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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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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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타구에 조례가 있는 구가 있고, 또 지방에서도 조례가 있는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현재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훈령으로 있어서 우리 행정부 내부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은 우리가 재량을, 집행부의 재량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례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오천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취지가 자치법규, 그러니까 조례로 상위법,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니요,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검토의견은 저희가 검토를 타구나 이런 자료들을 다 보고 검토한 내용을, 이것은 주민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그러니까 검토의견서에 타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지 않은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했지만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강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중랑하고 두 군데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니요, 서울에서만 두 군데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좀 있지만 전체 몇 개인지는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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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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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나 이런 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300만 원 갖고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덜하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원효로2동하고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이렇게 5개 동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이촌1ㆍ2동은 잘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많이 오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메모했고요.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 전달해 드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2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 및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지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휴가, 양육휴가 등 가족 친화적인 특별휴가를 도입함으로써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직종 개편 이전 용어인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9항에서는 공무원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연 2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친화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0항에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중 권장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에게 연 5일, 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복지점수 사용의 편의를 위해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직원 후생복지 사업인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에서는 복지점수 용어의 정의를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상당”에서 “복지점수 1점은 1원에 상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2호에서는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등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에 관한 중기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정원을 8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문화진흥과에서 수립한 ｢용산문화재단 설립계획｣의 공연관리 및 공예관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2026년에 6명, 2028년에 2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행정ㆍ재정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1명 등 소요인력 3명을 증원하되 행정수요와 기능이 감소하는 분야에 3명을 감원하여 정원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보건복지분야 1명, 환경관리분야 1명, 도시주택분야 1명을 2027년에는 도시주택분야 1명, 2028년과 2029년에는 보건복지분야에 각 1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행정ㆍ재정분야의 감원을 통해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규모의 23.8%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및 제264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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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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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현재 하고 있는 데가요,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고요. 광진구 외에도 경기도청,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양육휴가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세로 하지 않고 10세로, 10세 이하의 자녀로 저희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게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광진구 같은 경우는 현재 3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 하면 지난 3월에 확대간부회의 시하고, 또 2월에 청장님하고 저희 육아 공무원 간의 대화시간에서 육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청장님한테 많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시간에, 특히 양육휴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감염병 같은, 요즘은 영아 같은 경우는 수족구 같은 것 걸리다 보면 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 저기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부모님들이 보통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우리 의지대로 했던 게 아니라 양육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같으면 경우는 자녀가 30살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갑자기 나왔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고 타구도 하고 있고 타구도 점차 이것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도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자,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자녀를 1명 많이 낳다 보니까, 오히려 2명일 때 더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10일까지 하자. 그런데 무조건 양육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부득이한 경우에 자녀를 진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뭐……. 이외에도 질병치료가  영유아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다 보면 그때를, 자기 권장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하는 거지 양육휴가를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휴가를 어느 정도 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애가 진짜 수족구라든가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검진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와야지만 저희가 추후에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휴가 써,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양육에 대한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넣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것은 가족친화휴가라고 해서 이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가족친화휴가는 여태따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본인 휴가를, 14개 구에서 실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그걸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도 그걸 시행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주는 거고, 여태까지 14개 구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본인 생일휴가를 주는 것, 특별휴가를 주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부모님한테까지 효도하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월 26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생일이랑 효도 휴가 등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 생일휴가 플러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효도휴가 개념으로 해서 이틀을 저희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저것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구는 본인 생일휴가를 부여를 안 했었거든요. 아까도,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어요, 우리 구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런데 나머지 14개 구는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우리 구는 그것을 좀 늦게 시행하는 거니까 그것도 주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휴가까지 하루 더 플러스해 가지고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지, 무조건 특별휴가 이틀 있다고 해서 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휴가, 대체휴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못 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8세 이하 자녀 같은 경우 육아시간을 작년에 사용한 인원이 184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러니까 육아시간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8세 이하로 봐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184명이 올해 지금까지 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10월 말 기준으로 육아시간을 썼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만큼 육아시간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보니까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까지는 구분을,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 데이터는 따로 드리도록,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100%는 아니고요. 한 85%에서 90% 정도, 우리가 연말에 해 보면 그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특정 직원을 지칭하기는 그런데, 최근에 모 과장님께서 이번 건강검진으로 인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수술해서 지금 회복 중인 상태에 있는데,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번 달 20일경부터 아마 출근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물론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감사합니다. 직원들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체 조직관리부터 해서 후생까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남영동에 같이 근무했던 모 직원도, 현재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늦게 그런 걸 시행해서 직장암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인호 위원님이 같이 근무했던 후배 직원이었을 겁니다. 운전했던 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그분 같은 경우도 그때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몇 년 전에 했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매월 하고 있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11월에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저도 바쁘다 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11월, 12월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장내시경이 콘택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대체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다가 예약하면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공가입니다. 유급 공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장기재직.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금 황금선 위원님이나 김선영 위원님이 직원들 생각해 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서장이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의 의지고, 본인의 능동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을 독려 아닌 독려를 통해서라도 제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것 독려가 필요한 부분인지요. 약간의 강제성을 띤 그런 부분도 약간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건강해야지만 구민도 행복한 거잖아요. 직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구민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좀 있습니다. 꽤 되는데 병가휴직자도 좀 있고 양육휴직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의원님들도 제때, 의정이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의원님들도 이것 건강검진 제때 하시기를 저희도 바랄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마 김선영 위원님이 직장생활을 할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그래도 할 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워라밸이 있어 가지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 못 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 왜냐하면,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9급 1호봉 직원이 현재 199만 원 받아요, 월. 자기 시간외수당 빼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받는 시간외수당 빼고 199만 원인데, 2025년도 국가 최저임금이 29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적어요.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 1호봉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용산구 생활임금 자체가 내년도에는 256만 원이거든요. 그것보다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적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봉급체계라는 게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잘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우리 과 직원들은 그래도 갈 건 다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가 있으면 갑니다, 워라밸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말리지는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니요, 이것 행정기구하고 정원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건데, 8명이 2029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 6명, 2028년도에 2명 해 가지고 총 8명이 2029년도까지 현재 인원보다 줄게끔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8명 줄이냐 하면 구체화된 사업이 용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공연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 그것은 어느 정도 약간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용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공예관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인력 계획에 해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운용 계획은 2029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지 이게 완전히 픽스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띄는 인력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8명, 2026년 6명, 2028년에 2명 줄여 가지고 현재 정원을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인력 수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구체화될 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가지고 이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인원은 아직 집어넣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 부분 공연관리팀 같은 경우는 행정직 3명인데, 그래서 6급 1명에 7급 2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공연 무대예술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반임기제로 뽑은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해서 6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러니까 이 인력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다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전문직으로 새로 뽑을 예정일 겁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을 갖고 가게 되면 그쪽에서 별도로 새로 뽑는데, 현재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그쪽에서는 전문직 따로 뽑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공연관리팀을 인수하게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거기 재단에서 채용하는 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기기본인력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 인원 줄인 것은 현재 그쪽 공연관리팀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관리 직원은 또 문화진흥과에 따로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 부분은 저기,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 부분은 지금 조례 심사 과정하고 좀 관계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기술직 인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통합인사다 보니까는 구에서 어떤 사무관을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전산직 5급 사무관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러니까 우리 구만 사무관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3조는 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발굴과 육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대상,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교육 전문가, 진로ㆍ진학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ㆍ참여와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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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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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지금 공간 구성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정을 10월에 개관이 가능하게끔, 지금 조례만 제정이 되면 충분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현재는 학교 수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만 문제가 돼서 거론이 됐었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가능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기본은.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지금은 진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학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체적인 교육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학은 일부분.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진학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으로 지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그것은 나중에 통합해서 진학 업무를 교육진학센터로 통합을 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해킹메일ㆍ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구청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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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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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대)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정보통신팀장 서상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용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의 개요를 보면 설립연도가 2016년도 5월 10일이며, 조직현황은 임원 15명, 직원 6명, 구청 파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자가 13만 9,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사이버 위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이버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통신망이라든가 보안사항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자 이 조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저희들 8층에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몇 년 안에 2025년도에 용산복지재단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보안조치를 해서 외부로부터 방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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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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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건강관리과 쪽에다 확인했더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는 1,257명이라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우선 저희가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안대로, 그러니까 「모자보건법」 9조에 따라서 산모수첩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그것에 따라서 산모수첩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바일 앱카드라고 해서 산모들에 대해서 모바일 앱카드를 하나 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앱카드 같은 경우는 딱 「모자보건법」에 맞춰서 임신을 확인한 날로부터 출생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딱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 우선은 무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관제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통합관제센터나 그런 관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니,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카메라 얘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카드를 넣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통과되는 사안도 같이 합쳐서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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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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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는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력 운영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제9조에는 폭염저감사업 시행 및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 제11조에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시 행동요령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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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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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35일 정도가 폭염특보가 발령됐었는데 올해는 거의 57일이 발령됐고요. 저희들은 다행히 온열질환자가 딱 세 분이, 작년도 그렇고 그렇게 발생했는데, 열탈진 한 분하고, 열경련 두 분 정도 외에는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금 폭염대책이 안전재난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부서들이 관련돼 있고, 지금 조례 아니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 6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통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원들,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보건소 방문간호사분들, 쪽방 상담소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지금 재난도우미를 한 1,270명 정도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공무원들이 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 무더위쉼터는 80개가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선풍기 53대하고 에어컨 21대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현재 5대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 더 교통행정과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법령에서 각 부서들이 사회복지과라거나 복지복지정책과 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명확히 해서 좀 더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아, 그게 지금 본 조례 제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폭염 때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들에게 물을 나눠 주는 것들, 냉장고를 운영 중인데, 해당 자치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선거법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장소를 골라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관련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행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정의를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종전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6개 권역 관련 규정을 이동하여 조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임명 및 위촉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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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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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요. 운영시간 평일은 변동이 없고요, 주말에. 주말을 넣으려고 시간하고 요일을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러니까 19시까지,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평일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데 공공시설이,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것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렇지는 않고요. 부구청장님이 혹시 부재중일 때 국장님이 또 대인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구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가 보통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위원회 자체가 부구청장님이 거의 위원장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혹시 부재나 일이 있으면 또 국장님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국장님은 저희 자체 안전국의 위원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국장님이 혹시 부재가 되면 위원회를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부구청장님으로 올리면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