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5개 팀으로 현재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69.3%인 1억 9,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은 재정ㆍ세무분야 직무감사 및 동행정 종합감사,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 처분요구 집행전말 및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그리고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 집행 부적정 등 217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등을 촉구하였고, 환수ㆍ추징 등 124건 1,776만 8,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관련 기관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용산을 위한 직원 교육인 랜선 청렴트로이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백리 탐방을 실시하여 공직에 첫발을 들이는 신규공무원에게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인 천하제일 청렴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졌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withU 콘서트를 실시하여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ㆍ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담당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 및 공직 윤리 확립입니다. 
  갑질 등 조직 내 주요 비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목적의 조사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유관부서 및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ㆍ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대처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여 구민과 구청장 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민원과 다수인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또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및 청원 제도 운영입니다. 
  용산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 및 사례집 발간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친절의식 확립을 위한 친절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직원 및 민원 담당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과 온라인 친절 자가학습을 운영하여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달의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교통 등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과 풍수해, 제설 등 계절별 집중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 및 내 지역 지킴이 운영을 통하여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385건, 483억 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였고 6억 7,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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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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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박경수  1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몇 달 치?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1년 치?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4건 처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몇 페이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 가지고 지급을 할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체감도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용산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 외에도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20 응답소에서 칭찬사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어떤, 얼마 전에 청백공무원상 심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대상자들이 민원인한테, 구민한테 추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도 ‘칭찬합시다.’에 버금가는 그런 처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친절직원에 대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인원을 확대하려는 생각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포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사람을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많으면 어떤 희소성,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적정한 수준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서류로, 

○감사담당관 박경수  사실 특별한 거라고, 여기 5번 사항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종합감사를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 감사 사례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결과를 잘하고 있는지, 그 처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올해 집행전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대부분 다 시정조치 완료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 관리분야가 좀 많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득세 분야, 재산세 분야에서 누락한 경우가 좀 있어서 내용이 좀, 금액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해서 누락된 세원을 또 이렇게 발굴해서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마 시기를 좀 늦춰서, 아예 몰라서 그런 것이, 취득세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추징의 금액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 분야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1년 후에 아마,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1년 이내에 안 하게 되면 그 시기를 담당자가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런 건들이 없도록 이번에 감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많이 줬고 앞으로 곰꼼히 챙겨봐 달라고 이렇게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5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5월 15일 이후로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서 단합해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민원을 살피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래도 타구나 다른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독립성이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독립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공간, 사무실에 대한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업무적으로는 다 위원님들 스스로 어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사나 결과를 내는 데는 독립성이 확보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직소민원실 내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분리했고, 다른 데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담당관 박경수  대외 공문?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닙니다. 옴부즈만 이름으로.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관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감사담당관 박경수  (담당직원과 대화) 아,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 챙겨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6급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6급 이하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도로과의 강〇〇 씨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행정8급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실무자급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보통은 자기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고장이 나서 여러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치수과에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개별적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적극행정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례 중에서 보통 접수되는 건은 한 15~16건 되는데 그중에서 또 사전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7~8건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8건에 대해서 최우수 직원을 선발하는데 그중에 여러 민간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사례이고요. 이분들에게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여러 가지 적극행정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 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도로굴착 10m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준공 전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사항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무래도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원위치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또 많아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가장 취지는 주민 불편사항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연간단가?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저희 구민감사관이라고 있어요. 토목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라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은 프로세스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단가나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요청이 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는 사항은 각 자재나 물건, 물품들이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 단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가와 좀 상이하게 높다거나 그렇게 책정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을 확정 짓고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부서로 계약 심사나 일상감사 의뢰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부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내의 조정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10%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계약금액과 10%. 관련 규정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것도 한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4번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분기별로 하니까요, 3, 6, 9, 12 이렇게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12.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내년 초에 합니다. 지금 9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순찰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표면적인ㆍ중점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그것은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청결도가 아주 나쁘지 않은 군 그리고 아주 나쁜 군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군을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위 그룹이나 이런 동에 대해서는 좀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별도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어쨌든 평가라는 것 자체가 순위가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위원님 말씀,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위원님의 의견 잘 알……. 

○감사담당관 박경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지역 여건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위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위 그룹에 있는 동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미흡’,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리고 그 평가결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 행정 평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면접도 하고, 저희들이 갑질에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 우월성이 있는지, 신분상 가해자라고 표시되는, 

○감사담당관 박경수  직급이든 나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월성이 인정돼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분의 감정적, 신체적인 위해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보를 하셨다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박경수  어쨌든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런 일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비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직자에 한해서, 유관기관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나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40쪽을 말씀, 

○감사담당관 박경수  금년 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것 좀 가시적으로 보시면 그럴 만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은 2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 양이, 그러니까 인출하는 금액의 대상자들이 최소 금액이 쌓였다고 해서 바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최고 한도까지 기다렸다가 11월이나 연말이나 이때 한꺼번에 인출하는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연말까지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위원님 세 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옴부즈만 처리실적이 1건이라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이것은 청문 주재자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규 업무로 일반적인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분들께서 청문 주재자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문 주재자라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문 주재자 선정이 어려운 그 부서에 지원하고자 저희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청문 주재자에 대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수당이 나갑니다. 1회 근무하실 때마다 활동수당이 10만 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상반기ㆍ하반기 각 회의 때마다 10만 원씩 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한 분의 전문가는 법률가 그리고 토목, 건축 그다음에 세무, 조경,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시는 역할은 저희 감사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도로 공사나 그다음에 사면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해당 부서와 저희 부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어떤 부분?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한번 그것도,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말씀해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CS 마인드 함양 교육을 동주민센터, 신규 직원 그다음에 민원 접점부서 대상 직원으로 해서 100명을 실시했고요. 이것을 1~2시간 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고객만족 교육이기 때문에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틀에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친절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특이민원의 대처 방법’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왜 친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또, 물론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많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센터의 어떤 사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고 또 그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특이민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 일단 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살짝 친절하면 그렇게까지 발생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 박경수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이야기를 공무원 들어온 지 10년 차 이하 직원들에게, 한 159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동별로 13명, 

○감사담당관 박경수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고장 내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미로 작년,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발족을 했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작년 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비슷한 용어로 ‘현장민원 살피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또 인원도 동별 10명씩 하고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16명으로 확대를 하고, 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다과회도 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까지 한 약 7,000건 가까운 그런 신고실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그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가지고 시상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절차를 보면 휴대폰 시민불편 앱에 해당 시민 불편사항을 찍어 가지고 송부를 하면 서울시 응답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용산구 해당 부서의 담당한테 보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해피콜?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옴부즈만 내는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체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수기문서라도 해서 직인을 찍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금년도 건수만 102건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전부 이첩된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8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접수돼 가지고 처리한 건이 8건이고, 2023년도 하반기 때 접수돼 가지고 2024년도에 처리한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처리한 건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건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런데 건수로만 보시자면 ‘접수 건수는 102건이나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일주일에 주 1회 근무를 하면서 4시간 동안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상황 파악하고 현장조사하고 민원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1건당 최고 처리기한이 60일이고, 2달이고요. 그리고 좀 곤란한 민원이나 좀 처리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한 60일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그것은 좀……. 

○감사담당관 박경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이첩도 그냥 봐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직원이 이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들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세 분이서 토의를 한 다음에 부서로 이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그 제목만 봐서,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이첩 건 가지고 의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 분이서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이첩을 하고,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 박경수  무의미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여간,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 박경수  23개 구가 하는 걸로, 

○감사담당관 박경수  타구?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감사담당관 박경수  23개. 22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사무실 없이 의결만 하는 데도 있고,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사례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니, 저희…….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스포티지…….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에,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담당관 박경수  환수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환수금을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부당 수령한 금액 환수를 저희 부서로 하니까 그 금액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본 감사를,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미흡한 부분이 좀 많고 앞으로 더 지속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그 틀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틀이 또 잘 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집행전말 감사를 특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 2회라고 할 수 있지만 감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거니까요, 잘 되고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매뉴얼은 각 담당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담당별로 한 7개 분야 담당을, 16개 동에 있는 그 담당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하고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바뀔 때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이동 시기에, 인사이동 시기가 1월하고 7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1개월 이내에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담당이 바뀌더라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금년 10월에는 그걸 먼저 했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사실상 이첩을 하면 120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세 분이서 공통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기를 또 달아 가지고 부서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일단 저희 부서부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적극행정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과에서 적극행정 하면 피곤,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 저희들은 뭐…….

○감사담당관 박경수  아니요, 인센티브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수  그러니까 감사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횟수나 적출 건수나 처리 건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인센티브나 평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어떤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는 것에 저희들은 충분히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실세 부서라기보다는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지원 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우리 위원님, 저희 감사 부서나 지원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이런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저는 많이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셔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업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  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900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194억 9,300만 원으로 총 6,09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조직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의 담당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총 예산액은 예비비 포함 688억 3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11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정목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7개 분야 83개 세부사업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률을 제고하고,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종 대외기관과의 공동현안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 및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구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2040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언론홍보 추진으로 구정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강화하고, 용산 홍보견을 선발하여 구정에 대한 대중의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구민배우 참여를 통한 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SNS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의 다양성 및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시의성 있는 좋은 정보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청년들의 기업 활동지원을 위해 관내 청년기업에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1.5%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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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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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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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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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민선8기.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1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저희 공약사업의 내용이 어떤 1회 차라든가 단기연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공약사업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완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공약사업이 중앙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관계된 그 공약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특성이 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공약사업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총 83개 중,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물론 임기 내에 불가피하게 완료를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행을 하지는 않고 목표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나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20억 이상 투자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일단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큰 개발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랑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의 소리를 전달을 하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그리고 책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위원님들 편하신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이번에 입법영향평가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여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저희가 조례를 부서에서 발의, 제정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저희가 사전심의로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의원발의 조례는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다 승인이 돼서 집행부로 통보가 됐을 때 사후에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심의회를 한 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포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입법영향평가 조례가 서울시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 기관이 주최가 의회인데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 쪽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타 시도 경우를 봐서 좀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을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것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심의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심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을 저희가 좀 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도 이어와서 아직도 그게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심사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1~2페이지가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은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대면보다는 서면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서면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게 어떤 심의를,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몇 대 몇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의견을, 자문을 듣는 그런 심의회라서 이것은 오히려 서면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서면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대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면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며칠 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내부 위원님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님이 6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구두로 드린 부분도 있지만 서면으로 주신 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고,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오히려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더 심층적인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 대면…….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양적인 이유가 절대적인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 일정 규모로 편성을 해서 시작을 예산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지금처럼 연말에 예산 심의를 가져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이듬해에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도 하고 착공을 하려다 보면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에 따라서 건축비나 인건비나 이런 공사비, 물가나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상향 조정되든지 하향 조정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막상 공사를 시작하거나 착수를 하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 계획에 잡았던 금액보다는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이나,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서에다가 기본자료를 다, 참고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됐는지 저희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 어떤 내역서랑 금액이 다르게, 많이 상향돼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왜 상향됐는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방침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저희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저희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은. 그래서 내부결재나 방침이나 이런 변경계획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잦은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지금 특정한 용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매번 공사가 저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공사들은 설계 변경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 자재비도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들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내역 변경사유가 당연히 생기고, 안 생기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더 나은 구조, 더 나은 용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에서 처음에 “견적 자체가 잘못 부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설계내역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말을 못 한다.”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감리기준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했을 때 지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지키면 되는데, 다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최초 견적, 그것 뽑을 때 공공건축팀, 건축과에 의뢰를 한다든지, 관련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공공건축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당 단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는데 그 산출금액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또 사실은 밑바탕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아까 감사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공사는 이렇게 증액사유가, 계속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감사파트 또 공사파트들과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견적을 잡을 때 그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들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같이 또 한 번 얘기도 나눠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것이 예산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공사 부서와 감사 부서 등등 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좀 더 초기에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지금 예산 쪽에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재정분석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너무 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우리 용산구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제한 개수나 연도가 1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6년을 초과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지금 따르고,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부서에서 위원회 추천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짚어 가는 사항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혹시 그 부분을 벗어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10월 30일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표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전수 조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작년 결산결과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일단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39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정책자문위원회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각 조례에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조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각 부서에서 위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 영역이 부족하다면, 사실상으로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부서에다가 업무 영역에 맞는 전문가가 최대한 위촉될 수 있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것…….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 개별…….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임기가 또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런 부분 참고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지금 말씀하신 국제업무지구화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상가 특구 개발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저희가 인구구조 변화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한 목적이 우리 용산의 특수성,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용산공원, 전자상가라든가 지하화 이런 모든 도시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구조 용역을 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저희도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다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의사소통 창구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지 효과적인지, 법제팀을 강화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창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 보고 의회의 소통, 위원님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보건소하고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책자 111페이지에 대외사업 평가 및 공모대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공모사업,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저희가 공모,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약 조례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어떤 한 지역을, 그러니까 동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좀 자세하게 보겠다, 한 지역을.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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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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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1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아닙니다. 스타렉스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지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용지 폐지하고 저희 매각 심의를 올려서 우선 받았고요. 그것 이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각도 추진을 하지만, 그 매각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서 농업법인과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서 거기를 임대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가 월 2회 정도 가서 관리 상태를 보고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도 가서 주변의 불청결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좀 하고 왔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것은 아니고요. 2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업무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평일에 갑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빨리 가면 1시간도 가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농업법인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임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가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장교숙소 5단지 안에 기존에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던 곳에 지금 거기를 파크홀 9홀 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 시공을 국토부에서 LH공사하고 하는 거라서요,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동쪽에 특별하게 생활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경영권을,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많이 협의해 가지고요, 아마 내년에 시설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구민들에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233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보성학원 부지는 19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19면.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우선 대외적으로 소유주와 먼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지를 개방하는 것의 협의를 이끌어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공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저희 직원들이 능력 있게 잘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주차관리과도 지금 거기 조성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래도 조성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협업을 하는 거라서 어느 한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12월 말 정도에 끝나서 내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재산세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이고요, 그다음에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20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 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책으로 나왔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도 그 국제업무지구 배후지로서 거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특정 산업, 신산업군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AI하고 ICT, 저희는 콘텐츠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저희도 마찬가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거기 다 아우르는 거라서요, AI하고 ICT 그 밑에 보면 다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IT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계획구역 11개 구역을 다 아우르는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나갈 거라서 현재 전자상가에 계시는 업체분들도 조금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서울시랑 발 맞춰 가지고 ICT, AI 다 저희, ICT, AI 중에서도 저희는 콘텐츠 쪽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의원님 다가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가 저희 구의 미래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려고 저희가 자문위원님들하고도 자문회의를 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AI하고 ICT 콘텐츠가 가장 저희가 좋다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좋다는 설명을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게 산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 산업군이. 명칭이 AI, ICT지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산업군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저희도 협력…….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럼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 많은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아닙니다. 저 역시도, ○권두성위원  우리 김병준 팀장님한테도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번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내년 7월 1일 정도 되면 개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딜레이가 되나 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9월에 끝나고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종료되는 그 시점 부분에 9월 29일 날 종료였지만 9월 25일에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좀 연기됐었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업체가 11월 30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래서 11월 30일에 나가면 12월 정도에 저희가 MOU를 맺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12월에 하고, 지금 저희가 원래는 서울시의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특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1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교육청에서는 한 18억 4,000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상호, 그 시설과 내부를 서로 맡아서 공사 보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거라서 내년 1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렇게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빨라야.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거기가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회원들한테 환불받으라고 문자가 다 나가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예전보다는 업체가 나서서 그것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원만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것까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그것은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건데요, 거기 기존의 이용료가 워낙 비쌌던 거라서 저희가 문배체육센터 수준으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37억.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수지가 안 맞는 걸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이용률이 좀 저조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수입 사업은 아니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는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8번 유찰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들어간 돈은 처음에 매입할 때 37억 매입비 들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공사비 14억이 들었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다음에 이후에 치매안심마을 만들려고 14억을 더 주고 그 주변의 부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유찰 이유를 봤더니 35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저희도 과거에 그렇게 유찰도 많이 되었었고, 이게 매각이 좀 장기화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농업법인이나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장대리 권두성  네,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거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입구에 대해서, 거기가 거주자우선 64면이 들어가는 것과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부터 나오는 동선까지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아마 그것도 저희는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30년,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하면서 또 그 사이사이 중간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면서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시설이 없어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전부 그 안을 채워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구소나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다시 살아나는 전자상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대상지 선정을 해 놓고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진흥계획 수립 때부터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그러면 용산에서, 전자상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아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결과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원효로에 있는 현대사옥 그쪽으로 해서 UAM 도심항공에 대해서 저희도 들어오게 되면 의욕적으로 그 산업을 또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용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UAM에 대한 이착륙 그 노선이 저희 용산으로 처음에 거론이 되다가 또…….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VIP실 등등, 보안 등등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종료가 딱 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끝이 어떤 식으로도 결정이 안 된 약간 모호한,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은 검토 중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그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핵심가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저희가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연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미래교통중심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UAM 인프라 구축 지원도 있고, 친환경 신교통수단 구축도 있고, 그 연결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저희가 저기 보건복지 분야에 보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에 있어서도 사람하고의 그런 연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에는 그냥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연결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산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가치를 세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중기ㆍ단기ㆍ장기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 실행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분기별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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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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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나만 하고 있고 하나는 강행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실제로 강행되는,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의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고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실제로 운영이 지금 몇 년 동안, 그것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번에 자료 제출에 그게 포함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지금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만, 저희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10월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콘텐츠가 연간 한 240편 정도가 제작이 되는데 그것을 매월, 매주 이것 콘텐츠마다 기획회의와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대면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도 아니었고, 이번에 또 구민배우를 뽑아서 저희 내부적인 용역에서 들어온 전문PD 일곱 분과 또 구민배우 열한 분들과 계속 지속적인 콘텐츠와 제작방향 이런 것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올해 모아 가지고 그중에서 출연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번에 저희 최근에 구민의 날 영상도 그분들이 출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분들이 저희 지금 구민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콘텐츠 자체는 10월 말 기준으로 25편이었고, 그러니까 두세 분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기본적인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제시하고, 큰 틀은 저희가 잡고, “어떻게, 어떻게 연기를 하면 좋겠다. 어떤 것을 가미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같이 교환하면서 제작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유튜브도 많이 늘었고요, 카카오톡채널도 많이 늘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꾸준히 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주로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통장님들께서 배부를 하시고 또 우편으로 직접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전달을 하고, 공공기관이나 다중시설, 경로당 이런 데는 또 저희가 배송업체나 우편으로 송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올해 1만 부 정도를 줄여서 일반용이 5만 3,000부 배부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것은 진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꽤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낱말퍼즐로 할 때도 있고 사진을 어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가을 사진 이런 형태로,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 조회를 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어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이벤트 참여자들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위원님, 정정하고 반론보도는 저희가 1건도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반론보도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게재된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과 같더라도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게재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게재를 하게 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거나 소송까지 갈 건을 생각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조금 부정적인 보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부정보도가 나올 때마다 관련 부서와 저희 언론팀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언론사에서 잘못했다라고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된 건이 없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요, 지금 보도가 1건도, 정정ㆍ반론보도가 1건도 없습니다, ’22, ’23년도도.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지금 위원님 보신 게 아마 그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언론사에 잘못된 내용이 게재됐을 때 설명 자료를, 또 다른 제3의, 그러니까 다른 언론으로 확산될 것을 막고 그 언론사에 낸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제공하는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작년에도 없었고요. 설명…….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 그것 설명 자료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러니까 정정ㆍ반론 건은 1건도 없었고 지금 거기에 게재된 것은 설명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게시한 설명 자료 부분.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설명 자료로 그것을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떠한 안 좋은 보도가 떴을 때 확산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이것을 알렸을 때 관심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하던 언론사에까지 ‘아, 뭐가 있어서 이러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은 부분에서는 일부러 게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올해는 없었던 게 아닌데…….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똑같이 반장님들도 신문 배부를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최향숙  아니, 지금 반장이 조금 결원이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그리고 올해 또 한남3구역 이주가 있어서 그 통ㆍ반장분들이 한 190명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일단 반장으로 위촉되셨는데 저희가 신문도 구독을 해 드린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바로 신문 구독을 해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일반적으로, 

○홍보담당관 최향숙  통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데도 있고 반장님하고 같이하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우편함에 넣거나 뭐 빌라 같은 데는 앞에 저희가 배포대를 이번에 많이 배포를 해서 그 앞에다가 일정 부분을 꽂아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올해 더군다나 1만 부를 줄였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일괄적으로 수시로 지금 나간 게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어르신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나간 건데 여기 지금 확대판변형 어르신용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연 4회만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는 달이 연 4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 소식지하고 어르신용 소식지 두 가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은빛소식지라고 어르신 전용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담은 소식지를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올해 2,000부를 제작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경로당으로 이것은 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어르신들 복지관하고 저희 유관기관들에 배부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아가실 만한 시설들. 

○홍보담당관 최향숙  어르신들 집으로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이것은 개인 집으로 가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경로당,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평균 45부 정도, 동별로. 그다음에 공공이용시설, 그다음에 저희 민원부서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것은 우편으로 구독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신 주민분들이 한 1,0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은빛소식지요? 분기 말 정도, 1년에 4번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최향숙  소식 신청이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별도로 그만 보내 달라고 의사 표현을 안 하면 계속 보내드립니다, 매월. 

○홍보담당관 최향숙  계속 우편 신청은 접수를 받고 있고 이번에……. 

○홍보담당관 최향숙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고 아마 본인이 이사를 가셨을 때 저희한테 해지를 안 해 주시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한번 저희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올해 홍보견 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최향숙  저희가 일단 선발하고 뽑을 때 어떤 지원견도 많았고 또 투표할 때도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흥행을 몰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에 얘네들이 어떤 훈련되어 출연하는 강아지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모티콘을 해서 이번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성으로. 

○홍보담당관 최향숙  그로 인해서 알림톡 가입자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전문적인 훈련된 강아지들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에 계속 홍보견을 지속할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이벤트성으로……. 계속 이벤트성인 걸 지속했을 경우 좀 식상한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 영역도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올해 종료를 하고, 또 지금 뜨는 트렌드에 맞는 콘셉트로 내년에 다른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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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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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기술을 연마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사실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너무 반응이 좋으셔 가지고 올해 저희가 그 인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시간도 더 확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근로자분들이 야외에서 작년에는 했었는데 좀 힘든 부분이 계셔 가지고 올해는 동주민센터랑 좀 협조를 해서 실내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저희가 동별로 동주민센터의 수요를 받아서 일자를 정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청년 1인 가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사실 모든 강의가 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청년들의 홍보 방법은 굉장히, SNS라든가 일반홍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든 청년지음을 통한 홍보방법도 많이 하고,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용산구 알림통은 당연한 일이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당연히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호신술이라든가 주짓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대부분 청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의견에서 나와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성하고 꾸려갈 때는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청년의 니즈가 뭔지를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 한 꼭지 중에 저희가 ‘내 마음 보고서’라고 해서 1인 가구 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정책담당관이지만 청년정책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청년지음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독거리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에서 재무파트를 별도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워낙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수요도 많고 이래서 별도로 강좌를 운영하려고, 원정대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새로 확대를 하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부동산이나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의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 심사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35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기보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편향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문화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하고 노동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노동자에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취약계층 노동자는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듣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 정리수납이나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 쪽에서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가사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올해는 대상을 좀 타깃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가사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일반 평생교육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런데 평생교육에서 사실 야간에 별로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은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들을 수 있으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당연히 노동,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노동법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소극장에서 그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했었었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저희가 찾아가서 기업, 그러니까 단체든 기관에서 찾아가서 노동법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기관에 7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대표 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예를 들면 갑질이라든가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거기는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다양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 법률교육만 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필요하신 그런 교육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노동…….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400건이 지금 넘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교육도 하지만 법률교육도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아마 자료 요구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2023년 하반기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2023년 하반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2023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예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간접지원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은 다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예산에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방향을 따라서 저희도 간접지원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작년 말에 고민을 했었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사회적 기본, 법 자체는 있습니다. 법 자체는 있고, 그런데 지원의 방법이 획일적인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교육 위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7개 기업 입주.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회적기업 7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비나 예산 일부를 받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23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국ㆍ시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엄청 많이,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 예산서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단은 사회적기업 자체는 저희가 육성을 하고, 지원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스스로 자생을 하라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러니까 직접지원,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 줄어가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회기업이, 왜냐하면 법 자체에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자생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이 부분들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모토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랑 서울시의 방향이 바뀐 것은 직접지원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지원이 바뀐 거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가 바뀐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간접지원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숙대 지하철역 안에, 지하철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52건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부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뭔가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노무사가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한테는 상담을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개인적이라 노무사랑, 그러니까 일지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단은 너무 혹한기라든가 혹서기에는 좀 제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예산이 확정이,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선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조금,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지만 일단 연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다 직원이 합니다. 저희 부서의 직원이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매년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요. 왜냐하면 사실 몸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취약계층 노동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웅크려서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몸펴기를 통해서 몸을 좀 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5월 22일이라고 하면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고,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사전에 거친 과정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프로그램을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갖고 계신 그 자료에는 일부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아니요, 지금 사실 여기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평생교육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저희가 12월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연초에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반찬만들기 같은 경우는 여성프라자에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진행 중이 그 자료를 내는 시점하고, 저희가 11월 14일부터 하는 부분이라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랑 조금 안 맞지 않았을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전시실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청년주간으로 해서 취ㆍ창업 박람회를 숙명여대 캠퍼스타운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숙대에서 했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숙대랑 협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취업 부분을 했고 숙명여대에서는 창업 부분을 해서 행사 규모가 좀 더 크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취업 실적은 저희가 온라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취업자 수가 온라인 박람회 같은 게 66명 정도 됐었고 오프라인에서는 3명 정도 그렇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3명, 오프라인.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취업이 매칭되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강사료가 660만 원 나갔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송길영이라는 강사를 모시려고 좀……. 왜냐하면 이분이 청년들하고 교감이라든가 굉장히 잘, 그러니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송길영이라는 강사를 모셨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강사료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아모레퍼시픽하고 여기 이태원의 트웰브랩스(Twelve Labs)라는 스타트업 기업 두 군데를 갔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안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거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숙명여대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공간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숙명여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거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루어지고 있고, 숙명여대랑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이외의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올해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올해 저희가 2번 정도 각각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은 지속적으로 입주 기업들이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분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상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관내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저희 협약까지 했었고, 많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담당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지원이라고 하면 꼭 금전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조경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 용산은 청년의 인구가 계속 유입,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