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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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중케이블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민ㆍ구청 관계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협의회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설작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홍보 추진 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지원사업을 더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재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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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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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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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빙고 241-21번지 일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계획된 공원 지하 체육시설 관련 위치 변경 및 확대 방안과 출입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체계 개선과 혼잡 해소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며, 공간 배정에 합리성을 가하고 국토부 소유 부분은 지역 주민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타 전반적인 부분은 조합 측과 구청의 관련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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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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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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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철   다음은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용산’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돌봄 편의시설과 안내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본 의원은 용산구에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적인 적용을 제안했고 우선 구청부터 동선 유도선이 표시되면서 구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아이 돌봄 환경으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기저귀 교환대의 설치와 안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4년 예결위에서 확인한바 용산은 구청을 비롯한 관내 대다수 주민센터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최근 2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곳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있는 시설이 보이지 않는 시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누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 밖에 돌봄 편의시설로 어떤 것이 설치되었는지 안내하고, 건물 안에는 동선 유도선을 표시하여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제안한 공원 벤치 등에 부착형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같은 편의시설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유실의 운영과 안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자보건법」과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따르면 수유시설 설치 역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 주민센터 16개소 중 7개소만 수유실을 운영 중이며, 이 중 4곳은 심지어 상담실 겸용입니다. 수유실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안락함과 안전함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언제든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불안한 수유실입니다.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고 뜯지도 않은 채 방치된 수유베개가 있습니다. 상담실과 겸용으로 되어 있고 투명유리창은 모든 상황을 공개되게 합니다. 
  구청장님은 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장소를 접하면 모유 수유를 하기에 잘 갖춰진 시설이고 용산구가 훌륭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겠지요. 이미 많은 구민들은 ‘법적 시설도 왜 용산구는 구색 맞추기만 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다.’, ‘이용률이 적다.’는 닫힌 행정의 사고에서 벗어나 제대로 수유실을 설치하고, 건물 안팎으로 수유실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와 동선 유도선을 표시해야 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음성휴게소와 여주휴게소입니다. 제대로 설치된 편의시설과 누구라도 직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안내선, 이에 따라 높아지는 이용률과 만족도. 
  이게 상식적인 행정이고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용시간의 제약도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개방하는 공공시설에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하시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또 우리 구는 올해 1월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배리어 프리 사업의 일환인 아이 돌봄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청장님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할 시설을 올바르게 갖추고 이용 편의까지 제공한다면 이제라도 행정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기저귀 교환대와 수유실의 안내 유도선 설치를 도입한 용산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용산’에 대한 용산구의 후속 조치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 모두 불출석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의원이 있었기에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의 중요 업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올바른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용산구의 발전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당리당략, 이해득실을 떠나 소신 발언과 행동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