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확대, 재해예방 및 구민 안전 강화, 하반기 코로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및 향후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여유재원을 일부 적립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84억원의 10.1%인 606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259억원에서 3.5% 감소한 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606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518억 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4,000만원 감액,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88억 1,000만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698억 5,000만원의 6.7%인 3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14억 3,000만원에서 288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비 증액 등 기정액 1,271억원에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 융자지원 2억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7억원, 목적예비비 160억원, 여유재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15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 22억 3,000만원, 구민안전 사고예방 관련 도로정비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에 따른 9억 4,000만원 감액 등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259억원에서 3.5% 감소한 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차관리과 내부유보금 감액 등 정책사업에 기정액 212억 3,000만원에서 14.2% 감소한 30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2,000만원 증액 등 재무활동에 기정액 3억 2,000만원의 648.7%인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6,243억 100만원에서 9.57%인 597억 2,300만원이 증액된 6,840억 2,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83억 8,200만원에서 10.13%인 606억 3,700만원이 증액된 6,590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259억원 1,800만원에서 -3.52%인 9억 1,300만원이 감액된 25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518억 6,300만원과 보조금 -3,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8억 1,200만원을 계상한 606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잉여금 -9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700만원을 계상한 9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5,983억 8,200만원에서 606억 3,700만원이 증가한 6,590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상공 융자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2억 7,200만원,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7억원, 예비비 164억원, 여유재원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적립 150억원, 코로나19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24억 1,700만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15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 22억 3,000만원, 구민안전 사고 예방 관련 도로 정비 15억 4,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및 빗물 펌프장 정비 23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탁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비비 등을 포함한 1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민선8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및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수방 제설대책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국공유지 대부료, 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전통시장,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여유재원 운용 예산과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 내시 및 교부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과 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남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인지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본래 취지를 살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 납부 건의 경우에는 활용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에 이처럼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구정을 펼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의 한 단면이라 보여지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에 추경을 중점 편성한 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피해 발생 후의 조치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피해가 미발생토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지고 능동행정의 좋은 사례라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집행하여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723억 3,700만원 대비 19.1%인 328억 5,400만원을 증액한 2,05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130억 300만원 대비 0.1%인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1,13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 및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317억 1,200만원의 2.7% 인 8억 5,700만원을 증액한 3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 주민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 1억 6,800만원, 중대재해 관련 동청사 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등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18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79억 1,900만원 대비 177% 증액된 4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500만원, 예비비로 16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82억 8,100만원에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이자 반환금 등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액 1,723억 3,700만원의 19.06%인 328억 5,400만원 증액된 2,051억 9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정액 1,130억 200만원에서 청사보수,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 2,500만원,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 공사 1억원, 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액 317억 1,100만원에서 8억 5,600만원을 증액한 3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1억 6,800만원,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2억 5,000만원, 중대 시민재해 시설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보강사업 1억원, 보조금 반환금 6억 6,6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 후 집행잔액 2억 8,500만원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6,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31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79억 1,900만원 대비 117.66% 증액된 49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40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5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여유재원 적립금 150억원, 예비비 164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및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동 주민센터 국공유지 대부료, 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여유재원 운용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더욱더 철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납부 건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수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신속 집행으로 연내 미집행에 의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사 내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하고 주차장 다 포함되어 있는 기획 용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금 ‘청사 재구조화’하고요, ‘청사 사무실 재배치 조정공사’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만 13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종합행정타운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여태까지 약간 폐쇄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청사가. 특히 2층부터 4층까지 민원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공간으로 새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걸 건축기획 용역 하는 거고,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는 금년 12월 달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이동 간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늘리고 하는 공간이고요, ‘청사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2층에서 4층까지 해 가지고 지금 폐쇄적인 부분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하는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축기획 용역하고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내용 자체를, 결과물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들 결과물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가 있으신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경영수지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 또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해서 구청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공단에 대한 인력조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도출시켜서 경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조직 효율화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단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요식적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최초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반영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 부분이 참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 구청에서 최초로 용역 발주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이 내용은 본예산은 아직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물론 지금 거의 완료는 돼 가고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최근 2~3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필수사업을 다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구청 예산편성 부서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각 사업예산을 다 반영하고도 여유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추경에 150억원을 반영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저희 작년 5월에 조례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적립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뿐이 아니고 15개 구가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했고, 제일 많은 구청은 530억원, 또 360억원 해서 평균적으로 160억원 정도를 각 구에서 이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하반기 코로나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청사에 제가 13년간 느꼈던 것은 주민이 접근하기 약간 힘들다는, 약간 폐쇄적인 부분,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은 ‘앞으로 우리 청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건축기획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청사를 다시 재구조화할까?’ 하는 부분을 건축기획 용역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일단 신설부서가 있다 보니까는, 현재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2010년도 준공할 시기보다 부서가 한 3~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여유적인 공간이 있었는데 보건소도 조금 더 증대가 되고, 보건소도 1개 과가 더 증설되고, 일반 과도 한 2~3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10층에 있는 주민을 위한 북카페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요.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청사 그리고 직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고민해 가지고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청사 재구조화하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할 때 그때 해 가지고 주민이, 저희가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방향이 주민의 접근이 쉽고 주민 친화적인 것 그리고 사무공간에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요, 청사의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청사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건축기획 용역하고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용 현황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 동별로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400건에서 1,300건까지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동이 한강로동, 거기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300건 정도 되고요. 규모가 작은 동에서는 좀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민원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게 됩니다. 올해도 예를 들어서 용문동 쪽에서 민원이 좀 많았었나 봐요.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해서,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 안 된 동, 나머지 7개 동에 다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줄임과 동시에 직원들도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 민원 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41쪽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설명서 41쪽.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40쪽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옥탑 난간? 
  이게 지금 옥탑 난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설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옥탑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또 낙하, 추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옥탑에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작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사다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울 형태로 동그랗게 마련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소규모 공사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지난 7~8월 집중호우 당시에 동 주민센터 11개 곳이 좀 누수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틀 쪽으로라든지 그런 곳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천장이라든지 오렴되고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 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강공사를 9월부터 10월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재난관리기금은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의해서, 재난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해마다 보통세 1% 정도 적립을 해서 당해연도에 21% 정도를 집행에 대한, 재난에 관한 순수한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규모 재난재해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또는 당해연도 세입이 열악했을 때 3년 평균보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적었을 때 지역경제 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타 회계로의 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저희 조례에 담을 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 것은 다른 조례에도 있듯이 그 외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용할 만한 대규모 재난재해라든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이외에 그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있을 때도 쓸 수는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관련법령이라든지 취지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사용되게 될 때 20% 이상의 변경안이 생길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심의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0% 이하도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심의를 자기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20% 이하는 기금심의위원회한테 맡기게 되고 그 금액의 일정금액인 20%가 넘을 때는 기금심의위원회 플러스 의회의 심의까지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저희 보광동 주민센터 청사에 국유재산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기획재정부 땅이고 한 필지는 국토교통부 땅인데요, 3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도에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료까지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아 가지고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7일부터 내년도 10월 26일까지 1년분의 대부료를 저희가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0월 중에 납부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땅인 3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3개 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매수신청을 했는데 금년 7월 달에 매각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182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매각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저희가 매수할 수 없고 연초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11월 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된 금액으로 내년도 초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래서 그 예산 일부를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국유재산을 분류하는 체계로 해서 잡종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지만 관리는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본래 기재부에서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을 안 해 주고, 또 우리가 매수요청을 해도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을 요청해도 그것을 매입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무상대부를 해 주는데 그조차 매각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것도 1년 만에 한해서 우리가 대부계약도 하고, 계속 연도별로 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납부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액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청사로서 활용해야 되는데, 금번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국토교통부, 기재부 많이 협의하셔서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기획재정부에서도 토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기들로서도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매각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따로 규정은 없고요, 청사 안에 있다 보면 동에서 관리하기가 쉽고 또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만약에 외부에 그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시스템이 중단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원실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도와드리고, 또 민원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다루기 어려워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고 그러면 창구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까이 두는 게, 시간상으로는 야간시간이든지 활용하게끔 하면 외부에 설치해도 되지만 근무시간 안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외부 역사라든지 금융기관에 설치된 곳은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설치된 것들은 근무시간 내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외부기관에 설치되고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근무시간 내에 그렇게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외부기관이라든지 역사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동 주민청사에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의 용산역이라든지, 다중 민원들이 이용하는 데에서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일부 또 설치해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번에 추경심사 끝나면 용역은 수의계약해서 12월 안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이게 청사 건축기획 용역은 청사를 재구조화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시행하려면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 6월부터 12월 달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위탁해 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지자체 시·군·구 광역시·도까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담금 쪽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 돈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 10월 달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유지관리비는 매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발비고요.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국 지자체별로 N분의 1 해 가지고 그것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당연하지요.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개인이 자기 주소지 밖의 지자체에다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용산구에다 기부를 못 하고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게 좀….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부자한테 30% 범위 내에서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생산된 물품이 있다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찾아내 가지고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또 정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올해요?
  네, 올해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것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040 중장기 종합계획은 지난 2010년도 12월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용산에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됐고, 용산공원 개방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 개발권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산의 10년, 20년을 미래가치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12년 만에 중장기 발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추경안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달 중에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지금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고, 특히나 또 지난 8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반기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이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 하반기에 그런 의견들이 또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저희 구만 그런 구민재난지원금이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165억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또 그것 플러스 알파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구민 재난지원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앞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그 기간은 정확하게, 각 부서 여러 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하여간 다 작성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또 그것 해야 되는 산출 양들이 많아요. 자료 작성하는 양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본래 대부기간이 작년 10월 27일부터 금년도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7일부터 다시 대부 계약기간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납부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 현재는 지난 7월 달에 매각승인 통보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0월 중에 “거기 해당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그것까지 알려온 상태입니다. 
  그게 감정가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가액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무인,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동은 1,13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적은 동은 한 300~400건까지 그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 동만 해 주기에는 곤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2040이라고 가칭인데요, 12년 전에 저희가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약 1년 동안 해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세분을 해서 67개 사업 정도가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2년 동안 용산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월에 이전을 했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가시화가 됐고, 용산공원이 임시개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앞으로 10년, 20년 용산의 미래가치를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과 유기적이고 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것 일부가 행정 여건의 변화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교통영향평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30 발전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보면 조직, 인력, 업무 프로세스, 앞으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리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예상은 10개월 정도에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어쨌든 저희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 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오해 없이 순수하게 조직의 진단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경영수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선책을 도출하고 싶다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총액은 총 30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8,800만원 대비 4.2%인 1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47쪽부터 25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61억 6,400만원 대비 4.5% 증액한 1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에 1억 200만원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800만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사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업으로는 안심일자리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억 2,200만원과 1억 2,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원을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비 또한 국고보조금을 해당 시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자치구 부담분 5%를 서울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사업은 공간 재배치 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53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3,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억 3,300만원 대비 4%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254쪽, 세무1과와 255쪽,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 등 3건의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액 288억 8,800만원에서 12억 1,800만원 증액된 301억 6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정액 261억 6,4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7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1억 3,000만원, 의료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사업 4,000만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1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2,3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7억원, 보조금 반환금 1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안심일자리(보조)사업 8억 2,200만원, 지역일자리(국고)사업 1억 2,600만원,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보조)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위한 구유재산관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 국제정세의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전통시장,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증액 편성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 내시 및 교부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과 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이처럼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민과 용산구 소재 사업체를 위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은 아닌지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더욱더 면밀하고 신중한 분석과 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의 규모, 상인회의 결속력, 참여도(자부담), 상가 품목의 다양성, 시장의 발전성 등 또한 이전 기 지원 등에 따라 지원 사업의 규모, 금액 등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관내 전통시장 모두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후 규모가 작고 조금 낙후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용산구 전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신속 집행하여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못 했는데요, 그 당시에 토목공사업체 선정이 11~12월에 걸쳐서 관급자재하고 토목공사가 다 선정되었는데요, 그 업체가 1월 달에 거부한 것은 아마 설계내역서상에 전통시장 공사의 특수성 및 어려움을 감안한 인건비와 자재비가 누락돼서 그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업체가 거부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좀 누락된 걸로 해서, 우리가 7월에 설계내역을 검증을 다시 해서 설계를 다시 뽑았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좀 누락됐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업체가 못 한 걸로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요, 마지막에도 건축과하고 또 우리 과하고 같이 하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때 좀 누락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 사업은 좀 늦었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국·시비 7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상인회하고 충분한 설명과 또 협조를 당부해서 쾌적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지금 4개 했고요, 나머지는 못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가 한 데는 후암시장, 신흥시장, 용문시장, 이촌시장까지 4개를 아케이드 설치 다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하고 지역 예술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내·외부 디자인을 새롭게 특이하게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남영동 먹자골목’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선정에 떨어져 갖고, 남영동 그쪽에서 많이 원하고 또 작년에 했던 계속사업이고 해서 올해 부득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단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고요. 또 업체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남영동 쪽,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 업체 선정되면 그 업체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접수도 받고요, 접수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20군데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작년에 한 사업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풀려서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쪽에서 60개 한다고 하니까 찬성하는 분도 많거든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분이 많아서 그쪽 분들이 우리 시장팀에 “자기도 신청하겠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시설비는 감액했고 2,200만원 추경 편성했는데요, 우리 공예관이 4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또 근무 인원수가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2018년에는 기간제가 5명 했다가 지금 10명으로 늘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수요가 증가됐고요. 또 사무공간하고 추가 교육장, 공방이 많이 필요해서 내부공사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못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문제점도 따놓은 것 같아서 문제점하고 진단도 하고 내년 또 개선방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 중장기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조직진단 한번 하려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직 전반적으로는 모르는데 조직진단 나오는 것보고 위탁, 직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잘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오시는 분이 한 달에 1,000명 정도 되고요, 내·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홍보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 그런 데도 있고요, 또 팸플릿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조직진단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내년에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면 얼른 조직진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6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 통과되면 연말 정도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기본적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부서 또 옮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99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은 원래 1월 달에 거부해서 그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걸로 토목과하고 계속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법률자문에 의해서 올 8월에 합의각서하에 종결됐고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맞다고 다 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내역검증을 우리가 7월에 했거든요. 7월에 하다 보니까 그 업체도 또, 그쪽에서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누락돼서 못 한 걸로 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 반납도 그렇지만 아케이드 설치하면 쾌적하고 손님도 많이 오고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아케이드 아까도 했던 4군데 정도는 잘되고 있고요. 이것 사업은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긴 됐지만 다른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같은 계약은 다 잘됐거든요. 관급자재도 다 계약되어 있고. 
  단지, 이 토목ㆍ건축만 당시 설계에서 내역이 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누락되는 바람에 업체 선정, 손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특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에는 이태원관광특구하고 경리단길 80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계속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떨어져서 미반영 되어서 올해 ‘남영동 먹자골목’으로 한 20개소만 추진하려고 추경에 따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12월까지니까요, 하여튼 올해 예산편성 되는 대로 추진하고 최대한 올해 마무리하겠지만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또 ‘남영동 먹자골목’ 쪽에서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구비사업이라도 해서 한번 활성화해 보자, 그런 취지로 추경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용문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용문시장 2019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 2020년 4월에 국·시비부터 7억 5,000만원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추진을 잘했습니다, 2020년까지. 작년 ’21년까지도 잘 추진되다가, 또 그쪽에 원래 122m만 하려다가 주민들이 144m까지, 그 구간을 늘렸거든요. 늘리다 보니까 또 추경편성을 작년에 4억 2,700만원을 하게 되고요. 추경편성하고 나서 작년 11월에 설계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됐고, 또 서울시 계약심사 해야 됩니다, 5억 이상 되면. 그것까지 또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11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됐고 관급자재까지 다 마무리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에 됐는데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그 업체가 거부하는 바람에 지연 되고 지연 되고 해서 현재까지 온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이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서울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그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영세업체가 열악한데,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19개 업체가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19개 전체가 다 선정돼서 우리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가 일자리경제과 와서 만리시장 2층의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회장님도 바쁘셔서 자리에 안 계시고 여자 직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도를 보니까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인원이, 사업이 있어도 인원을 움직일 만한 조직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조직부터 뭔가 세워야, 하고 싶어도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회장님하고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예산은 7억 편성됐고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전신주 이설까지 1억 2,000만원 편성해 주셨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7억은 편성했는데 전신주를 이설하는 7,000만원을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7,000만원. 그것 해서 7,000만원까지만 추경에 해 주시면 완벽하게 용문시장 아케이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아케이드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엊그저께 한번 계약, 판매대 업체 접수를 받았는데요, 한 3개 업체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전액 시비로 해서 3억,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용문시장이 조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지금 다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2021년에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가 추가 편성을 한 2억으로 지금, 국·시비 해서 2억은 편성, 27억 안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 관급자재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러니까 2억 6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것도요, 관급자재를 조금 빨리,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6억 4,000만원, 원래는 9억 1,000만원인데요, 9억 1,000인데 우리가 4개 관급자재 중에 한 막구조물 그것 70% 선급금이 나갔고요, 지금 6억 4,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 돈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사고이월 된 금액이라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반납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을 빨리 집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최대한 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처음에는 10%로 공모사업이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10%로 다 받았는데 지금 7,250만원이, 5%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이것은 우리 용문시장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은 5%까지 해 줄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 딱 5%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데요, 우리 특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자부담이 10%에서 5%로 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제가 판단은 되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코로나19로 침체되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래서 최대한 5% 선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전에 와서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구간도 확장되고, 또 업체도 거부도 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행정 법률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깨끗한 쾌적한 시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다 내는 건데요, 제가 봐도 5%, 그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10%에서 5%로 줄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 그 이상 받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63억 1,029만원 대비 29.6%인 107억 6,351만원을 증액한 470억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7억 8,768만원 대비 75%인 20억 9,048만원을 증액하여 48억 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6,474만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5억 612만원 대비 23.9%인 1억 2,09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해우려 옥외광고물과 광고시설물 정비에 4,087만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사유로 인해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기동정비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단속 장비와 정비 차량 구매를 위해서 5,5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관리 단속 인력 증원을 위해 2,451만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2,360만원 대비 0.2%인 431만원을 증액하여 18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치차량 처리 사업 증액 편성의 건으로 견인차량의 수리비 발생에 따라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제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지원 사업 등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8억 8,552만원 대비 34.2%인 50억 9,170만원을 증액하여 19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건설 종합관리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 등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의 2차 공사 그리고 이촌로46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신용산지하보도 노후 캐노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 보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와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에 1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용역비와 제설대책 용역비 등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밖에 순례길 바닥 안내사인 설치사업과 제설대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63억 735만원 대비 21.2%인 34억 5,611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펌프장과 수문 정밀점검 등 수방대책 사업 2건에 2억 3,4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하수도 유지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7건에 24억 6,8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정비와 개량 3건에 7억 3,900만원,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45억 7,734만원 대비 4.7%인 11억 5,254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2022년 2/4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증가로 인해서 서울시로 납부하게 되는 분담금 6,5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1억 1,000만원, 노후 된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보수와 정비공사에 5,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사무실 개선 공사에 2,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18억 1,900만원을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공유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통합관제사무실 자산취득비 6,831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30억 4,72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608억 8,764만원에서 15.78%인 96억 1,097만원이 증액된 704억 9,861만원으로, 안전재난과에서는 기정액 27억 8,768만원 대비 74.99%인 20억 9,048만원을 증액하여 48억 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구축 6,474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과 보조금 반환금 1,92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액 5억 612만원 대비 23.89%인 1억 2,09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4,087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5,530만원, 가로관리 단속 인력운영비 2,45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8억 2,360만원에서 431만원을 증액한 18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48억 8,553만원 대비 34.21%인 50억 9,170만원을 증액하여 19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도 유지보수 4억원,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보강 22억 3,000만원, 이촌로46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 5억 4,000만원, 신용산지하보도 노후 캐노피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3억원, 제설대책 2억 9,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163억 735만원 대비 21.19%인 34억 5,611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효창원로8 ~ 효창원로4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5억원, 원효로220 ~ 청파로22길 25-5 사각형거 보수 4억 3,300만원, 한남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5억 6,000만원, 원효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액 245억 7,734만원 대비 4.69%인 11억 5,254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및 공영주차장 취약시설 개보수를 위한 주차장 관리 예산 1억 5,668만원, 견인관리 2,200만원,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 1,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5,040만원, 예비비 30억 4,7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은 수방·제설대책을 위한 예산 등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이 추경편성의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남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우리 용산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준비와 추진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 발생 후에 조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피해가 미발생토록 사전 조치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지며,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에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능동행정의 좋은 사례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경정 예산은 남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인지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가 대부분인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경우 시의성을 감안, 고려해서 편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고정식이 2대가 있고 이동식이 52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 있고 지금 동 업무보고 하면서 민원이 나왔던 곳, 그리고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한 7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여름에는 치수과 수방대책 때문에 그렇고요, 겨울에는 제설대책 때문에 좀, 그런데 일은 항상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김선영 의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이렇게 팀장, 과장 동행해서 의원님 민원사항을 현장을 다니면서 살펴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신고된 것은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15일, 보름 기준으로 저희가 게첩하도록 하고 계속 하시려면 추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금년도 12월 11일 날짜로 개정 시행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당 관련한 그런 홍보물들은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전부 불법으로 게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신고와 함께 또는 주말이라든지 그런 데의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정당 홍보 관련한 홍보물들은 원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승인이라든지 구청장님 승인에 의해서 정치홍보물들이 게첩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금년도에 대통령 집무실이 저희 용산구로 오면서 위법광고물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에 많이 게첩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이고, 저희가 사실은 2019년부터 매년 1명씩 금년도까지 4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무실이 오면서 그 업무가 기존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상태에서 3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는 그게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리고 저희 차량이 또 있습니다. 차량이 한 12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너무 노후 돼서, 단속은 매일 나가거든요. 주말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대폐차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3,2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벽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괜찮습니다. 저 서 있는 것 괜찮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저희가 매년 4,000여 개 광고물들 중에서 300여 개를 추려 가지고 저희가 위험한 옥외공고물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쪽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희가 안전점검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체비로 시키려고 해체를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저희가 이 광고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만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돌출광고물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기금으로 580만원 이미 사용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게 작은 사고 하나로도 이 광고물은 진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그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것들은 15억에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미리 다 연간단가로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동정보고 때 했던 그런 민원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6억을 더 편성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관저부분에 정비할 게 조금씩, 

○도로과장 전영호  그런 식으로는 뽑지를 않았고요, 전부 다 단위로 해서 포장이 얼마, 미끄럼방지, 이런 식으로 뽑아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집무실 바리게이트 쳐 있는 그 안쪽이지만 집무실 가는 데 가로등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그건 아니고요, 제설용역 추가 시행하는 8,000만원 부분은 관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 특별비용으로 책정한 거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염수장치 38대 설치해서 경사가 높은 데는 한두 대씩 놓고, 경사도에 따라서 설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것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전혀,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전하고 상관없이요, 

○치수과장 신승화  그래도 이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다고. 

○치수과장 신승화  그 전에는 저희가, 

○치수과장 신승화  예산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신청한 거고요. 대통령 통행로이긴 하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편성을 하는데요, 보통 15억 정도 편성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변 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집행이,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5억 정도로 잡았지만, 또 구청장님도 당선돼서 새로 오셨고, 일하다 보면서 동 업무 순시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올해는 좀 특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것 어디인지 위치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로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면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일찍 손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포장하면서 아스팔트 같은 게 열이 많았을 때 눌러줘야 되는데 열이 좀 식어서 누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요? 

○치수과장 신승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각종 하수도 하수관로라든지 맨홀 빗물받이 이런 구조체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연간단가 공사예요.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 어저께까지 1,600mm가량의 비가 왔습니다. 보통 한 1,200mm가량 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00mm가량 와서 작년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의 비가 많이 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을 5억 정도 요청하게 됐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이번에 뚜껑이 열린 구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서 열리지 않게 하는 그런 맨홀뚜껑으로 지금 교체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저희 관내에서 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전체 수량에 비하면 이게, 올해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극소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도 거름망도 설치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물쇠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많이는 못 했고요. 

○치수과장 신승화  그게 철계가 사실은 겨울에 되게 미끄럽습니다. 비가 와도 좀 미끄럽고 해서 저희가 논슬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워낙에 철계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고 보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몇 구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치수과장 신승화  동작대교 하부가 저희 하수폐기물 집적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청소차량도 있고. 

○치수과장 신승화  청소차량을 갖다 대다 보니 또 각종 건설장비가 많이 갖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 시설물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10월 1일자 감사담당관에서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며칠 안 됐지만 업무는 다 파악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많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그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이 예산은 용역예산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년 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 놓쳤고요. 
  그리고 「주차장법」이 2019년 12월 2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6월까지는,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올해는 3년 주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수급실태하고 지금 지적하신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대상이 6,844개소에 10만 7,000구획입니다. 이게 동일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 실태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함께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들어가면 될 것을 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 요구한 게 1억 1,000만원이니까 여기에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구에도 3년 주기가 도래한 구를 조사해 보니 몇 개 구는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주기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자에 또 시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전실태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발주해야만 어떤 추가적인 위험요소라든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누락한 부분은 있어서 죄송하지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추진근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경호에 관한 법률을 댄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호처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법률이 경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런 일부, 이를테면 가설건축물 초소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경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은 방호나 이런 경호 관련되는 것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를테면 삼각지에 사람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또 국방부 서문이나 동문 간의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좀 넓히고, 차가 밀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근거법률이 경호에 관한 법률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수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몰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도로관리나 또는 가로수 관리나 녹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습니다. 5,700만원이 저희가 전기승용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원년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교육을 하는 그런 쪽을 주로 했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실태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래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줘서 시정지시를 시키려면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자가 하루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날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차량에 한 대가 있는데 그걸 전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는 차량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은 책자로 해서 부서별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업기준이라든지, 이게 말로만 해서 사실 될 일이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관리감독자라 하면 저희 구나 동에 있는 팀장급을 관리감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건설현장을 점검하게 될 때는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위반되거나 위험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저희 관리자를 교육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당 위탁이라든지 도급 준 회사 그런 쪽을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연 16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래서 한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잦은 감이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저희가 아이오닉6 정도,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용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그때 많이 들어왔던 민원들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아마 동정보고를 하면서 아마 동에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럴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용리단길’은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집무실 오고 그 주변이 공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의 도로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도로과장 전영호  용역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것들인지 보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계획을 잡아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좀 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여기를 2019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C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수 물량도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안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용역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C등급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물량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그 부분은 내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아마 표기가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정비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부의 설치요구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비용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이게 내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임시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받아서, 미군부대에서 그 도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한 정비이면서 가로등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도 공원녹지과나, 공원은 구청이 다 정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라든가 배수관리, 하수관리. 
  마찬가지로 도로도 거기에 대한 직무실 내가 아닌 바깥의 부분은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요청, 도로 보수요청, 정비요청 이렇게 오면 아마 그것을 받아서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도로과장 전영호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 내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나 모든 것은 저희 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이나 이건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저희들은 그게 요청이 왔을 때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러니까 전부는 하지 않지만 그 통로만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공원이 돼서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국가공원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별도로 하게 되겠지요. 어차피 그 지역에 있어도 국가에서 다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지자체가 다 관리를 하면서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도로과장 전영호  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집무실이 있고 집무실까지 가는 길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 구분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미군부대에서 반납된, 도로 부분만 반납이 됐고 그 도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가로등 설치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했어요, 그 도로 부분은.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데,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6,030만원 대비 1.33%인 5,550만원을 증액한 총 42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9대 의원 지급용 노트북 구매 1,95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차량 구매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41억 6,030만원에서 5,550만원이 증액된 42억 1,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사업 수는 2건으로 추경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사업 수는 2건으로 새로 구성된 제9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트북 구매와 현장방문 등 의회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차량 구매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용산구의회는 아직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지 못 한바 노트북을 구매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다만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6년인 바 이에 대해 사무국은 향후 반납이나 고장 등 보안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회 사용 차량도 타 자치구 의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니 장기적인 검토로 이를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서 제시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현재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9대 개원에 따른 아주 필수적인 부분만을 편성한 것으로 그 사업의 취지부분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의회 차량이 전체 의원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고 상임위별 이동 시에도 구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저희가 의회는 의전차량 제네시스하고 카니발 8인승 한 대가 있는데요, 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항상 집행부에 25인승 차량 같은 걸 빌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는 사전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면 바로 사무실에 와서 편집을 해서 그것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차를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게 아이오닉5인데, 국비, 시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총 구매가격은 5,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그런데 서울시내 주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까지 필요가, 

○사무국장 정은천  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사무국장 정은천  우리 의회 건물 자체가 거의, 위원장실 외에는 다 지하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 연구실도 지하이다 보니까 열악한데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증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로 이전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