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138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0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액 112억 2,700만 원 대비 23.7%인 2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1쪽부터 665쪽까지 일반회계와 827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예산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포함 총 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에 4,600만 원, 주민 간 신뢰 구축과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위반건축물 관리와 부서 기본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관내 정비사업 공공 지원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67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9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7%인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사업에 3,000만 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삼각맨션 일대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에 대하여 기존 사고이월 미집행예산 5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 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통합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지구단위계획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5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재정비사업과 예산은 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인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비구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900만 원,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계획을 위한 재정비사업관리에 7,000만 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와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에서 683쪽까지 일반회계와, 831쪽에서 833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 포함 총 22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9%인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 9,4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미술 정비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4억 2,8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4억 원, 구 주민참여 예산인 이태원2동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과 833쪽,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에서 70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8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1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24억 2,900만 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에 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ㆍ녹지 환경 속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에 4억 2,200만 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에서 71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5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인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거래 질서 신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2,700만 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및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공부 관리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관리에 1억 600만 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운영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에서 722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맑은환경과 예산은 6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쾌적한 환경관리에 1억 4,900만 원, 에너지 절약 및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연료안정 공급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관리에 500만 원,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관리에 2,6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한 주거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용산구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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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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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한기수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4월 23일은…….

○주택과장 한기수  4월 23일에 1차로 했거든요. 1차로 하고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최대한 80%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우리 실적을 80%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 184명 정도가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하면서 공문 보내서,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아니요, 80% 좀 안 됩니다. 지금 80%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그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꼭 4시간이 의무입니다. 4시간을 의무로 이수해야 되고 또 서울시 공동주택 규약 준칙에 보면 동별 대표자가 직무교육을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정지까지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준칙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는데, 일단 자기들 입주자 회의에서 나중에 동대표를 선출한다든가 문제 발생한다든가 선임할 때 그 조항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출장 나갈 때마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8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그것도 아파트별로 우리가 다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관리 지원사업이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좋은 반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해서 여덟 분이 외부위원인데 그동안 여덟 분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6명만 되어 있어서 올해에는 조례에 맞게 숫자를 맞췄습니다. 맞춰서 2명을 올린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우리가 따로, 잠깐만요.
  변호사분들, 관리소장분들, 전문위원들, 그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었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그것은 올해 2,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저도 올해 처음 봤는데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온 것도 봤고 호응도 좋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엄청 많은 분들, 주민분들이 오셔서 같이 호응해 주고, 

○주택과장 한기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661페이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예산서 6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기수  여기에 14개 단지…….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아, 그것 한 군데가 해제됐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한 군데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뉴후암아파트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후암동 뉴후암아파트. 

○주택과장 한기수  뉴후암아파트가 정밀안전 점검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여기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원효 아파트가 3종에서 빠졌고요.
  예산서 661페이지에 이 내용은 없어서, 잠깐만요.

○주택과장 한기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찾아가는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기수  네, 올해 10회로 편성했습니다. 10회인데 현재 예상은…….

○주택과장 한기수  아, 그것은 올해에도 보니까 5회 정도…….

○주택과장 한기수  그것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니까 갑자기 불시에 뭐 문제 있다고 연락 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전문가가 직접 나가는 그 수당이고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은 다른 겁니다, 별도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그게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양호는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주의 관찰은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22건 했는데 주의 관찰이 ’23년도에 121건이었거든요. 그것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고 “양호”도 22년에 26건인데 그게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26건이 됐고. 
  또 2009년도에 승인 난 15년 이상 된 아파트 건축물이 있거든요. 이촌동의 보람더하임이 해당되는데요, 그것까지 합해서 올해는 148곳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빠진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무허가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중복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한마당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기수  작년 ’23년도에는 7개 단지였고요, 올해는 8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여덟 군데 중에 네 군데. 세 군데가 신규고요, 다섯 군데가 했던 데…….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공감마당 행사는 작년에도 2,000이었고요.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2,000 편성한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추경 편성한 거였고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그래서 올해 세 군데가 신규로 했는데요. 

○주택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왜냐하면 그쪽에 하던 데는 또 하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새로운 데도 우리가 올해 세 군데 찾았듯이 내년에도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데를 찾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예산 상황 보고요. 너무 많이 들면, 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면 그거 감안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되면 예산 나눌 때 같이,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이게 1년 계약으로 돼 있고요.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1년이 라급이었고요.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가 다급인데요. 작년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저도 와서 판단하다 보니까 다급, 라급 금액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하는 업무가 전문적으로 법규라든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다른 부서에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 하는 분을 저도 알기는 알거든요. 있는데, 

○주택과장 한기수  그런데 이걸 다시 공고해서 다시 뽑아보고 우리도 세 분이 신청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정돼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른 부서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부서별로,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662페이지 2,200만 원, 4,700만 원이요? 

○주택과장 한기수  시비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공모로 해서 지원받아서 미리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것을 미리 공모사업 받아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4,600만 원이요? 

○주택과장 한기수  아닙니다, 이건 매년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택과장 한기수  아, 보조사업 6,9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그건 아닙니다. 우리 보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것도 우리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은 아니어도 이것도 매년, 지금 CㆍD등급이 13개 단지거든요. 13개 단지 소규모 주택인데 그걸 2년에 한 번씩,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시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험건축물 안전진단사업 2,200만 원은 후암맨션 석축이 그쪽에 균열이 생겨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해서 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주택과장 한기수  아니, 구비는, 정기안전점검은 법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돼 있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한기수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이건 빠질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공동주택법하고 소규모 주택법이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빠질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일단 항측이 전체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는 민원 들어온 게 3분의 2 정도로 해서 1년에 평균 한 27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일단 무허가 건축물들은 엄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몇 천 건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항측도 이게 주민들이 “10년 이상 넘었는데 왜 지금 날아오냐?”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항측이 서울시에서 오는 건데 몇십 년 됐어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전화 오면 현장을 무조건 나가서 최대한 보거든요. 보고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확인하고 주민들 말씀, 분쟁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그런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공감나눔 행사가 삭감됐고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2,000만 원.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파트분들은 옆집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니까 같이 모여서 옆집도 알고 공동체가 같이 생활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그건 공동체 공모사업이 또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심사해서 주는 돈인데, 그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며칠이 걸려서 본인들 아파트 단지별로 플리마켓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이 한마당 행사는 21년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우리가 자체 계약해서 그분들 아파트 입대위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주민들 많이 모이는 날짜를 택해서 우리가 한 번 나가서 해 주는 행사거든요, 저희 돈이 아니고. 

○주택과장 한기수  제 생각은, 올해 와서 제가 봤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인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금액 2,000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24년도는 이것도 홍보물하고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1,6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별도로 빼고 2,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거리 아티스트 협동조합이라든지 좀 싸고 잘한다는 데를 섭외해서 한 거였고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한 대여섯 군데, 100% 못 가고 대여섯 군데 갔는데, 입대위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시간도. 저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나마 많이 나오고 호응이 더 닿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정밀안전점검이 원래 D등급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해 보니까 C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맞습니다. 옆으로 쓰레기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북쪽 끄트머리. 그것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C등급으로 판정됐었는데요,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C등급으로 상향된다 판단해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삭감이 안 되고 책정은 됐습니다. 책정은 됐는데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 이 39블록 주택재개발사업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환지 금액 면적하고 진짜 측량한 면적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확장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올해 2,1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면적이 안 나오고 소송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이건 그냥 확장측량을 못 하고 측량을 그냥 지적현황측량으로 변경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그런데 이걸 올해 확장측량을 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확장측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현황측량으로 개선을 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쪽을 완전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우기 해서, 정기안전점검은 연 3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이건 말 그대로, 올해도 다섯 군데 정도 나가 봤는데요. 갑자기 연락 오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어디 담장에 금이 갔다. 무너질 것 같다. 이상하다. 뭐 떨어진다.”, 그러면 급히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이런 것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우리가 다 연락…….

○주택과장 한기수  네, 그래서 연락해서 같이 담당하고 만나서 급히 장소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이촌동 미주아파트 B동에서 갑자기 또 금이 갔다고 해서 급히 막 가서 점검한 사항도 최근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제가 18개 동까지는 지금 다 파악은 안 되고요. 이게 ’23년도에 주의 관찰이 121곳이 나왔거든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22년도에 양호로 나온 26곳, 그리고 동부이촌동의 보람더하임이라고 2009년에 승인 나고 15년 이상 된 건축물, 그것까지 합해서 148군데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이것은 이제 내년에 148군데 할 거고요. 올해는 스물두 군데인데요. 스물두 군데인데 양호가 열네 군데로 나왔고요, 주의 관찰이 여덟 군데 나왔습니다, 올해 스물두 군데 중에. 

○주택과장 한기수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아니, 신청받는 겁니다. 신청받아서 공모 심사를 합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작년에는 일곱 군데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여덟 군데인데 신규가 세 군데.

○주택과장 한기수  한 군데 늘었고 신규가 세 군데 있고요. 이것은 하여튼 끝이 없는데 계속 새로운 데를 찾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작년에 한마당 예산은 그대로고요.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면 홍보물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었는데 올해 100만 원 예산 편성을 또 신규로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그것은 뭐 가능하다기보다는 그 업체와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거리 아티스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어렵게 협동조합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금액도 좀 조율을 많이 봤고요. 
  2,000만 원 중에 1,650만 원에 계약했거든요, 350만 원은 홍보물이고. 1,650만 원으로 한 여덟 군데 하는 걸로, 어떤 실력 좋은 연주자하고 해서 어렵게, 

○주택과장 한기수  1개소를 따지면 그런데 이 조합에서 여덟 군데를 다 같이 하니까, 1,650만 원에 다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기수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주택과장 한기수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일단 공고문에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는 기본이고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기본입니다. 또 뭐 어디 경력, 상반기에 했던 공고문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도 뭐 경력증명서 그런 것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작년의 회의록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라급도 좋은데 지금 타구도 보니까 19개 구에서 다급으로 하고 있고, 라급도 9개인데 지금 라급 돼 있는 데는 한 구에 2명씩 한다든가, 그런 추세이고 또 다급으로 바꾸는 추세로 몇 군데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우리도 행정적으로 전문가, 법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택관리사는 너무 마찰이 많아요. 아파트별로 입주자분들 막 전화 오고 싸우고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문가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그때 정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라는 게 딱히 뭐가, 내년에는 이걸 이걸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도시철도 지하화 추진, 이것은 올해는 이제 선도사업 결정 여부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업무추진비는 뭐 더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조율하면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처럼 철도 지하화는 사실 저희는 백업 업무 정도입니다. 주체가 사실 국토부와 서울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굵직굵직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급하게 타당성조사를 추경으로 5,500 잡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미처 대응할 준비가 그 당시 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도사업 관련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백업을 위해서 사실은 급하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의 주 업무는 사실 그런 용역보다는, 물론 나중에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부선 지하화 협의체도 구성해 놓았고 경원선 지하화 협의체도 구성해 놓았고, 거기에서 별도로 공동으로 용역을 해 보자는 요청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다 의견이 좀 달라서 의견 일치를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뭐 조금 더 보태 주신다면 더 열심히 뛰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과장보다는 국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교육수당,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주민들 교육,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의 정비사업들에 갈등이 벌써 발생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도 향후 충분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예산들이 일부, 저희가 아직 그 구체적인 활동방향까지는 완전히 확실하게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이번 예산에 포함해서 일부는 포함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진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게 많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비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주민 제안이 없어서 그나마 저희 구에서 직접 용역비를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을 했는데, 생각 외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단체도 끼어 있고, 뭐 속칭 구원파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약간 투기세력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사실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 외 외부세력들이 근래에 들어온 세력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의 세력 다툼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열람공고까지는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올 12월에 한전이랑 한 번 더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은 사실 한전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한전이었는데 주민들은 계속 이제 한전 부지를 축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한전이랑 다시 또 재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계획을 다시 조금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 사업비는 우리 도정법에 보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맨션이나 빗물펌프장처럼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해당사항이 없지마는, 어쨌든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비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하든 주민 제안으로 하든 역세권처럼.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다음 일반적인 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공공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서서 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될 걸로 예상되는 한 3개 구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시랑 50대 50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이 3개 정도가 내년에는 구역지정이 되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을 가정해서,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구역지정이 안 되면 이것도 또 명시이월된다든지 해서 나중에는 결국 불용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것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경은 많은 제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구역지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추경으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한 3개 정도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 정도는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저희는 한 이 3개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효창ㆍ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였던 시ㆍ구 사전검토단회의를 마쳤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곧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게 다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다 보니까 “구에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한 다음에 올려라.” 이렇게 같이 이 3개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구의 특성상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아닙니다, 먼저 선정하지 않고요.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선정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아닙니다, 저희 다 업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아, 네, 그것은 아직까지는 예측이 조금 쉽지 않아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전문용역비에는 산정은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3개 중에 다른 게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인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본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맞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좀 지단을 결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로 서울시로 상정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신경 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구역계가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제 판단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립할 게 아니어서, 조직계획 들어오는 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주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전체라기보다는요, 지금 신속통합기획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한 15개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지역들, 그러니까 굉장히 재개발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들을 내년에 선별해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든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신통도 있지만 저희가 모아타운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요구도 있기 때문에,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건 지금…….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신청지역이나 인원들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강사진들 섭외하면…….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니, 한 분이 아니라 저희가 6회로 나눠서 하면,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분야별로, 꼭 정비계획만 하는 건 아니고 정비계획 중에 단계별로 전문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야별로 하고 모아타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래서 저희는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려고, 그렇게 해서 6회로 잡은 거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초기 기초자료들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걸 편집하거나, 또 책자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일부 용역을 해서 용역비 차원에서 1,400만 원 잡은 거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무래도 3구역이 지금 이례적으로 이주대책이 빨리 수립되다 보니까 어떤 타 지자체나 전국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백서를 준비하려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어쨌든 기초자료들이 다 대부분 저희 행정업무에서 파생되는 자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많지는 않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빈집이 C등급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철거대상인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철거를 하면 재산세가 가중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빈집계획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세금감면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하면 일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개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동후암1ㆍ3구역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비로 6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직접설립 지원 용역이 있는데요. 그건 올해 예산으로 이미 4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동후암1ㆍ3구역도 올해 추경에서 6억 편성이 돼 있었고 당초 본예산에 6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또 서울시랑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동후암1ㆍ3구역은 조건부로 됐지만 저희가 정비구역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3억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한 15개 정도는 연번 부여받아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개소 정도 선정될 걸로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 3억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아마 상반기 정도에 1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내년 1~2월에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한 2년 후 정도나 필요할 것 같아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연말까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필요하면 내후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민들 간에 의견합치가 잘 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조합설립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가 또 추경이나, 그 부분이 진짜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은 유념해서 주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주민들 간의 의견합치가 중요한 건데 조합설립 예산까지 잡았는데 만약에 또 그것이 혹시라도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늦어지거나 한다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 예산서에 반영은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주민갈등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정보부족에 따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게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 자문수당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편성은 돼 있진 않지만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외부전문가 섭외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 방향까지는 아직 설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한번 잡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무래도 한남3구역이 언론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사업지라고 하고, 면적도 보시면 30만이 넘는 진짜 초대규모의 사업장인데 이례적으로 이주,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초안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기초자료들이라든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어쨌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게 어쨌든 직원들이 실무적인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올해는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빈집을 조사, 파악을 한 거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건 당연히 건축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말 그대로 실태조사, 그러니까 현황만 파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A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요. A등급은 양호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B등급은 일정 부분에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C등급은 철거 정도가 필요한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올해까지 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중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올해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됐고요.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빈집 정비계획 용역 과업내용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니, 해야 된다고요. 내년 과업내용에,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과업범위 내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용역 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뭐 하려면 할 수 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는 두 군데인데요. 이 빌라집은 모아타운이 아니라 모아센터라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냥 마을관리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관리운영은 지금 청파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청파동에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관리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인력 5명 채용해서 동주민센터 위주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건 저희가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각 부서나 동의 수요를 신청받아서 청파동주민센터에서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이 와서 그걸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인력비까지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사업내용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679쪽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질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파동하고 용산2가동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는 한강로동 철길 주변.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범죄예방은 하나의 환경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길을 가다가 어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벨을 눌러서 경찰을, 경찰도 미리 약속된 장소에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예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데 범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청파동하고 용산2가동을 해 봤는데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완성이 되고요, 용산2가동은 올해 완성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공공디자인 실무를 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뭐 글꼴이라든지 저희 전문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지금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다 납입을 하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저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다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범상  아, 지금 여기 글꼴하고 그래픽?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직 직원이,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임차료라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7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힐링정원 만들면서 우리 구청 인근에 보면 구청 외부광장에 각종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철거를 해야 될 대상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위원회를 거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또 이제 그 심의도 받고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그 작가들한테도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방향은 통합청사거든요, 우리가.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구의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통합청사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이제 여기에다 가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지금 총괄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일 정도를 저희가 근무를 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괄디자이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는 용산구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 전체를 총괄하는 디자이너의 검토와 적용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만들게 되면 디자인에 기준이 없는 지역별ㆍ건축물별 개발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디자인팀에 직원 2명하고 또 전문직 팀장 1명은 있는데 이제 팀을, 우리 용산구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괄디자이너가 절실히, 특히나 기초지자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또 한 가지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또 장시간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용산이라는 자체가 또 낡고 가파르고 또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아니요, 녹사평 광장에 보면 현재 관광초소 있거든요. 관광초소 바로 옆에 보면 그게 미8군기지의 정화시설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무슨 컨테이너처럼 하나 있거든요. 그게 정화시설인데요. 거기에 항상 보면 그라피티 막 낙서돼 있고 한 곳을 지금 가 보시면 공공미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한 다섯 차례 정도 그 그림을 바꿨고요. 유명작가들이 와서 이제 내년에는 한 일곱 차례 정도 시의적절한 그림을 그려서 만인에게 제공하고자, 그리고 이태원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역할은 심의에 대한 역할입니다, 심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 할 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통해서 어떤 조언 정도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팀에서는 어차피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데 자문위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건축과장 김범상  용산구의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총괄 디자이너가 이끌어 나가고,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예 그냥 그 직접적인 사업에 투여가 돼서 과외공부하듯이 계속 처음 기획부터 건물의 완공까지 계속 이제 붙어서 하려면 자문위원은 사실 좀 한계가…….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아닙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16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35시간이 두 분이 올 말에 채용이 돼서 내년부터는 35시간 3명.

○건축과장 김범상  35시간 두 분이 채용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국장이 디자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산구의 지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고, 지금 체계를 잡아 나가지 않으면 향후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도시 용산”이라고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디자인팀도 구성을 하고 총괄디자이너도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용산에서 힘을 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떤 체계와 어떤 조직과 어떤 구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도 보강하게 되었고 총괄디자이너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개별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든 사업들에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한 번 봐서, 두 번 봐서 자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인볼브(Involve) 되어서 사업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적인 인볼브가 되어야지 그것이 디자인 형태로 나와지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 나가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과 병행을 해서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일종의 하나의 전문가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줘서 하는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총괄 디자이너라는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내부적인 사업이든 외부적인 사업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것들을 위원회라든가 전문가의 자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큰 3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솔라표지병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은 지금 기초적인 조사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좀 더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조사하고, 저희가 내부적인 그냥 기초 검토만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없는 형태로 해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첫 번째,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초ㆍ중ㆍ고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관내 고등학교까지 이제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리움미술관하고 노들섬밖에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는 아예 신청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냥 건물이나 견학하는 형태인데요. 
  원래의 취지는 유수한 건축물에 가서 그 설계한 사람을 초빙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 건물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모티브로 설계했는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나도 장차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범위가 좀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학부모들로부터 사업범위를 넓혀 달라, 그리고 인솔교사 1명하고, 학교 인솔교사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인솔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회사에 용역을 줘서 취지를 좀 살리고 여러 건축물들을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기획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내년 3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올해 셉티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형별 그다음에 지역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숙대 앞에는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건축과장 김범상  네, 용산2가동은 또 고립돼 있고, 거기를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게 철길옆 한강로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번을 매겨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용역이요?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용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 지금 건축과 사무실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분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뽑을 때, 인재 선발을 할 때 인사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저희가 선택 협의를 하는데 그때 시간선택제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연령대가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35시간인데요. 그게 5일 근무하면서 1시간씩 빠집니다. 그런데 7시간하고 퇴근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일이 있으면 남아서 야근도 하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구정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 11월 29일 날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거 상정돼 있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현재 계수조정이 내일모레 있거든요, 12월 12일 날.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이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보호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보호판에 대해서 저도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2개 가로 내지 3개 가로씩 저희들이 1억 넘게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곳은 좋지만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1억여 원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맞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는 무슨 무슨 무슨 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리재로, 원효로, 백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수정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게 생기는 것들은 바로바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것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보호판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가장 적게 투입되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야자매트거든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임시로 깔아두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산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예전에 하던 스타일이고요. 제가 온 뒤로는 논슬립으로 해서, 압연강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통일해서 다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나무 특성상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현재 융기 현상이 많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 보호판 정비공사할 때 최대한 그게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몇십 년이 지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호판 정비공사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융기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정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 필요한 그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아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대부분 플라타너스, 버즘나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도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도로가 확장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저희들이 가식을 했다가,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수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데 사업구역 내에 묶이면 그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 소월로하고 독서당로, 이태원로가 은행나무 중에서 암나무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은행 열매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상에 나온 곳은 워낙 그 나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 용역하는 거기에다 용역을 주는 개념이 되겠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용역 처리,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적당히 익었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게 우리 기간제근로자만 하다 보면 은행이 한꺼번에 다 익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나무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 많은 양이 떨어져서 도로 보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악취도 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모래 소독 같은 것은 연 4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를 1회 이상, 그다음에 기생충 검사는 2회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그 소독업체하고 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재 저희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 5개소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보통 보면 4회여서, 모래놀이터 소독은 4회하고 있거든요. 4회라서 분기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적정범위 내에서 소독량을 늘리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용산구는 그나마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제가 접한 소식도 있고 통계적으로도 많은데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적은 구청에 속하지 않나, 저희들 두 팀이 나무 가지치기나 그런 것을 상당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거의 적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수목 예산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리고 각 공원별로 가지치기 예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매년 연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0월 말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 11월까지고. 맞습니다, 11월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의 추첨인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용을 원하시는 어린이집은 현재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말씀이 참, 저도 늘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참 딜레마거든요.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적정 탄성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정 탄성도를 맞추려면 내구성이 또 떨어지고, 내구성을 맞추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정 탄성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도 아직까지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딜레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안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상으로도 적정 탄성도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혹시 어디에? 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0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부 메탈 할로겐등, 조도가 떨어진 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그 호텔, 장문로라고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수송부, 그 장문로 11길인가요? 해서 그 수송부 담장 벼락에 보면, 그 옆쪽으로 따라서 담장과 접해서 오래된 녹지대가 있어요. 거기 녹지대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나무들도 웃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범화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제히 이번에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멀칭이 다양한데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겨울에 보면 이렇게 볏짚 덮어 놓은 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게 다 멀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주민쉼터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페이지가,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태원동주민센터 앞의 5주가 해당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서 서울시가 정원 사업을 열심히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꽃이나 초화류 예산을 갖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증액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이제 동사무소로 나가는 물량들이고요. 저희들이 그것 말고 가로변에 있는 테마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물량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보도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바닥분수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압을 더 올려 버리면 보행에 또 지장이 생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래도 바람이 불고 이러면,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올려 보니까 또 물이 이렇게 흩날린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올려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번에 아무래도 그 바닥분수에 대한 정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그걸 말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한번 해서, 내년도에 하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문 용역도 하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내 모든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처리가 일시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아이디어가 서울시에서 수종교체 사업이라 그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지금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교체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교체수량이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안 띄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로수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 무슨 로는 무슨 나무, 무슨 로는 무슨 나무, 그게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임의로 교체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로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거기에 나가보면 기부채납받을 당시에 보면 꽃이 그렇게 피는 수종이 없거든요, 거기가. 그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사계절 이렇게 돌아가며 꽃 피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제가 온 뒤로 작년에는 가동을 못 했어요, 이게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봐서, 그게 접촉식 수경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내년 사업하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큰 틀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3개의 꼭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부분정비 사업, 하나는 재조정 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연간 단가 사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조정이라 하면 공원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1개 내지 2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정비 사업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고, 그 외에 긴박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로 해서, 거의 크게 3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종사자 실명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개설 등록을 할 때 중개업자나 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이름과 그런 것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증과 함께 제공하는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러니까 업소 안에다가 부착을 하고, 그리고 등록정보 안내판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면 요즘 MZ세대들이 중개업소 방문 전에 나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긴 하는데 약간 비대면을 선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을 출입문 앞쪽에 부착을 해서 업소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업소의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게 등록된 업체인지, 그리고 대표자 이름은 뭔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홈페이지는 사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웬만한 정보는 다 확인이 가능한데 현장에서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QR코드로 확인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는 사실 중개업소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회장님께 미리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중개업 지회장님과 분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후에,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아니더라도 어떤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200개 실명판 제작은 신규 개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신규사업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재 869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60개 정도, 신규로 개설하는 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1,000개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중개업 관리,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등록업소는 869개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연수교육은 중개업을, 실무교육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래서 평균 한 600~700명 정도가 교육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합동단속은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불시에 어떤 단속 계획을 내려보내면 그때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단속 같은 경우는 중개업 관련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또 계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수당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이건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아무래도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단속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금년도에 저희가 185회 단속을 했고요, 행정처분은 52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주로 행정처분 내용은 과태료가 제일 많고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2건, 그리고 단속내용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행감요구서에 그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무자격자가, 중개업소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한다거나 그런 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건지가 없는데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꼭 그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건 제가 와서 보면 1년에 1건 정도, 많으면 2건 정도 있는데 그냥 1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건 작년에 법에 의해서 각 구청에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서 TF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는 7건이 일단 접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 건 1건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접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그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직접 통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피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금융 지원이나 법률 지원 그런 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보증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 피해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건물 번호판은 전체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23개를 설치해서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따졌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개를 설치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건축과나 용산경찰서에서 약간 우범지역, 안전이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숙대 주변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거 QR코드 탑재는 LED등하고는 별개인데 건물 번호판이 저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QR코드를 등록해서 이게 일반건축물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112에 바로 연결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건물 번호판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몇 개 구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위반건축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건 저희가 한다기보다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건 저희가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달에 감사편지 보내기 그런 홍보물을 작성해서 학교에 초등학생 수요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200부인가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 전년도에는 또 한 5,000부 정도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아, 이제 이쯤에서 뭔가 콘셉트를 변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이렇게 “잘했어요” 스티커 그런 것처럼 거기서 건물번호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스티커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만간 방학이 오기 때문에 배부하는 건 좀 그렇고요, 내년도에 배부하려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 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50명 정도 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896개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이 교육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연수교육이라고 의무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교육 대상자만 교육을 해도 2년에 한번씩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또 중개업협회에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이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업소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서 저희는 그러면 연수교육을 실무교육처럼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연수교육을 참석 안 하면 그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886개소,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위원님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무료로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한 300명씩 모여서 교육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 하루를 비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 연수교육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틀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어떤 게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분들한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신규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게 저희가 이태원 쪽에 소음이 심하다고 자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보시면 거기에 소음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한 게, 이게 숫자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가장 소음이 많이 심한 곳 근처에 이 측정기를 설치해서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쪽으로 소음이 심하다, 중간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것 소음을 줄여라.” 이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 소음을 한번 단속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지금 한 군데에 설치하고요. 성과를 보고서 더 추가로, 저희가 사실은 세 군데,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돼 있는 그 세 군데에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같이, 또 저희 나름대로 기둥을 세우기에는 부적합해서, 그래서 그 세 군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 좀 어려워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여기 한 군데 해 보고요. 내년도에 가능하면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내년에 저희가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 전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전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 직원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보고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우리 직원이 이게 간단하게 부서에다 보내서 데이터를 받는 이런 형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성도 심하고, 이래서 어떻든 이제부터는 조금 정확하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해 달라고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하지 않고요. 우리 직원이, 환경과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그냥…….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용역 없이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성도 있고, 이게 어쨌든 환경부로 가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도 자료 같은 걸 또 잘 정리하고 수합해서 그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거의 그 근사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올해가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명, 12명 이런 정도입니다.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석면 피해가, 이제 거의 석면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모르고 다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것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요. 병원에서 그것을 석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기술원에서 어쨌든지 간에…….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일정한 병원 비용을 대 주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지금 전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에서 어차피 그 기술원에서 기금이 90% 있고요. 시 7%, 저희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 정도 수준이지, 생활비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든지 간에.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게 좀…….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게 ‘찾아가는 가정 에너지 지킴이 운영’이라는 게요, 저희가 에너지 컨설턴트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100가구를 방문해서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전이 가능하다.”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열기 이런 걸 사용하는 그런 걸 안내를 해 주는 컨설턴트를…….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수당은 밑에 있고요. 100가구에 3만 원씩은 있고요. 
  이 절전제품은 홍보성용입니다. 우리가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전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홍보성에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멀티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가 가정집 현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보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라든가, 아침에 전문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절감되고 탄소 제로화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문하면서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시에서 하다가 작년에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러면 구비라도 이렇게 투입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컨설턴트가 비용적으로 보면 활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자격 요건들이 조금 있어야 이것을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가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는 처음이고요. 작년에는 저희도 알아보니까 시에서 하다가 예산 삭감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중지가 됐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런 건 아니고요. 효과가 그렇다고 저희는 파악을 안 했고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 구에서 하라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게 오염물을 해독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러면 화학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비축물자로 해서 민방위 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비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축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기존에는 2명이, 기존에 저희 직원이 활동을 했었었고요. 추가로 지금 그 2명은 채용이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4명인데 이 4명은 야간 단속요원으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태원이라든가 여기 퀴논길이라든가 이쪽에 투입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이런 요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분들은 어차피 소음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성화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뽑는 4명은 야간에만 단속을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어떻든 이게 야간이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들이 야간에 소음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야간에 어쨌든 조를 나눠서 2개 조로 해야지 저녁까지,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해야지 근무를 할 수 있지, 뭐 밤새우고 다시 와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소음 발생하는 걸 보면 지금 이태원이 상당히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것은 기존에, 그렇습니다. 이 성과연봉은 전에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 그 두 사람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연봉제가 있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30년도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올해가 복지센터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평도 좋고요. 어쨌든 이게 LED등 갈면 백열등보다도 상당히 전기료도 절감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게 폐수배출 업소는 용산에 4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은 74개소,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환경 문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고 이렇게 내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위원님이 그때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또 기금 얘기도 하시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기금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전체 25개 구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 쪽 기금보다는 대부분 재활용, 아니면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있거나 이런 쪽에 있는 쪽에서 기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크게 멀리 봐서 그런 환경에 소요되는 큰 소각장을 한다거나 뭐 집하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게 저도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구청하고 원효로 청사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아니 올해 300명 정도 분들이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르신 분들은 병에다 그것을 받아다가 약간 저기를 해서 이렇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뭐라고 그럴까요? 설거지도 뭐 이렇게 섞어서 표백같이 해서 하시고 그거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EM 여기는 현장에 방문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해서 EM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홍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게 법이 적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금방 용산구 환경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아직 이 용역업체가 선정은 안 됐는데요. 그 활동하고 있는 용역, 환경 용역 하는 그쪽에서 일단 저희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타구 사례하고 접목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딱 이 비용 자체 견적서를…….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것은 좀 이따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금액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3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45억 2,130만 원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 42억 4,462만 원 대비 6.5%인 2억 7,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11억 7,893만 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3,594만 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4,276만 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에 1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 1,323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8,3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국 운영지원 중 퇴직준비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 퇴직예정자 표창 부상품으로 포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에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운영비는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억 2,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중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완료로 자산취득비 2,839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확장공사 등 2024년도 주요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간행물 발간 중 홍보영상, 의정백서 등의 제작 완료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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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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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지금 지하 2층 화장실 옆에 보면 위에 지붕이 트인 테라스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나무목재, 데크 소재가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2010년도 입주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나무가 싹 썩어서 조금 위험하게 파손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안전조치로 그 근처에 접근 못 하도록 지금 제한해 놨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방수되는 데크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데크로 설치할 건데요. 지금 위의 천장 부분에 어닝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닝도 2010년도에 설치했다 보니까 작동이 안 돼서 그거 다 철거하고 바닥은 합성데크로 해서 썩지 않는 소재, 방수되는 소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그래서 그 시설 관련해서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큰 건은 다 공사를 해 줬고요. 작은 창틀이나 이런 데 드는 건 저희가 자체 유지보수비로 공사를 했는데, 그 바닥에 된 건 수년에 걸쳐서 된 거여서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작년에 저희 사무국장실도 물이 들어와서 막 흘러서 그랬는데, 밖에 도로에 물 빠지는 공사를 한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도로공사 다시 한 이후에 사실 물이 지금 안 새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침수했을 때 그게 흔적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은 안 새서 그때 당시 침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관찰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전문가 한 분 더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주는 방송시설 운영관리, 음향 쪽이고요. 거기에다가 사진 촬영ㆍ편집, 보존관리 그것까지 겸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주는 사진은 아니지만 홍보팀에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홍보팀은 사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기관방문 기념품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건 지금 2,3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2만 원짜리 900개, 5만 원 100개 해서 500만 원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방 기념품, 기관방문 기념품은 의회에서 금년도도 100개 구매한 적은 없고요. 편성은 했으나 똑같은 세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합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이 방문기념품 구매 건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계속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아니, 편성은…….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사업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그 표시가 없고 그냥 총괄 2,300만 원 편성돼 있어서 2,3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다 쓰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1ㆍ2회의실 마이크가 2010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지금 잘 안 들린다는, 의원님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제2회의실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화면에 제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무선 마이크 설치해서 또 일부는 직원들이 수신호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서 2010년도에 설치한 부품, 고장 수리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부품이 단종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이것도 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때 예산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렸고 사도 된다는 말씀…….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다 논의됐었던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있었습니다, 보고 다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회의록, 결과보고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금년도에 여러 번 마이크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2010년도에 구매해서 오래됐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맞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아니, 내구연한 지난 게 아니라 고장 났을 때 부품이 없습니다. 지금 단종이 돼서, 2010년도에 나온 부품…….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래서 지금 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제2회의실에는 국장 자리에 무선마이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다른 최신 제품을 사면 호환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려면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한번,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하시다가 고장이 나면 제품이 단종이 돼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감액 2,900만 원.
  그게 금년도 8대 의원님 의정백서가 다 마무리됐고요. 백서 제작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후반기 홍보영상 그게 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의원님들 홍보영상은, 저번에 촬영 다 하신 그런 홍보영상이 후반기 의원님들 활동하는 그런 거…….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어린이 홍보영상은 지금 저희가 모의의회나 또 어린이집에서 방문했을 때 그 촬영,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홍보영상을 틀어…….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당초에 저희가 속기직하고 청사방호, 그다음에 또 공무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비서실 이렇게 해서 열 분을, 운전직하고 해서 열 분의 피복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20만 원씩.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을 다 확인한 결과, 17개 자치구가 미편성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 주는 자치구도 있고 또 금액은 최저가 12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이렇게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자치구가 미편성하고 있어서, 추세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열 분 지급하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전 직원 배려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성격상 저희가 제복이 다 필요하냐, 그런 건 약간 의문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직원을 1명 채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기타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모든 걸 다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의자라든가 책상들이 사실은 다 사용은 하고 있지만 내구연한들은 다 지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 가끔 고장이 나서 그거 수리하기가 좀 어렵고 허리가 아픈 직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고 고장이 난 것 같은 경우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어디 말씀…….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어닝 말씀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 의견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맞다고는 합니다, 그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여서. 그런데 그것도 제품이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의장님실에 민원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의장님실 안에 민원인이 계신데, 아니면 다른 분이 방문해 계신데 또 와서 대기하신다든가 그런 경우 사용을 하고요. 또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도 거기서 대기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만나셔서 의견도 교환하시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이게 국외,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인 국외로 가실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지금 금년도도 사용을 안 했고 전년도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이게 보통은 우리 자매도시 그쪽에서 오셔서 초청을 해서, 베트남 같은 퀴논시 같은 경우 3월에 무슨 축제가 있다고 올해 초청을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가시고, 이런 초청을 받거나 이랬을 때 가시는 비용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갈 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비 국외여비는 총액한도제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렵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런데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국외출장 의원 여비는 의회 관련 총액한도 내에서 안 들어가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회 관련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걸로 해서 국가 공식행사나 자매결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30% 범위 내에서 임시 추가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하고 합쳐서는, 예산 운영기준에 안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 위의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총액한도제에 묶여 있는 거고, 밑의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국외출장 의원 여비 800만 원은 예외규정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이 예산은 우리 근무직원에 대한 의장 표창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구청장 표창을 인사권 독립되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표창밖에 못 받는데 구청에 비례, 어느 정도 구청에서 받는 직원들 비율하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우리 정원 대비해서 2명 정도가 구청하고 비슷한 비율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2명 정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저희가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2명 정도, 그동안 표창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건 크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노트하고 친환경 핸드타월.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사진도 촬영해 놓고 그것도 검토…….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에는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일단 사용 가능한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기존에 사용하다가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건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전 직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편을 겪는 직원들이나 이런 위주로 먼저 이렇게 교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토론회나 그런 것은 예산이 행안부……. 강남구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편성했다가 다 불용 처리했고요. 쓸 수 있는 곳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원 역량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그걸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한도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좀 줄여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게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토론회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든 상임위원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쓸 수 있는 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토론회나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하거나 그런 의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건 금년도…….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일단 올해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거기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거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일단 벤치마킹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그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과 논의하고 의장님하고도 논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저희도 작년에 검토를 한 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DB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광역에서는 그게 잘 활용이 되는 걸로, 직원도 많고. 그게 입력을 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잘 활용도가 높은데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활용도가 좀 낮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사실 예산 대비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작년에 검토하다가 예산 편성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주셨으니까 좀 더 여러 군데, 작년보다 더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DB구축…….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영상회의록은 지금,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아니요. 아, 그 영상회의록은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타구와 우리 구 비교를 하자고 하면, 타구는 생방송 중계하는 것도 본회의만 하고, 아니면 본회의도 녹화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그런데 상임위까지 다 생방송으로 하고 TV중계,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상임위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다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포토갤러리나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올리기 때문에 당일, 당일 다 올리고, 다음 날이나 당일 다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건 올려드리는데 이건 유지보수하는 영상업체에서 다 녹화해서 정리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건…….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저희도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 회의 끝나고 나서 한 2일 이내에는 다 올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고,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전까지는 하루나 이틀이면 다 올렸는데 지금 행감 정례회 기간 것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그 사항도 타 자치구나 다른 데 의회 홈페이지, 지금 저희도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홈페이지 사용하는, 제품 납품하는 데가 거의 다 비슷한 곳이다 보니 지금 큰 변화들은 별로 없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다르게 올라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 저희하고 좀 다른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