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국장 김한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세무2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171억 9,0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창의성·독립성·고유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원화된 사업 수행기구로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효창원 독립평화축제를 지원하여 효창공원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사업,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고,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역사박물관 소식지와 백서를 발간하고 적극 배부·홍보함으로써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시켜 용산역사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지역사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다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용산관광 실현을 위해 관내 기관 및 기업체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관광코스와 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골목상권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서민경제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후암시장 LED조명 설치사업,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사업 추진,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금운용을 통해 구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이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 사업을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계약사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 일괄 정비 및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추진, 연 4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모바일 전자발송 제도 도입,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반 상시운영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세무조사로 조세정의와 신뢰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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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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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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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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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는데, ‘중복사업’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구분해서 추진할, 용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저희가 1월 10일 날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사업 범위라든가, 중복사업이라든가, 조직과 인력이라든가, 출자·출연계획이라든가 다양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2월 말쯤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할까, 그래서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등록 예술인이나 이렇게 카운팅되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의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곳이 5군데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단체 등록된 회원 수는 확인이 가능한데, 나머지 전체 예술인이 몇 명이나 있고 이런 것은 현재 현황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단체에는 저희가 공연이나 전시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실 우리 구민들도 그런 공연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화향유 기회도 적었고, 또 예술인들도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 들어온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단지 문화원이나 이런 데 통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산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지역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이 재단도 설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지역의 문화거리축제라든가 거리공연 이런 것을 확대, 예산도 더 많이 작년에 하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용산구 관내의 그런 어려움도 얘기하셨고,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태원 상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는 거리공연이나 이런 사업도 4월부터 계획해서 날씨가 좀 풀리고 따뜻할 때 해야 좋은데 워낙 지금 이런 사고가 있은 이후에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려볼까 하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도 이쪽 이태원에 거주하는, 이태원이나 한남동 소재 예술인들을 주로 한 그런 데를 활용해서 2월 말부터 거리공연은 일단 이태원 쪽하고 이쪽 방향은 추진할까 예정하고 있고요, 2월 25일 첫 스타트로 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태원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4월부터 날씨가 포근해지면 그때 확대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만큼 예술인들이 지역에, 저희가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획사나 이런 데 통해서도 하겠지만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공연을 안 하고, 공연 신청을 했던 데도 일부는 취소하고 그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방역지침에 따라서 풀어지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복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감면을 해 줬고요.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저희도 금년도에 새롭게 타 박물관에서 했던 것도 벤치마킹해서 백서도 발간하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다양하게, 저희도 지금 기획전시라든가 그런 것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타 박물관에서 온 소식지나 그런 것도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이게 지역사박물관입니다, 우리 용산역사박물관이.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는 큰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또 한글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이 있어서 큰 틀에 설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있고요. 사실 개원해 가지고 지금 피플 카운팅으로는 6만 6,000여 명이 넘게 방문한 걸로 나와 있는데, 3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면 10개월 정도도 다 안 한 건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요즘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관심도가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타 지역 벤치마킹도 했지만 우리 구만의,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학 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공고를 내면 금방 다 찰 정도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타 구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같이 오셔 가지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지역사박물관으로서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개관한 원년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중기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산역사박물관 발전방향’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에 맞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그게 박물관이다 보니까 사실, 철도병원 부지 자체가 지정문화재여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관람하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뒤쪽에, 그게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쪽을 통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광주에서 그 사건 터져 가지고 지금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건축하는 게 다 중지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저희 주택과 팀장님하고 내용은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쪽은 주차장 반영을 해 주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 우리 쪽 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 그것 설계 과정은 아직, 큰 틀에서는 설계 이런 것부터 새롭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상으로는 얘기는 됐는데 일단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주택과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지금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당초에 저희가, 이게 사실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놓은 사업인데요, 해마다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운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현장평가까지 마무리가 되고 11월경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반영하고, 작년에 사실 저희 용산구는 큰 변화가,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또 용산공원도 개방되고 이런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하는 데 연구용역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올해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쪽까지 다 감안한, 그렇게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이 소식지는 사실 꼭 우리 용산구 소식지처럼 구민들한테 다 배부하고 이러는 용도는 아니고요, 지금 배부처가 전국에 있는 각 박물관하고 연구소, 그다음에 역사학과가 있는 대학교, 이런 데에도 하고, 가끔 우리 구민들한테도 볼 수 있게 각 동이나 부서에도 홍보를 하는데, 이 역할이 지금 타 박물관에서도 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용산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소식지를 보고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용산구와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서로가 박물관끼리도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역사학과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것, 그리고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고 경험을 쌓기 위한 이런 홍보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일반 우리 용산구 소식지 버리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타 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소식지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홍보 효과하고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네, 그 이후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그게 2월 4일 날 용산 시니어축구 시무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러한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접해 가지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우리 지방문화원은 정치라든가 종교활동을 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정치활동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원에다가 일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론 문화원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2월 7일 날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혹시 그날의 어떤, 시니어 조기축구회 거기, 시축제지요, 그러한 활동이 선거법의 영향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용산구 선관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우리 선관위에서도 회신이 오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화원에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지도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2월 7일 날 문화원에 그런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문화원까지 가서 문화원장님하고 면담도 했고요. 문화원장님이 어떤 그런 정치활동 의도를 갖고 그 현장에 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네.

○문화진흥과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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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관광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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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저희 관내 수영장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에 하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갈월과 효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위원님! 다시 한번….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설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보일러를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타일이라든가 그런 걸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안전진단은 저희가 지금 안전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이번 올해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센터장님하고 현장을 가 봤고요, 가 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미비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시설 안전, 그러니까 시설 부분의 안전이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발생되는 노후에 대한 관련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기본안전진단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2014년도 이후에 수선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총괄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렇지요. 그 시설 부분은 아니니까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의 안전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래서 빨리해서 교체를,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노후화된 것 때문에, 고장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보일러를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고장이 잦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해서 올해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일찍.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보통 10년 정도 얘기하신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 위원님!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못 해서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교체를 하고, 이번에 이제 10년이 돼서 또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러니까 배관이다 보니까, 지금 ’13년 설비 교체한 것은 교체한 다음에 또 교체를 한 거고, 배관 부분은 ’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처음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일단 공사기간 동안은 휴관을 해야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2, 3개월 정도.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안내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곳에 그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가고,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민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산에.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수영장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시설관리공단 센터장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수영장은 파악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2022년도에 2만 45명입니다. 2만 명 정도.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포함해서.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네, 저희가 월 회원으로, 월 정기권 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월 정기권 한 1,400분 정도 되시고요, 일일 입장권은, 일일 입장 합쳐서 하루 평균 한 900분에서 한 1,000분 정도가 오고 계십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말씀하신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고, 또 보일러를 2대를 가동 중에 있는데, 하나가 문제됐을 때 또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2대를 가동 중에 있는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수영장 특성상 저희가 12시간씩 풀로 매일 가동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미치기 전에 조금씩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 문제는 문화체육센터가 설립할 때 공사를 맨 처음에 할 때 동관으로 배관을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온수 때문에, 그런데 스테인리스 동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자꾸 이걸 고쳐주겠다 했는데도 순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손을 보고 직원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언제 큰 문제가 될지 몰라서 그걸 요청했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아마 추진해서,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하여튼 최대한 안내를 해서 일단 2, 3개월 동안은 좀 쉬는 방향으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잘 안내하겠습니다. 안내해서 공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나름 과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고 계신데, 변명 같습니다만 현 부서에 오신지 한 달 정도 돼서, 물론 한 달 정도 됐으면 업무 파악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좀 더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여기 자료에는 7월경인데 실질적으로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일단 그때 봐서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1월까지 해서 LH하고 만나서 일단 협의가 되어 있고요, 협약서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면 그것에 발맞춰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확정이 되면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일단 저희 스포츠필드 부분만큼은 국토부에서 LH로 넘어와 있고요, 소프트볼은 아직, 국토부에서 LH로 넘어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회의할 때 얘기도 좀 들은 바 있고 해서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얼추 다 확인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걸로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얘기들은 바가 있어서 LH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리틀이면 초등학생들, 아이들 상대이다 보니까 리틀야구장으로 활용은 가능한데, 제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고등학교라든가 특화된 데는 거의 성인 야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협의 부분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현재는 나오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규모도 그렇고 볼을 쳤을 때 넘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일단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트라이를 해 보기는 하겠는데 일단은 거기서 학교 쪽은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그래서 리틀야구장으로 사용을 해 보고, 해 보다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또 부각해서 쓸 수 있게끔 논의도 해 보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와서 그런 얘기를 팀장님한테 들었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이것은 자료에 보시면 이게 작년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3월쯤에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올려보면, 이게 한 4,000만원에서 한 1억까지 정도 범위를 두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 봐서 또 추경에 잡아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고요, 그건 브랜드 사업이고, 이것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은 제목 그대로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캠프킴 부지를 연결하는 문화 관광벨트 조성’인데요, 일단 제목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를 하나씩 연결해서 거기에 최종 캠프킴 부지까지 개발이 되면 한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큰 틀로 봐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이제 설계용역을 해당 부서에 보내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런데 저 들어오면서 급하니까 바로바로 하자고 해서 일단 설계용역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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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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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용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은요, 저희가 2월 15일부터 자진 철거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2월 10일부터 자진 철거를 20일까지 하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 사업은요, 아케이드 공사와 더불어서 지금 50%의 공정률을 보였고요, 나머지까지 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예상하기는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최소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한 2, 3개월 정도는 토목공사를 할 때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임시시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상인회 쪽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또 구청의 다른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20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을 좀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업소한테 지원하는 것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려고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상권 점포 수라든지,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4/4분기 게 2월 말에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태원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연구센터에서 보면 한 1,600개 정도의 생필품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2월 말에 드릴 거고요, 또 자체 보건위생과의 세계음식거리 쪽에 한 160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폐업은 한 10%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2월 말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용역 같은 것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면 문화,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연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다 중점적으로 해서 TF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상권 자체가 지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한 21억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이번 회기 때 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면 할인율을 좀 높여서 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1월 달에 판매를 했어 가지고, 10%의 할인율이잖아요, 그분들한테까지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할인율을 높여서 재발행을, 2차 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아까 이태원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상권이어서 저희가 로컬브랜드 강화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아직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지역인프라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의선숲길, 효창공원역 인근의 용마로길 상권을 저희가 공모를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에. 그래서 서울시 공모에 참여를 해서 2개 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26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그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저희가 시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 부족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하고 인근 시장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주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 이태원시장하고 한강쇼핑센터 상점가를 통해서 2개를 더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주차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시장 방문객들한테 주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기존의 대규모 점포라든지 전통시장을 제외한 그런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영업구역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3개소의 상권 정도를 발굴해 가지고요,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 신규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관광특구로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용산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4,500만원 잡아 가지고요, 한 3개 상권에 대해서 그렇게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1개 상권에 1,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3개 골목상권을 발굴해서 각각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상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골목상권을 발굴해서 그 상인 조직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상인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지요. 골목상권에 대해서 30명 이상 되는 소상공인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제안을 하시면 거기서 3개 상권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 안정 물가 모니터링 그런 것을 같이 하려고요,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가 모니터링단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운영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런데 수당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넣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도 새롭게 좀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금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위원님,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데 저희 또 시장팀 업무가 있어 가지고, 예상은 7, 8, 9월 공사로 돼 있는데 좀 더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소상공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2021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3명의 스타샵, 그러니까 관광특구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신 13명의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은 다 끝났고요, 임대료를 1년간 50% 해 가지고 최대가 한 달에 100만원,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그게 아니고, 202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매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발을 했다 하더라도 창업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안에 창업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임대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업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선발은 2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진 것은 13명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 향후에 계속 지속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을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첫 1개년도에 그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종 공모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이태원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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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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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귀란  작년에요? 

○재무과장 박귀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원들이나 누구, 그런 사례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재무과장 박귀란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맡고 있고, 목적이 없는 일반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관리관들이 우리 용산구 한 20개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 포함해서 2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43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대부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에서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공부상 실제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 도로나 우리 구유재산을 혹시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실제 조사를 거쳐서 또 새로 무단점유자가 발생하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공부상 차질이 있는 것은 다시 제대로 목적에 맞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아까 우리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조달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구만의, 특별히 수의계약 같은 것도 ‘체크리스트’라고 우리 구만의 특별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챙겨봐라.’ 그런 뜻으로, 또 ‘관내기업도 우선 좀 살펴봐라.’, 동일업종인 관내기업을 먼저 하고, 또 가격은 혹시 똑같은 물품을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지도 감사담당관도 한번 경유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지출이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만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직원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그것도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주민참여감독 사업은 사실은 법에 강행규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은,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또 주민참여감독자 선정할 때는 그 공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한 16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 사업을 시행을 했고, 한 공사에 2명의 감독자가 선정이 되는데 해당 동 주민이 선정이 되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은 해당 동의 동장이나 통장님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공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나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이의제기, 건의하신 사항이 ‘소음’하고 ‘먼지 발생’, ‘통행 불편’ 그런 정도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당 2만원 정도 수당으로 전문가의 수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분들 주민참여감독자는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을 이분들이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남영역 무슨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박귀란  캠프킴이면 국유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귀란  네.

○재무과장 박귀란  공시가 기준에서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는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 감정평가사 두 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재무과장 박귀란  네, 저희도 정당하게 제대로 가격을 쳐서 받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럼요.

○재무과장 박귀란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일감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영역 인근 구유재산은 관광체육과 소유 게이트볼이라서 재산관리관이 관광체육과로 돼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국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땅을, 사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철도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707억이라고 계획에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작년 기준으로 804억,

○재무과장 박귀란  저희가 공유재산기금으로는 토지도 살 수 있고 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용도로 공유재산기금이 있는 거고요, 

○재무과장 박귀란  구입할 계획이, 올해 구입하려고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게 지금 6개 시설입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그래도 앞으로 사고 싶은 게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박귀란  대부료 납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런데 국가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기준가격이 조금 하향 추세지만 계속 사실은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잘 재산을 안 팔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대부료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고 싶다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컨택을 많이 했는데, 

○재무과장 박귀란  네, 현재로서는 6개, 기획재정부, 캠코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타운이나 원효로4가 재활용선별장, 한남1경로당, 청파1, 청파어린이집 등 6개는 먼저 사고요, 차후 다른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그러니까 우리처럼 재무과 소관 사항은 재산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 박귀란  한 8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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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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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김정흡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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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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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관리팀장 오현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 김태호 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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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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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김정흡  업무 지시를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세금이라 조세 저항이 좀 심합니다. 고지서 송달, 저희는 세금을 부과해서 저희 구 수입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당한 부과를, 과세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정흡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는 취득세와 재산세인데요, 거의, 납부율이 98% 정도로 다 정상적으로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저희 용산구에는 영리법인하고요, 비영리법인하고 합쳐 가지고 약 6,979개 정도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영리는 대부분 주식, 유한합작회사라고 해 가지고요, 약 6,495개 정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저희 법인들도 거의 한 80% 이상, 거의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든 우리 법인이든 간에 저희 구에 소재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잘 납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쪽 편의의, 회사들 입장에서 그쪽을 생각하면서 시간 조율이라든지, 기간 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체납차량들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보내는 거고, 모든 체납자에게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에서 보내는 건데, 번호판 영치는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영치 예고라든가 사전예고 없이 그냥 떼면 민원인하고, 체납자하고 거기서 언쟁도 하고 시비도 붙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가능한 한, 세금 납부 목적이지, 세금 체납자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내는 사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 마찰도 최소화하고, 민원인을 위한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전안내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납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영치차량 2대로 현장 다니면서 영치하고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 KT하고 해서 핸드폰 연락해서 우리가 사전안내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되고, 행정력, 예산 절감도 되는 방안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이게 지금 1월 9일에서 1월 10일까지기 때문에, 하루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본 것 가지고 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당일치만 우리가 보낸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원 친절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서 납부, 열람률이 높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165원이니까 등기 보내는 것 2,640원보다는 저렴하니까 우리가 몇 번 하면 다들 대충 대부분은 다 볼 수 있을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우리가 1년 내내 계속 번호판 영치하기 때문에 안 냈을 경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강남5구와 같이 하면요, 저희가 거의, 그쪽은 항상, 1번, 2번, 3번이 강남, 서초, 송파 그쪽이고요, 저희가 4번에서 5번 순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향후, 지금 저희가 재산세가 가배시액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19년도부터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한 200% 이상, 한 300% 초과해서 서울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용산구가 계속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우리도 항상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약간 다운을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예상하는 것은 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914억 정도 대비해서 2.4%, 2022년 대비해서 아마 다운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올해는요.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주택이요? 

○세무1과장 김정흡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공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이것은 임대주택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요, 사업자들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최근 2년간 통상적으로 감면 건수가 한 710건에 322억 취득세가 산출이 됐는데요, 거기서 감면된 금액이 274억이 감면됐고, 우리 취득한 것은 48억 정도, 그다음에 추징은 약 7건에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우리 신규사업 중에 임대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제가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이것은 뭐냐 하면, 임대주택감면 요건이라고 해 가지고요, 대부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들이나 어떤 회사나, 물론 개인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장기보유, 한 10년씩 장기보유를 하거나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잘 몰라서, 임대주택을 저것하신 분들이 몰라 가지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수시로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시면 위반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바일로 안내문을 드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그 날짜로 해서 취득한 사람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아마 청년임대주택은 감면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입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취득을 했을 경우만 발생하는,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주나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게 맞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710건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임대주택 감면 규정에는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60㎡ 이하인 사람들은 100% 감면을 받고요, 그다음에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분, 첫 분양,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60㎡에서 85㎡ 이하인 경우,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위원님, 1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재산세의 경우하고 취득세,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재산세하고 같이. 취득세는 거의 99% 이상, 왜냐하면 취득세를 끊어야지 등기 등록이 가능하니까 거의 다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 1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보유자들은 거의 납부율이 좋습니다. 납기 내나 납기 후 납부율이 한 98% 이상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분들이 체납,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안됐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세금 체납이 있고, 우리 과에서 했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로 해서 “출국금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세보다는 다른 세목들이, 2과세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건 체납되면, 합쳐서 개인별 누적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명단공개”도 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체납 징수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명단공개, 지금 우리가 총 체납이 구세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시세 같은 경우가 제가 건수는 지금 기억 못 하고 체납액이 금년도 넘어오면 한 100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100억이고, 구세가 한 17억 정도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제 그중에서 고질 체납자들, 소액이면 상관없는데 고액체납자들 누적해서 금액이 큰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시에서 38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38팀은, 우리가 시로 이관하거든요, 고액 체납은. 고액 체납액이 건당 5억인가, 10억인가 시로 이관해서 그것은 시 38징수팀에서 현장 압수수색도 가고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그걸 주로 하고, 구청에서는 그 이하 금액만, 시 이관 안 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체납 징수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건 금액으로, 잠깐만요. 
  위원님이 개별 사례를 설명하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명단공개로 고액·상습자 징수한 게, 명단공개로 해서 고액체납자에 체납 징수 압박을 했던 게 171명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으로 69명을 제공했고요, 관허사업제한으로는 57명을 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우리가 해서 받았던 사례는, 고액 체납자 관리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은행이 신용정보자료 제공하고, 이런 걸 해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줘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하면 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가 나간다고 우리가 예고문을 뿌렸어요. 그래서 체납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납부할 테니까, 분납할 테니까 신용정보 제공만 해 주지 말라 그래서 유예를 해 주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분납해서 매달 50만원씩이라든가 30만원씩 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세금 체납되신 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체납으로 넘어오는 체납이라는 것은 다 납부하기 어려워서, 사업상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재산 빼돌리고 하는 부분은 많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경제가 어렵고, 어려워서 지금 납부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징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이게 내국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렇지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권과에다 거소지 등록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거소지 등록하고도, 내국인들은 거소지 등록, 주소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주민등록에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일괄 변환해서 주소지 변경해서 고지서를 뿌리면 징수가 거의 대부분 주소지 발송이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소지 등록 자료만 보고 우리가 하게 되면 없는 경우도, 거소지 등록신고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소지 업데이트하고 그래도 고지서가 반송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을 찾아서 현장 조사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최신화, 최근 자료로 실제 거주하는 자료로 입력 넣어서 체납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주소지 고지서 송달 문제가 있고, 외국인 체납자가 용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체납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아니, 그것은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요구하는데, 이것은 출국 관련된 외교부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방세, 세금 체납 징수라는 목적이 있지만, 또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도 있지만 외교 관계, 상대 국가와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출국 금지, 출국하기 전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원래 조세라는 게 각국 상호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외교부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라든가, 우리나라 수출이나 관광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이것은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외교부 쪽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걸 적용해서 ‘세금 안 내면 출국 금지시키겠다’ 이런 걸 하면 그런 여파 등이 클까 봐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세무1과장 김정흡  108페이지요?

○세무1과장 김정흡  네,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태원 관내 업체들이요, 저희들이 현재 그 업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금을 총괄하는 세무사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통상적으로 기업들 보면 세무 관계들은 다, 세무사 관계라든지 그러한 세무사들한테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아는 세무사한테 통보를 하면 그 세무사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통보요? 

○세무1과장 김정흡  아, 업체들한테요? 

○세무1과장 김정흡  업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관광특구연합회나 다른 쪽에도 일단 안내는 다 해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저희가 지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우리 국에서 계속 지원을 나가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반적인 것, 이쪽 세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은 신청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흡  상인연합회도 있습니다, 이태원.

○세무1과장 김정흡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