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3,448억 9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9,600만 원을 합한 3,45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19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8%인 7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및 재단사무실 이전 등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6억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20억 6,200만 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11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 원, 푸드뱅크마켓 지원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추진에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28억 7,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2,800만 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8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55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인 12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골목청결지킴이 사업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지원 8억 2,600만 원, 환경미화원 관리 5억 5,900만 원, 청소차량 보험료ㆍ유류비ㆍ수리비 4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223억 7,300만 원, 가로청소 용역,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 161억 4,8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억 2,2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19억 2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10억 600만 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14억 4,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3,0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운영비 7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적용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비는 전년 대비 72.2%인 93억 7,900만 원이, 가로청소 대행용역비는 전년 대비 45.8%인 26억 8,2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7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58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393억 6,600만 원, 주거급여 24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4,7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8억 500만 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2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6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101억 8,300만 원, 장애인연금 29억 6,1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14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인 6.42%가 인상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노인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기준임대료 인상 등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91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924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인 6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르신들의 여가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규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23억 6,800만 원, 복지시설기동대 운영 1억 1,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1억 9,000만 원,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1억 1,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6억 9,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24억이 증가된 681억 4,900만 원, 어르신행사 지원에는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4억 9,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1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13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9%인 2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4,7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3ㆍ4호점 신규 조성과 운영 등에 8억 9,900만 원,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운영 등으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억 2,8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전환 등 청소년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에 전년 대비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76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6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4억 1,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5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36억 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 및 부모급여로 편성되던 보육료를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편성 되는 등의 사유로 56억이 감액된 12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2억 6,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안심도시 조성에 3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77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 5,6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44억 6,000만 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2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재가의료급여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8%인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8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2024년도 이월금 23억 5,100만 원, 이자수입 9,20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2억 2,000만 원으로, 총 26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등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 및 자립을 지원하고, 23억 3,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이월금 10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100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9,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1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24년도 이월금 7억 5,000만 원과 자활사업단 수입금 등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3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등 2,3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생활지원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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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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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예산서 540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사업 하려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또 장애인가구를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한 1,560가구 정도가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에어컨을 청소하고 필터 청소하고 가스 주입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기초수급자는 한 7,300가구, 정확히는 제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서울시 성동구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여름에 그런 저소득가구에서 에어컨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한번 신규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1,500가구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하고 조사해 보니까 필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가구들은 사실 필터 교환 10만 원도 아까워서, 아니면 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위원님, 저희 주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름에 돈, 평소에 한여름 지나고 에어컨을 청소하는 데 그 10만 원이 아깝기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스마트플러그는 지금 예산편성상,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을 하려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 줄어든 건 전출도 있고, 지금 이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2021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점차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점차 점차 전출가구도 있고, 또 이런 게 그쪽 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점점 신청자도 줄고 해서 올해 편성에는 250가구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고독사 예방이나 그런 가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저소득가구나 그런 고독사, 1인 가구,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전출 간 게 아니라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플러그가 2021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각 지자체고 서울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1인 고독사 예방을 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스마트플러그는 시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점점 신기술이 발전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플러그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스마트플러그는 전기 조도나 그런 걸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저희…….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2025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플러그는 2021년부터 사업 해서 전기 수요량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스마트케어 사업은 거실이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 감지, 호흡수, 심박수를 감지해서 65세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걸 감지하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구에서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스마트플러그는 시대가 이미 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번 도입하려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업들이 시기가 지나면 점점 개발되고 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플러그는 과거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는 못 하고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여러 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따로, 지금 현재는 주차장 면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앞에 쉼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잡은 이유는 지금 쉼터나 그런 걸 개조하면 한 3~4면 정도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따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복지재단 이전하면 주차면적도 필요해서 그 앞에,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위원님,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 앞에 공사를 하면 한 2~3면 정도는 주차장 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지금 쉼터나 나무 그런 걸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고 업체랑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청소한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견적서로 안 하고 저희가 구두로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필터를, 지금 위원님도 가정에 필터 청소할 때 그 견적이 나올 겁니다. 필터 청소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보통 한 10만 원 든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가스 주입은 5만 원 정도 들고요, 필터 청소는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위원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각 가정마다 에어컨이 용량도 다르고 천장형도 있고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산출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필터를 알아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보통 에어컨을 1대 설치,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여러 가지, 용량도 다른데 일일이 그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에어컨 청소하는 데 보통 필터가 10만 원 정도 든다는 답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016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7~8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남 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또 올라가면 평생학습관 안쪽에 최 구석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은 한 40평 정도 되고요. 창고 공간은 17㎡니까 한 6평 정도 되는데, 최 문제는 회의장도 저희가 평생학습관 회의장을 같이 임대해서, 임대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사용하자 해서 그 회의장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구청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위원님 말씀이, 50플러스센터 연계는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지재단이 좀 좁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마침 저희가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더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5,750만 원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3,000만 원, 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몇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앞에, 나무 밑에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쉼터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은 두 면이나 세 면 정도는 기관이 들어오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꼭 쉼터를 없앤다는 저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앞에 주차공사는 2~3면을 공사해야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사업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021년에 스마트플러그 할 때도 맨 처음에 단가는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지금 현재 3만 3,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케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몇 가구를 해보려고 한 사업도 현재 조달단가는 240만 원입니다, 아니,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은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은 24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150만 원 잡았지만 그것도 2~3년 후면 신기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전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20가구만 하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달 단가는 28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대 기준입니다. 4대 기준에 280만 원 올라가 있는데 보통 저소득가구는 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4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한 2대 정도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가 150만 원 편성했거든요, 한 가구당. 그래서 20가구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150만 원도 업체랑 막상 계약할 때는 좀 다운될 수도 있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물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50플러스센터 다 연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제천회관으로 한 게 1ㆍ3층, 당초에는 2층까지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좀 비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마침 나오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물론 플러스랑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은 못 하겠는데요. 그런 공간이 나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전을 해 볼까?”하고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위원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복지시설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잡은 건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에 동기부여도 하고 사례 공유를 발표했을 때는 팀원 간의 그것을, 인센티브를 했을 때 팀원 간에 국내연수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유스호스텔하고요, 한남 산 10-216, 저희가 HID 유공자에 임대를 한 게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유스호스텔 수입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은 추계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유스호스텔 사용료로 5억 2,700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또 저희가 유스호스텔에 식당하고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수입으로 1,600 잡았고요. 저희가 사용료로 한 5억 2,700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6억 3,000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 세입은 5억 2,700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유스호스텔만 5억 2,700 잡았습니다, 유스호스텔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제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은 구비 사업이고요. 그 앞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라고 또 국고가 있습니다, 그건 매칭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3,000만 원은, 고독사 예방 3,000만 원은 구비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수치가 지금 3,000만 원이 스마트케어 사업과 금액이 같다 보니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부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이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5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노인맞춤, ‘노맞돌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5대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중복 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 대상은 다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복지관에서 서울시에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은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65세나 그런 대상, 어르신들에 딱 특화된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 포함 안 된 어르신도 포함되지만, 저희가 1인가구, 또 40대 1인 가구도 있고 50대 중장년 1인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가구도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거기 ‘어르신’에 안 들어가는 1인가구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철저하게 중복된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전력량을 감지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려는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저희가 전면으로 스마트플러그를 교체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요, 스마트플러그 사업도 구비 사업입니다. 그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이제 신규 기술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한번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하려는 뜻이 아니라 몇 가구만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개 다 구비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업체의 카탈로그를 받은 건 있는데요, 위원님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33가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죄송하지만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5대 복지관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주목적이 고독사 예방이기 때문에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을 통한 65세 어르신들 IoT 사업이나,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플러그 전력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 그 외에, 물론 스마트플러그랑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아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할 때 꼭 65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다양한 계층을,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2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oT 사업 복지관을 통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봐서, 적은 수 가구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3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자치구에서 이걸 도입해서 하려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일단 그 사업 결과를 봐야지요. 보고 나서 사업이 정말 좋다면 내후년도 2026년도에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접어버리고 이런 기술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지금 딱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딱히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에너지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지금 에너지, 아무래도 에어컨 필터나 그런 걸 청소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위원님, 저희 복지 부서는 에너지 문제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저희 부서는 에너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의 폭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에너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는 취약계층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저희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물론 크게 맞추면 가능한,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에너지라는 부분도 맞겠지만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 수행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타깃을 정한 게 아니라, 앞에 “에너지”가 빠지고 취약계층 중에 기존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벽걸이형 같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겨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취약계층이,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으로만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벤치마킹하고 단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환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단계, 단계로 저희가 못 한 사업도 타 구청이 하고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하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600만 원이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 단체나 그런 데서 보조사업을 공고하면 각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연관성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이다하면 선정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여러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6ㆍ25 참전 보훈 유공자들은 지금 평균 나이가 93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93세.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 93세예요?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최 나이가, 이런 표현은 좀 하기 그렇지만 최 연령이 낮으신 분이 91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그분들한테 뭔가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그분들, 6ㆍ25 참전유공자에게만 보훈의 달에 1년에 한 번쯤이라도 한 3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 숫자는 좀 많아지고요. 저희도 다 감안했는데 그 숫자도 많고, 저희가 6ㆍ25 참전유공자만 해도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월참까지 다 포함시키면 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저희가 113명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추경 때 편성했던 사업이어서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50명을 잡아서 편성했었는데 7월 달 첫 지급 달에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해서 지금 현재는 113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추경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부터 그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운구료하고 안치료를 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예산사항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꾸준히 10명씩, 지금 현재 한 69명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운구료나 안치료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또 시대가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 전부 시대흐름이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곽으로 많이, 외곽에 있는 요양원인가요? 그런 데 많이 가는 추세고 하니까, 서울의 수도권은 비싸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운구하는 데, 용산구까지 운구하는 데 운구료가 들고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편성을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무연고자를 조회할 때 자녀분들 있는 분들도 시신을 포기한 자녀도 발생하고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그 예산이 준 이유는 보훈 대상자들이 좀 연령대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저희가 이걸 뭐랄까요? 만약에 대상자가 한 2,000명이면 저희가 예산을, 보훈처에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000명이라면 한 2,100명 예산을 잡고 하는데, 또 의회에서의 지적이 예산 불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2,300명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전까지 한 2,500명 선으로 잡다가 지적도 있고 해서 이제 2,300명으로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사망,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인원수를 조금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순례길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400만 원 정도, 물론 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8개 단체에는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는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타구, 한 5개 구청은 해외 참전 유적지 순례도 타구는 하고 있는데 용산구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같이 상의도 하는데 또 보훈단체에서는 해외에 가는 건 연로하기 때문에 해외는 무리 아니냐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내 순례비라도 해마다 증액을 해 달라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연 400 정도인데, 그거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차후에는 상세하게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범죄 그쪽 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 온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 사례 쪽에 연결을 시켜 주고 저희 사례관리사가 통화를 해서,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청소행정과장 류상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청소체계를 개편하면서 원가를 다시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대행 원가를 하게 돼 있었는데, 환경부 고시로 90%까지 노임단가를 올리게 돼서 그 대행하는 수수료가, 노임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입불가폐기물 이런 운반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운반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이건 저희가 임의로 그 퍼센트를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단가로 해서 90%를 딱 정해서 이 금액을 적용하라고, 원가를 할 때 이 금액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시스템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이 청소체계는 저희도 용역을 다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추세가 직영을 하면 저희가 그 외로 부담이 좀 따를 수도 있고 지금 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니, 위원님. 부담도 부담이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청소는 다 대행해서 합니다,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그것은…….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행으로 돼 있는 걸 직영으로 넘기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이걸 시작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 대비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직영으로 간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크게 절감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위원님, 이건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하면서 도로 물청소를 대행으로 옮깁니다. 지금은 도로 물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로, 대행업체에 민간으로 다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시도 보조사업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전액 시에서 보조금을 다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시ㆍ구 5 대 5 매칭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5 대 5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5 대 5로 사업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제가 아침에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팀장님 모시고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기 동네는 본인들이 깨끗이 하게끔 이런 마음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린데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식 말고 동네에서 진짜 지저분한 데를, 청소해야 할 데를 구석구석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서빙고동에 있는 압축장이 차들이 너무 자주 들락날락해서 아스팔트가 지금 다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 올라가는 안전바가 좀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좀 덜렁덜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전 지지대를 또 신규 설치하고, 압축장에 들어가는 철판이 좀 들럭거리는 게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안 다치는 게 최고고, 안전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체계 개편을 하면서 내년에는 압축장에 기간제근로자 대신에 저희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니, 이것은 동에서 골목청결지킴이라고 해서, 동별로 뽑아서 골목길 청소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주민자율 청소가.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남영동 ‘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영동에서 동네를 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동에서 만든 그런 ‘단’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 주민자율청소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순환경제 용역…….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연구용역비는 매년 하는 사업 용역인데요. 자원의 재활용과 우리 관내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배출이 되고 또 어떻게 더 감소를 시킬, 그런 걸 위해서 자원이 어떻게 배출되고 이런 것을 집행계획을 매년 세우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선별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더 잘하고 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수치는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종량제 봉투를 너무 오래 사용하고 또 변경이 전혀 없어서, 거의 없어서 내년에는 그림하고 시인성을 좀 해서, 그림 문자를 많이 하고 해서 내년에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이건 내년도의 예산 사업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위치는 이제 저희가 좀 물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올해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기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여덟 군데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이동식은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좀, 고정식보다는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계상 문제점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올해 정년퇴직 두 분이 있고요. 사고가 한 분 있었고, 또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정년퇴임식은 잡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28일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주로 회의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대회의실 그쪽에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이게 이 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직 장소는, 저희가 아직은 장소를 딱 정해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올해 2대를 동 주민센터랑 구청에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말고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은 아직 안 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한남 공영주차장이랑 그다음에 용산2가동주민센터, 원효1동주민센터, 청파동3가 29-18 인근,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수요조사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청파동3가 29-18번지 인근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현재는 생활 성상별로 대행업체하고, 또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 그다음에 재활용은 저희 직영 공무관,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가로청소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대행업체.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내년에는 저희 공무관이 하고 있는 재활용까지 다 생활폐기물을 한데 묶어서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그리고 가로청소는 지금 재활용했던 저희 직영 공무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강철교를 기준으로 서쪽을 저희 직영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로 대행에서 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것이랑 이면도로 다 해서, 기동반 더 확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예산은 어차피 대행업체는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해서, 직영은 그 정도 인건비는, 대행이 내년에는 더 많이 인상이 될 것이고요, 직영은 더 낮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내년에는 대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그러니까 직영은 임금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그 임금 협상이 되고 있고요. 대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고시로 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인원이 일단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방진마스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원래 68명이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보기 편하게, 말씀하시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위원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니, 이 청소체계를 개편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예산 승인안을 올린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그 고시 부분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고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청소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이면도로까지, 또 그리고 성상별로 지금 직영도 들어가고 대행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다 챙겨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청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 플러스 더 확대하고, 더 청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상별로 수거 주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쪽은 대행이 가져가고,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직영이 가져가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당연히 남고. 
  저건 일단 대행이 훑고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직영이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시간 외 배출 내지는 미처 수거를 못 한 음식물류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일반 생활폐기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 하나만 들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수거는 했다고 하는데 잔재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서로 내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그게 있어서 수거가 제때제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 보자라는 게 우리 용역 결과 내용이었고. 
  그래서 1개 주체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우리 용산구 이면도로를 들어가든, 아니면 간선도로로 가든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성상의 구분 없이 일괄 다 수거가 가능하다로 그게 조치가 된 거니까, 아마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분들이 한번 갔는데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다거나 그렇게까지 불만사항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완벽하게 정해서 배출을 해 주면 정말로 고마운 일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갑가지 정오 때에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내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별로 기동반을 다 구성토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언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내년도가 청소와 관련돼서는 좀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답을 드리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리고 아까 계속 전체적인 금액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청소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봉투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만 이분들이 그걸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청소가 더 잘됐어요. 이걸 가지고 가는 만큼, 수거하는 만큼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그 당시 노임단가를 책정할 때 보통인부로 했거든요.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책정했는데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원체 높다 보니 환경부 고시로 그걸 갖다가 지자체에 맡겨서 어느 정도는 약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조정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에 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칠 수밖에 없어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타구도 이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타구는, 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다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임이 원체 박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평균 300만 원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래서 이거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각 타 자치구에서 50%에서 60%까지 쳤어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는데 이것이 단계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갑자기 90%로 튀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조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100%까지 가지도 않았거든요, 90% 선에서 끝난 거고.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랬을 경우에 직영과 대행과의 그런 임금 차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직영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인 금액, 전체 파이에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지요, 300만 원에서 지금 거의 600까지 올라갔으니까, 더블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올라갔는데 대행도 그만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다,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차이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업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대행업체는 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자체가 원체 낮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지난 40년 동안, 40년 내지는 그 이상 동안 이 업체들이 그냥 계속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긴 붙이지요. 저희도 3년마다 입찰을 붙이는데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그런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계속 첫 번째 입찰 때 유찰되고, 유찰되고, 나중에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이렇게 이루어져 온 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단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이런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카르텔 자체가 깨진 것이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내 모 자치구부터,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규업체가 생기고 타 업체가 타 지역에서 사업영역 확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체제가 계속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당연히 있었지요. 그게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옛날 과거에 저희가 직영만 한 400명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400명.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비리가 더 심했지요, 400명 있을 때가.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모든 청소를 직영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희 직원처럼 총무과에도 어디 A과에서 근무하다가 B과에서 근무하고 C과 근무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선별장…….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안전재난과에서도 안전점검을 별도로 더 실시를 강화하라 그래서 내년에 선별장, 압축장 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전점검비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넣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저희는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고요. 저쪽 업체 쪽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게 작동이, 그 사고경위 자세한 걸 알 수도 없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를 해서, 그 사고 난 이후에 압축장, 압축기 이렇게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2인 1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전체적으로 장애인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용산의 땅값이나 이런 게 좀 비싸서 거주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7,000명이 넘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기준 6,84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22년 이때에는 한 8,000명 가까이 됐다가, 올해 10월 말 현재 6,84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 부분이 반절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 이건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대부료가 한 7,3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주차 과태료가 보통 월 평균 300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우편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저희가 이걸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또 사전통지했을 때 내면 20%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 다시 본통지서를 내서 100% 하고, 또 안 내면 체납, 독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가 현재 2005년도부터 체납 관리가 되고 있고 체납 분석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년도에 개정이 됐고 올해 24년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올해 그걸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한 거고, 내년에 1년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건 18세에서 65세에 최고 가장 심한 장애인들, 발달장애인 중에서 가장 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점점 추세가 당연히 발달장애인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부정수급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지금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저희가 신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정수급이 되면 환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환수받은 건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같은 경우는 박위 강사분이 오셨는데 그때 한 600 정도 했고요. 저희 직원 강사할 때는 발달장애인들 클라리넷 연주단이어서 한 200 정도.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내년도에는 저희가 2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1회에서 내년에 2회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기존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강사로 등록돼 있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1명이 단순 강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공연 형태의 강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전체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료로 잡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건 전부 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물론 내역은 있지만 그쪽에서, 위탁받은 법인에서 다 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년 결산 자료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계청의 통계조사나,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장애인의 60% 이상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22년의 통계청의 장애인 고용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35%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많이 받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은 꾸준히 늘려가야 되고, 저희가 기존에는 직원 교육만 있다가 올해 구민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전체 행사가 1회에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거기에서 강사료나 홍보비, 그다음에 수어통역사 지급, 이런 걸 포함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60을 저희가 그것도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시려면 금액을 좀 지출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인건비이기는 한데, 그게 일반적인 시설의 인력운영비 이런 형태의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농아인 쉼터라는 게 하나의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거든요. 물론 농아인들이 가서 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 형태로 지급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하나의 프로그램의 강사는 아니고 전체적인 농아인 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는 아니었지만 그때 전체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운영비의 인건비는 시설의 인건비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 러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농아인 쉼터는 시설이 아니고 수어통역센터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농아인 쉼터 조성할 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농아인 쉼터를 조성할 때는 사실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시설이나 기구, 조직,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기구의 조직, 운영하는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이런 부분, 저희가 질의응답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가능하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 부분 저희가 자료를 이따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거기 센터장 한 분하고 기술요원, 행정요원 해서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1년에 1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게 주 사업이 뭐냐 하면, 건축 허가 날 때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점검해서,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에는 13가정 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2박 3일이나 이렇게 해서 여행 가고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에 13가정 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 예산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장애인이 포함되면 3인에 98만 4,000원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이 비포함됐을 때 2명에 77만 4,000원, 그리고 비포함 시 돌봄 하시는 분한테 21만 원 지원해서 한 가정에 거의 100만 원 정도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도 저희가 시비 65 대 35 사업이라,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아,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65 대 35인데, 이 프로그램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같은 경우는 95 대 5 매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100%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올해까지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기 사무국장 한 분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기간제로 1명을 뽑아서, 그 인건비 사유가 있고 해서,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7개 단체가 모여 있다 보니까 시각, 청각, 유형별로 좀 달라서 이해관계들이 좀 있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는 6,000가구 정도 생계, 이것도 기초수급자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그 수급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 개발되면서 이사 간 부분도 많이 있고, 용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용산에는 좀 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에, 아니, 올해도 보면 설이나 명절에 거의 5,300명 정도가 지급됐거든요. 
  내년에는 생계수급자가 기존 중위소득이 6.41% 정도가 인상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제 올해 6,300명도 지급이 됐지만, 5,600명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명절 위문에는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현금 지급이고 또 별도로 시에서 시비로 3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구비 2만 원, 시비에서 별도로 3만 원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시에서 3만 원,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24세 이하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올해는 11명이 보조기기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건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받는 거고, 지원금액이 등급별로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64만 8,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는 57만 6,000원, 그다음에 중위소득 140% 초과는 50만 4,000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반기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도 시ㆍ구 매칭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도 18세 이상 성장기 장애아동한테만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183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 지원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하나의 사업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들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가 동자동에 63개 건물이 있습니다, 1~2개는 후암동 쪽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전체 저희가 한 805명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건 차량 임대하고 식사 정도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보험료하고 차량 임대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보라매체험관은 30명씩 하지만, 거기 쪽방상담소에서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은 분기마다, 또 화재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한 4월, 10월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게 보라매체험관에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가 첫 번째 교육 갔다 오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단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7개가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고요.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한 6~7개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농아인 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어통역센터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게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아인 쉼터라는 하나의, 농아인들이 와서 쉬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한궁 경기 이런 거랄지, 아니면 테라그라피랄지, 이미용 지원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지, 이건 시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수어통역센터는 법정 운영이기 때문에 법정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농아인 쉼터가 원래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있다가, 작년에 저희하고 중구 2개 구가 해서, 다른 구들은 전부 다 5 대 5 매칭으로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반회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 보조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이건 예산과에서 기금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간다면, 지금 현재 편성된 일반회계에서 6,000을 감액해야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신규사업으로 지난주에 조례 개정한 사항인데요.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참여 및 봉사활동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경로당 주5일 중식 지원에 따른 경로당 이모님들의 노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 24조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18조에 너무나 자세하게 활동내용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까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사업명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같은 큰 대규모 공사 말고도 소소한 공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인건비 같은 게 좀, 저희가 출장은 자잘한 걸로 부르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리다 보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우리 생활지원국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한 200개 있습니다. 경로당, 키움센터, 어린이집까지 해서 많은데 보통 시설장이 어르신이나 여성으로,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민간업체에 다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출장비도 비싸고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경로당 수리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5,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시립용산노인복지관하고 청파노인복지관인데,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스포츠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두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50 대 50이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절반, 저희가 절반 해서, 한 사업당 5,000만 원인데 저희 부담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구립 청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탁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그룹이나 일대일 PT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기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이건 공사비만 얘기가 된 거고, 자세한 강사비 같은 건 아직 책정 안 된 걸로 봐서 그냥 어르신들 놀이프로그램 같은 걸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그냥 조성하는 방안까지만 지금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말씀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수행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수행기관이 청파노인복지관이라서 그 권역의 의원님들께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행사 실비 지원금은 올해 노인의 날 기념식 후 2부에 복지관 실버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그때 출전하는 팀들에게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의상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챙겨주고요. 
  미군장교숙소에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이용자들한테는, 거기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시면 생활지원사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똑같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운영할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 부서 차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총무과에서 관리전환받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마 저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K5라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몇 년식인지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가능하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건데요. 성동구나 타구 사례를 봐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 고급인력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뽑으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각자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주무부서로, 총괄부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1차 응대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공사가 필요하면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하는 체제로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천장 교체하고 시설 누수까지 해서, 지금 복지관 쪽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청파노인복지관, 청파경로식당 4층의 천장 교체하고 시설 누수 공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뇨, 여기 경로식당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을 이용하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청파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 표현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보통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임금 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면 반영하는 거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도 많은 부분을 리모델링 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미진해서 시설에서 또, 복지관에서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경로당이 지금 90개소인데 할아버지ㆍ할머니 방이 각각 따로 있어서 한 경로당당 두 분 정도는 위촉하고, 그다음에 또 동에서도 추천받아서 할 예정이라 190명으로 잡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요청하기는 2020년부터 용산구지회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 사정이나 재정사항을 보고 결정하자고 미뤄왔었는데, 내년에 중식 주 5일 확대를 하면서 이 경로당 임원진들의 역할이 너무나 많이 요구돼서, 겸사겸사 정식으로 위촉해서 활동비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위촉을 하는데, 그 대상은 경로당 회장님도 되고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어르신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금 이 1억 중에서 4,000만 원은 우리가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반영을 해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 데 썼고요. 
  이제 신규사업으로 청춘음악극이라는 것에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요양원과 데이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작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우리 부서에서 어르신 행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양한 계층을 관객으로 모시는 거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뒤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오시도록 했고, 그다음에 장소도 실내ㆍ실외, 그다음에 관내ㆍ관외까지,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타구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청춘음악극이 성동이나 몇 개 구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이런 자원들을 발굴해내서 해가 쌓이면, “이분들을 연극 공연단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여러 곳에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번 내년 사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 기차나들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기차를 서울역에서 저희 용산구 어르신만을 위한 시간대를 편성하고, 기차를 편성해서 일정 기간 타고 가면, 횡성군에서도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줘서 훨씬 더 풍성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주에서 내리면 다시 횡성군청에서 버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고, 저희 구 어르신들 400명이 가셨는데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장터를 마련해 주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쓸 수 있도록 또 쿠폰을 한 사람당 1만 원씩 정도 주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조금 관람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포함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부서를 방문하셔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당분간 임시폐쇄를 할 예정이니…….” 요청이 와서 저희도 용산구지회랑 고민을 한 끝에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딱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용산2가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경로당 앞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는 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CCTV 설치 여부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해당 부서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산2가동과 긴밀히 협조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조금 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예산이 완전히 확정돼야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1~2월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기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감사드리고 제가 해당 기관에 꼭 위원님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여기 첨부된 것은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첨부된 것은 올해 것을 참고삼아서 지금 낸 거고요. 이 공모사업은 전혀 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이건 다시 또 공모를 할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공모사업은 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사실 지금 공모사업 사례로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예산이 다 3,000, 3,500, 3,500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절대 이 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정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채로운 행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원품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서 예산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잠시만, 함대건 위원님,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1억 6,300 말씀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말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임차료 주고 있는 곳이 지금 세 곳 있습니다. 한강우람경로당, 우사단경로당인데, 올해 효창제2경로당이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서 임시이전을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우사단은 지금 월 9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기존에 동자동경로당하고, 삼각지경로당에 대부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올해 5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파제1경로당에도 일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료도 내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변상금을 납부한 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매매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잠시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스마트경로당은 내년에 시니어클럽의 재입주가 결정된 원효1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조성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화경로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가 명의 이전을 못 해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층을 옮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금 구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 경로당 가보면 다 노후돼서 들어가 보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처음에는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영양사 인건비만, 매칭비율 우리 용산구는 60 대 40으로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담당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취약계층이라 저희가 선뜻 사업을 중지를 못 하겠어서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성동구에서 받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실버 뮤지컬로도 저희가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오디션으로 선발해서 뮤지컬을 하면 어르신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신답니다. 
 그 래서 지금 우리가 잡은 방안대로 가곡이나 악기를 다루는 분들을 먼저 선별해서 이런 분들을 몇 기수 배출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버 뮤지컬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낭만가요제는 민간에서 사업,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 낭만가요제는 저희가 경로당 90개소를 순회 방문할 때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에 두세 번 중복이 돼서 정말 배가 불러 죽을 것 같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올해 행사를 추진할 때는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을 중복하지 않고 다양한 층의 어르신들이 오시도록 저희 부서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2022년에 제가 가족공원에서 2억 9,000짜리 어르신의 날 대규모 행사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걸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완전히 그때의 방향과 지금의 방향이 이제 지금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행사 이것은 저희가 1억짜리 하나를 할 수도 있고, 5,000짜리 하나를 할 수도 있고, 3,000짜리 3개를 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게 많다 싶으시면 1억짜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때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회에서는 2020년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미뤄오다가 내년도 중식 5일 시행을 하면서 이제 경로당 임원진들의 역할이 너무나 노고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만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촉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끼워맞췄다는 표현은 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 없이도 시행령이 너무나 정말 명확하게 활동에,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조례에도 그것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시행령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로 다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전에 냈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산출기초를 표시함에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단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동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지역봉사 어르신들도 당연히 저희가 위촉해서 활동하시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2대를 하는데 1대는 43인치로 1,300만 원, 32인치로 8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규모를 보고 모니터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촌1동 제2경로당하고 서빙고할머니경로당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청파노인복지관에 지금 설치를 해 놨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있고,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께서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것을 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로당별 치매 예방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시범적으로 여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여기에서, 이 경로당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이렇게 나가보거나, 1월에 나가보거나 다녔을 때…….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조달청에서 저희가 검색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5개 업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 저희가 잡은 크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 실버테이블은 이렇게 표면으로 테이블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프로그램 탑재.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은행나무경로당 말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저희가 올 12월까지 공사는 완료하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ㆍ2월에 채워서 조금 따뜻한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는 장수축하금 지급할 대상을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한남 재개발구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전출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었고, 실제로 또 그거에 관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정말 뭐, 수십 년을 사셨는데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이사 갔다 오셨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의 조언도 그랬고, 이사 온 지 막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고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3년 이상 거주를 한 분한테 지급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래 97대 유지보수비를 책정했었는데 올해 15대가 증가해서 내년에는 112대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15대 증가했습니다, 97대는 작년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6만 1,330원 이것 자체가 유지보수비라서 이 비용으로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이게 지금 ’23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렌털이랍니다. 렌털비를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내년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추가비용 없이 불편사항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와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해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이번 행사 때 너무 많이 오셔서, 소극장까지 다 찼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할 수는 있어도 당일 날 두 번을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아직 오픈 못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원래 저희가 12월 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안전검사가 한 달 이상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검사를 했는데 공기질이 부적합으로 돼서 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고, 그다음에 후암교회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걸 새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질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그건 저희가 최근에 나가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이게 시설이 저희 구 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쪽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니, 예산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 예산은 내년 1월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개소한 이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닙니다. 3호점 청파동은 280㎡고요. 4호점은 아직 온누리청소년센터 거기 1층인데요. 그게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랑 교육지원과랑 해서 3개 과가 맞물려 있어서, 저희는 한 2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게 원래는……. 아, 여기 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구비를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온누리, 동빙고 근린공원 거기를 250㎡로 처음에 논의가 되다가 200㎡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그 구비 2억은 저희가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시설비.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이게 최근에, 저희가 그때 10월 행감 때까지만 해도 250이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최근에 한 건 가족정책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200으로 바뀐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청파동 지점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부족해요,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후암 키즈카페 할 때 구비 1억 3,000을 잡았거든요, 자산취득비 빼고 시설비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최소 2억을 잡은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남지는 않고요. 부족한 건 저희가 나중에 추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저희가 시비를 받고요, 시비를 받고 구비 2억을 책정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2억 잡은 게, 동빙고동 2억 잡은 게 청파동 쪽이 조금 적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니요, 2억 잡은 게 그냥 저희가 무조건 잡은 게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추경을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3호점하고 4호점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서로 상이한 건 맞습니다. 3호점이 더 크고 4호점이 약간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 6,000을 받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저희 구비가 들어가서 총 공사비는 7억 6,0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4호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가 시설이 돼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어린이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어린이집으로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카페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3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키즈카페는 200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시비로 받은 돈이 한 4억 정도 돼서 합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다른데 왜 금액을 똑같이 잡았느냐 하는 건 시비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어디, 몇 페이지……. 예산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614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이촌2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이촌2 공부방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내년 3월부터 시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한 8월에서 9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한 5억 8,000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 구조보강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구조보강은 8,2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8,2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몇 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동양육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저희가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 원가족하고 만남 교섭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동만, 아이들만 놀이공원에 들어가고 부모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하고 만날 때 적어도 한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만약 아동이 놀이공원을 가고 싶으면 같이 가든가, 아니면 부모랑 같이 하룻밤을, 어디 숙소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자든가, 어떤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35명.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다 20만 원씩이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올해 사회복지시설 모두 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도 내년에 다 30만 원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12월까지는 일단 8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원래 키움센터 6호점이 해링턴에 있는데요, 거기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한 157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주는데 거기 관리비 자체가 120만 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40만 원을 운영비로 더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원래 1호점이 폐원되는 것을 대비해서 9호점 시설을 한 건데요. 일단 1호점의 아동들을 9호점으로 전원시키면서, 한 15명 아동이 9호점으로 전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명 정도 인건비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것은 키움센터 아동들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저번에 4호점을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원어민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애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런데 페이지가 잘 안 맞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꿈나무타운 국유지 대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이것은 해마다 냈던 거고요, 올해 2,225만 3,000원인가,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고 매각하는 데 있어서 그 재산 성격이 일반재산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땅은 우리 꿈타운 가운데에 아마 철도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행정재산이어서 아마 저희가 매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이건 청소년센터에 저희가 전출금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이거 전출금은 원래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니요, 청소년센터가 31명입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  네, 5억 5,500만 원이 인상됐는데요. 그 내용은 거기가 건물이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1억 3,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또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3,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라고, 강사 수수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한 2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20개니까 거의 한 80~90개가 프로그램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정식 직원을 채용해 썼으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때그때에 대한 강사료, 그러니까 파트타임 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1억 6,200만 원.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  네, 그래서 그걸 좀 나눠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  네, 설명서에 자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복지사업부장 박득우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신고 접수해서 처리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니,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담당 3명, 아동보호 담당 3명 해서, 저희 직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원래는, 내년부터는 입양 쪽이 또 저희 업무로 넘어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입양 업무, 아동을 입양하는 업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원래는 직원이 1명 더 필요하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저희가 브라이튼 한남 건물 지하 1층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문화의집은 원효로에 있고요. 이것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러니까 한남동 공부방을 청소년 스터디카페로 해서 한쪽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고, 한쪽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장소를 나눠서, 지하 1층을 나눠서 한쪽은 스터디 카페로 하고 또 한쪽은 자율문화공간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지금 제천회관에 있는 한남 공부방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보통 타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자율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청소년센터와 연계해서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니요, 청지사를 고용해서 하고요. 이 자율문화공간이 청소년들이 와서 스포츠존이나 VR 체험관이라든가, 또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같이 이용할 수는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그것은, 여기 위탁관리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 조성되고요. 내년에는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운영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내년 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여기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저희 사무실, 저희 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초창기부터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했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아무래도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 저희 과로 다,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 과로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여가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청소년 시설의 어떤 활동할 때 디지털 전환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센터는 그런 디지털 관련해서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게 없어서, 내년에 AI체험실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다 서로 논의해서, 예산을 업체에 견적을 다 뽑아서 정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키즈카페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시설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거기가 꿈타운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2017년도에 된 이후에 어떤 조명회로라든가 스위치 문제라든가, 거기가 노후돼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개선공사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저번에 한 번 행사 있어서 가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너무 조명도 어둡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동빙고 근린공원에 있는 청소년…….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당초에 이게 2013년 12월에 임시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원이 120명 정원이어서 여기를 개원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되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후에, 저희 용산구에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어린이를 위한 다른 시설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면 보육수요에도 어느 정도, 영아들의 보육수요는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해 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45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정확하게 나누진 않았는데, 45명까지 지금 보육수요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민간어린이집 4개소가 폐원을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폐원. 아이가 없어서,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은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율이 저조해서 어린이집이 어렵고,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당초에 조리인력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나, 조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시급이 적고 이래서 구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감예산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심각하지는 않고…….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센터랑 연계도 하고 이런 보육조리사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니요, “토닥토닥 맘 쉼 테라피”는 신규사업이고요, 여성교실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여성교실 프로그램 운영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이번에 육아맘,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30ㆍ40대 육아맘을 위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3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12과목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 그리고 한 가지 놓쳤는데, 저희가 올해는 3분기만 여성교실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성교실 운영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분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강사비나 이런 것,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680명 수강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뇨,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5 대 5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거 호응도는 좋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80%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10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아이를 위해서 차 자체가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건 좀 잘못된, 아마도 포인트를 자기네가 받아 가지고 그냥 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그 포인트를 받아서, 아마 이용료를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청을 하면 10만 포인트를 카드로 받게 되어 있고 그 포인트를 후차감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럼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이를 동승해야 되느냐, 아이를 동승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민원이 서울시로 많이 접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사들에게 "무조건 태워라." 이렇게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 산출기준 1,318명으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1,882명.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해서 이보다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코로나 시기에 결혼 못 했던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나마,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제가 그것까지는 예측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맞습니다. 네 팀으로 늘었, 지금 현재…….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지금 거기가 팀이…….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인원수는 31명이고요, 팀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10명이 아니고 31명인데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건 어느 한 부분의 사업에 대한 인력이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건 서울가족학교 운영사업 내에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8,342만 원짜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사업 페이지를 잘 몰라서 답을 잘 못 하겠어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8,767만 원,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건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12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2개 과목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작년에는 코로나도 지나고 이래서, 이게 좀 정상화가 안 돼서 3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세 분기를 했었고, 이거 하면서도 또 저희가 반려견 옷 만드는 거랑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생활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고 그냥 생활영어반으로만 딱 해서 12개 반으로, 제과제빵 이런…….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생활영어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이미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이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요리교실, 제과제빵 자격증반이 있고 한식…….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맞아요. 한식조리사 자격증 해서, 저희가 자격증도 올해 3명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제과제빵에서도 1명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3명은 필기 합격까지 한 상태고 정리수납은 2급은 19명, 1급은 5명 이렇게 해서 강좌가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정원이 있다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번에 좀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저희가 행사할 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한번…….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구립은 37개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니, 그게 아니라 실내 공기질 측정은 430㎡ 이상인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그게 15개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저희가 그 검사결과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폐원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영아전담.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서울시 보조사업이고요, 5 대 5 사업이고, 사실은 지금 서울형 아이돌봄, 영아전담 3종 중에…….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아이…….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맞습니다.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이 저희 용산구에 107명이 계시는데 그 인력관리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이 용산구 아닌 다른 자치구, 강남이나 이런 데로 많이 이탈하는 그런 사례를 봤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조금 높여서 이분들한테, 영아를 보기에는, 영아가 좀 힘들고 하니까 영아를 보는 분들에게 시간당 1,000원씩 단가를 높여서 월 8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활동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시간별로 40시간, 80시간, 120시간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늘려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울형에서도 영아전담 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비에 독감하고 대상포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독감이나 이런 건 무료로 다 맞으실 수 있어서 거기 예방접종을 저희는 백일해라든지 최근 유행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해서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접종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도와줄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게 격년으로 가는 거예요. 한 해는 원장님, 한 해는 보육교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격년으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명 정도 보육교사들이 가셨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거기는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번에 59명이 가셨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97명이거든요. 어린이집 개소 수가 97개소인데, 2년에 한 번씩 59명 되시는 분들이 매년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500세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작년에 37명 가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1,000명 정도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전체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원장 포함해서 1,000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잠깐만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보육교직원 수가 원장 포함해서 1,063명이거든요, 조리원이랑 다 합쳐서. 그런데 교사만 하면 790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492쪽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월 2만 5,000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위원님께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 여행장소가 어느 여행장소냐에 따라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런데 그게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원장님들이 97명인데요. 59명이 2년에 한 번씩 가십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구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리고 타구 대비 연수 지원규모가……. 저희가 그게 유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건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증액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고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감해서 내려오는 현상을 봤을 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 구비는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보육인의 날 행사를 구에서 직접 해라.”해서 저희가 올 11월에 그 행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 식전 행사, 본 행사 이렇게 했는데도 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왜 그런가 했더니,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럼 보육 행사를 하지 말고,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저희도 십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중식비 같은 경우도 현재 시ㆍ구 매칭이고요.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별도로 통계목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심의 현재, 아까 전 부서 때도 그 동일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라인에 지금 걸려 있어서, 이걸 올렸을 경우에 다른 쪽 보조금을 다 쳐야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4,000만 원짜리, 물론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구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25개 구청 중에 우리 용산구가 유일하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어요. 이것 역시 증액을 하는 것, 뭐 이거 증액해서 보육교직원이 많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는 순간 다른 쪽을 또, 다른 보조금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아니, 보육인의 날 행사의 예산과목이 예년에는 민간보조행사 사업비로 해서 분과별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보육교사들이 예전에는 선물도 가져가고 이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희가 좋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 보조금이다 보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아니요, 민간이전이잖아요. 돈을 여기서 직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조금으로 묶여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의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법에서 정한 기준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조금 부분에서 증액을 했을 경우에 여타 보조금 쪽에서 그것만큼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11개소로 지금 조사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지금 여기 시설보수 유지비로 해서 내년에…….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그게 예년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이 됐다가 지금은 일반운영비의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게 예산과목이 작년에 바뀌면서, 예산과목을 바꿔서 편성해 주다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상한제에 걸려서, 그건 의원님들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지금 12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샘물어린이집 보육실 공사, 아마 보육실에…….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여기가 꿈나무종합타운이 생기면서 꿈나무어린이집도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매년 장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방수,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맞아요.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이라,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왜냐하면 이 그린리모델링이 70 대 30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5개소로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조금 그렇다고 보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이것은 아직 저희가 견적을 받을 단계가 아니어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거기에 지금 이미 어린이집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 동빙고 근린공원 내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대부분 많이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이 개소 수가 많고, 그다음에 자잘자잘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자잘자잘한 그런 공사를 긴급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작년에도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에 제대로 또 투자가 안 돼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직,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가 이것은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방만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절대 방만하지는 않고, 그 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자활성공 지원금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사업을 했는데요. 매년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근로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증가는 하는데, 이 사업에 탈수급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여기서 근로하다가 민간으로 취업을 한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으면 50만 원을 주고요. 그 이후 1년 동안 하면 100만 원, 해서 총 15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부분 참여자들이 청파동, 남영동, 후암동 해서 57%가 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단독가구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이다 보니까, 참여를 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수급이라고 하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고, 일반 취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자활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현재 두 군데고요. 저희가 두 곳인 이유는, 저희가 인원이 한 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두 곳에, 너무 많은 제공기관을 선정하면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용산구에 있는 제공기관만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적합한 상태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매년 책정된 예산만큼 저희가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인원이 적은 이유는, 다른 사업에서 다 이용하고 그 이용도 못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완적인 차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저희가 현재 18명인데 월평균 이용인원은 11명으로 해서 대부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끔 해서 생계비 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근로능력은 있는데 취업을 못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일단 참여하면 5년 동안 총 60개월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민간시장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자산형성 지원 이런 서비스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최대 60개월로 한정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대부분 보면 자활근로로 인한 임금으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탈수급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 60개월 할 수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일단 참여해야 되고요. 조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못 해서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에 대한 사회보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보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탈수급 지원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그것은 자산형성 통장 지원사업인데요. 8개 통장 사업 운영을 올해까지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4개 통장 사업이 중지됩니다. 그게 만료가 돼서 4개 통장 사업만 다시 진행하는 건데요. 일단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연령별로 구분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본인 저축액 대비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예산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니, 60%, 28%, 12%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모집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101명 모집인데 339명을 모집했고요. 그래서 한 280% 이상 오버해서 모집한 이유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모집하더라도 반응은 좋은데, 꾸준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꾸준히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 지급 해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7% 정도.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3년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취업을 개인사정상 있어서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단순히 완납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재무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다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됐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본인 저축액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그런데 혜택이 많아서 해지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한 7% 정도……. 중간 해지율이 7% 정도 됩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니요, 저희가 경쟁률은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 기준에 맞으면 거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입원에 대해서 더 많이 선정한 겁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니요, 저희가 보통 청년내일저축계좌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1명 모집에 469명이 신청해서 적합 대상자 265명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된 케이스고, 적합하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대부분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을 저희가 연초부터 모집한 게 아니라, 중간에 5월에 모집해서 8월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지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더 모집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그래서 저희가 통장사례관리사도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끔,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하고 있는 주만들 중에 1차ㆍ2차,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본인 희망자도 있겠지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분이 좀 건강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명 정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이 검강검진을 홀수년생, 짝수년생에 따라 맞춰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도 초기 위암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했고요. 올해도 한 7~8명에 대해서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