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 날인 오늘은 황금선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10월 2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 날인 오늘은 황금선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10월 2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5회 연속 인증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불철주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고 쾌적한 용산구를 위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2024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중 화재 항목에서 용산구 지수는 5등급으로, 2023년 4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용산구는 화재분야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위험요소 4대 분야로 선정하였고, 소방청은 2025년 2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산구는 2024년 재난관리기금 1억 8,392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구축했습니다. 기금 사용 상세내역 및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 인공지능 화재감지 체계 구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내 공공기관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비상벨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러분! 사진에서 화재 비상벨이 잘 보이십니까? 주차된 자동차에 가려져서 화재 비상벨이 안 보입니다.
또한 안전구역과 주차장 구역표시는 크기가 큰 반면에 비상벨은 작게 표시되어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AI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용산구도 위기상황에 구민들이 비상벨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립장애인복지관과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효창동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대피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피해 위험이 증가되므로 비상벨 구비를 꼭 당부드립니다.
2025년 용산구는 화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2개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곳은 구 청사를 포함하여 총 세 곳입니다. 청파동1마을공원공영주차장은 지하 1층, 한남동공영주차장과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향후 최소 지상 혹은 안전한 장소로 충전시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시행 여부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용산구의 관내 의무 설치대상 수량과 관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가로수 중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아름다운 경관과 병해충에 강한 특성으로 지자체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용산구도 가로수 전체 7,719주 중 은행나무가 4,355주로 전체 수종 중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최근 은행나무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에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 구민 혹은 차량이 열매를 밟으면 악취와 함께 보도가 더러워집니다.
용산구는 2025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처리 예산으로 총 5,600만 원 중 구비 4,300만 원, 시비 1,300만 원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관내 은행나무 주변 보도블록 사진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곳곳에는 열매로 인해 보도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협회에서 진행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서 용산구는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보행환경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과 불규칙적인 소나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의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므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사람과 나무가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5회 연속 인증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불철주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고 쾌적한 용산구를 위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2024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중 화재 항목에서 용산구 지수는 5등급으로, 2023년 4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용산구는 화재분야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위험요소 4대 분야로 선정하였고, 소방청은 2025년 2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산구는 2024년 재난관리기금 1억 8,392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구축했습니다. 기금 사용 상세내역 및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 인공지능 화재감지 체계 구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내 공공기관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비상벨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러분! 사진에서 화재 비상벨이 잘 보이십니까? 주차된 자동차에 가려져서 화재 비상벨이 안 보입니다.
또한 안전구역과 주차장 구역표시는 크기가 큰 반면에 비상벨은 작게 표시되어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AI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용산구도 위기상황에 구민들이 비상벨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립장애인복지관과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효창동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대피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피해 위험이 증가되므로 비상벨 구비를 꼭 당부드립니다.
2025년 용산구는 화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2개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곳은 구 청사를 포함하여 총 세 곳입니다. 청파동1마을공원공영주차장은 지하 1층, 한남동공영주차장과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향후 최소 지상 혹은 안전한 장소로 충전시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시행 여부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용산구의 관내 의무 설치대상 수량과 관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가로수 중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아름다운 경관과 병해충에 강한 특성으로 지자체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용산구도 가로수 전체 7,719주 중 은행나무가 4,355주로 전체 수종 중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최근 은행나무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에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 구민 혹은 차량이 열매를 밟으면 악취와 함께 보도가 더러워집니다.
용산구는 2025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처리 예산으로 총 5,600만 원 중 구비 4,300만 원, 시비 1,300만 원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관내 은행나무 주변 보도블록 사진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곳곳에는 열매로 인해 보도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협회에서 진행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서 용산구는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보행환경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과 불규칙적인 소나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의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므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사람과 나무가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일주일 후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게 됩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용산 연장구간 조속 추진을 위한 구의 역할 및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우리 용산구의 남북 교통축을 완성하고 용산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한남ㆍ이촌ㆍ보광 일대의 도시 재편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경제성 확보와 주민요구 반영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선 확정 및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촌역 경유, 동빙고역 유지, 가칭 보광역 신설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련 용역을 통해 구민의 교통 편익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 노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건의 시점과 절차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서울시,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사업성ㆍ경제성 검토가 중요한데 용산구 구간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가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주민 요구와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노선 경유 및 역사 신설 위치 관련 민원에 대해 이에 대한 구청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건의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용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 추진과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남뉴타운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사차량, 건설장비, 철거차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할 것이며, 기존 도로망과 주차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와 주차 혼란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현재 우리 구가 집계한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 총 2,559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및 완화 요청이 주된 내용이며, 처리결과로 과태료 부과 912건, 계도 및 경고 1,112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으로 드러나는 현장의 어려움은 현재의 단속ㆍ계도 중심 운영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민들 또한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단기대응전략입니다. 이주 및 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이사차량 등 대형 이동이 집중될 텐데 이동차량 전용 우회로 지정계획이 있는지, 특히 공사차량 및 물량이동차량의 노선 제한, 시간대 제한 조치 가능성은 있는지,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임시주차 허용구역 지정 구상 여부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주차기반 확충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입니다.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남뉴타운 내외의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계획과 인접지역의 유휴부지 활용 및 공동주차시설 확보 방안, 또 민간주차장과의 협약, 혹은 주차 민간투자 유도방안 등 이러한 중장기적 주차 인프라 확충 전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흐름 관리 및 통행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도로의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므로 주요 노선의 교통 신호체계 조정, 차로 재배치, 일방통행 전환 등 통행체계 개편 계획이 있는지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차량의 우선통행 조치, 또는 셔틀버스 운행 구상, 건설현장 접근 차량의 진입경로 조정, 통행시간 제한 등 현장교통관리 매뉴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의 대응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민원 대응 및 주민참여 방안입니다. 구민들이 교통ㆍ주차로 겪는 불편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체계의 실시간 현장조사 및 대응시스템 마련 여부와 단속과 계도의 균형 유지 기준과 민원 우선순위 기준 설정에 대한 행정적 운영방침이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은 우리 구 미래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구민들이 감내해야 할 교통 불편과 주차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비로 구민들의 우려를 안심시켜 주고 우리 구의 행정역량이 주민체감 실효성 중심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난방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용산구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한남지구조합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 원인자 부담,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 가압장 부지 제공을 전제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용산구와 지역난방공사 간의 공식적인 논의나 행정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행정의 지원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향후 용산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며 지역난방 도입은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지역난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남지구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구가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조합원 과반 동의나 원인자 부담 등 실무적ㆍ재정적 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공론화 및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외에도 용산 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 단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낫다는 판단을 넘어 친환경성과 관리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비용 안정성을 이유로 지역난방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월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주일 후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게 됩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용산 연장구간 조속 추진을 위한 구의 역할 및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우리 용산구의 남북 교통축을 완성하고 용산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한남ㆍ이촌ㆍ보광 일대의 도시 재편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경제성 확보와 주민요구 반영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선 확정 및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촌역 경유, 동빙고역 유지, 가칭 보광역 신설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련 용역을 통해 구민의 교통 편익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 노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건의 시점과 절차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서울시,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사업성ㆍ경제성 검토가 중요한데 용산구 구간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가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주민 요구와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노선 경유 및 역사 신설 위치 관련 민원에 대해 이에 대한 구청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건의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용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 추진과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남뉴타운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사차량, 건설장비, 철거차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할 것이며, 기존 도로망과 주차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 정체와 주차 혼란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현재 우리 구가 집계한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 총 2,559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및 완화 요청이 주된 내용이며, 처리결과로 과태료 부과 912건, 계도 및 경고 1,112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으로 드러나는 현장의 어려움은 현재의 단속ㆍ계도 중심 운영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민들 또한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단기대응전략입니다. 이주 및 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이사차량 등 대형 이동이 집중될 텐데 이동차량 전용 우회로 지정계획이 있는지, 특히 공사차량 및 물량이동차량의 노선 제한, 시간대 제한 조치 가능성은 있는지,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임시주차 허용구역 지정 구상 여부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주차기반 확충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입니다.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남뉴타운 내외의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계획과 인접지역의 유휴부지 활용 및 공동주차시설 확보 방안, 또 민간주차장과의 협약, 혹은 주차 민간투자 유도방안 등 이러한 중장기적 주차 인프라 확충 전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흐름 관리 및 통행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도로의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므로 주요 노선의 교통 신호체계 조정, 차로 재배치, 일방통행 전환 등 통행체계 개편 계획이 있는지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차량의 우선통행 조치, 또는 셔틀버스 운행 구상, 건설현장 접근 차량의 진입경로 조정, 통행시간 제한 등 현장교통관리 매뉴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의 대응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민원 대응 및 주민참여 방안입니다. 구민들이 교통ㆍ주차로 겪는 불편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체계의 실시간 현장조사 및 대응시스템 마련 여부와 단속과 계도의 균형 유지 기준과 민원 우선순위 기준 설정에 대한 행정적 운영방침이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은 우리 구 미래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구민들이 감내해야 할 교통 불편과 주차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비로 구민들의 우려를 안심시켜 주고 우리 구의 행정역량이 주민체감 실효성 중심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난방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용산구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한남지구조합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 원인자 부담,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 가압장 부지 제공을 전제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용산구와 지역난방공사 간의 공식적인 논의나 행정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행정의 지원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향후 용산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며 지역난방 도입은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지역난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남지구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구가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조합원 과반 동의나 원인자 부담 등 실무적ㆍ재정적 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공론화 및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외에도 용산 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 단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낫다는 판단을 넘어 친환경성과 관리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비용 안정성을 이유로 지역난방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월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현안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련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의 돌봄서비스 통합체계, 이른바 용산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ㆍ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초지자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합지원 계획 수립,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데이터 관리(통합사례관리시스템) 등 구의 조직, 인력, 예산, IT 인프라가 법적 역할 요구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돌봄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주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용산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복지ㆍ돌봄서비스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구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용산구의 통합돌봄 업무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조직개편이나 기능 통합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복지와 돌봄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동일 대상에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체계,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등의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올해 취약가구를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안심센서, 모니터 등)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 대상자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돌봄 관련 예산 변동추이를 공유해 주시고 향후 자체예산 확충이나 민관협력형 재원마련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용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방향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은 행정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닿는 영역이자 구민의 삶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른 실질적 쓰레기 감량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용산구의회가 자치구 중 최초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용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직면한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매립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전반을 어떻게 줄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부서의 공식답변은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 감축ㆍ처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민간소각시설의 활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소각시설의 처리단가 상승과 용량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 의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여러 자치구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대응 사례로, 강동구는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재활용 고도화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생활폐기물 자체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2030자원순환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소각ㆍ매립 중심의 처리구조에서 벗어나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줄이는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재활용품회수센터 확충, 순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등 구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일찍부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신설과 에너지화(고용연료 RDF) 방식을 검토 중이며 민간 의존도가 높은 폐기물 처리 구조를 점차 구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자치구들은 단기적인 소각처리 방안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지속가능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 의미가 단순히 보고서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어떤 구체적인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간소각업체 처리 외에 자원순환센터 확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지원정책 등 구 차원의 중장기 실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타 자치구의 사례처럼 용산구도 자체적인 자원순환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만큼 그 결실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현안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련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의 돌봄서비스 통합체계, 이른바 용산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ㆍ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초지자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합지원 계획 수립,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데이터 관리(통합사례관리시스템) 등 구의 조직, 인력, 예산, IT 인프라가 법적 역할 요구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돌봄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주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용산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복지ㆍ돌봄서비스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구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용산구의 통합돌봄 업무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조직개편이나 기능 통합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복지와 돌봄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동일 대상에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체계,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등의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올해 취약가구를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안심센서, 모니터 등)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 대상자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돌봄 관련 예산 변동추이를 공유해 주시고 향후 자체예산 확충이나 민관협력형 재원마련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용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방향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은 행정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닿는 영역이자 구민의 삶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른 실질적 쓰레기 감량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용산구의회가 자치구 중 최초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용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직면한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매립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전반을 어떻게 줄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부서의 공식답변은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 감축ㆍ처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민간소각시설의 활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소각시설의 처리단가 상승과 용량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 의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여러 자치구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대응 사례로, 강동구는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재활용 고도화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생활폐기물 자체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2030자원순환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소각ㆍ매립 중심의 처리구조에서 벗어나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줄이는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재활용품회수센터 확충, 순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등 구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일찍부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신설과 에너지화(고용연료 RDF) 방식을 검토 중이며 민간 의존도가 높은 폐기물 처리 구조를 점차 구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자치구들은 단기적인 소각처리 방안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지속가능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 의미가 단순히 보고서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어떤 구체적인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간소각업체 처리 외에 자원순환센터 확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지원정책 등 구 차원의 중장기 실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타 자치구의 사례처럼 용산구도 자체적인 자원순환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만큼 그 결실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회 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ㆍ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용산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 청년들은 결혼비용 부담에 더해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 결혼 후 생활까지 모든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청년들에게 용산구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결혼을 꿈꾸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구 청년인구는 2023년 7만 302명에서 2025년 6만 5,620명으로 2년 사이에 4,682명, 약 6.7%가 감소했습니다. 재개발 등의 이슈가 있지만 관내로 이주하지 못하고 결국 타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100만 원에 달하며 서울시 웨딩홀 대관료는 300~1,000만 원으로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혼수비용까지 더하면 청년들에게 결혼은 시작부터 꿈이 아닌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공공예식장을 25곳에서 61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선착순으로 결혼ㆍ살림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자치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등 이미 7개 자치구가 공공예식장 개방 조례 또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을 뿐, 구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산구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첫째, 공공예식장 운영 내실화와 추가 개방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총 68곳의 공공예식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약이 가장 많은 곳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서울한방진흥센터 순입니다. 이들 예식장이 높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색 있고 예쁘며 피로연이 가능하고 충분한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하게 오픈되어 있는 관내 공공예식장으로 등록된 용산아트홀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우선 대관료가 유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공공예식장들이 모두 무료인 상황에서 과연 유료로 운영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용산아트홀 전시장이 공공예식장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피로연이 불가능합니다. 예비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하객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구 공공예식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입니다. 용산아트홀은 주차 가능 대수가 100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청 주차장의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고려하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신부대기실, 혼주 메이크업실 등 기본적인 편의제공 공간도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구청 내 공공예식장은 공공장소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신규발굴 협조에 의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발굴하여 제출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이 진행된다면 대관료를 무료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피로연, 주차, 편의공간 등 공공예식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이라면 공공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공공예식장입니다.
더불어 용산아트홀 이외에 관내 다른 공공시설을 추가로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혼부부 경제적 지원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공공예식장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1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 1,000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그 혜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추가한다면 더 많은 예비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용산구도 구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신혼부부 경제적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청년정책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취업, 주거, 결혼, 출산, 육아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청년들은 생애주기마다 새로운 제도를 찾아 헤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빈틈없이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용산구 청년과 연간 혼인건수를 고려할 때 청년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활용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용산구만의 독특한 자산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용산구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지적한 공공예식장의 한계를 우회적이고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공공예식장 이용률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자체를 공공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식장을 이용한 신혼부부의 혼주와 가족들에게도 숙박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용산구만의 특화된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브랜드화하여 홍보한다면 용산구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용산구는 1,103쌍의 신혼부부가 가정을 새로이 꾸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의해 나온 것이고 혼인 건수는 21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용산구의 미래입니다. 이들은 용산구에서 꿈을 꾸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용산구와 함께 성장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자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산구의 집값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집값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복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용산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이들에게 용산구가 결혼하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년이 살고 싶은 곳,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곳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떠나는 청년이 아닌 찾아오는 청년들로 용산구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용산구의 청년정책과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용산구는 변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ㆍ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용산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 청년들은 결혼비용 부담에 더해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 결혼 후 생활까지 모든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청년들에게 용산구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결혼을 꿈꾸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구 청년인구는 2023년 7만 302명에서 2025년 6만 5,620명으로 2년 사이에 4,682명, 약 6.7%가 감소했습니다. 재개발 등의 이슈가 있지만 관내로 이주하지 못하고 결국 타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100만 원에 달하며 서울시 웨딩홀 대관료는 300~1,000만 원으로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혼수비용까지 더하면 청년들에게 결혼은 시작부터 꿈이 아닌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공공예식장을 25곳에서 61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선착순으로 결혼ㆍ살림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자치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등 이미 7개 자치구가 공공예식장 개방 조례 또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을 뿐, 구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산구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첫째, 공공예식장 운영 내실화와 추가 개방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총 68곳의 공공예식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약이 가장 많은 곳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서울한방진흥센터 순입니다. 이들 예식장이 높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색 있고 예쁘며 피로연이 가능하고 충분한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하게 오픈되어 있는 관내 공공예식장으로 등록된 용산아트홀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우선 대관료가 유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공공예식장들이 모두 무료인 상황에서 과연 유료로 운영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용산아트홀 전시장이 공공예식장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피로연이 불가능합니다. 예비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하객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구 공공예식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입니다. 용산아트홀은 주차 가능 대수가 100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청 주차장의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고려하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신부대기실, 혼주 메이크업실 등 기본적인 편의제공 공간도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구청 내 공공예식장은 공공장소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신규발굴 협조에 의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발굴하여 제출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이 진행된다면 대관료를 무료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피로연, 주차, 편의공간 등 공공예식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이라면 공공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공공예식장입니다.
더불어 용산아트홀 이외에 관내 다른 공공시설을 추가로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혼부부 경제적 지원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공공예식장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1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 1,000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그 혜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추가한다면 더 많은 예비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용산구도 구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신혼부부 경제적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청년정책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취업, 주거, 결혼, 출산, 육아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청년들은 생애주기마다 새로운 제도를 찾아 헤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빈틈없이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용산구 청년과 연간 혼인건수를 고려할 때 청년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활용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용산구만의 독특한 자산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용산구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지적한 공공예식장의 한계를 우회적이고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공공예식장 이용률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자체를 공공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식장을 이용한 신혼부부의 혼주와 가족들에게도 숙박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용산구만의 특화된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브랜드화하여 홍보한다면 용산구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용산구는 1,103쌍의 신혼부부가 가정을 새로이 꾸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의해 나온 것이고 혼인 건수는 21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용산구의 미래입니다. 이들은 용산구에서 꿈을 꾸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용산구와 함께 성장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자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산구의 집값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집값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복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용산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이들에게 용산구가 결혼하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년이 살고 싶은 곳,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곳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떠나는 청년이 아닌 찾아오는 청년들로 용산구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용산구의 청년정책과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용산구는 변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