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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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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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오차환  건강관리과장 오차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우선 실종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치매환자는 일단 조기 발견이 우선이라 1차 선별검사, 신경검사, 3차 감별검사를 거쳐서 일단 조기,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치매가 확정된 분에 있어서는 실종 예방 지원을 위해서 일단 치매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된 대상자 중에서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실종 예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지원사업으로서 인식표를 제공한다든지 두 번째, 경찰청을 통한 지문 등록, 세 번째, 배회감지기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실종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상황이 발생되면 결론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일단 저희 용산구 치매안심 조례에 위치추적기 관련한 실종 예방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치매환자 관리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현재 치매환자용 배회감지기를, 환자를 찾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감지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나 필요성은 조금 다양해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지금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분이 어르신 총 3만 8,000 중에 약 4,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스마트태그는 개당 단가가 2~3만 원 내외지만 보급 전에 장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00분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치매센터에 치매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단이 확정된 분은 한 1,951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실종 경험이 있어서 아니면 배회한 경험이 있어서 가족의 보호 동의나 이런 필요성이 인지되는 분들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워치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장비라서 2022년부터 서울시가 그것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약 13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도 교체형 포함해서 50대가 신규자 포함해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수리나 리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평균 치매환자들이 어느 정도, 1~2년 정도가 지나면 가정 내 돌봄이 힘들어서 요양원으로 가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필요한, 가족 동의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몰기간이 만료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납세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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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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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염기홍  세무1과장 염기홍입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네. 

○세무1과장 염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2024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도시계획 구 조례가 만료됐고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이전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 만료 시점부터 해서 저희가 감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6월 1일 이전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여러 가지 구의회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참고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일단 만료 시점은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만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받는 부분, 개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이전에 감면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받는 감면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침해받는 부분이 없고요. 

○세무1과장 염기홍  변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세무1과장 염기홍  네, 참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1조1항의 조문 중 “규정 하는”에 대하여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수수료액(제2조제2항 관련) 비고 부분에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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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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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안번호 2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용산구민에게 상당한 피해 또는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유지를 위한 제반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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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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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2년부터 팅커벨이나 러브버그 같은 곤충들이 지역적ㆍ국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서울 전역으로 광범위한 확산 추세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이 2023년이었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떤 법률적 제도 기반이 너무 미약한 바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경에 서울시 조례 제정 준비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서울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도 금년도 이런 사업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모로 확인한바 곤충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이점과 단점이 각각 상존하는데 여러 자연 생태적인 입장에서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이고 화학적 방제의 부작용을,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신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에 기초를 두고 이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부분은 집단 발생으로 인한 곤충이 기존의 다른 곤충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방역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발생에 대한 말씀은 법률적, 사회적 정의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이, 연구의견인데요. 생물이 환경 수용 능력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팅커벨이나 러브버그를 예를 들어서 정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발생 정의를 조례에 그렇게 담은 것은, 국립생태원의 근거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대발생 정의와 그 맥을 같이 해서 혼동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담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피해사례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더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곤충들, 익충과 해충의 차별점에 대한 것은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가 돼야 되고, 지금 팅커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한강 수계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부분에서 정립이 되면 무척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치고 나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현재 대발생 곤충들의 피해지역은 거의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법률적 개념에 도입하는 것보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오히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이 조례에 대해서 용산구가 우연찮게 먼저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팅커벨 같은 경우에는 한강 수계 수중에서 유충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온에 맞을 때 대량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은평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확산 양상 추이를 보면 강남 쪽 방향과 강동 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처가 숲 지역이나 공원 지역에서 이미 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 지역 같은 경우나 공원이 많은 용산공원이나 매봉산 지역에서도 충분히 서식률이 올해나 내년도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양쪽 면에서 대발생 곤충의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발생이라는 개념은,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생하는 곤충의 개체에 대한 내용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곤충 자체를 대발생 곤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곤충도 많이 번식할 경우에는 대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그런 목록을 지금 관련기관에서 연구를 통해서 정리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줬던 그 곤충을 위주로 방제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대발생 곤충같이 이런 익충에 대한 방역방법은 일단 그 서식지 환경에 대한, 다른 생물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에 대한 조사와 서울시가 서식지별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부분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발생한 곤충에 대해서는 화학적 방제는 지양하고 물리적 방제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통한 가정 내 침입하는 곤충들에 대한 털어내기라든지 벽면에 붙은 곤충들을 털어낸다든지 그리고 등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바람을 이용해서 털어내는 그런 부분이 물리적 방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창틀 같은 데 러브버그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창틀에 해충기피제라고 저희들이 공원 가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기피제 성분을 발라 놓으면 해충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불편 민원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남산이나 아니면 한강변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검토 연구과제로 서울시나 연구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 사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문제점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많은 방역반들이 실제 방역을 하는데 근거는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저희 용산구에서는 실제와 법률의 밸런스를 맞추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구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니요, 일반적인 구에서 방역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민원 지역에 가서 살수 작업이라든지 그런 물리적 방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해충기피제나 전격살충기, 기존의 고정식 살충기가 설치되어 있는 방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자율방역단은 기존의 생활방역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추가적인 확충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곤충에 대해서 화학 방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전격살충기나 물리적 방제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써 방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업무에 따라서 바쁠 때도 있고 덜 바쁠 때도 있어서…….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방역활동은 발생하는 시기가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4년도 서울연구원에서 그동안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가 너무 폭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대응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 없다 보니까 서울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약 94%의 시민들이 위생해충보다도 더 과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했던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바 포함해서 저희 제정 취지 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조례 제정을 고민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은 해충에 대한 방역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충이라고 명백하게 분류가 되지 못한 대발생 곤충에 대한 민원들은 증가하고 있는, 아직까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방제에 대해서 기존 해충하고 오히려 혼동해서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해충 방제에 준해서 살충제를 도포한다거나 이렇게 방제를 이해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의 방제를 해충에 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이 대응에 대한 혼란을 줄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과 쟁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존 해충에 대한 방역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3조에도 친환경적 제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해충에 대한 정의와는 별개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발생 곤충, 러브버그 등은 창궐하는 시기가 1주에서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입장은 물을 뿌리는 정도의 물리적 방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제 정도를 하면서 민원에는 민원대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별도의 어떤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의가 미진한 분야들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저희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정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직까지 자치구의 지원금액이 확정되거나 어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용산구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비율적으로 항상 차등하지 않고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서울시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우리 행정을 더 높이 사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 연구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인 실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와 은평구에서 대발생 곤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 실증사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자치구별로 배분되어 집행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민원 건수는 자치구별로 제기된 민원 건수라 저희 방역반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입니다. 그런데 꼭 민원 건수가 발생빈도나 그 양을 비례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방역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민간 방역기관을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자체 방역반도 2개 반에서 3개 반 정도를 수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과 민원 대응시간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 신고건수는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 때문에라도 저희 용산구는 그 부분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우려하시는 바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의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중점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올해 발생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 여부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발생시기가 5~6월이니까 올해, 보통 한 해 방역활동이 봄철의 대응으로, 지금 시기의 제정은 금년도 사업이나 대응에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떤 대발생 곤충에 화학약품을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사용해서 기피하고 회피하게끔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대발생 부분에 대해 SNS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하는 거랑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그런 정보 제공이나 주민들 교육,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발생시기와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항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앞으로도 기존에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어떤 곤충의 대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민원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해충에 준해서 방제를 하는 것에는 환경단체와의 쟁점도 있거니와 저희 쪽에서도 생태계와 관련한 어떤 영향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해충 개념이 아닌 다른 대발생 곤충이나 민원의 원인이 되는 그런 곤충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되는 어떤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만큼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자치구 내에서도 해충과 구별되지만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동물들 내지는 곤충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점차 인식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공존을 어떤 범위 안에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로, 1984년 6월 준공되어 4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은 2023년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고 총 13회 자문회의 및 주민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8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10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70.9%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공람 및 3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24년 8월 결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높이 170m, 49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257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1,903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577세대가 증가하여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광역녹지축 조성을 위한 입체보행교 신설, 강변북로 진ㆍ출입 도로구조 개선 및 지하차도 직선화, 공원 2개소 및 지하공간 다목적 체육시설 신설, 서빙고역 3번 출입구 신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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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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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한기수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다목적센터로 지하 1층으로 한 676평으로 잔디구장 밑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합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모가 완료되고 건축설계가 진행되면 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원 면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고, 정비계획 변경 시 나중에 다목적체육시설 확대방안도 추후에 계속 검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근린공원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공원ㆍ녹지 확보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 가지고 아마 소규모 체육시설만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어쨌든 충분한 기간들이 주어질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원ㆍ녹지 의무 비율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저희가 의견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다만 이게 공공기여량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공공기여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하 2층, 3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부담하는 공공기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