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늦게 의존재원이 내려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공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의 내실도 기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잘 새겨듣고 세출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출, 또 예비비 지출 승인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어제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나 사전에 저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올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심의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잘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간주처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잘 살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불용액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창의뉴딜 구정운영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5억 600만원이며 집행액은 22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철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등 27억 4,600만원을 제외한 35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의뉴딜 구정운영 사업추진에 따른 뉴딜사업 공모지원, 국민과 직원의 우수제안 시상금 등 1,4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따른 전출금 등 1억 5,900만원,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철회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교부금 및 국비매칭비 33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창의뉴딜 역량강화 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4월하고 9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교육은 못 하고 작년에는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더타운 활용 같이 양방향으로 교육하는 걸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작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교육 반응이나 이런 게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올해는 5월에 한 번 대면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대면교육이 직원들한테는 효과나 이런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문지를 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오랜만에 하는 교육이었고 교육 내용이나 강사나 충실함 정도가 너무 좋다고 자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치매를 저희가 3월부터 양주시 관계부처 직원들과 세 번째 미팅을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의견을 조금 들어봤고요. 양주시도 저희 용산구가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양주시는 일단 그쪽에 약간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체험 관련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노인요양시설 이것에 대한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업 철회가 됐다. 그래서 복지 쪽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활용방안 방침을 세웠을 때 5월, 6월에는 양주시 협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해 보고, 7월에는 저희가 양주시와 협의한 내용과 구민들한테 설문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최종안으로 7월 중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구의원님들과 집행부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지금 관리는 세콤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2주에 한 번씩 가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아보고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조금씩 나가고 있지만 최저, 세콤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정도, 월 한 3만원에서 조금 많이 나오면 5만원 정도 그 사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강사비도 물론 들어가고 그 교육을 이끌기 위한 교육 재료비부터 식비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강사비, 잠시만요.
  교육비가 368만원 정도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교육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인강사도 있고 보조강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총괄적으로 360만원 정도 2회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강사가 하루 종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여기에는 메인강사 강의료도 있고 강의를 준비하는 강의 내용이랄까 강의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책정됐다고 저희가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억 1,429만 8,000원으로, 이중 94%인 18억 9,7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6%인 1억 1,642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언론매체 홍보 3,178만 5,000원, 용산구소식지 발행 1,103만 6,000원, 구정홍보 289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2,971만 2,000만원, 부서기본경비 4,10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하고 언론팀장, 미디어소통팀장은 올해 1월에 왔고요, 홍보팀장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아직.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과 성과지표가 언론 팀은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인데, 작년 하반기에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되는 보도자료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실적에 못 미쳤고요.
  ‘소식지 만족도’도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96%대여서 100%까지는 못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편집되는 것들을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올해는 좀 편성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SNS 운영 실적’이 작년 행감 때 저희 지표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일관되게 운영 실적이 평가되는 지표가 아닌 걸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블로그에 코로나 관련 동향들 이런 실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다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게 아닌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 SNS를 찾아와서 구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지표값이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동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완해서 지표설정을 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이것은 책을 만들면서 아마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나 봐요. 100%를 기준으로 100%가 되면 달성이고 안 되면 ‘×’로 표시를,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달성률이 96%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여비 쪽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대선하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 자제가 좀 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불필요한 출장 억제하라고 하고 행사도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연중 내내 그러다가 10월에 사고가 나면서 외부적인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내외 행사 때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여비가 사실 잡혀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못 했고, 또 하더라도 저희 자체 부서 행정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 대비 한 70%로 편성을 했었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이 8억 2,000만원인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콘텐츠 제작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작년에 디지털스튜디오로 개편하면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예산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NS 콘텐츠 채널관리와 일반적인 인터넷방송 운영에 수용되는 ‘사무관리비’ 이런 용도로 나머지 예산이 있어서 합쳐진 게 8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것은 ‘콘텐츠 제작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산출근거로 콘텐츠 제작해서 인터넷방송국 용역에 계약되는 금액으로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것들의 한 70% 정도는 용산소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투데이’나 ‘데일리 룩’이라고 해서 용산에서 하는 행사나 정보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위주로 작성이 되고요. 70% 정도는 그 정도이고 30% 정도는 저희가 기획영상이라고 해서 용산의 역사, 아니면 부서소개, 용산에 있는 식당이나 길거리음식점 소개 이러한 형태, 그다음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어떤 행사의 생방송 이런 부분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제가 작년 것을 기준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력을 이태원 상권 살리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태원 다시, 봄’이나 이태원 상품권 활성화, 상품권 할인으로 발행됐다는 콘텐츠가 구독하신 분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라고 해서 용산,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역사실툰’ 부분하고요, ‘아는막내’라고 해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직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코너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시도한 콘텐츠였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직원들도 재밌어하고 보시는 구민들도 어려운 형태로 행정을 전달하는 것보다 재밌는 영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어떤 원하는 바가 뭔지, 아시고자 하는 바나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SNS 쪽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하는 많이 사업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보기 좋은 방향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홍보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용산 알림톡’이라고 해서 SNS 전체 중에 또 다시 구민들한테 전달이 돼줘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또 한꺼번에 모아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독자, 가입자 수가 연초까지 1만 2,000명이었는데 동사무소와 부서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 줘서 지금은 2배 이상 가입자 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 드리려고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초부터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열흘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형태로 홍보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SNS에 게재가 돼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 내용이 게재가 되고 한 번 전달이 되고 또 다시 알림톡을 통해서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민들한테, 가입자들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그리고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동사무소나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데에서 전달을 다시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명사초청 특강’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해당하는 부서마다, 의학과에서 정신건강 의사 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과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관 과마다 진행하는 특강들이 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자체적인 직접적인 운영비로는, 관리하는 회사에 주는 돈이 한 2,800만원···. 정확한 금액은,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저희 20억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인터넷미디어방송국 운영’ 3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여기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본예산에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콘텐츠 제작 관리”.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총 예산이 8억 4,200만원.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3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본예산에 다 부기된,

○홍보담당관 최향숙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가 8억 4,200만원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게 본예산인데요. 
  아! 위원님, 혹시 예산안을 보시는 것 아니세요? 작년 계수조정에서 반영된 게 있어서.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서”하고 차이.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보통 400개의 언론사들에 배포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 것을 받아서 다시 기사화를 해 줍니다. 보통 저희가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써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4.7배 정도,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3.5배에서 4배 정도가 넘게 기사화를 재생산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10월 정도에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하는 저희 구의 행사나 홍보 내용에 대해서 기사화가 거의 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도자료가 제공이 돼서 기사화된 실적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SNS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작년에는 64%인데 그전에는 16%가 되고 그전에는 보시면 500%가 됩니다. 이런 이유가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 현황에 대해서 매일 게재하면서 콘텐츠를 구독하는 수, 방문 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목표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근거 기준을 이번에는 좀 보완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과가 사실 행사가 많으면 여비가 많이 지급되는 과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행사들이 완전히 축소된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연초의 상황과 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 인터넷방송국, 

○홍보담당관 최향숙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쓰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서 저희 여기 행사 때 생방송도 진행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시 콘텐츠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는 데 쓰는 거고요. 
  SNS 채널관리 예산은 SNS 채널을 작년에는 전적으로 다 외주를 줘서 그 업체에서 위탁해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이버블로그하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6개 채널을 작년에,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 그러니까 게시물 자체는 거기서 관리는 안 하고요. 게시는 인터넷방송에서 제작된 것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고 그 관리만.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맞아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현재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시작할 때 1만 2,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었고 저희가 시작을 2월 중순 정도에 했는데 지난주까지인가 집계된 게 한 2만 5,000명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충주시 유튜브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직원 1인이 혼자 전체 다 기획을 하고 촬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렇게 사실 모험을 하기에는 중간의 진행과정이나 구에서의 뒷받침이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상황이고요. 모든 자치단체들이 사실 충주시를 되게 부러워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무조건 B급 영상을 해서 올린다고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에 따른 다른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위들을 봐 가면서 어느 형태에서는 좀 B급으로 가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정도로 가는 게 나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저희가 위탁한 업체와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유튜브도, 물론 구독자 수가 충주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지만 작년 대비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로 꼭 연결이 되신 분들 말고 그때그때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올해 초 이태원 상품권 발행 영상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이 보셨고 또 이태원 케밥집 소개하는 영상 같은 경우도 다녀가신 분들이 1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구독자 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을 보면 전년 대비 3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경제과와 지역정책과 예산현액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편입된 예산현액은 총 69억 8,700만원이며 집행액은 63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2,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900만원을 제외한 3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191쪽부터 196쪽, 일자리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용산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총 1,200만원이며, 고용안정 기여 사업의 집행잔액은 안심 일자리 사업 6,300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6,200만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후암마을밥상 운영 3,200만원 등 총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청년실업해소 사업의 집행잔액은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 용산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9,8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이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251쪽 지역정책과의 청년활동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총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취업 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4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4쪽입니다.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자리 기금은 총 185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일자리 사업에 2억 7,700만원, 청년기업융자지원에 1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64억 8,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인구직이든 사실 매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숫자를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구인구직이 쉽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서 굉장히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에 대한 수치가 당해연도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책정되다 보니 성과목표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코로나 장기화가 지나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목표성과를 달성하도록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하려고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노동자지원센터 담당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아마 그전에 준비는 했었던 것 같고 임대차 계약은 11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조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바로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저희 용산구가 교통이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시설에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워낙 용산구라는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 담당자들이 노동자지원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저희는 주차장이, 그 입구가 주차장이 1대가 있지만 사실 그 앞이 조금 길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팀하고 사회적경제팀 업무가 넘어왔고요, 지역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 업무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청년정책 업무가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용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혹시 어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고용촉진 안에 안심일자리도 있고 지역방역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지금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고용촉진’ 안에 ‘고용안정 기여’ 항목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심일자리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다음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안심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매년 그러니까 금년을 예로 들면 연말에 모집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안심일자리를 모집해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공고를 통해서 안심일자리를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 중간에 텀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그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은 1억 4,700만원 정도가 집행, 그러니까 안심일자리를 예를 들면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사실 18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인건비 부분이.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청년실업 부분에서는 청년뉴딜일자리사업(박물관 전문가 양성)에 관련되는 뉴딜공모사업이었는데요, 여기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2명 정도가 중도에 한 달 정도쯤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말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박물관 뉴딜일자리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시험응시를 하게 되면 총 5만원씩 3회 정도 시험응시료를 지급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응시를 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예비비 사용 부분은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반납된 사업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실업해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특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청년실업해소’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년 기업탐방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과 제일기획 기업을 탐방해서 그 기업에 있는 현직자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고 취업멘토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하고 저희가 일정이 조율이 돼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참사로 인해서 제일기획의 일정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12월 중에 제일기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기획하고의 일정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일기획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한 400만원 좀 넘게 행사운영비가 남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선7기 4차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관련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TF실무단을 구성해서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2021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접수를 했을 때 한 516명 정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가 200% 정도를 해서 예상은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908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제한이 있었습니다. 자격제한이 최종학력을 졸업한 2년 이내의 청년, 그다음에 용산구민이어야 되고 고용보험, 그러니까 자격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한 93명 정도가 자격에 미달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으로 이 예산을 주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바일상품권에 접속해서 돈을 쓰셔야 되는데 쓰시지 않은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향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사실 당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런데 저희가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시설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임대차 부분도 필요하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런 공간을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보증금하고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상으로는 보증금을 한 5,000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실제로는 3,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나갔었고 임대차도 1년 치를 생각했다면 저희가 11월에 계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두 달 치에 대한 임차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저희가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시설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되게 많이 듭니다.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구매를 했었고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임차료라든가 보증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접수 받은 인원은 908명을 접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2021년도에 156명에 대한 추계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런데 그 인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극복 민생대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이걸 시작하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가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추계가 1,000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TF를 할 때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대상을 정한 겁니다, 대상을. 그러니까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의 사람,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용산구민이어야 되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런 부분의 자격을 똑같이 재난지원금 실무 TF 회의에서 표준안,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정한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정한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제가 이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2021년도의 이 인원을 파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맞아요. 조사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에 내년에 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3개 정도가 보조금 신청할 것이라는 사전신청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왜냐하면 어쨌든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재지정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고 신규는 최대 5,000만원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마을기업 대상으로 이 공모사업의 신청의사를 먼저 물었을 때 3개의 기업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기업이 재지정 기업인지 신규인지 그 다음에 고도화인지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개 기업이 신청했어요.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마을기업,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요, 마을기업이라는 기업은 있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7개의 마을기업이 있으면 그 마을기업이 국고를 받기 위한 공모를 하는 거지요. 그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법인에 대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 2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 마을기업은 1개만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왜냐하면 사실 보조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 용산구 입장에서는 많은 마을기업이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성화 됐으면 하는 좋은 바람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실제로는 한 군데만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당초에 청년지음 민간위탁 업무를 할 때 청년지음이 청년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수탁사업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0월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현재 청년지음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청년 1인가구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민간위탁이 아마 약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저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보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앞쪽에 보시면 ‘청년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이 시비로 내려온 이 보조금하고 매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1인 기업 사업을 사실 ’21년도에도 했고 ’22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0:10으로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청년활동지원 역량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바로 집행이 됐을 텐데,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부분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400만원 예산이 전용돼서 실제로 사업은 민간위탁 여기에서 같이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세 가지의 큰 타이틀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한 과정별로 3개 정도 따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면 심리 상담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마음공작 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나의 해방일지’ 이렇게 단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3개 정도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 1인가구들이, 지금 이 사업은 2021년, ’22년도에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비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많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비 편성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니트족(NEET)도 많고 이러다 보니 뭔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거라든가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세부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혹시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성과지표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서 굉장히, 저희 지표가 “총구매실적”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봤을 때 작년에 용산구의 총구매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용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면 저희들의 목표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용산구에서 물품 구매가 굉장히 많았다든가 하면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하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단순히 총 구매액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물품을 더 많이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구매액으로 지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한강로에 있는 해링턴에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해링턴 건물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 다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실적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청년창업이 그렇게, 청년창업이 아니라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적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초기 창업자들이라든가 사실 창업한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오셔서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성과에 대한 자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 4개 기업 정도가 매출이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인들 좋은 실적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퇴직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제가 지금 예산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기간제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작년에 그분들이 두 분이 다 퇴직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두 분이 퇴직하셨는데 한 분은 2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퇴직금은 기본적인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분들의 계약기간이든가, 이분들이 계약종료가 되면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요, 잘 모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제가 앞으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먼저 일자리플러스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시스템은 저희 용산구가 구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축해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개 구에 대한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자료가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올드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용산구가 아닌 25개 구에 대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스템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의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와서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입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사실 구인·구직을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하는 기업체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같이 집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매칭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5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건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치는 조금 적지만 실제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 연말의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기업하고 뭔가를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일자리 매칭을 하는 그 기업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했을 때에는 거기는 방향성이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거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의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저희 용산구가 홍보를 해서 뭔가 업무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기업에서 약정서에 없는 부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셨대요. 어쨌든 기업의 그런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MOU를 체결할 때 세부적인 것은 실무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업이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는 법률자문도 받았었고 나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저희도 그 사업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예산서를 보시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와 매칭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 용산구의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인건비랑 같이 나갑니다,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