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도시동물 공존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산비전기획」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해당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연구단체별 대표의원으로부터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도시동물 공존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신 이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용산구 도시동물 공존연구회’의 활동계획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용산구 재개발 구역 내 인간,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주제로 재개발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생명 존중과 공존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는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심 생태계, 특히 길고양이 서식지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길고양이들은 이동 경로 단절과 타 지역 유입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급식소 설치, 번식 증가, 야간 소음 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도시환경의 지속 가능한 인간, 동물 공존이라는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한강맨션 TNR 사례처럼 효과적인 정책은 민원 해소와 개체 수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개발로 인한 길고양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용산구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개발 단계별 대응 매뉴얼, 공공급식소 설치 기준, TNR 보완 및 조례 제정 방안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공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산구 도시동물 공존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정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이인호 의원님, 이 조례 작년에 발의하셨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늦은 건가요, 빠른 건가요? 

○이인호 의원    서울에서는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권두성 위원    일단은 이게 우리, 

○이인호 의원    지방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데 서울에서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동물에 대한 태도가 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도덕성의 잣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더 빨랐으면 좋았는데 늦은 감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신 것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신 자료 2페이지 보면 TNR에서 더 발전시켜서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TNR 말고 요즘에 TNA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인호 의원    네.

○권두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길래 TNA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에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인호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일단 고양이에 대한 사업이 잘되려고 그러면 이 고양이들을 케어해 주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보통 누구나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일명 ‘캣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용산구 내에서는 조직도가 일원화되고 단일화돼서 단일 대오의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제가 속된 말로 지방방송이라 그럴까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소음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의원님이 지금 주체적으로 해 주시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이인호 의원    제가 수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견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호 의원    네. 

○권두성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사무를 볼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인호 의원    네,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연구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정회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도시동물 공존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산비전기획」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용산비전기획’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용산구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 연구입니다. 
  ‘용산비전기획’의 구성의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용산구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의회의 감시, 견제 및 분석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방법으로는 예ㆍ결산 심의ㆍ의결에 관한 국내외 이론서, 학술논문, 법제자료 등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방향을 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및 재정 분야의 학자, 전ㆍ현직 지방의원,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의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단의 전문적 자문을 반영하여 연구의 현실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본 연구결과는 용산구의회의 예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자치입법 및 행정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용산비전기획’이 연구를 통해 용산구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 때 연구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연구주제가 너무 폭넓다 보니까 이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네요? 

○황금선 의원    네. 

○김송환 위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것들 첨가해서 진행할 게 좀 있으신가요? 

○황금선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책자, 용산구의회에 보내지는 부서의 책자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더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책자에 너무 간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협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그런데 용산구 의원이라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자 부분도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 때나 본 심의에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김송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송환 위원    아무튼 집행부로부터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황금선 의원    지금 8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또 지금 연구용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한 군데만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개선방안이나 어떤 게 알고 싶다면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의원님, 사실 제가 좀 더 폭넓게 알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연구용역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김송환 위원님 말씀처럼 좀 포괄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앞서 김송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 첨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지금 여기 서두에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피력하셨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혹시 미리 대책이 있으신지? 

○황금선 의원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본 의원 혼자의 생각으로, 제가 대표의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사실 상위법은 국회에서 다루는 문제잖아요. 지방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계속 국회에 보내든가 시정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만 해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산비전기획」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단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활동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산구는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 폐기물을 외부 지역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참여 대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을 도출하여 사례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용산구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본 연구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시기적절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용산구에서는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구의 먼 미래를 볼 때 정말 필요한 연구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구의뢰를 몇 군데 하고 계셨나요? 

○이미재 의원    3월 전에 의뢰를 두 군데에 해서 제안서를 받았고 계획서를 받았는데 2개 업체가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안이,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포럼을 해 보고 싶어서, 우리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구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용산구의 현안, 또 타구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이런 중요한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서 지속가능경영학회라는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들이 일어나면서, 다른 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폐기물 처리 관련된 장소라 그럴까요, 아니면 방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도 접근할 생각인지?  

○이미재 의원    2026년부터는 마포자원회수센터에 우리의 폐기물들이 진입을 못 합니다. 마포자원회수센터, 서울시에서 두 차례 여기에 소각장을 2차로 짓겠다 했을 때 마포구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소송에서 마포구가 승소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아, 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중기ㆍ장기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구나.’, 중기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 연구단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포자원회수센터도 가보고 고양도 가보고, 지금 서초하고 성동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런 과정 중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관련 시설들 방문계획도 세우셔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의원    네. 이게 우리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정말 자원을 또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의 중차대한, 인식도 전환해야 되고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