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획팀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강영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목화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경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334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58.3%인 19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억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10억 9,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9억 6,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14억 9,900만 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0억 2,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관련 사업비 126억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2억 9,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600만 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3,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이월 예산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세 7,000만 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금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요, 대부분 보훈예우수당하고 보훈위문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5만 원씩 연 12회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대상자를 2,600명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집행한 대상자가 월평균 2,400명 정도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2,600명의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5만 원씩,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네, 보훈대상자.   그런데 워낙 보훈대상자분들이 고령이시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시고 그에 따른 전출도 많이 발생하셔서 그에 따른 미지급분이 발생된 겁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2023년도 사망위로금 지급한 대상자는 68분 되십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전출까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사망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갖고 있고요, 전출자도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매월 해당 동의 전출자하고 전입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를 각 복지관별로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관련 조례에 보면,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는 2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잡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 보니까 생활체육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1명만 둬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가 많았고요.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급한 사례가 많아서 우리 예산에 할 때는 줄여서 잡았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대부분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시간제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3까 우리 예산도 시간제 개념으로 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만 하지는 않고 주로,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자원에 대한 부분을 주로 관리하고 연계하고 하는 곳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 실제 배급도, 배분도 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인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사협 실무협의체에 재단과 푸드뱅크 관계자분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희망복지팀장 강영미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위기가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신고된 대상자가,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위기가구로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든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되면 5만 원 포상금을 신고하신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5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거나 아니면 신고가 돼서도 신청한 건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된 건은 없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그러니까 신고된 대상자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몇 건 의뢰는 있었으나 실제로 포상까지 지원된 건 없었고요, 올해는 현재 7건 신청을 받아서 5건 정도가 포상금 지원이 됐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접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 동만 시범으로 실시했었고요, 올해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 동으로 사업이 확대됐고요, 국·시비 예산이 총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 동 전체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올해는 16개 동에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보통 받고 있는데, 고립가구에 있는 대상자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는 요리를 같이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같이 관람한다든가 남산 길을 같이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고립감이 있는 가구가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작년에 2개 동만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16개 동으로 확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알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가장 큰 배경에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2022년에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행정절차가 과거에 비해서 2020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전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것 같은 경우 무조건 설계공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6개월 이상의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었고, 또 공모를 해서 설계용역 업체를 정하다 보니 설계기간도 늘어나고 또 공사기간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를 넘어가게 되니까 연내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처음 시작은 수영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에 ’98년도 개관 이래로 큰 설비에 대한 보수가 없다 보니 이미 사용연한을 지난 설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노후화돼서 처음 시작은 수영장 설비와 오래된 노후시설에 대한 설비와 수영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규모가 지금의 과업범위에서 축소가 되었다가 어차피 수영장을 휴관하게 되니 휴관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다른 위층의, 지상층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의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진행하자는 의도에서 사업이 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의 추계를 낼 때는 저희도 건축과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나, 그때 당시에는 건축 가이드라인이 면적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외관,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이용한 실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본, 육안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실제 설계업체가 정해져서 현지 조사를 하고 실측을 했을 때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설계업체가 와서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지금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투입된 시간과 이런 걸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되고요. 행정 소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행정 소요기간이 더, 지금 주민들께서 하루바삐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생활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가 여기에서,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위원님, 신축을 하게 되면 5년의 행정기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공사구간은 효창복지관 빈 공간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물건들은, 특히 헬스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것은 없고요, 아마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다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무료 사업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지금은 무료 복지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일부 무료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구의원님이십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아셔야 됩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수영장 말씀…….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회원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떤 시스템 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 현재는 다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를 일부 병행해서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열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희망복지팀장 강영미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사례관리는 현재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그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하면서 그 가구의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희망복지팀에서는 고난도 사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일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사례관리 인력을 말씀하시나요?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구에서 고난도 사례는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통합사례요? 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그러니까 정원,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정원이 총 4명인데 한 분이 질병휴직으로 ’23년도에 근무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례가 세 분이서 나눠 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일단은 신규 채용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게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했을 때 단기간에 사례관리 개입이 쉽지 않아서 채용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채용이요?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휴직을 ’22년도 11월부터 했고요, 작년에는 1년 내내 휴직을 한 상태이고 현재도 휴직 상태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24년도도 지금 세 분이서 하고 있고요, 한 분이 올해 11월이면 끝나서, 질병휴직이. 그런데 하반기에도 상황을 좀 봐서 다시 복귀를 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우리동네돌봄단’ 구비는 시비로 편성되지 않았던 활동용품이나 힐링 프로그램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23년도 기준으로 시에서 48명 기준의 인건비를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구비로 48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41명만 배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현재는 42명으로 배치가 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희망복지팀장 강영미  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병원이나 경찰서 쪽에서 사망자가 통보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사망자분에 대해서 배우자라든지 형제, 자매,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에 대해서 연고자 확인을 일단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제적등본 열람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고 알림을 하고 시신 인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약된 장례업체를 통해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작년에는 26분에 대해서 공영장례를 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23년 3월 17일 자로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법정처리기간 동안에 발생한 안치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2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예산은 저희가 12월 5일 자원봉사자를 기념해서 기념식 행사하는 표창장 제작비가 3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하는 예산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단체 공모사업비 6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직원들 자원봉사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현재,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그건 저희가 ‘1365 자원봉사포털’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거고, 직원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그건 없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 동에 동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동인데, 남영동과 한강로동을 제외한 14개에서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동에서 활동가들이라든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저희가 용산구에 발생하는 모든 자원에 관한 것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A시설이라는 데에서 자원이 나온 것들이 김장김치라고 한다고 하면 김장김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서로 공유해서 연계해서 우리 용산구민 취약계층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다 보면 자원에 대한 새로운 발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시설마다 기업마다 갖고 있는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이것은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원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자원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시설의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같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고민하면서 그런 단점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저희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분들 628명하고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식품이라든지 샴푸 등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아, 센터 운영자분들은 세 분이 계시고요, 사회복무요원 5명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으로 분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푸드뱅크/마켓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 대 50이고, 마켓 운영비만 구비 10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마켓 운영비만 구비 10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이번에도 저희가 6월 말에 지도점검 하는데요, 보건소 식품위생 담당하고 같이 안전관리 쪽에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저희가 매년 기부품을 받고 있는데요, 관내의 파리크라상, 몽소라든지 그런 제과점이 많아요. 그래서 기부물품의 70% 정도를 빵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가 좀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그런 것은 없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 유통기간이 임박하게 오는 경우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바로바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에서 4,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인건비에서 3,200만 원 정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2명이 퇴사를 하시고 한 분 신규채용과 또 육아휴직을 했던 한 분이 복직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년도 예산 책정할 때 신규자 책정을 경력직을 염두에 두고 10호봉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채용 과정에서 1호봉이 책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수당, 법정 충당금 등으로 해서 연계한 그런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배정된 사업비가 1억 1,100만 원인데요, 사업비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별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로 16개 동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개 동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22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는데,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선정이 돼서 300만 원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타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수당 잔액부분들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운영비에서는 85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현재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아니요, 열두 달 다 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대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4회 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실무협의체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그게 아마 기준이 10월 기준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1회 더 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안 그래도 저희가 복지자원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협의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 팀장급으로 이루어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무협의체를 계속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기관소개도 하는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관 소개와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실무협의체라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과거에 그 예산이 치매 쪽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사업 성격상 그 사업이 당해 연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역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도 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리모델링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신축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 현재 면적에 비해서 1.9평밖에 늘어나지를 못해요. 사실상 돈은 저희가 감안을 했을 때, 이것도 막상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추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걸 감안을 했을 때도 한 300~400억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이 “최소 5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 범위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민원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주고 넘어오고 서울시에서 서로 변경 받고 그런 부분이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 했던 것보다 1차로 한 번 들어서 내부적으로 하면 74억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21억 정도 더 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 때 다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제가 대답을 하려다가 어차피 추경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이행절차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 영선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 금액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서울시하고 계속 교류가 진행이 되어야 됐었어요. 특히나 설계 과정에서도 서울시 공공건축사라든가 그쪽 파트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공모를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됐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국·시비 8,214만 4,000원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16.7%로 저희 분담률이 있는데 국·시비가 교부가 안 돼서 구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복지지원팀장 이목화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홍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명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창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익환 청소위생팀장입니다. 
  최용원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2023년도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455억 1,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200만 원을 포함해 총 458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89%인 4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9,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7억 6,300만 원, 일반폐기물 처리 104억 3,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2억 6,6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5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일반폐기물 처리 13억 1,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7억 9,6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예산은 청소차량 관리 2,5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보조) 3,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억 8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억 9,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보조)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잠깐만요. 그것은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하고 스티커 이런 것 홍보 그걸 설치하는 데 그게 많이 설치돼 가지고 올해는 많이 설치 요청 감소, 주민들이 쓰레기 스마트 경고판 설치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감소되고 해서 올해 예산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관리비 쪽에서 2023년도에 8,1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올해는 한 6,7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스마트 경고판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쪽이 좀 줄어서 줄어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구역 이주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많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힘들었고,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대행업체가 3구역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물량을 감당할 정도가 넘어서서 지체된 부분은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업체들, 그 지역이 아닌 대행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청소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고, 95% 정도 이주했으니까 이제 쓰레기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대신 3구역 내에 이주하면서 쌓인 쓰레기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합에서 업체 선정해서 다시 치운다고 했거든요. 업체 이제 선정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고, 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고, 스마트 경고판 추가로 설치했던 부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것 나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입니다.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걸 계량화해서 ‘몇 개를 설치했으니까 얼마가 줄어들었다.’ 할 수는 없고, 그게 이동식,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것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을 설치해서 몇 대, 얼마만큼 줄었다는 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고, 그게 전체적으로 스마트 무인 이동식 단속이라든가 고정식 스마트 단속기를 설치해서 했을 경우에 다 경고도 있고 사진도 찍히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됐느냐,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위원님, 저도 이제 청소행정과 와서 전용, 변경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봤는데, 청소행정과 업무가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1억 3,000만 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RFID감량기 거기에서 철거하면서 그 예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돌려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게 필요해서, 그쪽 부분이 부족해서 쓴 건데 하여간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도 가능하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필요하게 짜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생기고,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있는데, 그걸 잡아놓은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큰 공사가 생겨 가지고 한 2,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그것은 뭐…….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4,700만 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해보다는 폭염이 심해 가지고 수해 대비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폭염이 심해 가지고 수해는 거의 없고 해서, 원래 수해 대비해서 시비로 이게 지급된 거거든요, 100%. 그런데 그렇게 남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올해도 해서 집행해라, 반납하지 말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인도의 노면 청소기 그걸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아니요, 먼지 청소하는 쓰레기 빨아들이는 청소기.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그걸로 구입하려고 예산 잡아놓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도로물청소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도로 물청소 사업이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 청소행정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면서 물청소차가 용산구 관내를 물청소하고 다니면 사용한 필터를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환주기를 용산구 1년 쓰는 것을 6,000km로 잡아서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해 보니까 6,000km면 필터 한 번 교체하는 걸로 충분해서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담당이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썼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얼마 정도 필터를 사용하느냐?” 이것을 알아봐서 불용된 금액만큼을 줄였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올해는 예산을 2,700만 원으로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예산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328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종량제 봉투 제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8억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한 6억 9,600만 원 해서 잔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폐기물 나오는 데, 음식물 나오고 생활폐기물 나오고 이렇게 분리하는데, 종량제가 우리가 자꾸 홍보하고, 또 마포자원회수시설 거기에서도 재활용, 소각할 수 없는 걸 넣고 오면 단속하고 심화되고, 그다음에 인천 소각장도 내년 ’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돼서 소각한 재만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강화되고 있고 해서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주민들도 많이 줄이고 폐비닐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잡았던 것보다 종량제 봉투가 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사용, 판매되는 양이 적게 판매돼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수거를 이렇게, 재활용은 우리 직영 공무관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수거하고 새벽에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들은 자기들이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처리가, 수거가 안 돼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재활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은 원래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내놓으면 저녁에 다 재활용을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늦게 새벽에나 다음날 아침에 버려 놓은 것 때문에 재활용이 지저분해 보이고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원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일반폐기물 처리’ 이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불용액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비용 금액이 보통, 이게 원래 목표를 보더라도 117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금액이 엄청 커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어떤 거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억 9,800만 원이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소각할 때 회수효율을 적용받아서 우리가 2억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일반폐기물 수거량을 3만 8,000t을 1년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제 2023년에 3만 2,000t 정도 배출돼서 그만큼 돈이 예상보다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것도 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도 6억 1,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3만 8,000t을 잡았는데 우리가 실제 3만 2,000t 정도만,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 정도로 1년, 매년 5년 치 평균 봐서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24년도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23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3만 8,000t을 우리가 그 정도 음식물이랑,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청소 평가운영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평가해서 대행업체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봐 가지고 평가하면 상금도,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지금 평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것을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걸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성실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맞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감량기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건 뭐냐 하면 RFID감량기하고 종량기라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종량기는 음식물을 담아서 무게를 재서 넣어 놓으면,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감량기는 대형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그것을 우리가 감량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은 비싸고 효율은 떨어지고, 나중에 건조했던 걸 가지고 가서 그걸 자원으로 쓸 수가 없고, 다시 경기도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가서 음식물로 분류해서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전 작년도에 이촌동의 모 아파트에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딜레이돼서 자료를 늦게 내고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해서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것 ‘아, 우리가 이렇게 불납결손이 많구나. 금액이 크구나.’ 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금액이 한 430억 정도 되고 일반폐기물 처리가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도 한 430억 되고, 그러니까 금액 사이즈가 커서 최소한 줄인다고 그래도, 단순히 남은 불용액 십 몇억만 보면 커 보이지만 전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예산 잡을 때 최대한 잘 맞춰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어디 몇 쪽, 다시 한번만.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보조요? 5,4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잠깐만요. ‘도로물청소사업’……. 아, 7,100만 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청소사업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물청소,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실제 수령액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폭염 시에는, 우리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거기에서 받아서 물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기존 관행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물 사용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중부수도사업소하고 소방청에서 “폭염 시 외에는 쓰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이것은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은 물청소 차량 필터 교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터 교체인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작년에 처음 잡았는데, 예산 잡을 때 필터를 1년에 물청소 차량이 얼마를 쓸지 몰라 가지고 6,000km씩, 

○청소행정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신인복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신성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손원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9억 9,614만 원으로, 이 중 97.3%인 700억 2,782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926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14억 8,9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주거급여 484억 1,327만 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3,331만 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6억 3,493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샌터 운영지원 5억 7,983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비 129억 9,735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 12억 9,188만 원입니다. 
  2024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농아인쉼터 조성일정 연장에 따른 농아인전용쉼터 조성 교부금 4억 7,822만 원과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30만 원으로 이 중 95.7%인 3억 9,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1,7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으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가구 대상 4,460만 원, 서울형 기초수급 가구 대상 870만 원, 총 5,33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3억 834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1억 2,1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9,6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잔액 사유는 당초예산 17억 4,904만 2,000원에서 복지관 운영비, 프로그램, 노후시설 공사, 각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밑반찬 사업, 영양 상담, 베이커 교육, 복지포인트 이런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9,690만 원 같은 경우는 2023년 4분기 10월 6일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미교부된 내역입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 금액은 1,821만 원 잔액, 이 금액을 나머지 구비는 507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1,821만 원이 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9,609만 원이 미교부된 거지요. 당초에 가내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을 지난 다음에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2023년 10월 6일에 그때 감액, 미교부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구비는 507만 원,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표기가 됩니다. 
  저희가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75%, 구비 25%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수요조사를 분기별로도 하고 예산의 진행 현황을 봐서 각 25개 자치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렇지요. 대부분 변경내시 부분이 75% 시비고 구비 25% 이 반영 비율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 책정된 변경내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잔액이 한 1,821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각 관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자주 하고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요청도 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3,526만 원.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 부분은 급여 인력운영비 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근수당 이런 제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앞에서 책정된 호봉제 기본급, 보험료, 퇴직급여 이런 구비 추가분 등이 있고요, 보수교육비도 있는데, 이 중에 연가보상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건 아니고 몸이 조금 아프셔 가지고 병가를 낸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아무래도 연가보상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관련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두 분이에요. 저희가 추경에 805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특별히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이 부분도 가족수당은 자녀가 휴학으로 인해서 가족수당 자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이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시비로 했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구비 반영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50 대 5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남자 두 분, 여성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노숙인 중에, 전체 거리노숙인이 51명이 있는데 그중에 10분 정도가 여성 노숙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 성비를,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12월 해서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색해지만 저희가 추울 때나 더울 때 핫팩하고 여름에는 냉수, 이런 것 전달을 하고, 어디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건강 안부도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내 임의로워지셔 가지고 특별히 문제되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지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지금 행감 자료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았다가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금액은 일상 교부로 받았던 금액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것은 교부를 받은 금액을 명시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결산이 다 끝나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실제 지급한 금액, 그게 이것에 반영된 거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활동지원 사업, 활동연계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전체 장애인들 한 7,200여 분 중에 바우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370여 명 정도, 전체 장애인의 5%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장애인 활동바우처 신청을 하게 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3개 분야 한 36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제 케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연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근…….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하게 되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무구매 비율이나 목표 관리하게 되는 제품이 14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한 5~6개 정도 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생산시설이 한 700여 개 정도 되고, 실제 이분들은 중증장애인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70% 정도 되고 중증은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구매품목 같은 경우가 화장지나 기본적인 사무용품, 이런 단가가 낮은 품목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부서에서, 전 부서에 이런 부분, 단순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록보존용지라든가 화장지 이런 단가가 좀 낮고 그리고 실제 단가가 낮은 제품들이 주요 제품이기도 하고 부서에 저희가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부서 실무진들의 이야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 그래서 구매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는 각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구매담당자나 사업담당자를 4월에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못 하고 이번 7월에 다시 교육을 2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다 사 보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노숙인 상담 같은 경우 상담인력이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토시 같은 것을 보통 저희가 구매를 해서 주려고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거나 이런 부분, 제품상으로 기능적으로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구매율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올해 파악된 부분은 전체 목표액의 한 25%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용 몰,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보면 구매 리스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체 목록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볼 때와 그리고 사용 편의 차원에서, 그 사이트 몰이 두 군데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단가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또 첨언을 드리자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통상 다른 기업 제품은 2,000만 원 정도까지인데 5,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구매 실무 담당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여성기업에 더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비근한 예를 이걸 들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유관,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지금 장애인 수가 한 7,20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약간, 한남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감소 폭이 큰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15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한 15개 있고, 구립이 한 7개 정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251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정신을 뺀 11개의 유형, 재가중증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생활실태조와 관련해서 욕구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발달장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장애유형별로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38가지 질문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인권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실제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기관,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3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유형별로 그렇게 돌려가면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90억 6,230만 원 중 288억 정도를 집행해서 집행률이 99.2%이고, 주거 같은 경우도 204억에서 195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96%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잔액 사유는 실질적으로 급여 차액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뭐…….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32%,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이게 매칭 비율이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 정도고요, 주거도 같은 비율로 법정 매칭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것 데이터 확인해 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6월 3일 농아인의 날에.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가 농아인 쉼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저희 농아인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전체 청각장애인이 1,200명 정도, 장애인의 16%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수어도 배우고, 또 영상으로 영상 프로그램도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2억 8,412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2억 7,490만 원을 집행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여기 사고이월 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농아인 쉼터 조성이 시에서 교부금 5억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 끝나고 전년도에 11월쯤에 착공을 해서 올해 3월에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용역 과정 중에서 그중에 7개 단체가 거기 같이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런 내용을, 전체 욕구를 설계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게 돼서 이사를 당초 11월 초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층별 재배치 이사를. 그게 늦어져 1월 초에 하게 됐어요. 그게 늦어져 가지고 원인행위를 12월에 해서 1월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200만 원 변동은, 저희가 농아인 쉼터 조성은 2022년 8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2023년에 농아인 쉼터 조성을 하게 되면, 층별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무용 가구도 일부 필요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작년 7월에 남영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중증장애인 자폐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한 열두 분 계시고 종사자도 한 다섯 분 해서 열일곱 분 계시는 남영동 주간보호센터 그쪽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7월 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폭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온열질환이 염려가 되고, 실외기를 수리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소형 냉방기 4대를 구매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과목변경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다시 질의, 죄송한데…….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게 2021년도에 발달장애 지적, 자폐를 하고요, 2022년도에 지체, 뇌병변, 그리고 올해 다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은 제가 이 전수조사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인관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김봉수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채현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강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재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015억 3,668만 원입니다. 이 중 85.9%인 872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91억 1,636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5~259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복지시설 2억 541만 원, 경로당 활성화 10억 7,475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국고) 8,265만 원, 기초연금 지급 50억 4,895만 원이며,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3억 42만 원, 청소년센터 위탁 관리 3억 1,515만 원, 아동급식 지원 4,086만 원, 아동보호지원 397만 원, 다함께돌봄사업(보조) 2,788만 원 등이 있으며, 2024년도 이월된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2억 1,724만 원, 노인복지시설(보조) 7,172만 원, 원효제1경로당 이전 5억 1,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시설비 3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 2억 5,538만 원, 구립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교부금) 2,220만 원, 용산시니어클럽 설치(이전연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19억 5,481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2,067만 원, 청소년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2억 1,736만 원, 다함께돌봄사업(균특-운영비) 시설비 1억 5,432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보조) 시설비 2억 3,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잔액 575만 9,570원 남은 것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각 행사를, 지금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행사운영비에서 80만 원이 남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 행사 지원’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은 공모사업이나 우리 직영에서 골고루 갖다 쓰는 돈입니다. 그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주로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는 종사원들의 교통비나 식비, 그런 것이 조금 남은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보통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면 생활지원사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용도로 잡은 건데 생각보다 생활지원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올해 추경은 작년하고 달리,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공모했는데 거기에서 애초에 그 신청서가 들어올 때 310만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상한액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모사업 들어온 것이 310만 원 정도가 아예 예산 사업비 자체가 적게 들어와서 그 310만 원이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가 항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전년도에 공문을 뿌려서 각 동에서 100세 해당되는 분들의 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으로 잡은 건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집행액은 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 따라서 운영되어 온 예산인데, 2022년 4월 24일 사망자 그다음에 2022년 6월 19일까지의 사망자에 따라 지급액이 다 다른데요, 실제로 사망하신 분은 26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례식을 치른 장례식장에 실비를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염려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관내 노인교실이 19개가 있는데 2023년에는 12개소만 운영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회계 정산이 어려워서 신청 못 하신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장기간 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신청을 못 한 곳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휴지 신고를 하신 기관도 있어서 7개소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청소년시설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여기는 꿈나무종합타운 부지 안에 기재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변상금이 부과가 돼서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료를 책정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하기 전에 땅을 매입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원효로1가 25-3,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매입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했습니다. 54억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지연돼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이 한강하고 그다음에 청파 관장님이 1월부터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보광청소년공부방이 폐관이 되면서 거기 인력으로 2개 기관에 운영을 하려고 미루다가 다시 또 한강, 청파 쪽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예산안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잠시만요. 3억 1,500만 원 정도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여기에서 주로 남는 건 인건비인데요, 육아휴직자 충원기간이 조금 틈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인건비가 1억 600만 원 정도고요, 행사운영비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동력비 7,300만 원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동력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하반기에 인상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구비가 있고 국고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 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1억 5,400만 원은 어르신복지 공모사업 잔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잔액이고요, 노인일자리는 국고예산 45억.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이것은 보조금.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5개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치 다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드림스타트 쪽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균특)’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잔액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 이것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을 위한 자료를 확정을 시켜 놓고 그 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에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12월 20일경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 돈이 내려왔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희는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자원 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 97가구에 133명인데요,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행동, 가족 지원 쪽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예를 들면 LG유플러스 같은 데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또 행사운영비로 나들이나 떡 만드는 체험 같은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특별행사를 해서 나름대로 소외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97가구에 133명이 수혜자고요, 기관은 해마다 좀 다릅니다, 협조해 주는 자원은. 저희가 하기 나름이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아동학대하고 아동보호 두 파트로 큰 줄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혜심원이나 영락보린원에서 양육된 아이들을 모니터링 하는 일과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든지 상담을 해 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요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그때 어르신행정팀장을 하면서 이 조례를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용산2가동 주민들을 만나러 가셨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조례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환갑이나 칠순을 기념하듯이 100세를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때 저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 돈을 받으신 분들이 활동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른 각도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추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원래 한남, 저도 지금 이게 궁금해 가지고 찬찬히 살펴봤는데, 한남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한남동, 보광동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전출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 무료급식이랑 저소득 건강음료 지원, 거기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이것은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경로식당이랑 도시락이랑 밑반찬 배달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실제로 우리 용산구에는 저소득에 해당되시는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신청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동을 통해서 매달, 매일 신청을 받고 또 자격이 안 되면 상실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집행잔액은 한남동과 보광동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집행잔액이 제일 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아, 지금 한 끼 이상의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지금 밑반찬 배달은 주 7일이고요, 경로식당은 주 6일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은 시하고 구의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시니어클럽을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원효1경로당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이전할 장소를 3개 정도 물색을 해서 함께 구경을 갔는데, 현재 사는 곳보다 훨씬 좁고 답답하다고 계속 거절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마땅한 이전지를 찾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기억하신 대로 지금 올려주신 인상액으로는 훨씬 더 이전 장소를 구하기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1층, 그다음에 지금의 공간만큼의 크기, 그런 것을 맞춰드리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10월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동에서도 이전 장소를 찾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도 주위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저희가 경로당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원효경로당이 이전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은 설계용역 중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런데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BF 인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계용역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금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랑 1차 보고회까지 마쳤으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물건지는 정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해당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몇 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다 봤거든요. 시설을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약간 그게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경로당하고의 위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 있어요. 한 직선거리로 길어야 한 200m, 300m.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대 지역에 물건지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고바위, 그런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심각한 고바위는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위로 올라가려면 약간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경사도 내지는 공간이 좁은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화장실의 배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약간 불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끝까지 고수를 못 했지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어요. 몇 차례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그런데 회장님은 1차로 콜을 받았는데 그 주변 분이 다시 또 반대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풀이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물색을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다수의 공인중개사라든가,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면적이라든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경찰서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경로당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쪽에서 혹시라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다 방문해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저희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거고, 한 10월경이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경로당이 외부로 완전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중 2층 부분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됐고,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셨고요. 다만 물색만 하면 되거든요. 공사기간 동안만 잠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건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착공은 약간 그것보다 더 딜레이되겠지요. 일단은 그 설계가 나오고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발주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일단은 이전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돈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시니어클럽이 현재 설계대로 발주를 했을 때 내년도의 건축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저희가 예측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계약금의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다른 건 변함이 없고 다만 2층 부분을 경로당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밑의 1층 매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휴게공간 그런 부분, 교육실, 상담실 같은 경우는 바뀜이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내년도 예산안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라서 제가 먼저 학년별을 파악해 달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서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챙겨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용산e’ 스마트 플랫폼.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7월 1일에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기석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정명민 보육운영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이수인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813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38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1억 4,800만 원, 사고이월 3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4,700만 원을 제외한 총 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양성평등 교육지원 등 700만 원 포함 총 2,100만 원이며,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1억 4,200만 원 등 총 1억 8,100만 원입니다. 
  보육활성화 지원시설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800만 원,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2,1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의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10억 5,600만 원, 누리·방과후 보육료 지원 10억 5,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7,3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 4억 9,000만 원 등 총 51억 6,4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265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8,8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2억 1,2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지원 사업 6,800만 원 등 총 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40쪽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설에 대한 변상금 및 철거비용으로 총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55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양성평등기금은 총 11억 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10억 8,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은 2022년도 7월까지는 출산지원금을 구에서 지급을 했어요, 첫째 아이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2022년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셋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200만 원, 넷째 아이 4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셋째 아이가 출산율이 감소해서 많이 생기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그래서 저희도 용산구민을 위해,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첫만남 이용권’?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맞아요. 서울시는 첫째 아이부터 해 가지고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보조금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첫째 아이부터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1세부터 주려고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임산부 꾸러미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니, 임산부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70만 원가량의 교통비랑 이런 것 지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니, 잠깐만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꾸러미는 보건소 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지역경제과 사업이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첫만남 이용권’때문에 그래요, 서울 시비.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 구비로는 지금 셋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애가 없어 가지고, 셋째아부터 줄 수 있는데, 셋째아가 없어 가지고. 셋째, 넷째.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각기 다른, 지자체별로, 구별로도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용산구는 지금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는 400만 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출산율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첫째아부터 해서 1세가 도래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넷째아는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 그게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 근무를 해 가지고, 그게 세 번째 팀에서 했던 업무예요. 유통관리팀에서 했던 업무인데, 임산부 꾸러미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를 않아 가지고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구비, 그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임산부 꾸러미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 그것을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업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산지원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장난감나라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탁관리비 잔액.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장난감 구매 비용 좀 남은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비용 남은 것과 장난감 구매 비용 좀 남은 것.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오셨어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입니다. 
  장난감나라 불용액은 퇴사자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 5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퇴사하면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난감 택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장난감을 회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고 택배 이용보다는, 택배는 일반들인한테는 유료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직접 방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요. 택배 발송을 하다 보니까 지급부서들 쪽에서도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서 지금으로 하면 퇴직급여,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네, 500만 원인데 퇴직급여도 있어서 그게 인건비 쪽에서만 거의 1,000만 원이 가깝게.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아니, 그건 아닌데, 그때는 다른 직원들이 대체로 근무를 하고, 뽑히기 전까지는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교대근무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지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이 근무는 계속 있으시니까, 그리고 근로장학생이라든지 장난감 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생 활용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있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현재는 98개소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04개여 가지고 한 6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민간가정에는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국공립은 1개소가 늘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 구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런 것 한 것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작년에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양성평등주간에 순이네 뭐,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 그 얘기를 어제 분과별 원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잠깐 들은,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여기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런 공연이 좋았다.” 그래서 보육교사들 행사 할 때,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는 부분,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급식지원센터 예산?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들은 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도와준 적은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블루스퀘어에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지금 보육교직원 연수 속초로 이번에 갔다 왔고, 원장들 해외연수가 남아 있고, 보육인의 날 행사를 올해 11월 7일에 미르에서 하기로 대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해외연수 가실 때는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올해는 삭감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는 실비로 나오기 때문에요, 숙박비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해외연수도,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습니다. 811억.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원효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원장님들도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사업에 대한 숙지가 조금 있으셨다면 신청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두 군데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지금 용문동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거기. 그 건물 하나 있고, 한 군데는 해오름빌이라고 효창동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해방촌에, 용산2가동.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시설 입소자가 감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요. 미혼,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만 35세 이상인 사람, 조손가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397세대이고 910명.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총 인원이 그렇고요, 모자가정 342세대, 그다음에 부자가정 54세대, 조손가정 1세대, 청소년 한부모 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612만 원 변경 사유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 변경! 감했다는 거예요. 감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감액. 
  왜냐하면 예산현액이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3,0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변경해 가지고 감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이건 1년에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래 가지고 계획 인원을 저희가 조금 많이 잡았어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한 1,581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았는데, 지원 아동은 1,287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 때문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올해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애가 줄어 가지고 조금은 덜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획 인원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잡아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예상한 인원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잘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5,000만 원까지는 여성사업자가,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니, 우선은 작년에 한 사업이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 에어샤워는 1억 이상 조달구매가 가능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공정별로 그 물품이 소액이면 수의계약했고, 나머지 조금 금액이 크면 공개경쟁입찰했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낙찰차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오기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맞아요. 출산아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셋째, 넷째.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예상 인원을 61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4명밖에 안 태어나 가지고, 셋째아가.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그러게요. 셋째, 넷째아가 너무 조금 태어나 가지고 줄 수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제가 올해 금액은 파악은 못 했는데, 2024년은 12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지금 나간 것은…….
  아, 지급 인원이 12명, 지급 인원이 12명이고,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자치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물론 틈새시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할 거고요. 전에 한번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를 비교했을 때 다 저출생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칠곡하고 몇 개 지방에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었대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쪽 구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런 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 보면 인프라 쪽에, 애를 출생해서 인프라 쪽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런 부분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출산장려금을 포함해서 키즈카페라든가 키움센터라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늘려나갈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양성평등 교육지원은, 저희가 4대 폭력이 있어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인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인데, 이게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 이런 게 더 잘되어 있어 가지고 좀 남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수요는 감소 안 했지만 교육 방법이,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작년에 저희가 초중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저희 구도 청소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고 해 가지고 올해는 학교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해서 해 볼까 해서 상반기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설명드려도 될까요? 
  엄마아빠 휴직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자활복지 팀장입니다. 
  이주원 복지조사 팀장입니다. 
  오미선 복지관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8,426만 원이며, 집행액은 96.6%인 62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과 국·시비 미배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39억 2,6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5억 68만 원,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1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22만 원, 자산형성통장사업 국·시비 미배정액을 제외한 828만 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자활기금 지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연말 조성액은 7억 577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7,789만 원입니다. 
  자활사업 예산액은 6,750만 원 중 임대료 민간융자금 2,900만 원과 자활기업 사업주 4대보험료 지원 등 1,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7억 3,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은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620명 정도, 422명 추가 신규선정을 해서 620명 정도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탈수급은 한 4%대로 많지는 않고요, 중간에,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매년 신규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7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8 대 1로 경쟁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통장 사례관리도 하고 있어서 꾸준히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 집을 이사 간다거나 이랬을 때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에, 자금이 필요했을 때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유지하지 못해서 중도 해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을 통해서도 참여주민의 건강관리부터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일균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임화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7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인 2,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5.9%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존 관리 3,900만 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전 공급 2,1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6,8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1,4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지원 사업 4,8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1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28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예전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차량을 경사진 곳에서 직접 잡아 가지고 매연 단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공해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공해 차들이, 환경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적발보다는 거의 개선명령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가면 갈수록 조금조금씩, 그리고 사실 지금 비디오라든가 이게 최첨단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비춤으로 해서 이게 공해가 몇 % 발생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일반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매연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나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국가가 직접적으로 많이 나서 줘야지만 뭔가 개선방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자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올해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용역이 발주가 되고, 중간보고회를 얼마 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앞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저께 방송, 저도 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해 가지고 2050년대 되면 일반보다 15억 정도 더 추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놓고 계속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 방면이 필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 그다음 마지막에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서울시 용역이 올해, 얼마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용역 결과는, 어쨌든 부서마다의 그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중간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9월, 10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환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이영길 건강도시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3,090만 원이며, 이 중 83.7%인 83억 1,0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71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9,3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행정업무 등에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보건분소 청사관리, 1차진료 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금연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직원인건비 79억 6,600만 원 중 89.8%인 7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정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화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3,890만 원이며 이 중 91%인 8억 5,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에 5억 4,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의 축산물 관리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서기본경비에 4,296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원으로 이 중 28%인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억 7,1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구순회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윤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5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83.7%인 11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49쪽,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억 9,000만 원 중 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9,600만 원 중 2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6쪽, 방문보건사업은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7쪽, 치매관리 사업은 13억 4,500만 원 중 13억 4,500만 원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7쪽, 만성질환자관리 사업은 예산 총액 3억 1,5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서 348쪽, 정신건강사업은 예산 총액 4억 9,600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팀장 유재남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유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약무팀장입니다. 
  권성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은희 검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6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6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4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료관리 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에 6,8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에 1억 3,300만 원, 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 설치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전한 약무관리를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1,000만 원,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2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2억 9,000만 원,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에 2억 4,200만 원, 코로나19 치료비 및 재택치료지원에 11억 3,400만 원, 방역소독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는 암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1억 5,3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진관리 사업에서는 진단검사실의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매에 7,8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당시에는 10월 25일 자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방사능 검사소 설치·운영 지원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월부터 자치구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11월 1일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수산물이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또 방사능 검사 이런 부분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검토를 마치고, 11월부터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설물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 보고를 거친 후에,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불용액이 조금 많은데요, 청사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직근무를 별도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서 단계가 하향되는 바람에 당직근무를 저희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직수당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과지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2년까지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네,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해마다 더, 코로나가 한참 저기할 때는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당직근무 인원이 177명이었어요, 2022년 상반기 때는. 그런데 2022년 하반기 때는 6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상반기 때는 점차적으로 하향 단계에 접어드니까 당직근무 인원이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아, 인건비랑 별도로 본청에서도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수당을 주거든요. 5만 원인가 당직수당을 주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당직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네, 청사관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당직수당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96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점점 하향단계로 가니까 2023년 작년 상반기 때부터 점점 저희 당직이 줄어들더니 하반기 때부터 당직근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2023년 걸 편성할 때는 저희가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작년에 상반기만 21명 집행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그게 2022년 연말에 그 2023년 것을 계산할 때는 그것을, 코로나라는 게, 감염병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아무래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20%대로 저조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교부됐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등으로 3,38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변경내시 교부돼서 764만 원이 실제로는 교부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은 88만 3,000원으로 실집행률은 88.4%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이 사업은 작년에 ’23년 9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대상으로 산모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이 사업은 척추측만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청 학교에 한해서 고려대학교부설 척추측만증 연구소에 의한 학교 방문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사업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학교는 15군데를 방문해서 검진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맞습니다. 척추측만증이,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청파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방문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삼광초등학교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신광초등학교는 빠졌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6월 5일에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인솔교사 포함해서 한 460여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예산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방역소독은 요즘에는 거의 연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 근본적인 모기 유충을 위한 방제를 실시하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기에 대한 방역을 실시해서 11월 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바퀴와 또 지금 유명한 동양하루살이 5월에 있어서 그 방제를 같이 하였고, 또 현재로는 러브버그 방역을 좌시할 수 없어서, 그게 익충이기는 하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남3구역 이주가 다 진행이 되어서 그에 대한 불편사항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실시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4,800만 원 지원하여서 새마을방역단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골목골목을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역반에서 기간제 인력과 방역반의 운전 소독요원이 같이 함께 응답소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힘이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에 그런 한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남3구역이나 또 요즘같이 러브버그나 한시적으로 그런 해충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그분들은 새마을방역단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 사무국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휴일 날 아침에 방역을 하면 그것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분들도 많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약품이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제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좀 열성적인 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시는가 봅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  네, 참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결핵관리 환자 수는 100명가량 되고요, 결핵 실환자 수는 80명가량 됩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  결핵환자의 수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결핵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촘촘한 환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  늘어났다는 것은, 전반적인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중에 노인 환자 수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찾동 사업은 건강관리과 사업인데요,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해서 보건행정과로 잡았는데,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시비 지원으로 9명을 받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동에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분소도 오픈하고 또 여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치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만 배치했습니다, 시비 지원 받은 찾동 간호사를. 그 6명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추가로 모집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시에서 찾동, 현재 저희 구는 무기계약직인 찾동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계획상은 무기계약직 1명뿐만 아니라 찾동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명씩을 배치해라, 무기계약직 플러스 일반 간호직 1명을. 
  그런데 그런 구들은 극히 적고요, 지금 동의 간호사는 SOS 간호사 1명 있고, 찾동 간호사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찾동 간호사까지 1명 배치하면 또 어떻게 보면 간호 인력이 과다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에 찾동 간호사 2명을 배치하면 시에서 예산을 50% 이상 지원하겠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많이 안 하셨지만,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 9명을 배치하려고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인력을 많이 저기에 배치하다 보니까 3명밖에, 기존의 찾동 간호사들이 육아휴직 가고 그런 데를 땜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만 3명을 더 지원하고 나머지 6명 예산분은 지원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계획이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간호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동에 16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명만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많이 파견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간호 인력이 정원과 현원이 있어서 다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시 지침도 그러니까 예산을 50% 투입해서 더 배치를 하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시 계획대로 2명씩을 찾동에 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끝나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서에서 간호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인력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네, 그런 면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3명만 편성했고,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16분이 계신데요, 그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13분, 그다음에 시선제가 1명, 그다음에 정규직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동 방문간호사 2명이 결원이 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12월에 1명이 퇴직하면서 정규직을 아까 말씀드린 2명을 배치하게 됐고, 그러면서 방문간호사 1명 미채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금 16개 동에는 다 방문간호사들이, 정규직 포함한 시선제 다 포함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1층하고 3층에 시스템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서 한여름에 냉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네, 고장나서 그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시스템이 고장났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방사선실에 벽걸이에어컨도 구매했습니다. 한여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게 발생했었으면 미리 추경에 편성을 했었을 텐데, 추경 이후로 7월 중순, 8월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려면 따로 예산을 전용하는 데를 찾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용하고 변경했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도시가스하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쯤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예산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6월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노파심이랄까 항상 좀 많이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에어컨이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아무래도 추경에 편성 안 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현  차량 같은 경우도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는 웬 핑계가 다 코로나라고 말씀하셔서 말하기 그런데요, 저희가 환자 이송하고 뭐 할 때 2022년까지는 항상 차량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필요하고 연료비도 필요하고 하는데,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그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당초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성할 당시에 산정한 유기동물 수를 넘어서 11월 중에 이미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발생된 보호관리비를 지급을 못 할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전용을 하게 됐고요. 전용한 금액은 전년도 ’22년도 12월 중에 발생된 건수를 대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비한 그 금액보다도, 수보다도 실질적으로 ’22년 대비 작년 12월에는 그렇게 유기동물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미리 전용이 아니라 11월에 전용할 당시에 이미 편성한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12월에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보호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아, 그게 보호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유기동물 입양비라고 있습니다. 입양비 부분도 별도로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서 반납금이 포함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금년하고 작년하고, ’23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 종식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코로나 종식됐다고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현재 ’24년도에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확인 작업을 나가겠지만 지도점검 횟수나 그런 부분들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아무래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입니다, 야간에 출장 나가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금년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야간에 매주 금요일, 날짜를 정해 놓고 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업소를 방문해서 영업 상황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안 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다섯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난청조기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난청조기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든 신생아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입원 중에 있는 난청 선별검사인 경우에는 전액 공단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135만 원에 상당하는 보청기도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이하로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2023년도의 추진실적은 선별검사비 지원으로 4건을 실시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4건.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이게 5월 말 현재 2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1건 지원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저희가 집행률은 87.4%인데요,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수당 개념의 그런 경비들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전담인력이 2명 공백이 있었습니다. 1명은 4월에 채용을 하고 또 1명은 6월에 채용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전담 인력 결원 발생과 코로나19 이후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사업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맞습니다.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