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 사업과 구민 복리증진 및 재난안전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행정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재원규모는 91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76억 7,000만 원의 15.04%인 89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875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94억 9,000만 원에서 8.11%인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7,000만 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7,086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898억 8,0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751억 1,000만 원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88억 2,000만 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576억 9,000만 원의 17.37%인 79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01억 9,000만 원 등 기정액 17억 5,000만 원에서 10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력운영비 추가 반영 등 기정액 1,382억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 및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사업 7억 원, 생계·주거급여 80억 6,000만 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 환경조성 21억 5,000만 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25억 원, 노후 보안등 개량 및 도로조명 개선공사 11억 원,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11억 5,000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공사 33억 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 공사 14억 8,000만 원, 가칭 마음건강센터 조성 18억 5,000만 원, 목적 예비비에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 15억 3,500만 원,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1억 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 원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 1억 4,0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94억 9,000만 원에서 8.1% 증가한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에 기정액 95억 2,000만 원에서 27% 증가한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11억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53억 원의 18.7%인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부담금, 도로, 하수관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 운용의 지속성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감사담당관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억 7,881만 원 대비 2.5%인 722만 원 증액한 2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순찰에서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해 시 보조금 258만 원을 포함한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 그렇게 해서 5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1년에 10명 선발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총 4건에 5명이 선발이 됐어요. 3건은 개인이 받으셨고, 1건은 우수팀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우수팀 같은 경우에는 ‘원효가도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받았고, 다른 하나는 종교시설하고 건설사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 사유지에 하수도와 관련한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등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가 미리 신청을 다 받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해서 구민이나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건이 접수되어서 검증이나 평가를 해서 8건으로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위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다음에,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저희들 항상 시기 되면 상반기, 하반기 공문을 통해서, 또 확대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5월인가, 

○감사담당관 박경수  상반기는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닙니다. 50만 원 일단 먼저 지급을 해 드렸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포상금 말고 최고급 성과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국외여행 우선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다음부터는 좀 더 홍보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열한 분이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력 풀로 열다섯 분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지금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선정을, 

○감사담당관 박경수  기준을 정했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5개 자치구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금액을 맞추려고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번에 2024년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50만 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포상금 자체적으로 따지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 성과급 최고등급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왠지 인원수는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나 또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7억 1,300만 원에서 449억 200만 원을 증액한 68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7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126억 4,000만 원에서 438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사업 추진 전반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업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도입 예산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43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33억 5,3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 5,500만 원, 10·29 참사 제반업무 추진 및 임시 추모공간 유지관리 2,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시설 개선공사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56억 9,900만 원에서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건비 등 3억 2,9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2,5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수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한시적 방안을 강구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센터와 그다음에 복지재단과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을 계속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 사항 사항마다 검토를 하면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도, 교통도 아침에, 어차피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오전 중으로 농작을 경영하고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 번은 한시적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복지재단 측에서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는 참석은 안 하시고 나중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재단 측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나 저희 과나 그 업무가 어느 정도 강도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어차피 양주시 소재의 구유재산을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서 미활용을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할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매각을 저희가 미루고자 한 게 아니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또 의회 승인도 받고 확정을 하고 이런 단계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러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우려는 감사하고 저희가 그런 각오로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부장제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직위 개편도 있었고 조직 개편도 대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부장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법령 준비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공고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 부장제 2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명은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더 조직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올릴 예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어제도 용역사 설계사하고 그다음에 공단 담당과 이사장님과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공간 구성이 더 효율적인 걸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제 최종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업체에서 예산을 한 게 2억 2,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가서 시설을 하다 보니 추가되는 사항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비록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하고 어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벽체나 이런 걸, 4층부터 1층까지 다 만져지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설계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의견을 다 반영을 해야 되면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4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아직 ‘다’등급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점수는, 순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작년에는 저희가 매각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 재산관리자 차원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렇지요.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려를 하고 활성화 먼저 강구를 하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저기…….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땅 관리하는 예산은 조금씩 이제 경량구조물 없애는 그런, 안전에 관련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수리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구성했을 때는 전문 설계업체를 직접적으로 통해서 그 예산을 산정했다기보다는 공사 경험이 많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리고 또 1월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설계도 반영을 해 달라.”, “이것도 좀 고쳐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 또 저희가 이번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지금 그게 공사가 4층에서 1층까지 벽체를,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공간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벽체를 만지게 되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반영을 많이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공간 구성도 조금 바뀌는 면이 있고요. 그 공간 구성에 따라서 벽체나 바닥면을 다 만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층마다 공간의 공사비가 다 오른 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 평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설에 대한 열악함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현장을 방문해서 단순하게 눈으로 보시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또 전기안전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에게 설계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된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청하게 됐고요. 또 권두성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조금 오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 예산안 편성 물론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이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못 올릴 예산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는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라든지, 전쟁, 대북관계의 변화,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그러한 제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후에 변경할 사유가 생길 때는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기회가 되어서 드렸고요.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본예산 규모보다 추경예산 규모가 더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자체에 지자체에서 못 올릴 예산은 없다, 재정여건이 되면 어떤 사업도 올릴 수는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제가 작년에는 행국장으로서 기조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항상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추경 예산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예산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 최대한 면밀하게 추경 반영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기조하에 예산을 짜지만 그 많은 부서에서, 예산 자체가 예측 아닙니까? 예상해서 잡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상과는 벗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법규상에,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법규상의 내용을 기회가 돼서 한번 저희 공무원들도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를 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모든 예산을 올린다는 그게 아니지요. 필요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안으로써 위원님들께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법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당연히 조정되고 조율되는 것, 그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그래서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대로 증액, 감액 이런,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국가재정법」상에 중앙정부는 긴급할 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이 법이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추경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법상은 지자체는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본예산 후에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안으로는 저희가 올릴 수가 있다, 제한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다른 구에서도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도 있고, 물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요.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원론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런 구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받은 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그래도 공사 경험이 많고 전문업체를 모시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산정을 한 건데,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견적을 받은 내역서가 바로 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본예산에 더 요청을 하는 것은 또 복지도시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더 열악하다. 이러이러한 것도 보수가 이번에 하는 김에 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공사범위가 확장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직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작년 1억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위원님께서 금액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벽체가 부서졌다, 그 벽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저희는 공단 공사를 1층부터 4층까지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저기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설계를 띄우면 가장 정확하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설계를 하려면 설계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공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설계가 아닌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이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1억이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의 삭감 권한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양주시 구유재산은 다른 토지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토지를 정리정돈을 해서 울타리를 친다든가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현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를 비옥하게, 현재 미활용으로 토지가 나대지로 뒹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주시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관계 공인중개사 업자 측도 저희들이 미팅을 해 보고, 매각이나 이런 것도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조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대지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약간의 활용을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살아 있는 토지로 만들어놔야 어떻게 그 토지를 나중에 이용을 하든 간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게 한시적으로 농장 운영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가치 방향이나 상승을 위한 방법으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거기가 구유재산이 70%가 농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완성품으로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경을 받아서 농장 활용을 하다 보니 약간의 농작물도 배추나 무 쪽으로 한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은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활용을 재산관리관으로서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결과물이 1,000포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작년에 내역서식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견적개념으로 예산을 산출을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이것은 1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이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주 내로는 완성된 견적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고자 그때 완성이 안 된 견적이라도 의견서를 좀 달라고 해서 가견적으로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이것도 배심원제가요, 설문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의 방법,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배심원단은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약사업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분석이라기보다는 공약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저희가 상반기 업무 검토 과정에서 타구의 업무 공약추진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구민들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 주민배심원제다. 이 주민배심원제가 타구를 살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6개의 구청,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청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됐고 추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  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542억 2,800만 원 대비 1.02%인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5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35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35억 8,500만 원 대비 0.2%인 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2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2억 1,000만 원,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임차료 지원 3,300만 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19억 2,400만 원의 3%인 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1억 원, 고향사랑기부 관련 8,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등 1억 1,4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4,900만 원의 8.5%인 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7억,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3,5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1억 5,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7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CCTV 설치 관련 이자 반환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12억 1,0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에 2,4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세부설명서 갖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은 별도로 따로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 사용할 때만 후황 돌리게끔 그때 시설 계속 공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사용 안 하시는 시간에는 일단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위원님 어저께 탐방했다고 그래서 가동시키라고는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많은 학부모들이 활용을 안 하는데, 키즈존이 있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래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 자체가 청사 개청하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책자 같은 게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갈수록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지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용산구소식지부터, 용산구 알림톡부터 해서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에 기울이겠다고 제가 그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북카페.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 식으로 접근, 수동적으로는 안 할 거고요, 능동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마 그 시간대에 이용객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날씨가 35도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마 접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설 헬스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근무시간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참해서 다니게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북카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 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책자문회의도 개최했고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우리 용산구 정책자문회의도 거기에서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북카페라고 해서 반드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힐링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은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안내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건 공감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금 그걸 다음 주에 설계 관련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하고 디스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경설계하고 그것 진행 중이고, 일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요, 설계가 잘 나와야지만 본 시설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 디스커스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학교에 방문할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가 학교 방문 시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금융교육에 대한 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옆의 중구에서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자치구보다도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리고 5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가 많아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학사일정 때문에 많은 학교가 신청 못 했고요, 지금 8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또 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키즈존을 왜 개선을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어린이동화라든가 책 같은 게 15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고, 또 현 시점하고 맞지가 않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전자책(e-book) 같은 시스템도 놓으려고 그럽니다. 전자책(e-book)도 놓고, 현재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보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지금 트렌드에 맞지는 않고, 15년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년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에서 청장님이 어린이들 데리고 있는 직원들, 임산부 직원들 해 가지고 한번 10여 명과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책이 오래됐어요. 이런 책은 요즈음 안 보는데요.” 그러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벽지 같은 것도 낡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해 가지고, 다만 우리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층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을 잘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물정원 하는 경우도 주민들한테 이 공간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봐주시면 좀 더, 주민들한테 이 구청사가 주민공간이라고 생각,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니,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고 그랬지, 그 부분 하고 나서 봐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전혀 다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데 현재 키즈존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러면 이용현황을 한번 위원님한테 지금까지의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니요, 시비로 지원을 전액으로 하려다가, 금년도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도 편성에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25개 구청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요청도 왔고요, 또 군부대에서도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예비군 편성 동원훈련에 있어서 수송버스 편성 좀 해 달라.” 해서 이번에 그래서 잡고, 2025년부터는 50 대 50 매칭으로 아마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니, 올해는 시비가 일부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3월에 14대를 벌써 지원해 가지고 그것 서울시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구에서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요청 온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시에서는 약 3,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 하반기 쪽은 약 3,600만 원 정도 편성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문서가 온 겁니다. 3,392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요, 6개월 좀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어떤 부분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일부 급한,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저희가 일단 일부 필요한 동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내년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시행해 본 동에서 필요성이 많이 인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어떤 말씀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측, 추계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잘 추계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득이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그런 부분 있으면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스쿨매니저사업 협약식을 했었을 때 그때 교육감님하고 중부교육청 교육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때 교육장님께서 “내년도에 디지털교과서가 적용이 되는데, 스마트기기라든지 전자칠판은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스마트기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용산구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전자칠판 보급이 좀 지연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구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에 방문하게 되면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이 60여 학급인데, 특수교실에 전자칠판이 1개밖에 없고요, 일반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이 보급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돼도 원활하게 디지털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게 전자칠판, 컴퓨터실에 있는 노후 PC 교체해 주고, 또 와콤이라고 해 가지고 요즈음에 아이들이 모니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있거든요. 와콤 타블렛 그런 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무선공유기 같은 게 다 교체해야 되고요. 속도가 느려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자금사정으로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학교개방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스쿨매니저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스쿨매니저사업을 하게 되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대여해 주고, 관리인력 파견해 주는 비용을 교육청하고 용산구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아, 환경개선 공사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잠시만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금융교육하고요. 화폐 제작과정이라든지 통장 만들기 수업을 하고요, 중학교는 경제교육, 올바른 돈 관리하고 소비하는 교육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아, 지금 먼저 수리 완료했고요, 저희 공공운영비로 먼저 했고요,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해 주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이라든지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장소도 대여를 해 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할 때 구정 협력도를 반영해서 작년에 빌려주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작년 1월에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운영하면서 또 행정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맞는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이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개편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1년 반 만에 또 일부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되셔서 하신 말씀인데,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 수요와 그런 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과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성 있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일단 저희가 학교에 수요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학사 일정 때문에 학교에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8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8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 사업할 때 더 수요조사 해서 그때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저희가 도서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지금은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서가가 이중서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서가로 교체해 주고,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거든요. 하루 평균 108명이 방문합니다. 작년 한 해 2만 6,000명이 다녀갔고요. 그리고 조명도 좀 어둡고, 입구에 문이 없어서 시끄럽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사서 데스크가 좁아서 도서 대여할 때 시간이 걸리고 해서, 또 가구도 교체해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원하는 걸 전부 다 넣어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지원과장 이경은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326억 1,500만 원 대비 44.7%인 145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45억 1,700만 원이며 기정액 44억 3,600만 원 대비 1.8%인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대응 훈련 확대 운영을 위하여 6,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건설관리가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2억 6,000만 원이며, 기정액 11억 2,500만 원 대비 12%인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거리 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과 가로정비 적치물 보관창고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0억 4,500만 원이며, 기정액 30억 2,200만 원 대비 0.7%인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인건비 1,700만 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용 키오스크 설치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문화 시설 셔틀버스 전기차 구매 비용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41억 원이며, 기정액 150억 8,200만 원 대비 59.8%인 9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9억 원, 이태원 전망대 데크 시설정비 설계용역비 등 1억 2,900만 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25억 원,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142억 6,600만 원이며, 기정액 89억 4,900만 원 대비 37.3%인 5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 27억 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8,300만 원이며, 기정액 184억 2,100만 원 대비 4.7%인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주차자 관리 사업 3억 4,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대행을 위한 운영경비로 전출금 1억 2,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2억 원,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비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편성 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탁금 17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당초 6,300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주민설명회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다 해서 새로 검토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주민설명회하고 현장설명회가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추경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대응 훈련을 전국 지자체 평가를 해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재난현장하고 재대본 간의 상황 전달이 좀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통신장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임차료를 최소한으로 빌려 써서 좀 미흡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1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국민체험단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 훈련들은 좋은데 1년에 한 번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훈련 횟수를 늘려 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한 번 했던 걸 3회로 늘렸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소방서하고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말쯤에 예정되어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전 훈련하고 본훈련 2번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주로 영상장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촬영 및 영상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를 저희들이 통합지원본부하고 재대본하고 연결을 이원으로 중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장비하고 드론촬영 장비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홍보하는 가로기나 배너, 그다음에 육교현수막 등 이런 물품 구입하는 데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이 재난대응 훈련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행안부에서, 저희들도 핼러윈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반기 내지는 중반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결국은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 기간을.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시행기간을 지정해 주는데, 올해도 하반기로 결정이 됐고요, 용산구는. 그다음에 주제들도 예를 들어 여름 같으면 풍수해, 아니면 그때는 화재, 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이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상당히, 일반훈련하고 달라서 전 국민이 알아야 돼서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금액을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들이 보니까 현장 대형현수막 같은 것들은 하나에 보통 150만 원 정도 하고요. 육교현수막을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데요, 여덟 분 중에 작년에 하반기에 2명이 퇴사를 했고, 또 이분들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비워놓을 수가 없는 자리라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도 많이 투입이 됐었고요. 작년에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희들이 월 평균 12.5회 정도 근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러니까 2명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연차나 이런 걸 내게 되면, 또 작년에 임신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사실은 직원들이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대직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시간선택제를 몇 명 더 뽑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가나 휴가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대직은 올해는 좀 바뀌어서 해당 분들이 대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아니요,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만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요,만약에 그게 작년처럼 계속 많이 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현장 검토해서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이촌1동하고 서빙고동 사이에 동작대교 하부에 저희가 가로정비 적치물 정비창고가 있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던 시설이고요. 10년 전에 그쪽 외벽에 낙서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그동안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2월에 이촌1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현재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요, 거기가 한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때 지지대를 좀 튼튼히 해서 안전하게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기존의 일반직 6명하고요, 팀장 포함해서 6명하고, 시간선택제 3명이 지금 주간근무를 하고요. 특별히 야간이나 주말, 특별 근무를 할 때 그동안에, 금년 현재까지 야간이나 주말근무 할 때 주로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하반기 때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가로정비 단속 방법을 주로 전담반을, 기간제 2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3인 1조로 해서 10월부터 운영방식을 바꿔서 하고,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서울시 거주자.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범위를 서울시 거주자로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건강하신지 면접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적치물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도착하면 자진정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있을 때는 자진정비를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나와서 노점영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앞으로 하반기 때 축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좀 활용해서 최대한,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세계불꽃축제라든가 그런 큰 행사 때는 저희 가로정비 단속반이 3개조 해서 현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지금 열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15개 학교인데요, 15개 학교에 미리 다 지원요청을, 사업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거의 뭐……. 
  원하는 학교는 계속되고 있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또 빠져나가는 학교도 있는데, 올해는 5개 학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신경 써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바로 공사 발주해 가지고요,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바로 시작해서 7월 정도에 시작하면, 이것에 대한 건 기본적인 도로, 보도공사하고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 정도 예상하고,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사전설명회 때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작년에도 백준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 데 실제로 활동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안전점검의 날’ 자율방재단 운영을 좀 활성화해 보고자 해서 안전재난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지역사정에 밝고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예전처럼 그냥 강제로 “나와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저희 매월 4일이 안전의 날인데, 예전에는 나와 주시면 그분들이 그냥 하시고 들어가고 이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참가여비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6월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한강펌프장을 갔었는데, 그때도 이촌2동에서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보면 다른 데보다 방재단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만큼 여비를 드리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260명 정도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저희도 변동이 좀 있고 그러긴 한데, 현재 우리 271명이고요. 개인단원들이 222명 정도 되고, 단체가 49명 정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방재단원들도 그렇게 지급을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치수과장 신대철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267페이지? 

○치수과장 신대철  이 하수도 준설공사는 저희가 하수관로의 준설토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준설을 해 가지고 여름철 장미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준설사업도 저희가 한 80% 소진이 된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가을철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오면 언제든지 준설토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하반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역의 하수관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관내의 하수관로, 

○치수과장 신대철  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3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말씀하신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현장 나가서, 

○치수과장 신대철  하여튼 간 관리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네,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1만 8,000개입니다, 빗물받이가.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시간조정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조달청. 

○치수과장 신대철  네.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좀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현재 사용연수가 도래가 됐고,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내년도의 용리단길 공사가 총 지금 설계는 한 35억인데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런데 금년도에 25억 반영하고 1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도로과장 정창수  원불교 앞 거기하고 우체국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스마트쉼터하고 원불교 있는 데 공원조성 그 부분.

○도로과장 정창수  하고 또 일부, 

○도로과장 정창수  네, 공사,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지금 저희가 현장 조사나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동의 분포도나 이런 것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도로나 핸드레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과 담당 그리고 담당팀장, 현장조사를 거쳐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편중하는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애로는 수당 관련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선제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작년처럼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누군가 대직을 해야 하는데 그 대직을 하는 직원들이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도 대직하는 수당을 저희들이 대직하고 숙직수당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매월 4일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들 매월 4일에 주로 캠페인 위주로, 현재 특별한 재난이 없을 때는 해당 동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해당 동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그런데 민간 제설 기동반은 주로 우리가 시비 지원받는 게 한 2억 돼요. 그 비용에서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특별하게 추경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지금 동 주민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홍보해서 인원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금액적으로는 한 번 할 때 1인당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하루 4시간인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4,462만 원 대비 3.7%인 1억 5,789만 원을 증액한 총 44억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6,240만 원과 퇴직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인력운영비에 공로연수자, 복직자, 신규임용자 등의 보수 및 수당 인건비성 경비로 9,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의 전입, 전출, 휴직, 면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6호, 용산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

○사무국장 정재희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의회사무국 업무는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연말에 표창하는 것은 두 분이어서 그 포상금에 40만 원 해서 문화상품권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 근무자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정년퇴임에 임박한 분이 없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편성을 안 했고, 또 중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까지 해서 2명분 해서 구청과 똑같이 200만 원씩 400만 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특별히 의장표창으로는 없고요, 또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우리가 주최를 하면 협의회장 표창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당초에 저희가 2명을 편성한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을 주는 것에 우리 직원 대비해서 저희 구청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현재 2명 예산을 편성한 거였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사무국장 정재희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당초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 바꿔서 업무를 분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 자 새롭게 하반기 의장단 구성되고 그러면 의장님은 사실 정책지원관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년간 일한 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조례나 이런 쪽에 신경 쓰시는 분과 외부활동에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씩은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직무를 받을 때 그런 것 고려해서 처음에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배치를 할까 하는데, 그때 원내 교섭단체가 금년도부터 지원도 되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업무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