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총사업비는 3,52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5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4억 3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출연금 2억 원, 긴급복지 13억 1,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니푸드마켓, 그냥드림 사업 등 푸드뱅크마켓 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지역돌봄통합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등으로 37억 6,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6,700만 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63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인 7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관리에 주민자율청소 지원,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차량 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등으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으로 4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시설관리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에 16억 5,800만 원을,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 운영비로 1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9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인 3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662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주거복지지원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으로 2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66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7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33억 4,200만 원, 스피드 용반장 복지기동대 운영에 1억 6,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11억 60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12억 4,400만 원, 용산시니어클럽 운영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6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에 5억 4,3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ㆍ간식 및 서울밥상 운영 등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ㆍ재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신규 확충에 4억 8,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23억 6,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비용 지원에 3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8%인 1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2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에 4억 8,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지원,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억 1,6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시설 위탁관리 청소년센터와 꿈나무종합타운의 노후공간 개선공사 등에 7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지원센터 등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97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3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6억 5,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6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6억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3억 8,6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5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5억 6,900만 원, 아동수당 8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에 여성참여지원, 여성창업지원 등 1억 8,100만 원, 안심도시 조성에 3억 5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복지조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 45억 4,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6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5억 1,4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29.8%인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등 총 5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이자 수입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등 총 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 중 2억 5,000만 원은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24억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자수입금 등 총 11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4,100만 원을 지원하고, 11억 2,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62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사업단 수입 등 총 8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단 임대 융자금 지원 4,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생활지원국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생활지원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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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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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스마트플러그도 하고 있고 AI…….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딱히 어느 게 더 진화되고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생체리듬 그것을 캐치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파동하고 후암동 하고 있는데요, 지금 1가구가 119에 긴급으로 이동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계약기간이 2년간 유지되기 때문에요, 그게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2년간 유지를 하고요. 또 지금 신규로 AI 스피커를 한번 해 보고 2년 있다가 어느 게 나은가 해서 본격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서 이번에 새로 또 AI 스피커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어르신과에서 2023년인가에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중복 철저히 체크해서 새로운 가구를 발굴해서 위기가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케어온(ON)은 두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구 수를 줄이라는 좋은 말씀인데요. 100가구면 지금 16개 동에서 한 몇 가구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6급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6급, 6급.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재단 팀장급 요원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직원 2명이 파견 나갔었는데, 1명은 3년 전에 복귀를 했고 지금 6급 1명만 팀장 요원으로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립도 해야 되고 잘하려면, 자생을 하려면 저희 6급 직원이 복귀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저희가 내년으로 보고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팀장 요원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자체 진급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은 팀장 요원이 빠졌으니까 팀장의 여러 가지 호봉수를 계산해서 팀장 요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보광, 한남동이나 개발이 되었으면 인원도 확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수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 간 분들도 계시지만 인근에 이사하신 분도 있고 또 서쪽은 청파동 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는 줄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이 해마다 그 수당을 계속 증액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지금 타구도 계속, 또 그분들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꼭 서울시 자치구를 비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개 구가 했는데 내년 연차에는 10개 구로 늘어나고 하니까 그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요구하니까 저희도, 또 보훈대상자들이 아시겠지만 6ㆍ25 같은 경우는 93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다 이렇게 고령화, 물론 상이군경회나 좀 저연차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고연차이십니다, 그 연령대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당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하는데 이번 연차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단체에다 수당은 따로 개인별로 지급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단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수당? 그 많은 수당을 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보훈수당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300명 명단인데 그 명단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단체는 따로 보훈 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 단체 회원수 명단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 설명회는 했는데요,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회기 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동행센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 동의 복지플래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현장 나가는 복지직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2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많게는 한 8~9명씩 되고 적게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핸드폰도 기본적으로 2대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 행복이음 즉석에서 할 수 있게, 현장에서 할 수 있게 태블릿PC도 1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요즘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내 주면 공휴일에도 쉬는 날에도 전화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직 공무원이, 그리고 복지 쪽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도 쓰고 있고요, SOS 간호사도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걸로 오픈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걸로 오픈하고 그걸로 전화 통화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직원이 많아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지금 팀이 2개 팀이어 가지고 저희가 32대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간호사도 있고요. 방문간호사가 2명씩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데이터를 해야 되고 현장 나가면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자기 PC에 입력해야 되는데, 현장 그 가구를 방문해서는 태블릿PC에다 입력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금년도에 15대를 보급했습니다. 1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요, 금년도에 15대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사용료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약정요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포함된 금액.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핸드폰 사면 핸드폰비에 같이 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꼭 필요한 겁니다. 복지,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1대 했다가 현장 나가니까 정말 편리하거든요. 들어와서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따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위원님! 지금 이게, ○이인호 위원  아니, 제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대상자가 1,500가구여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저희가 사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금년 예산이 마켓 직원이 3명인데 기본 인건비 인상분도 있겠고요,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국비 사업 한 가지하고 미니푸드마켓하고 그냥드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4,000~5,000만 원 증액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그전에 금년까지는 7만 원 하다가 이제 1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갈월복지관은, 설명이 좀 길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갈월복지관은 당초 효창복지관하고 체인지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50 몇억에, 당초 계획대로 58억인가 그쯤 할 때는 다 포함이 됐었는데 23억으로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 갈월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HID 한강정화사업은 특정하게 9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한 전례는 없어서 HID에서 요구가 왔어도 저희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여기 예결위에서 검토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때나 별도로 위원들님하고 같이 논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제가 보훈대상자 방문을 많이 나가 봤어요. 위패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 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시고 자녀들하고도 별개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추가로 이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매년 상승하기보다는 현재 이 정도까지 저희가 좀 상승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횟수 같은 것을 초시계로 다 재고 그분들 앞에서 직접 확인을 다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도시청결팀장 정택근  도시청결팀장 정택근입니다. 
  실기시험 예산이 당초에는, 그 전에 뽑았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경해서 뽑았을 때는 저희가 체력검사의 공정성이나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센서로 해 가지고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총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도시청결팀장 정택근  아니요, 500만 원이요. 

○도시청결팀장 정택근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일단 검토하고 검토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이 부분 저희가 당초에 입찰하기 전에 별도로 청소 용역, 그러니까 산출하기 위해 청소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만약에 낙찰이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었을 때 보통은 당초에 과업지시서상이라든지 그 업체에서 응찰할 때 기준을 제시했던 낙찰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회사별로 일반관리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약간 변경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청소 용역금액과,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와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의 금액이 많이 바뀐 것은 기존에는 구역이 용산구 가로 전 구역을 담당하다가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저희 환경공무관분들이, 기존에 재활용을 수집하다가 체계 개편되면서 다 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님들 활용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약 29kg 정도 되는 물량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큼이 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음식물 처리기가 아니고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했던 물량이 한 650개소 되는데 올해는 물량의 횟수를 좀 늘려서 905개소까지 세척을 했는데 저희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예를 들면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거리, 용리단길 이런 부분에 지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기간 중에 그것을 고압 세척을 통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4개소에서 올해 남영동 쪽도 확대를 해 가지고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과 더 개선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하고 헝겊 같은 것으로 닦아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환경공무관님들이 방진마스크를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장구는 착용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는데 저희 환경공무관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로청소, 그러니까 이면도로 청소, 그다음에 대로변 청소, 그다음에 기동반 청소여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답답함 같은 것을 토로하면서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업무가 만약에 써야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다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환경공무관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행업체도 별도로 근로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보건협의체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안전상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출이 되면 그것을 시정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진마스크가 만약에 안 쓰고 있다면 어디에서 안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요. 여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개별적인 인적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 구청 관계되시는 분, 관계되는 공무원 그다음에 그 업체 관계자분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기소 여부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그 부분은 해당 시설물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기관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으면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벌금이라든지 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현행 제도상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든지 과실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 직원을 보호해 준다, 이런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현행법상 때문에 제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든지 하면 직원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좀 심합니다,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1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근거나 이런 게 명확히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의 협조 없이는 솔직히, 어떤 주민 접점 등 동의 협조 없이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홍보 그다음에 재활용 자원, 쓰레기 배출량 감축 같은 것은 동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부서나 다 줬을 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장님, 이 건이 기존에 저희가 동 청소행정 평가와 그다음에 자원순환 촉진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것을 폐지하고 이쪽에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320만 원 삭감을 하고  여기에 100만 원을 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320을 삭감하고 이쪽에 동 청소행정 평가에 하나의 지표로 더 넣어서 100을 증액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환경공무관들이 전담을 해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력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8개소를 환경공무관 2명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못하는, 예를 들면 신계동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동행일자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러니까 환경공무관에서 청소를 그동안 계속해 왔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일자리를 요청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공무관 중의 한 분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퇴직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채용한 4명 같은 경우는 작년 결원분을 채용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공무관들 통상임금 부분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공무관을 또 뽑아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을 뽑아서 하는 인건비하고 이 동행일자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합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해 보는 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아,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패소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념보다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기존의 중고 가전제품 같은 것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용산구 재활용센터라는 게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삼각지 쪽에 캠프킴 부지 옆에 운영을 하고 있던,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캠프킴 부지 토지정화사업 관계 때문에 위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센터는 저희 2040 용산구 중장기전략에도 생활형센터 건립추진이라는 과제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적정 부지만 있다면 이전을 하든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부지가 있다면 검토하고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사항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환경공무관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근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법이 강화돼서 또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을 해서, 도입이 돼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각 환경공무관님들이 계시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을 순회하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컨설팅 같은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현황은 전체적으로 다 서명을, 그러니까 치료받은 분들은 서명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저희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이상행동 감지 적외선 센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8개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 스마트 용산, IT, 그러니까 AI 사업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 스마트화장실이라는 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런 스마트 사업을 어디에 적용해 볼지를 저희 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에서도 검토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이태원1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 녹사평 출입구,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이태원관광특구 초입 왼쪽, 지금 벽천분수를 공사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가 만약에 그런 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넘어짐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센서가 감지를 하고, 센서에 저장돼 있는 기억에 따라서 그것을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경찰서하고는 별도로 협의는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성동구에서 우수사례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 저희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안전한 화장실 구축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급은 일단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패소해서 저희한테 납부했던 것을 지급 요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대법 최종 판결문하고 고법 판결문하고 참고를 해서 이것을 바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를,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민사하고 연계해서 어떤 보증장치를 해 놓고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상태인데, 변호사 의견이 각각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것은 업체하고 대상 새론하고 협의도 해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추가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그것은 지금 협의를,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지금 AI 사업,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고정식하고 이동식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저희가 고정식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고정식이 250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이 88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저희는 이것을 설치할 때 동 수요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어떤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할 때는 일단 행정예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은 후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혹시 부적정한 장소에 이게 설치돼 있는 것 같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님, 혹시 한말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계속 갖다 놓는다.” 그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단속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방인데, 저희가 별도로 어떤 투기 모습이 나오면 사진을 출력해서 그 부분에 부착을 하고 민원분께서 무단 투기했을 때 사진이 찍힌다, 그러니까 형체 같은 게 나오니까 약간 경각심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지금 제가 내용을 준비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압축장이 기존의 출입구 바닥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바닥재 부분이 조금 뭔가 훼손도 돼 있고 완전치 않아서 그 바닥재 포장을 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상차되는 차들이, 상차해서 압축기, 파본기 쪽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좀 오래돼서 그것을 다시 아스팔트 재질로 바꾸려고 하는 것하고, 외부 도색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외부의 도장을 좀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매년 나온다기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주 인구의 변화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감축량, 그러니까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려는 노력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었다고 무한정 늘지도 않고 해서 평균치 정도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개인이 이제 그분들이, 저장강박증 의심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다양한 쓰레기일 수 있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반하거나 폐기 처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지, 저희 부서에서 어떤 대행업체이라든지 저희 인력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될지는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지금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서울시든 경기도든 어떻게든 최대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 하고 대안이 없으니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각 지자체에 협의나 회의를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되면 18종, 총 20종에 대해서 인쇄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예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종량제봉투에 QR코드를 새로 등록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QR코드 외의 기능을 좀 가미를 하는 건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봉투에다가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기능을 좀 추가하는 건데, 주요인은 아까 20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하고, 현재 있는 QR을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은 연동이 돼서 볼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211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272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거의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5,000가구 조금 못 되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약 6.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수급 대상자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금 5,400가구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5,400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의료수급자 가구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번에 그 기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 ’25년도 예산에는 5,600가구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 예산은 6,000가구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4%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부양가족 이것도 완화가 돼서, 6,000가구까지는 채 안 될지 몰라도 한 5,800~5,900가구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 올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저희가 135가구 정도 이사했고, 내년에 한남2구역이 이사가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한, 올해 ’25년 예산은 145가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35가구에서 140가구 정도가 이사를 갈 예정이고, 내년은 한남2구역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한 7가구 정도를 더해 152가구로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래서 지금 이사,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전체 5,000가구 중에 150가구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실적에 맞게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중도장애인상담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힘들고 서울시와 함께해서 5 대 5 사업 정도로 해서 설치가 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중도장애인들도 제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적으로는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저희 용산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연 30건 정도, 이 정도뿐이 안 돼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상담건수를 한 번 더 보고 상담센터 설치가 진짜 필요한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 상담소를 설치해서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기금이나 이런 걸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담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있는 복지시설 근무자는 전부 30만 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조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작년까지 20만 원이었다가 ’25년 예산부터 30만 원으로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은 복정과 예산 거기에서 저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리고 서울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금 여기 인건비 안에 그 복지포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10호봉 이상은 40만 원, 10호봉 미만은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시구 매칭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센터장 1명과 행정요원 1명, 기술요원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업무용 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희가 건축 허가날 때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일반 건물.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반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날 때 그 건물에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렇지요. 준공 검사나 이것도 다 여기에서 해야 준공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전체 인구수나 사회복지비 예산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고 제일 많이 가는 게 5 대 5까지 가는 게 제일 많이 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예전에,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따른 조례에 보면요, 거기에 저희 구 매칭을 몇 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구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주차…….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불법주차가 저희가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1억 5,000에서 2억 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장애인주차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일반 차량이 거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못하도록 홍보나 계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이것은 세입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도나 홍보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개별 아파트나 이런 쪽은 이것은 안 할 거고 저희가 기관, 공공기관에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7대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효창운동장 쪽하고 그다음에 원효로 종합행정타운, 효창역 이쪽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입력이 돼서 그쪽 핸드폰으로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일부러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게 일반 아파트 쪽은 아니고 공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하는 곳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전체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7대 정도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대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거의,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매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시에서도 거의 20개 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7대 정도만 한번 해 보고 확산을 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하더라도 당연히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부가도 됩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그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시범사업만 좀 해 보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아직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렇지요. 여름에는 주로 시원한 물이나 이런 걸로 가고 겨울에는 핫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마스크도 구매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부분에 밤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야광 반사스티커를 붙여서 잘 보이게끔 해서 사고율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직 샘플은 한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도 포스터나,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포스터도 하고, 저희 각 기관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직 저희가 사고율을 집계해 본 적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성을 밤에 좀 줄이려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증액 없이 저희가 자부담 없는 걸로 계약해서 금액을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것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원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3개 있습니다.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햇빛자리 그다음에 한벗장애인주간센터하고 3개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4개의 시설이 시 100% 지원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 9 대 1 사업으로 바뀝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서울시 100% 지원에서 시 90, 우리 10,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인건비하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95% 정도가 인건비고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낮 시간 사회 적응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미술 그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치질하는 방법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에서 매년 확대 방침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까지는 시 100% 사업이었고, 내년에 90 대 10, 그다음에 앞으로 60 대 40까지 해마다 10%씩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은 전 25개 구 공통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보험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이 내용은 전부 다 인건비이고 인건비 이외의 보험료가 좀 추가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성이고 내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제가 책임지고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생긴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인상하게 된 주된 이유는 올해부터 중식 5일제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대부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중식 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식 5일 관련 해야 되는 업무도 많으시고 또 챙겨야 되는 업무도 많으시고, 그리고 기존에도 회장님으로서의 어떤 기타 활동들,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역봉사지도원 말씀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회장님들이 맡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93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기존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일과 이번에 중식 5일제가 확대돼서 그것 업무량이 좀 늘어나신 거지요, 챙겨야 되실 일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현재 186명 계십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있는 데는 각각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방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표창은 각 사업별로 그 지역에서 지역봉사나 노인, 어르신 복지정책에 기여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시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5 대 5 매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구비로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은 지회에 총무팀장이 있습니다. 총무팀장이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총무팀장에 한해서는 구비 100%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사무국장님은 아니고요. 지회에 별도 또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 100%로 나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것은 별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총예산이 3,600이고요, 지회의 운영비 있습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제세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을 월 200씩 해서 2,4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1,200은 매월 100씩 지회에 나가는데, 60만 원은 지회장님 그리고 40만 원은 사무국장님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런 경비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도 어느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을 활동비를 주다가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저희가 활동,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페널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저희랑 소통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아니, 페널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운영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만약에 한 번의 실수가 있다면 그걸로 바로 페널티를 주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의욕이 떨어질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페널,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혹시 있다면 바로 페널티를 주지는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대부분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독거 홀몸어르신께 매주 3회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야쿠르트.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이 사업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두 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분께서 몇 개월 전에,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재가 어르신들을 보면 병원에서 퇴원해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 대상자도 넣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떤 부분…….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뭐,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112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3개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93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 아마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위원님, 각 동에 상ㆍ하반기에 3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물품은 동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따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올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경로당에 각종 연기, 화재, 누수 이런 감지센서를 설치했고요. 또 스마트 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절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경로당들이 워낙 구립 같은 경우는 또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매년 계속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누수되는 부분, 신흥, 한일, 활터골 이렇게 경로당은 누수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긴급보수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공사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이것은 정부 내진보강 대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내년의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상 전년도 한 8월쯤에 각 동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100세 되시는 분이 2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한 15분이 계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좀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맞습니다. 가구 식탁, 의자 많이 구매 요청하셨어 가지고 올해 많이 지원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스마트경로당은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왔어 가지고요, 그것 매봉경로당에 설치를 했고요. 보통 그 기준이 좀 면적이 큰 90㎡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규모가 큰, 저희 생각으로는 원효1동이나 효창제2동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 이제 아까 말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타구도 많이 이제 대부분, 25개 구 전부 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지역봉사,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중식 5일제는 일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회장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순회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회장님들이 이 수당 5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본인 소유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장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화합을 하려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본인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지금은 정착,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아니, 지금은 과도기 단계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봉사원을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저희 부서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보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사항을 잘 모르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지회 활동비 말씀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이것은 지회장님한테 매월 지회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60만 원은 지회장님 활동비로 나가고 40만 원은 사무국장님 활동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부서가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사무국장님 보수가 시비로 나가기는 합니다. 한 220 정도 나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사무국장님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이 활동비 지급 근거는 대한노인회의 정관에도 있고요, 「노인복지법」에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지회로 나가는 경로당별 회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15분.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15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올해는 15분 계셨고요, 내년에 저희가 22분 동에서 파악이 돼서 22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22분, 내년에.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22분이면 50만 원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한 100만 원? 11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몇 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16개 사업 리스트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짓말 1개소만 내진평가 검증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정부의 내진보강대책에 따라서 공공시설 중에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이 지금 저희 경로당 대상이 총 25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한 4개소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게 준공연한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이미 기완료됐고, 올해 양짓말 1개소하고 내년에도 4개소를 노후 순서대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내년에,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양짓말 내진보강 검증 용역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내년에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이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아마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저희가 일단 물품을 지금 생각으로는 조양경로당 쪽에 좀 공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좀 비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비치장소는 아직…….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영조물 배상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손해배상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내년에 또 사립이 추가될 수 있어서 1개소는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 6,700만 원짜리 경로당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7개의 희망 경로당이 신청을 하셨어 가지고 저희 디지털기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아직은 뭐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노맞돌 대상 어르신들 중에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간단한 어떤 해충구제, 안전손잡이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선제적 정책과제로 난청 독거 어르신한테, 난청이시니까 초인종 벨소리를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초인종을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보이는. 난청 어르신이 잘 못 들으시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아마 타 시도 정책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부서로 제안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리스트?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사용내역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인쇄물 제작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인쇄물 제작은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가 1, 2호점하고 3호점이 내년에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1, 2, 3호점에 대한 운영개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쇄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인쇄물을 제작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동주민센터에도 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9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니요,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해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현재 학교 연계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한 3,000명이 지금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 운영경비가 2025년에는 한남공부방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2026년 내년에는 한남공부방하고 한남플레이 면적에 따라서 분할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 인상된 게 아니고요. 저희 2025년도 올해에는 이 한남공부방 예산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이 문화공간을 운영할 때는 신규직원으로 해서 2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5급 1명, 8급 1명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3월에 개소해서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연계프로그램도 기획ㆍ운영하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해서 경험이 많은 분을 배치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실 분이 계셔야 돼서 저희가 5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한 분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아, 2025년 예산편성 시에는 8급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8급하고 5급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게 왜냐하면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어서 2026년도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위탁 관리’ 예산에는 증액이 됐지만, 청소년센터나 그런 쪽의 청소년지도자는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해서 하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 검토의견이 왔었고요. 저희가 적정하다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돼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 환경개선 같은 부분은 그 말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런데 주민이 건의를 내고 주민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라,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아니, 그 범위가 시설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참여해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개선하는 문제에,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이 취지가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것을,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러게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외부의 벤치를 바꿔달라, 그런 내용은 없고요.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인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자립준비청년은 한 19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아니면 보호가 종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립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수당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부가적으로 좀 말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말씀드리자면 2028년까지 저희가 재위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종합평가나 안전점검 같은 데서 성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기간별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간단하게 산출내역 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보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재작년이 아니고 올해 10월에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추경에 그것 편성해서요, 11월 27일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의 천장 부분에 부식된 부분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게 올해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수영장 보수한 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들어서 모든 시설이 부식,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개장하고 닫은 적…….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작년 11월에 한 달 보일러 교체 때문에 중단했었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게요,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받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력운영비 뒤쪽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균특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수당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3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위험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페이지가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 이게 작년에, 아니, 2025년도에 추경으로 냉난방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것은 지금 균특으로 매칭사업이고요. 냉난방비도 균특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80만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냉난방비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따로가 아니라 이 냉난방비가 올해 2025년도에는 저희가 여름 2개월하고 겨울 2개월에 대한 냉난방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이 사업은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인데 매년 난방비를 하반기 때 내려보내줘서 갑자기 추경을 잡게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균특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인건비는 운영을 하기 위한 것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397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촌2동공부방이 12월 16일에 개소할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게 지금 수선유지비는 한 87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냉난방기 필터 청소용역에 한 250만 원 그리고 원효로하고 이촌2동 화장실 청소용역으로 200…….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청소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거기에 수영,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환조기 얘는 수영장 예산을 낼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계실에 굉음이 나가지고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환조기의 노후로 기계 자체가 온열이 안 된,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와 별개로 지금 있는 설비들을 일일이 도입 연월일이랑,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내구연한이랑 지금 리스트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아니요, 그것은 안전대, 사다리 이동하면서 놓는 그거거든요. 안전요원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단순 부품이어 가지고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바꾸는 겁니다.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고객참여단 구민 의견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싶다.” 하셔 가지고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디지털체험실을 11월 28일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디지털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용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탁구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로봇이 회원들이 연습할 때 탁구로봇을 이용해서 서브 들어오는 그런 탁구로봇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개관할 때 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째가 되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금도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새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탁구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말 때나 오전 시간대에 있는데 그 시간대에만 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그때 산 것도 한 8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 청소년센터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에,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시설 자체에서 전문용역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시설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저희가 그 물품에 대한 것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이 예산은 개소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내년 한 4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거기 주민들 오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키움센터 아까 그분들도 오실 수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사실 온누리교회 청소년센터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해서 올해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면서 “어린이집보다는 차라리 그 건물 전체에 대해 청소년시설의 용도에 맞는 쪽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됐고, 저희는 또 서울시 확충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그 계획을 접고 그쪽 온누리교회에서 주장했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사실 저희가 가급적 수요조사는 했고, 수요조사에 의한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또 연도가,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고장이나 수리할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긴급공사가 또 어린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긴급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다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누수 부분도 내년도에 한 2개 이상 공사를,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누수 할 때는 꼭 우리 전문가 의견을 좀 듣도록 해서 누수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쏠라표지병?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지금 사진은 없고요. 위원님, 이렇게 야간에 좀 어두운 길 가시다 보면 중간에 동그란 등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게 쏠라표지병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제가 쏠라표지병 찾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타 자치구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서대문하고 종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 중에서도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이 아닌 일반 1인가구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이라든가 여성의 경우에 집수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간에는 근무를 하셔야 되고 주말에 집수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내년도에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그 후년도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첫해이고 이래서 중위소득 130%를 잡은 게 그래서 좀 어려운,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어쨌든 그것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은 서울시 내 25개 구청 중에서 19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첫해라,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한 3만 원 수준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새로이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전체 구비로 지원,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1억 6,200만 원 정도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모든 어린이집에 장기근속, 3년 이상 되신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미점등된 부분을 수리한 적이 있고요. 10월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유지보수 부기 비용은 기존에 설치된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이게 미점등이나 고장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리,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추가로 있는 거고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주민센터에도 쏠라표지병 설치 위치를 좀 공유를 해서 혹시 거기에서 미점등 구간이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금년도에 9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사실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면 폐원하기 전에 그 어린이들을 전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폐원 전에 모든 전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원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것을 조치하고 나서 폐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인의 날 행사 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어린이집 인가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때 그때마다 제작을 해서 주고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게 표창장하고 보육인의 날 행사 때 표창이 보통 한 2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쳤을 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폐원 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살피고 나서 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사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한 군데가 행정처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시설 폐쇄의 처분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입소자들을 또 전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소자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지금 8가구가 거기 재원을 하고 있는데 그 8가구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지원비로 해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8가구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금 여성교실이 12개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2개 강좌를 추가해서 14개 강좌로 운영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옷수선 창업반 하나하고요, 보테니컬아트라는 부분 해 가지고 2개 과정을 내년에 신규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금 거기 청년주택이 내년 말에 들어오면서 거기가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들어올 때 거기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재원 어린이들에 대해서 70%는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효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 원아들은 전원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비율 내에서. 그런데 전체가 승계돼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법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500인.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페널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정기, 수시, 특별 해 가지고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특별히…….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서울시.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공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서울시하고도 할 수는 있을 텐데 감사라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도 마련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하여튼 그 부분은요, 우리 교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해는 원장님들 가시고 그다음 해에는 보육교직원 가시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 정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재심의할 때는 일단 서류 심사를 해서 기준 점수에 충족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금년도 9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현재로서는 추세가 출생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든 교육부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 부분은,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가 그래서 1차 행정처분을 개선 권고로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시설장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비위는 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각심이나 공익을 위해서도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설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고, 우리가 1차 개선명령 간 부분에 대해서도 “너네가 자의적 판단 미스였다.” 그래서 아예 시정명령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정명령에 의거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다, 폐쇄다, 이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저희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은 저희가 시설 폐쇄된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만약에 거기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이주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시비 지원으로 유지되는 기관이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서울시의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현재 저희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명절 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위문금밖에 없고 대부분 다 서울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 부서의 기본 입장은 동빙고근린공원에 있는 그 청소년시설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비록, 
    (장내소란)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비록 공사를 완공 못 했지만, 명시이월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완성을 하면, 그래도 개원을 할 준비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을 잡은,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25년도 예산은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측에서도 동의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게 좀 안타깝고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 그쪽 시설 소유주인 남유산업하고 온누리교회 측에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일정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내진성능평가 검사는 지금,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중대재해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전수조사 해서 2030년까지 다 내진성능평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4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점은 현재,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아, 있었는데 우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안 한 거고요. 지금 이게 하려면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충격을 주거나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런데 내진성능평가가 충격 없이는 안 되는 건가 봐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 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설립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원장님들이나 걱정들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긴급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 부분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위원님,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그 특별법에서 의무적으로 노후화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9개 중에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1명입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올해는 11개월까지 근무하고 11월 말일 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재채용해 가지고 1년 단위로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한 270여 명 됩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사항에 회계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부분이라든가,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보건 그쪽.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이게 자활사업을 하면서 탈수급하고 그다음에 민간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50만 원 그다음에 1년을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 그래서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국시비…….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이것은 저희가 자활센터에 대해서 보건하고 안전 사무 관련해서 위탁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위탁업체는 먼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한재해예방기술이라든가 또는 보건관리는 정해산업보건연구소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안전관리자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서 순회점검 같은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 같은 경우는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그 사업장에 오셔 가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솜씨임가공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 그 업무를 이렇게 근골격계 같은 그런 것을 하잖아요. 반복적인 사업,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 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