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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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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O 5분 자유발언(황금선ㆍ이미재ㆍ윤정회 의원)

(11시 02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용호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5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민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5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문구와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청소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에 조사ㆍ연구 조항을 추가하고 문구를 명확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황금선ㆍ이미재ㆍ윤정회 의원) 

(11시 12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황금선, 이미재,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년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하나하나의 사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자유롭고 평가로운 일상이 지속될 때 실현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비와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각종 안전수칙 역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핵심이 바로 안전교육입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어린이 순회 교육, 어르신 순회 교육, 체험형 교육, 비대면 모바일 교육 등 여러 형태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비대면 모바일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교육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수칙을 바로잡고, 평소 혼동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 횟수를 연간 두 번 이상으로 늘려 이론과 체험이 숙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시간 동안 이론과 체험 교육이 병행됩니다. 하지만 한 기관당 약 20명의 인원이 30분간 체험교육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숙달을 이루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대상의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에게도 맞춤형 안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재난 체험 교육이 3일간 진행되었지만 많은 구민이 참여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보다 규모가 큰 안전체험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이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상설 안전체험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산구 내 구민들이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과 협력이 요구된다면 언제든지 소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또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해 구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서울, 부산 등 17개 광역지자체가 접속 차단을 결정한 이후 2월 15일부터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사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없어 구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 12개 자치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용산구도 조속히 이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해 유출 신고대상 확대, 안전조치 강화, 제재 수위 상향 등 공공부문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중요성을 협의해 왔으며, 다행히 올해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폐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유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내부 감사 강화,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ㆍ처리하는 공공기관에는 특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조례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입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 가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2025년 예산을 보면 6,633억 원 중 약 0.3% 수준인 18억 원이 역사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겠지만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용산구의 이런 행사를 기억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구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용산구청의 주요업무보고 시 역사 관련 사업은 여전히 특정 장소에 한정된 사업이거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철학과 역사가 있는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과거의 가치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심장 용산에서 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용산구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용산구의 태극기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알리는 현수막 게첩과 굿즈 제작을 제안합니다. 
  특정 사업에 연계한 정보 전달 방식은 다수의 불특정 통행자에게도 일상 속에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굿즈를 통한 관심 고취는 그 효과가 우수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용산구도 특정 사업에 다른 홍보전략을 융합하여 진행한다면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용산구와 함께하는 광복 기념 마라톤이나 걷기대회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광복을 기념하는 마라톤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해방촌을 비롯해 전쟁기념관, 효창공원, 식민지 역사박물관 등 독립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장소들과 연계한 코스로 운영을 한다면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으로 대중성과 감동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관련 뮤지컬이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독립운동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뮤지컬 영웅이나 영화 하얼빈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역사의 중요성과 그 인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스며들곤 합니다. 
  넷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우리 구 스마트쉼터나 디지털홍보게시판 등에 홍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효창공원에는 김구, 백정기, 윤봉길, 이동녕, 이봉창, 조성환, 차리석 일곱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의 업적을 누군가에게 단 1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용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산구가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을 조금만 더 보완하고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지금부터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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