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26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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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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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이중지원 사례는 아니고요, 새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올해 지난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하반기부터 우리도, 전반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었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는 우리 구 추경 잡은 걸로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2024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려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50 대 50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예비군은 나이대별로, 계급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동원 예비군은 군대 갔다 와 가지고 한 5년간 하고요, 장교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까지도 하고요, 계급별로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근 5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위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조례상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증 등’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감면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의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26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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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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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