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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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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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마약사범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저희가 계층별로 해서, 생애주기별 이렇게 해서 청소년 부분은 학교 찾아가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대학교, 저희가 숙명여대랑 폴리텍대학,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도 소규모로 원격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68회를 올해 9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몰랐던 부분들, 
  (청불 – 마이크 꺼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대규모 말고 소규모,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잘되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윤정회 위원님께서도 그때 한번 대학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숙명여대도 가서 한 번 했었고요, 캠페인도 같이 했었고, 폴리텍대학이나,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해 주셨고, 그때 의견 주셔서 정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의논하고 말씀드려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에서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과 순환경제 촉진 등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 사업자 등과 자발적 협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보조금 신청 시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감량기기 사용 후 부산물에 대해 배출 방법을 정비하여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에서 감량기기를 통한 폐기물 감량 후 남은 부산물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을 기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을 “구청장에게”로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신청 서식의 일부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작년에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전문으로 하는 휴게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별표2에서 골판지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종이류 배출방법을 세분화하고, 2차전지류, LED 조명, 소형가전, 원단류 등 새로운 항목의 배출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품목별 배출요령에서 주요 해당품목과 비해당품목의 예시 및 올바른 배출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5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 구민의 보건 향상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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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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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쓰레기양은 지금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일 80톤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지금 뽑아 보니까 90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이나 음식물은 한 45톤,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쓰레기가 좀 늘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코로나 기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80톤, 1일 80톤이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 그때보다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수거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양이 정확하게, 매립지하고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정확한 데이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건.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선별률이,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게 한 52% 정도 재활용 선별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별률을 상당히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용량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는 조금, 사실 60% 이상, 70%로 늘리면 좋은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작년이나 이런 때 쓰레기 파동이 있어서 현장 쪽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4/4분기 때는 홍보 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쪽,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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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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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니, 구청에다가도 신청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동안에는 먼저 신청하신 분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예산 상황이 조금 그래서, 현행 유지는 시키는데 추가로 더 늘릴 수가 있을지 아무튼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기계의, 좋은 것을 사야지 어느 정도 이게 감량이,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러는데, 좀 저렴한 것 해 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조금, “이것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절반, 절반인 것 같습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음식물 특성이 국물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서구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매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국물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어떻든지 간에 수분을 날리면서 처리하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사실은 가까이서 홍보성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홍보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4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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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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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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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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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조금, 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저희도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활용을 해 가면 선별장에서 혼재가 많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페트병 같은 경우 무색 페트병 이런 것들은 자원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들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주민들 열심히 알리고 “이런,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자꾸 알리는 수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책축제 때 현장 부스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애들 상대로 해 보니까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교 쪽, 아이들, 이런 대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알리고, 협조 요청하고 그런 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다양하게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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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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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약 6,520명 정도 되고요, 그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나 그다음에 5·18 그리고 국가보훈자, 이재민, 입양아, 이런 분들이 계신데 거기 한 4,570명 정도,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종을 제외한 분들이 2종으로 돼서 한 6,52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사례관리 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항상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이라든가 장기 입원자. 그리고 신규 수급자도 발굴을 하고, 연간 500명 정도 관리를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 분당, 전체 6,520명 정도 되니까 3,250명 정도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3억 5,600만원 정도 되고요, 재원 자체가 국비, 시비이고, 저희 이 기금,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대상자 수는, 거의 대부분 받고,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단계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기본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이 대상을 전체로 해서 연간 기본적으로 6,000원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이분들이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1종과 2종이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병원에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2종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입원을 했을 경우도 1종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면제고요.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전체 1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료비 자부담액이 적고, 그 와중에 다음 단계로 이분들 금액이 초과가 되면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고 상한제가 있습니다. 매달 2만원에서 20만원 초과됐을 때 50% 지원을 해 준다거나 또 연간 5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초과되면 그 부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병원 외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은 그 요양비하고 장애인 의료보조기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료취약계층의 안전망은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05호,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도 구비 출연에 관한 내용으로서 출연금은 보통재산 1억원이며,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항목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5호,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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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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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용산구가 102억 1,100만원이라는 보통재산이 있음에도 출연금을 계속하느냐?” 그런 의문점은,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가 매년 보통, 지금 9월 말 현재 한 17억 정도 예산을 후원받아서 그런 배분사업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사무국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들이 배분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기후원 이런, 그동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후원자 관리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역량도 강화시키면서 그 직원을 1명 채용을 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많은 고민을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팀장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6급 무보직 주사들이 주로 가서 있고, 물론 6급 사원이었다가 5급으로 승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사원에서 대리급으로 변하는 경우만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무래도 2022년도 11월에 관둔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나눔네트워크라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지만, 배분사업에 집중을 하고 정기후원자 관리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분기별로라도 인사도 한 번씩 하고 전화라도 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위원님 말씀 잘 제가 들어서 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함대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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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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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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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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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접종률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대략 한 78% 정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물론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같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개인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부작용을 우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 접종률이 대략 한 70%대 정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병원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산 백신이냐, 국내산 백신이냐에 따라서 비용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국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한 2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만 65세 이상 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가격뿐만 아니라 비용 자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대상포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8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시기가 오면 그때 또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에 공모하여 이태원 상권이 선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중심의 로컬브랜드 구축 및 맞춤형 상권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로컬사업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민간의 독창적 시각에서 상권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은 서울시 서울비전 2030 핵심사업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민간의 영역에 공공자본이 들어간 만큼 공공의 역할은 지도감독에 집중하고, 수탁기관은 전문성과 기획력을 활용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로컬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넌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이며, 수탁자는 로컬비즈니스 성공 경험이 있는 민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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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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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용산구에서 따로 또 초빙을 해서 용산구에서도 상인들 참여해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열어 가지고요, 상인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저희 구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 다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 하고 상인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비전 선포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만 구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그리고 지도점검까지 다 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수행할 거고요, 특히 상권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인, 임대인, 또 전문가, 그다음에 서울시, 저희 자치구 용산구까지 다 포함해서 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1단계에서, 업체에서 상인 니즈 분석이라든지 파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업체, 점포,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점포 대 점포가 아니라 그 지역 내 있는 점포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연구원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370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4년 기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975억원에 대한 법정출연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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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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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것은 우리한테는 공문으로 해서 연구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의회에 우리가 공람하든지, 자료를 의회에 우리가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지방세연구원에다가 공문으로 시행하면 그쪽에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구 결과를 답변도 주고, 우리가 지방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거기서 공문으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도 많고 연구 자료도 많은데, 지방세는 거의 빈약했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뒤로 그런 걸 활기차게 해 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이라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청파동1가 89-18 일대 청파2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 2021년 12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었고, 이후 우리 구 주관으로 2022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시·구 합동으로 다수의 MP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5월 주민참여단 간담회,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금년 7월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통보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9월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추정분담금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파동1가 89-18 일대로 면적은 82,360㎡이며,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8,225㎡와 공원 9,578㎡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250% 이하에서 최고 높이는 지상 25층으로, 공동주택 1,953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6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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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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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 이게 신통기획 기간이 수립해서 하는 게 2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된 게 2021년 12월 27일 날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23년 12월 27일 이전에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주민설명회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회기에 올리게 되면 12월 15일 날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만 먼저, 의견 청취를 먼저 하게 된 걸 양해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앞으로는 그렇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여기는 통일교 재단 땅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길 제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부 협조는 해서 약간 입구라든지 그런 것은 조정은 했는데 거기 옆이 또 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를 해서 결국 부득이하게 좀 제척을 하게 됐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거기는 통일교 재단 한 필지기 때문에 크게 향후 개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런 민원이 많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지금은 그 민원은 좀 조용해졌고요, 그 밑에 별도로 다시 이번에 신통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10·29 참사 후 침체된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회복을 위하여 서울시 긴급지원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시비 보조금 50%, 구비 예비비 50%로 다양한 축제·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는 데 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원래 분기에 끝나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은 6월 달인데 집행이 완료된 시점이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분기 끝나는 이 시점에 저희가 보고하게 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게 계약을 하고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게 6월 안에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된 시점이 7월까지 해 가지고요,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애초에 시에서 1억 4,000만원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50% 해당되는 구비 부담금 1억 4,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 갖고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시비 보조금 1억 4,000만원하고요, 저희 구비 부담금 1억 4,000만원, 2억 8,000만원 가지고 ‘이태원 별헤는 밤’ 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에서 ‘이태원 다시, 봄’ 문화행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이태원 별헤는 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앤틱&빈티지 페스티벌’ 이렇게 세 사업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게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태원 활성화 차원 해 가지고 했을 때 3월 22일 날 시비 보조금이 교부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1억 4,00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했습니다. 시점이 3월 22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 그게 처음에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