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 날인 오늘은 권두성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3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이어서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권두성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권두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한 부서 전체 공무원의 실적포상금이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주차장 확보라는 취지를 살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적포상금도 특별회계로 지급될 경우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지급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우리 용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니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용산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대략 4만 명으로 전체 용산구 인구 22만 대비 약 17%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행정동은  무려 7곳이나 돼 우리 용산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9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환자의 1인당 돌봄비용 또한 2,000만 원을 돌파함에 따라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초고령화 시대 최대 불청객으로 꼽히는 ‘치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청사 지하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며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번 사항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먼저, 치매에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금으로 치매환자의 지원과 간병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분소의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분소에 리모델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치매안심센터에 발걸음하기 힘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용산구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에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구는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성과가 애매한 기금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금 제도를 정비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시고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임신, 출산, 육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도 지난 7월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신설하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정책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험에 노출된 용산구가 다시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기준 인건비제하에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초과수당, 출장수당, 그 외 모든 수당과 복지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주당 최대 35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출장과 초과수당도 최대치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매월 수당 형식으로 최대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인력 운용에 효율적이지도 않아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방증입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기준인건비제하에서 거의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인사는 만사입니다. 부서마다 계약기간도 다르고 재계약기간도 1년에서 5년,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어떤 직원은 업무를 바꿔가며 꾸준히 채용되고 있고, 심지어 업무를 쪼개가며 채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인력 운용에 대해, 특히 150여 명에 이르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에 대한 인력 운용 계획을 만들어 구청의 기준이나 준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우리 모두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폭염으로 유난히 무덥고 길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렵던 그 여름이 어느덧 물러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다행히 큰 태풍들이 한반도를 비켜갔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기나긴 무더위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보기관들은 올 겨울 극심한 한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월동장비 정비와 제설 그리고 동사 예방 대책 등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구민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치매 환자는 약 94만 명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늘어감에 따라 그 환자를 돌보고 모시는 가구가 증가하고,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를 모시는 가구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최초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모시고 돌보는 가구에 요양보호사 등 자원봉사자를 2인 1조로 방문하게 하여 말벗, 식사보조, 산책, 병원 동행 등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는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가족 휴가제도는 1ㆍ2등급 중증환자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경증환자 가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시간에서 최대 64시간 재가돌봄서비스를 경증환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환자 가족 등에 만족감과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치매환자 돌봄가족의 자조모임이나 힐링프로그램은 환자를 혼자 두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와 같은 시책을 도입하여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를 돌보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둘째, 중증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를 돌보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모든 국민이 간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기존의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의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은 2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우여곡절 끝에 3구역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4개 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4개 구역 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입주민이 돌아오면 용산구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 등 그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청 입간판 등 각종시설물 안내표지판과 관련하여 먼저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모든 공공건물은 민원인과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너무 많은 안내표지판으로 지저분하게 보이고 기존 표지판은 도색 등 관리 부실로 퇴색ㆍ파손되어 있어 용산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항상 느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용산구청에 들어서면 마치 미로와 같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부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트홀이나 우리은행 등 부수적 시설은 야간에도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구청이나 의회는 그렇지가 않고 중복된 소형 입간판과 부착물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외관을 보면 용산구청 명판은 조경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용산구의회 지상 2층 후문은 아무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또한 지하 2층 정문 간판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도로변에서도 보건소 간판이 세워져 있어 많은 민원들이 매번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건소 간판도 겉면이 벗겨지고 매우 낡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아트홀은 혼용으로 꼭 외래어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좋은 한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용산아트홀 간판도 조경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타 자치구를 보아도 야간에 조명을 켜는 등 구민들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사 전체에 대한 간판과 전광판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재배치하고 시설물 도색 정비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민간인 포함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주민 청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제도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주민의 여론과 지역사회 현안을 정책의제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본의원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제안과 제292회 임시회에서 용산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한 제안,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9명의 의원이 총 3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본의원은 12회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단 1건도 향후 계획에 대한 회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9대 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몇 건의 회신을 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용산구 주민과 늘 고생하시는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에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송달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개략적인 사항만을 답변하시되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1주일 후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게 됩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재정비 제3ㆍ4구역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산구는 구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행정동별 인구수 대비 공공체육시설 공급도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용산구의 구민 설문조사 결과, 16개 행정동에서 수영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용산구의 수영장은 총 4개뿐인 상황이며, 헬스, 요가, 필라테스,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지역조사와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한남 제2구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을, 한남 제5구역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의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 제3구역과 한남 제4구역은 장기 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는 부서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남 제3구역은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철거 신고까지 끝낸 단계이며, 이미 이주율 90%를 넘겼고 빠른 속도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5년 이후의 장기 계획까지 수립하면서 한남 제3구역과 한남 제4구역에는 다목적체육시설 수립 계획이 제외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이 2026년 말까지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한남 제3구역, 한남 제4구역 등 재개발 추진상황과 맞물려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 종료 계획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육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다목적 체육시설이 부족한 용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남 제3구역과 한남 제4구역의 재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근린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신체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고 이는 재개발이 단순한 주거공간의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남동 일대는 재개발 전부터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어 새롭게 형성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지역 내 체육시설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한남재정비구역 주차단속 관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되어 거주지 인근의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차량 이외에는 경고 없이 견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이 어려울 경우 무단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매년 1회 정기배정을 통해 모집하고 있지만 주차장 신설이나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해야 배정을 받을 수 있어 대기자는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려도 배정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배정에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광범위한 재개발지역 등으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남동과 보광동은 배정 보류 구간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에서 신청 및 대기를 하였던 주민은 배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하면서 주차공간 부족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며, 공사로 인한 기존 도로 및 주차공간이 감소하게 되어 거주자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천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 의원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정비구역의 연간 주차단속은 2022년 월 3,700건, 2023년 월 3,600건에서 2024년에는 월 4,500건으로 오히려 더 많은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구조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고 광범위한 재개발지역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 여건과 구조적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시스템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거나 경고문이나 계도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실적 위주의 단속, 처벌 위주의 단속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개발지역 내의 주차 정책이 단순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차장 확충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민간 소유 부설주차장 개방과 자투리땅, 유휴 국공유지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남재정비구역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자궁경부암은 암 중에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체유두종바이러스, 즉 HPV 감염으로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남성에게는 두경부암, 항문암, 생식기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 백신은 발생하는 관련 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HPV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대상자는 12세부터 17세의 여성 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이며 2가ㆍ4가 예방접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높은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유도해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큰 복지 서비스일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자궁경부암 퇴치 계획에 따르면 남녀 HPV 백신 접종률이 75%를 달성할 때 HPV 16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HPV 유형은 30년 안에 퇴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6년부터, 영국은 2008년부터 국가 HPV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호주는 남성 HPV 백신 접종률이 80%, 영국은 만 9세에 1회 접종을 시작한 비율이 남녀 평균 60~70%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여전히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서만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86개국은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HPV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정도입니다. 선제적으로 충남 부여군, 인천 옹진군, 전남 무안군 등이 만 12부터 17세의 남성 청소년은 무료, 만 18세부터 26세의 남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12부터 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 의료비 등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남녀 대상 9가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의료비용 지불 등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2023년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 43%, 남성은 3%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출산율도 낮고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주요 학군지로 교육을 위한 전출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타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는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PV 백신 접종대상 확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의료자원 절약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많은 논란 끝에 약 4억 원 이상의 ‘이태원 지구촌 축제’ 구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공모 신청, 2월 공모 선정, 3월에는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개최 일정이 안내되었으며, 4월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약 20개 이상의 주요부서가 업무지원 협의를 하는 등 준비과정만 해도 많은 행정적 협조와 노력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 5월에 2024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 미개최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미개최로 통보되었고 구민들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 실행계획이 취소된 명확한 사유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의회의 노력과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썼던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올해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취소된 이유로 내년에도 행사가 불투명해진다면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남은 10월,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셨는데 질문내용 중에는 요지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