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추영욱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안지혜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박선익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윤인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07쪽부터 31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43억 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9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뺀 집행잔액은 현액의 8.7%인 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교부세 포함 2억 7,500만 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1억 3,700만 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5,500만 원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2,30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 3,200만 원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운영 9,500만 원, 을지연습 2,600만 원 등 민방위 관리에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8,500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95억 8,300만 원으로, 폭염, 제설 등 재난 관리를 위해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93억 2,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저희들이 매년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요,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안전에 관련된 모든 운동들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저희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을 작년에 실시를 했고, 작년에 한 40개소에 1,702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에서 5일 정도, 500명 정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난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저희들이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관으로 방문해서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저희들이 다 보냈는데, 작년에 40개소 갔고요, 횟수로는 54회 정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요, 올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순회 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올해 예산이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안전문화운동’이 올해 3,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3,090만 원. 

○안전재난과 신용호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어떤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서 안전체험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지만 해년마다 이건 늘려갈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좀 더 많은 곳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행정운영경비’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리 전담 요원 인력운영비가 집행률이 60%인데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재난안전상황실이 5월 1일 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1년 치 예산을 잡았었는데, 5월 1일부터 개소를 하다 보니까 좀 남았고요. 중간에 또 퇴사한 분들이 2명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그 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아마 좀 더 빨리 시행하려고 했었을 텐데, 작년에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면서, 급하게 이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 건데, 5월 1일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신용호  아무래도 재난상황실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개인사정으로 다른 데 취직해서 가신 분도 있었고,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아니요, 저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지금 유가족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낙식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안용식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남효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00만 원을 포함한 21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2.4%인 19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4,100만 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400만 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6,7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6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4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2023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2,1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6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및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반환금에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 13억 9,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옥외광고물 관리’는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홍보라든가 각종 인쇄물,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그다음에 각종 인쇄물하고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그에 따른 무주 및 위험광고물에 대한 정비 비용하고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시설비는 별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요, 거기에 따른 주인이 없는 간판이나 위험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크레인 비용이, 어떤 위험시설 위험간판이 없어서 미집행한 예산이,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그 예산 9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효창공원에 있는 지정게시대 이설비.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1,700만 원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대형 옥외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설은 못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이설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다른 지역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했던,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이제…….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구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비를 먼저 100% 집행을 하고, 잔여금액을 구비로 집행했기 때문에요, 구비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 50 대 50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매년 예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배포라든가 불법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불법유동광고물이 불법현수막에서부터 전단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남3구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측량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측량비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저희가 500만 원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분들의 퇴직충당금을 편성하지 못해서요, 그 퇴직충당금을, 1년 단위로 새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퇴직충당금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그때 좀…….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78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우선 저희가 거리가게 국내여비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케이블 선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사업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각 구마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0만 원은 그분들하고 하는 간담회 비용하고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네, 맞습니다. 공중케이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  케이블 외의 한전 전기선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주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이 발생하면 공중케이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신주라든가, 통신주에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선을 정비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지중화 관련해서는 도로과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공중선 케이블,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저희가 매년 연초에 보통 4월이나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각 SK브로드밴드라든가 여러, KT 그런 업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각 지역을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중선 민원콜센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중선 사업자에게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통보를 해서 해당 사업자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정당현수막 게시대 3개소하고요, 그다음에 2단형 지정게시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는요, 삼각지에 2개소하고요, 효창공원역에서 경의선숲길 그 중간에 3단짜리 정치현수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저희가 각 정당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저희가 작년에 재개발·재건축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유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측량비, 현황 측량하는 측량비가,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그리고 우편요금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저희가 한남2구역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재측량 요청 민원이 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측량비를 편성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저희가 2023년도에 징수금액이,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273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은 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현재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박숙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현실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심현숙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임춘우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317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375만 원을 포함한 40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2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5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실제 집행액은 36억 7,100만 원으로 91% 집행하여 잔액은 예산현액의 9%인 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7억 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5억 1,900만 원, 자동차등록 관리 및 자동차정비 관리에 7,400만 원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권 440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375만 원으로 2023년 핼러윈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용산경찰서 교통통제 보조자 활동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위원님, 아래 내려가 보시다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비를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23년 6월에 시에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부 소진하고 구비를 남긴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일단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해서 전용이 필요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용산을 위한 스마트쉼터를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디자인 공모 관련 시상금을 전용했던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요, 600만 원인데 240만 원하고 교통시설물에서 또 260만 원 가져와서 600만 원을 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34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260, 340.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그것을 같이 감안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스마트쉼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처음하기 때문에 ‘공모 디자인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맞는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방치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시설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요, 3개월 정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예상 부분은 아니고 사용비용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번에 1년 정도 한 게 500대 정도를, 저희가 방치 차량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0대 정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모아 가지고 한 번씩 처분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치 오토바이도 같이,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번호판이 아예 없는 것은 바로 가지고 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거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런 것은 주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번호판이 있어도 그런 것은, 저희가 방치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또 연락 오면 저희가 내주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시설관리 운용에서 교통시설물 관리로 해서 기타보상금 360만 원이 넘어갔고요. 
  결산서 보시다 보면 18만 원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으로 360만 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스마트 설치’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타보상금으로 또 24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라고 기간제 보험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전용하다 보니까 덧셈, 뺄셈 하면 18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 쪼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여유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600만 원을 뽑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큰 금액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데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간적인 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왜냐하면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보조원 같은 경우는 8개월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원이라고 현장에서 조사해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4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업무성격상 기간제밖에 역할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25개 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안전 교통소통대책자문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가 있을 때 교통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구도라든가 시도라든가 정해서 일정에 맞춰서 위원회를 여는데요, 저희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2회 정도 개최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작년 ’23년도에, 올해는 저희가 많아서 지금 4회 정도 벌써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를 ‘시도냐, 구도냐?’의 그 기준에, 날짜에 또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냉·온열 의자거든요. 냉·온열 의자 관련해서 저희한테 시비로 교부금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전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어느 버스승차대 표준형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 그런 것은, 좀 작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서울시에서 디자인해 주는 게 모양도 예쁘고 해서 그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 표준 승차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예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어, 여기에서 한번 골라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래서 저희도 ‘미래도시용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딱 정해진 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많이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특히나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승차대 자체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중도포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불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참고해 주시면,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것 관련해서 5 대 5라고는 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은 저희가 지금 소진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남은 구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잔액은. 
  그리고 중도라기보다는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전부 안내를 합니다. 안전지도사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 좋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학교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해도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도사업이 좋다고 인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오전, 오후로 1시간 반, 1시간 20분 이 정도밖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를 집에서 학교로 데려다 주는 시간, 또 학교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시간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셨던 분도 해 보다가 그냥 그만두신 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학부모 운영회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학부모위원회 쪽에다가 한번 안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주실 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데 이제 녹색어머니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게 토론하면서,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부모운영회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만 지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 학부모운영회나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참석여부가 가능하다면 가서 안내해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적극적으로 해 주는 학교들은 굉장히, 저희가 안전지도사를 이번에 면접을 한번 봐봤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시간 텀이 있고, 임금부분이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부모운영회라든가 학교를 계속 찾아가서 어찌 됐든 시에서 계속 저희하고 보조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정리가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줄서서 같이 가면서 교통을, 손도 같이 들어주고 이런 지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녹색어머니,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집까지.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건 옛날에 녹색어머니가 했던,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요, 왜냐하면 신청하는 학생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길이 또 있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래서 이쪽 파트로 가는 것은 지도사 한 분이나, 또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분 더 추가해서 뒤에서 같이 가고 있고, 또 신호등이 있으면 손드는 그런 교통안전도 그런 분도 같이,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또 원하는 학생 부모님들도 저학년이 원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럼요. 대상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일단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적,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통심의 자체도 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지도사.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것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 그러니까 모든 기간제 임금자체가 생활임금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데 임금, 시간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필요해야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명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정준모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은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8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14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원, 보조금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억 8,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 272억 6,10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3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00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250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0%인 17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9억 3,100만 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75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억 원, 재무활동에 6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4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6,000만 원으로, 안전한 이태원로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비용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예산으로,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책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예비비 6,000만 원인 경우에는 이태원로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치안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이태원로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 문제와 그리고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설치를 했고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한남동이랑 이태원로 그쪽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니요, 1대 했고요, 1대는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구입했는데, 2023년에 전기차로 3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비 같은 게 약간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설, 그러니까 신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 그런 쪽에서도 약간 적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작년 예산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2023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현재 주차장 신설하는 곳은 해방촌공영주차장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그다음에 삼각지공공주차장 이번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에 기부채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위원님,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예산 설명서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설명서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시설비가 9억 1,300만 원인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게,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이게 주차장 관리 시설 개선비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니, 동일합니다. 주차장관리 안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주차장관리’에 401이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청소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소월주차장의 환경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남공영주차장에도 시설정비를 좀 했고, 그러니까 청소를 좀 했고요, 신창동 공영주차장도 정비를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이게 기름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제 차량이 진입해서 하다 보니 기름때처럼 주차장이 기름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청소로는 청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매년 세 군데 정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그게 전액 다 시설비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서울시에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3억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1분기, 2분기가 이태원 쪽의 방문객이 많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만 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상금 쪽에서도 저희가 서계동 공영주차장 소송 중이고, 지금 변상금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1년 치를 전부 다 납부하려고 금액을 잡아놨는데, 자산공사에서 2022년 하반기 분만 저희한테 부과해서 이게 좀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일부 공사하고 약간 남은 돈들도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징수하는 부분이 1년 차는 1%, 2년 차 체납은 3%, 3년 차 이상 체납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납부실적이 91%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고질적인 체납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부분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잡은 돈보다 견인실적이 좀 준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7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해서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21년, ’22년, ’23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랑 견인건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도 추계를 해서 금액이 전액집행이 좀 안 되고 50~60% 정도 집행이 돼서 2024년도에는 예산액을 좀 줄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이 당시에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각 타구에서 범죄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경에 이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태원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이태원 참사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아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이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았는데, 이게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바로 집행은 안 됐고, 저희가 행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것 CCTV를 달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나 연말 그때 많이 CCTV를 달아서 저희가 좀,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들이 있음으로 차량 소통도 어렵고, 길 지나다니는 분들한테도 이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지금은 민원이나 그런 분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잠잠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지금도 골목길이나 그런 쪽은, 야간이나 그럴 때는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타구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그런데 설치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을 받아서 세출이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세입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 시도비보조금 받는 사업은 그린파킹사업 보조랑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 두 사업이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린파킹사업의 실적이 좀,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시에서는 4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용산구가 10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CCTV는 2개이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현장단속으로 단속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신고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주차사업2팀장 직무대행 이석원입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아니요, 팀장님 지금 신장이식 수술하고 휴식중이신데요, 제가 6월 4일 자로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다 많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배정자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점수제로 해서 배정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배정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신규 전입하신다 거나 이전에 하시던 분이 나가지 않으시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요. 지금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일단 효창공원 일대부터 해서 순환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법에 맞춰서 구획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요.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지금 뒤쪽으로 더 확장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쾌적하게 볼 일을 볼 수 있게 공사 예정입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2팀에 지금 사무실이, 민원실 말고 사무실이 약간 좁아지는데요,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추경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2층 사무실에서 아마, 저희가 안내는 사전에 할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리고 도로 물청소가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이게 청소과에서 도로 물청소는 하지 않나요?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지금 ‘더새론환경’이랑 공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형 물청소차, 열섬 완화하는 그 임무 맡고 있는 차량이랑 대형 분진차 그리고 중형, 소형 분진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더새론환경’이랑 저희랑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2팀장직무대행 이석원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한 4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김덕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유관성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송시영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오규형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성일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도로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2,700만 원을 포함한 40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률 71%인 29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3.7%인 1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등 도로정비 관리에 20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57억 2,400만 원, 제설대책 용역 추진,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등 제설관리에 23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8,100만 원으로, 도로굴착과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10억 5,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당시 직원들 수당 같은 걸로 책정이 됐는데, 일부 과다책정이 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낙찰차액하고 또 수당 이런 데에서 좀, 자재구입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2,800만 원, 

○도로과장 정창수  그것도 일부 있고, 그리고 자재구입 하면서 그 차액, 그리고 그런 자재구매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일부.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전체적으로 핸드레일 조사도 다 실시해서요, 지금……. 

○도로과장 정창수  네, 경사로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잠깐만요. 
  용역은 완료돼 갖고요, 지금 공사 발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서면으로 다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당초에 ’23년도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한 20%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이 안 되고 종전 요금 그대로 진행이 돼서 그만큼 잔액이 발생,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추경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도로과장 정창수  저희 자체의 전기요금 예산이 연간 10억인데, 상반기에 그 예산을 많이 소진하고 하반기에 오른다는 하에 전기요금을 추경했으나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이 안 돼서 저희 전기요금 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지금 집행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많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해수랑 누적강수량에서 한 30년 만에 최대 정도 서울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제설작업 용역’은 일단 연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요, 업체가 용역 차량과 인원을 갖고 오면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우리 작업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설제나 이런 건 저희가 제공하고, 차량 일부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가져오는 덤프트럭이나 소형차량 이런 차량은 그쪽에서 오고, 살포기 이런 기구는 또 우리가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작업지시라고 일일보고하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이런 식으로 시기와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우리 지중화사업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한전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한전의 예산 반영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순위는 거의 다 끝나고 현재 추진하는 상황…….
  잠깐만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까지 한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백범로 지중화사업 2차까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아니요, 작년 ’23년까지 완료되고 금년도의 사업, 

○도로과장 정창수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요. 

○도로과장 정창수  그 사업비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전하고 통신사 해서 9억 7,000만 원, 시에서 5억 그리고 우리 구가 17억 이렇게 해서 백범로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그 전에 남은, 한전하고 시 예산 말고 우리 예산 17억 중에 그 나머지 예산이 13억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 결과물이 현재 이 사업입니다. 한전이 50% 냈고, 시가 25% 냈고, 저희가 25%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꿈나무종합타운 앞쪽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이렇게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분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50%, 그리고 자치구비 여기에 나와 있는 25%, 기타 KT라든가 지중화사업 같이 묶어서 하는 게 25% 정도 약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지중화사업을 우리 관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촌로라든가 일부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 데도 다 분담비율에 의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고민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원하는데, 한전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난관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지중화사업만큼은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현재는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수 시비 13억 들어가 있는 것, 이 건이 마지막 사업이었던 거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아, 이것 자체가 여기는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그것은 약간 보완해서 여기 한전 사업비 50% 들어간 것을 부기해 놔야 되는데, 이것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여기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한전에서는 26억을 부담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지금 일단은 보도하고 턱 낮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기 전에 탄성포장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지금 탄성포장, 일단은 기본 보도공사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되면 바로 탄성포장을 일괄적으로 다 시행을 할 예정이어서 아마 6월 중으로는 완료 예정입니다. 우기 전까지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탄성포장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벗겨내고,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디자인심의회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탄성포장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요. 

○도로과장 정창수  보행도우미 세워서 통행의 안전에,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22년도에 후암동 79-3에 대해서 면적 71㎡ 정도를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그 결론이 ’22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라. 
  그런데 원고 측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토지 매수금 5억 9,9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다시 그분이 매수의사를 철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그 금액대로 받겠다, 매월 한 79만 원 정도를 받겠다, 그래서 다시 이게,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그게 사고이월금으로 들어와서, 2억 6,000만 원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8억 얼마로 된 그 금액 말씀하신 사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제가 확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액이 8억 9,395만 7,000원이잖아요. 여기 밑의 “도시계획 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에 2억 875만 원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예산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2024년도 본예산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아, 거기에는,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했을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다시 현장 한 번 더 확인해서요, 가능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하고 한 번 더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로과하고 치수과 예산은 주로 사회안전망 강화라든가 그런 생활밀착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여건이나 주민수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사업 쪽에 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추경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든 예산부서하고 설득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축소도 하고 폐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업부서에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신청단계부터, 저희가 사전에 교부결정이 확정이 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면밀히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선윤 치수팀장입니다. 
  이정우 하수팀장입니다. 
  김지영 기전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31쪽입니다.
  2023년도 치수과 예산현액은 26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3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 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5%인 1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17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3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23년 12월에 배정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억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6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1억 7,900만 원과 유수지 준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3억 3,8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그때 저희가 추경으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험 가입연수가 많을 걸 예상해서,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2023년도에 가입건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그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이 한 30만 원인가 적게 잡았더라고요. 

○치수과장 신대철  본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그때 1,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그래서 그 관계가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2023년에도 풍수해,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1만 5,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작년에 저희가 1,300건 정도 가입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치수과장 신대철  2022년도는 저희가 625건 정도.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작년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재도 계속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그것은 저희가,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이 사업이 한전에서 20% 전기료 인상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억 7,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치수과장 신대철  그게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 때문에 저희가,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한강로펌프장하고 보광펌프장 구유지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치수과장 신대철  네, 그게 부과된 겁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작년 11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2023년도 11월. 

○치수과장 신대철  전용도 작년에 저희 전용해 가지고 납부한 겁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전용은 10월 20일 날. 

○치수과장 신대철  8월 7일 날 저희한테 사전통지가 와서요, 전용 승인일자가 10월 20일 날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납부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보수공사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부분들, 펌프장 보수공사,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공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건설, 안전지도라든지 현장의 지도 용역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당초에 남은 잔액이, 하수박스 거기에다가 악취저감 설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주민들이 그쪽 부분보다는 맨홀, 저희 길거리에 있는 맨홀, 그 부분으로 악취저감 스프레이를 설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이 스프레이, 

○치수과장 신대철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하수박스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맨홀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치수과장 신대철  아무래도 맨홀에다 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바로 체감할 수가 있고요. 또 하수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올해도, 

○치수과장 신대철  올해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현장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공기 주입장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맞는 지주형 악취 저감, 현장에 맞는 그걸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 해서 현장에서 다 일하고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실제로 2차, 3차 나가 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치수과장 신대철  직접 저희가 나가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 가지고, 

○치수과장 신대철  네, 그렇게 나가서 저희가 한번 확실하게 또, 

○치수과장 신대철  네, 그래서 올해 빗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월부터 일찍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쪽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금방 채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하고, 아까처럼 저희가 빗물받이도 디자인도 개선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구청 앞에도 있지만, ‘금연 노(NO)’라든지 그런 문구를 추가적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게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한 번 더 나가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해서 확실하게 현장은 챙기도록, 

○치수과장 신대철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챙기고, 실제로 빗물받이를 청소한다고 해도 아까처럼 악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위로 또 쓰레기를 버리면 많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마다 다르니까, 

○치수과장 신대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1만 8,000개 관리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저희가 빗물받이 자체 준설하고요, 

○치수과장 신대철  지금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고요, 이것은 빗물받이하고 연결관 하는 공사이고, 그 준설공사는 우리 하수관로, 관로 준설하는, 

○치수과장 신대철  네, 다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같은 건데 ‘연결관’ 그 말만, ‘연결관까지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같은 빗물받이, 

○치수과장 신대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아, 준설공사요? 

○치수과장 신대철  331쪽, 빗물받이 연결관 및 준설공사. 

○치수과장 신대철  그게 낙찰차액까지 아마 포함해 가지고, 

○치수과장 신대철  시비가 당초 2억이 포함된 금액 같습니다. 시비 2억. 그런데 거기는, 

○치수과장 신대철  네, 시비 2억. 

○치수과장 신대철  그래서 13억 정도 나온 겁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아니, 꼭 그 금액보다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80~90%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지현 의정팀장입니다. 
  허은숙 의사팀장입니다. 
  김경애 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억 2,198만 원이며, 집행액은 38억 5,403만 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은 5억 6,79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8%이며, 전년도 이월액 5,800만 원은 전기차량 구매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 총 10억 7,837만 원 중 94%인 10억 1,685만 원을 집행하고, 6,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의원 국내여비에서 445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53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관내 교육기관 및 의회 자체교육 위주로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 3,96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2,660만 원 중 29%인 3,726만 원을 집행하고, 8,9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 국외출장 축소 시행과 국외출장 직원여비 미집행 등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 홍보활동 지원예산은 총 2억 965만 원 중 87%인 1억 8,309만 원을 집행하고, 2,6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송장비 긴급 교체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6억 4,006만 원 중 86%인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7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2억 9,59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로 휴직자 중 보수 여유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에서 불용된 8,114만 원은 직원 국내여비 미사용분과 유류비 등 상황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4호,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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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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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정재희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2023년도에 정책지원관 3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배치됨으로 속기대기실이 있던 곳과 통합해서 확장공사를 했고, 그 속기대기실이 있었음에 그것을 이전하기 때문에 속기대기실도 설치를 또 해 줘야 돼서 그쪽 공사, 그리고 1, 2회의실 바닥공사라든가, 의장단실 바닥공사, 그다음에 의장님실 도배공사라든가 그런 공사 그리고 그 외의 의회청사 긴급보수가 출입구 쪽에 물이 새가지고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 그래서 방수공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지하2층 화장실도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가 했을 때 불편한 점도 있어서 화장실 개선공사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층 화장실 자동문 교체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일단 당초 계획대로, 사업설명서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정말 정답입니다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만, 사무실 운영을 하다보면 긴급보수라든가 기타 또 해야 될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공사라든가 기타 물품이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라는 게, 사업이라는 것이 100% 그 원안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항이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어서 그런 상황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간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광고료요? 

○사무국장 정재희  광고료가 15곳, 36회 광고료 지급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홍보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 사진 현상이라든가 또 기타 사진 인화료, 전산소모품이라든가, 카메라 소모품이라든가 또 홍보용 소모품, 방송장비 소모품 이런 것 소모품 발생했을 때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저희가 홍보물품, 그것도 홍보기념품 구매비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모의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 앉아보고 그런 걸 했는데, 

○사무국장 정재희  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체험 활동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에서 의장 역할도 하는, 그 역할을 해서 방망이도 두드려본다든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영상도 틀어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선생님이나 어린이들한테 준 기념품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무릎담요. 

○사무국장 정재희  캐릭터 무릎담요 하나씩 다 줬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무릎담요가 캐릭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캐릭터 담요 같은 건 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신 선생님이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그러니까 구의회에 체험활동 왔을 때 하는, 홍보용으로 만든 기념품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초등학생 위주로, 어린이집을 전년도에 해 보니 좀 어리잖아요, 애들이다 보니. 그래서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온 보육교사님들도 호응도는 많이 좋고, 또 후기를 여쭤봤더니 그것도 반응이 많이 좋아서, 그렇기는 했지만 ‘아직 어려서 사실 의회 의정활동 이런 것 하기에는 조금 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의정활동 상반기에 하면서 의정활동하고 위원님들도 개별 인터뷰도 하고 그런 영상 1회,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월별로 영상, 회기가 있을 때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영상뉴스라고 해서 5회에 걸쳐서 10편,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로 우리가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것 영상 10편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현장방문 한 그런 영상이라든가 기타 의원들이 같이 활동하셨던 의정활동에서 하신 것, 또 현장에 가셔서 어디 방문했을 때라든가 이런 모든 영상 촬영한 것을 홍보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것 제작해서 5회에 걸쳐 10편 했습니다. 회기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것 월별로. 1월 달에 활동한 것, 2월 달에 활동한 것, 1월 달 같은 경우에 신년인사회라든가, 

○사무국장 정재희  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사무국장 정재희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고, 또 일부는 우리 멀티 홍보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사무국장 정재희  하여튼 수준을 높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휴게공간 그것은 2024년도이고요, 2023년도는 먼저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근무시간 그런 것은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시작하고 좀, 그 시간 템은 여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시간대는 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저희가 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계상해서 나가는 것으로, 회사로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매달.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긴급보수요? 긴급보수가 대부분 지금……. 
  1,000만 원이요?

○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청사 방수공사, 출입구 방수공사, 그다음에 지하2층 화장실 개선공사, 그다음에 지하2층 화장실 자동문 교체 등 그런 종류로 해서, 

○사무국장 정재희  그러니까 긴급보수라는 게 갑자기 물이 새고 이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이래서 그런 쪽으로 긴급보수 실시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작년에 그때는 아예 물이 새서 저희가 방수공사도 하고 또 거기 조치해서, 사실 국장실에도 물이 막 흘러 가지고, 완전 새서. 그래서 공사했는데, 

○사무국장 정재희  네, 올해는 안 새긴 했는데, 또 그런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고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당, 

○사무국장 정재희  유지보수가……. 
  홈페이지요?

○사무국장 정재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작년 집행액이 472만 8,000원인데,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1월부터 8월까지는 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72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올해는……. 

○사무국장 정재희  일단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의회에 바란다.’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인증 그것, 

○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우리가 구매하면 구민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인증받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사무국장 정재희  유지보수 그게 월별 지급하는 걸로, 

○사무국장 정재희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정재희  네,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할 때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하는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신 사진 중에 괜찮은 사진 있어서 그걸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다 교체해 드릴 것이고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사무국장 정재희  나오기 전에 상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장 정재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그것은 당초 자동문 공사를 구청에서 시행을 해서 공사 마무리되고 이제 개방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기가 돌아와서, 일단은 지하1층 출입문 쪽으로 또 공사가 들어가서 전문회의실이 배치가 되고 의자가 조금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회기 동안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회기 끝나는 순간 다시 개방을 할 겁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홍보 간행물을 연간 2회에 걸쳐서 2023년도에는 상반기 500부, 하반기에 또 부수를 줄이라는 의견이 계셔서 400부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라든가 이런 사진과 의정활동 한 그런 내용으로, 

○사무국장 정재희  배포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 다 배부하고 전직 구의원님들까지 다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학교 그런 관공서 그리고 국가기록원하고 국회도서관 등 각 도서관 그런 데 위주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기록으로도 남겨놓고, 나중에 후대에도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배부를 하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 홍보를 해 드리는 것도 저희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정재희  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104%, 2023년도. 

○사무국장 정재희  목표가 보도자료 제공 및 영상 홍보물 제작, 의회보 발간 건수,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목표가 110건, 10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그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발간하고 홍보한 총 횟수라든지 이런, 

○사무국장 정재희  홍보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자기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 예산이 그렇게, 앞으로 홍보가 더 중요한 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 예산을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홍보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그것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봤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아니, 먼저……. 

○사무국장 정재희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가서 대안이라든가 그 방법을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이후에, 

○사무국장 정재희  이후에 그것도 대화를 해서, 

○사무국장 정재희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깊이 고민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냉철히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직무분장은 용산구의회 인사 규칙에 6급 이상은 의장님이 권한이시고요, 7급 이하는 사무국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이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으로 한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100% 직원들도 그렇고 만족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직원들이 만족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도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 인원 가지고 이 인력 중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그것도 감안해서 직무분장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하여튼 간에 잘못된 것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도 수시로 대화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증액됐습니다. 그게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영상을 또 제작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했을 때 화질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도 조금 안 좋다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준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홍보영상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면 2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했을 때 2년간 그 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했을 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수준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저도 깊이 반성합니다.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조회 수가 안 좋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사무국장 정재희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해외연수 말씀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 단독으로 해외연수 간,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공무국외출장 외에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끼리 가는 해외연수는 저희 단독으로는 없었고요, 구청과 함께, 구청이 할 때 저희도 포함해서 같이 했고요. 
  그런데 상반기 구청에서 기획연수 했는데 저희 직원들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기획연수는 미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지금 예산이 300만 원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그래서 구청에 그 내용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때 저희도 같이 가려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하반기에 지금 3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