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30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2.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3.    -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3.    -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2분 개회)

  1. 202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을 회의 중에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송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144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0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7쪽부터 681쪽까지 일반회계와 847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예산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포함 총 1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5%인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에 1억 6,000만 원, 주민 간 신뢰 구축과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시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위임관리와 위반건축물 관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7쪽,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관내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6%인 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사업에 3,000만 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도시환경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통합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지구단위계획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에서 691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정비사업과 예산은 1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1%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사업계획에 4,000만 원, 정비구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물 안전조치를 위한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3,000만 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8억 3,000만 원, 이외에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와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699쪽까지 일반회계와 851쪽에서 852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포함 총 2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인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6억 원,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 통합경관개선 어반스팟 프로젝트에 6억 원, 구 주민참여 예산인 삼개로 인도 벽 재도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과 852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에서 72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8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20억 2,000만 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에 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ㆍ녹지 환경 속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에 9억 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에서 72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거래 신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2,000만 원, 세계측지계 변환 및 공간정보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지적공부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관리에 8,000만 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1쪽에서 738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맑은환경과 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쾌적한 환경관리에 7,000만 원, 에너지 절약 및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연료안정 공급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관리에 2,0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해단속 및 대기오염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용산구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심사를 위해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시유재산 위임관리’, 제가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지정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권두성 위원  서울시 소유권, 
○주택과장 한정미  그러니까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들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매각이든 변상금이든 대부료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이 전체가 다 서울시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저희가 위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량비라든가 감정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구청장협의회, 
○권두성 위원  시의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사용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그렇지요. 그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 사업에서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특별회계 사업을 특별하게 재산을 운영했었는데 ’24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유지를 위임관리하고 있으니 그 시유지에 대한 세입의 일정 부분을 자치구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나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세입의 50%를 자치구로 주고, 아니,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50%를 자치구로 주고 거기서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매각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다른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27%를 세입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그 매각수입의 일정 부분을 자치구로, 
○권두성 위원  27%면 그게 자치구는 다 27%인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부터 그게 결정이 됐는데 내년 세입을 예를 들면 한 11억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감정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세입이 우리 용산구의 세입으로 들어오니 너희들이 관리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권두성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세입이 많이 확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권두성 위원  1,400만 원이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  18페이지의 ‘공동주택 지원’에 보면, 20페이지의 산출근거에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의 대표분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단지만 하는 것 아닌가……. 또 이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실제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8개 단지 정도가 신청을 계속했는데 사실 계속하던 단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8개 정도의 단지가 있지만 계속 바뀌는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를 저희가 좀 생각해서 그러면 하지 않는 단지에 우리가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도전해 보셨던 그런 데는 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참여하기가 좀 힘든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간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우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5개 단지만 해 보자,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권두성 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가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공감나누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성과 공유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8개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니 그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감나누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개 단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올해 공감나누기 했던 단지랑 참여 인원 체크된 것 있으면 리스트 좀 주세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네. 서류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류 받고 질의하시면 늦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없어요? 하실 거예요?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보면 259페이지 되겠네요. 특별회계 관련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남산대림아파트 관련된 용역에 대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현황이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남산대림아파트가? 
○주택과장 한정미  어제 신통기획 자문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저희가 정비사업 공공지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 정비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업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산대림이라든가 저희 부서에 와서 계속 상담을 했던,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있었고 이래서 편성을 했지만 만약에 남산대림아파트가 사업추진에서 조금 지연이 된다든가 거기에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그대로 남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어떤 특별회계를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있느냐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만약에, 
○백준석 위원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주택과장 한정미  그게 이제……. 
○백준석 위원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편성하기에는 너무 기준이 모호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남산대림아파트에서 저희한테 계속 오셔서, 지금 저희가 공공지원 사업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진단 같은 경우는 ’23년 3월 달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편성을 해야 될 거냐는 기준 자체가 지금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찌 됐든 부서에서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지만 ‘안 가면 그냥 그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려요. 안 가면 그냥 특별회계로 어차피 귀속되니까 우리는 편성을 해 놨지만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답변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회계로 남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예전 같으면 도정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 진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제 도정법도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 진단, 
○백준석 위원  수시로 개정되니까. 
○주택과장 한정미  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23년 이전에는 당연히 이 재건축 진단에 대한 융자금은 본인이 하도록 돼 있고 정비추진위원회나 정비하는 추진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재건축 진단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 저희한테 상담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백준석 위원  제가 빨리 정리를 할게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비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도 주민이 요구할 때 저희는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요구할 때 우리가 그냥 막 다 편성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아니요.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대림아파트 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또 벌써 구성이 되었고요.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편성을 해 주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추가로 편성을 해 주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가,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거기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또 필요하면 그 자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택과장 한정미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가 세입ㆍ세출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저희가 세출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치를 했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추가로 뭔가 있다고 하면 또 추경이나 반영해서 예치를, 또 세출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글쎄요.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드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목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다 특별회계에 또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까지 넣는다, 본 위원은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택과장 한정미  지금은 이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사실 우리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세입으로 현재 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준석 위원  일단 제가 정리할게요.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편성의 편의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시고 예탁금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 부분은 이게 세입과 세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세출로 맞춘 것이고 그래서 세출 중에서 편성,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예탁금이라고, 
○백준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세입과 세출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 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십시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책자 2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제3종시설물(무허가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서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5개소인데 이게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가 2년으로 ’24년에 하고 ’26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5군데가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분포가 나누어져 있는데 후암동 지역에도 있고 서빙고 지역에도 있고 한강로 지역에도, 지금 2곳은 공가로 되어 있고요. 3곳은 1군데는 쪽방, 후암동 쪽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번에 끝나면 와서 설명 좀 해 주고 가세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추진내역 봤는데요. 이 날짜 정하는 것 구의회 있는 날짜랑 겹치지 않게끔, ‘용산구민의 날’하고 하루 겹친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연속 참여가 대부분이고 1군데만 신규 참여했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것은 올해, 
○황금선 위원  네. 그런데 신규 참여하는 데를 해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좀 더 개발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는 곳에 계속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용산구민 누구나 혜택을 보려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그 날짜는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그 날짜로 하겠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날짜로 하라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러니까 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이 서류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발언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황금선 위원  관광체육과의 신나는 주말이랑 체육회 운영비 검토의견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주택사업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회의 횟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그대로거나 위원수당은 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 횟수들이 준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한정미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정회 위원  주택사업도 그렇고 다른 임대사업자나 이런 것도 그렇고. 
○주택과장 한정미  회의 횟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유, 
○윤정회 위원  아니요. 줄였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이 단계라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판단했는데 그 정비사업 업체에서 내부적인 진행 절차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 단계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리플릿 제작이 원래 2회였는데 1회로 줄었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 
○윤정회 위원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줄이신 건가요? 
○주택과장 한정미  횟수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문제는……. 그 예산은 현재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대사업자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사업 업무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민 안내사항이기 때문에, 
○윤정회 위원  그 주민 안내사항을 연 2회 했었던 것은 법이 바뀌거나 안내사항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한 번에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정미  일단 그것에 대해서, 횟수가 왜 한 번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서라든가 주민한테 기본적인 안내사항은 리플릿도 제작을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담당 팀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은 1번만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윤정회 위원  한 번만 해도 되면 사실 이 부스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 누군가가 참고하지도 않을 것 같고.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임대사업이 신청 민원처리 건수가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임대사업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안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청서를 상반기, 그러니까 2번을 했는지, 하반기의 개념이 아니라 담당 이야기로는 신규 등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윤정회 위원  우선 이 부분 검토 남기고요. 
  ‘공동주택 지원’ 관련돼서 보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많으신데요. 공동주택 관련돼서 일하시는 인력비도 꽤 많아요. 그렇지요? 커뮤니티 관련되신 분인 거지요? 그분이 지금 다급 보수를 받고 계신 것이고. 
○주택과장 한정미  커뮤니티는 다급이 아니고,
○윤정회 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분은 수당으로 받는 분이고요. 
○윤정회 위원  수당으로 받는 거고 이분은 아예 다른 분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직원입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윤정회 위원  아, 다른 분이시구나. 
○주택과장 한정미  네, 다른 분입니다.
○윤정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은 검토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데 매년 예산은 늘고 있거든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대안을 가져오시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은 아직 그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지금 말씀하시는 공감나누기랑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다르거든요. 
○윤정회 위원  네. 다른데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약간 그들만의 행사 느낌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정미  지금 공감나누기 사업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윤정회 위원  네. 
○주택과장 한정미  공감나누기 사업이요?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끝나고 부서에서 따로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저도 사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사실 공동주택 관리자들 내지는 입주자 대표들과 채널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고 그들이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해 주는 것도 사실인데 이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부분들이 억지로 우리가 시킨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욕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입주자들이. 그러니까 대표들은 의지가 있어요. 대표들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는데 입주자들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사람이 많은 단지도 있지만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또 주택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하는 그 괴리감이 있어요. 부서도 힘들지 않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연중 사업이고 공감나누기 사업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사실 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시고 한 번 이상, 
○위원장 함대건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하냐고요. 그 47개 프로그램에 몇 명이나 참여하겠어요. 프로그램 하나에 거의 10명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함대건  470명한테 지금 우리 3억 쓰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위원장 함대건  그것은 알겠는데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위원장 함대건  그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니까 몇 명 참여 이런 것을 떠나서 필요는 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것 해서 너희들 공동체활성화 좀 해 봐라.” 하고 우리가 주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공동체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사업,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업들이 같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자 어려움이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 시장님 때부터 해서 사실 거의 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저희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지들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수인 부분도 있는 거고 참여하시던 부분만 참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놓기에는 그동안 저희 직원도 두 분이나 해서 어쨌든 계속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참여하신 분은 만족감이 높으셔서 계속 참여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시는 분들만 받았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좀 더 저변을 넓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면, 이것을 꼭 똑같은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접기보다는 그게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담당 직원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 방향성으로 계속 가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정감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것 일단 전액 삭감 의견은 남겨 놓을게요.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78쪽에. 공동주택 단지 수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118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119개가 아니라, 
○주택과장 한정미  아, 119개.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25년도에 사업한 내역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위반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지요? 680쪽에.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여기에 무허가 공가 관리 표지판을 구매한다고 했어요. 신규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한정미  저희가 무허가 공가가 39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올해 저희가 공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공가별로.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미재 위원  완전히 다 했다, 이 얘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이런 것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정기분)을 우리가 민원여권과 예산에서 안 되고 자체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주택과장 한정미  우편요금 부분이거든요. 
○이미재 위원  네, 우편요금. 등기이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등기 우편요금인데 아무래도 민원여권과에서는 전 부서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부서같이 많이 발송을 하는 부서는 “부서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이미재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2번을 보내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위반건축물은 신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1,7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이게 무허가건축물 용역인데, 2년마다 하는 거라고 했는데,
○주택과장 한정미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하면서, 2년 주기로 하잖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하나요? 
○주택과장 한정미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D등급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등급이 D등급이 나오면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사실 등급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유주, 관리주체한테 통보해서 보수ㆍ보강하시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것은 5개소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2년마다 하니까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위반건축물 관리’ 있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인호 위원  정기분이 2,300건이에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건 정도 생겨요? 신발생이? 
○주택과장 한정미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8건 정도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 달 기준으로. 
○이인호 위원  많이 생겼네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신발생 생기는 게 그전에도 있었던 것을 발견 못 해서 이게 자꾸 발견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항측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주민 신고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자진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잖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이인호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내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내보내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이행강제금은, 
○이인호 위원  평수대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정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그다음에 발생 연도, 기준,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시라고 하고 자진 시정을 하시도록 먼저 유도를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차례가 나갑니다. 
○이인호 위원  그게 또 완화될 때가 있지요? 위반건축물 완화시킬 때가 또 있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한 10년 전에 2014년 정도에 한 번……. 
○이인호 위원  14년마다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게 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법령 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건축과에서 법령 개정에 의해서 용적률이 완화된 부분은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합법화시킬 거고요. 
○이인호 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 다 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우편으로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발송을 할 거고요. 
○이인호 위원  네, 잘하셨네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다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법에 의한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주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기면 저희가 그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300건을 1번 보내면 몇 %가 납기 내에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한정미  정기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에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올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 92% 정도는, 
○이인호 위원  그런데 2번 보내면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한정미  사전 고지를, 사전 안내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진 시정을 하시라고 사전 안내를 드리는 거고 자진 시정을 받고 사전 시정을 하시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보낼 필요는 없는 거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시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로 1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삼각맨션 A, B동 그리고 제일 그리고 중산시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이게 다 D등급 건축물들인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D등급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보면 D등급 관련해서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그런데 D등급이, 공동주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과의 D등급 안전점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한정미  거기에서 점검하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각맨션, 제일, 중산시범은 노후도가 워낙 심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2년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2년마다 하는 내용인 건가요? 
○주택과장 한정미  네. 2024년도에 했고 이제 내년에 할 겁니다. 
○백준석 위원  이것은 특별관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른 방안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결국은 특별관리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은 재정비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사고가 나서 저희가 지금 보수명령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잘 협의가 돼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지금 저희가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꼭 2년마다 딱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라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재개발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부서는 예산도 2억밖에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도시정비,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기에 맞게끔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황금선 위원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급경사지 안전 점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황금선 위원  안전 점검 2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가 몇 군데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관내에 있는 모든 급경사지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급경사지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 정비구역.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동자동 2구역에 1곳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다 보면 동자동에 석축으로 된 사면이 있는데 그곳 1곳을 연 2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럼 급경사지가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른가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럼 이것은 팀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 점검 기술사 1분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토질 및 기초기술사 외부 전문가 1인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직원이랑 같이 가서 외양적인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그 옆의 39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관련 위원회 개최가 있는데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수당은 10만 원인데 제안서평가 위원수당은 15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일단 위원회 수당은 2시간 이상인 경우가 기본 15만 원이고요. 저희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지금 1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황금선 위원  2시간,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뒤에 보시면 2시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개소마다 1번씩 하면,
○황금선 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 검증위원회는 항상 2시간이 넘나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평가는 검토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수당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예산 지금 40페이지에 잡아놓으셨는데 저의 지역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이번에 서울시에서 심의결과가 내려온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엄청 지난한 과정이었던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부시장님이 법률 검토도 다시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짧게 좀,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연말 안에 결정고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정고시에 따라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통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차피 재개발사업은 그분들의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재건축은 소급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이고 법률 검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이고,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두 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1구역이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구역하고 대부분 중복이 되고 4-2, 4-3을 나눠 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도 되고, 재개발로. 재건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4-1을 따로 하고 2, 3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유연하게 잡아놨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최대한 주민 의견을 원칙론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주민 의견 반영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김선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점검 수당에 있어서, 우리 용산에 지하연계복합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이 법률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조물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연결된, 지하역사와 연결된 건축물이거든요.
○오천진 위원  지하역사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지하철하고 건축물하고 연결된 것, 이게 지하역사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100m 이상, 21층 이상 건축물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없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연결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8곳이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국제빌딩도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그렇습니다. LS,
○오천진 위원  LS하고 태평양하고 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면 지하연계복합건물이 점검은 어떤 것 점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거기는 소방기술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하는데요. 소방설비나 지하의 배수 체계, 여러 가지 소방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대부분 안전 관련인데 거기는 주로 소방기술사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한 말씀 올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이게 민원이 저한테 특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확하게, 공무원은 당연히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어디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용산의 도시개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디에 휩쓸림 없이 중간에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 휩쓸리고 잘못 일이 꼬이면 일파만파 퍼지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특별히 챙기셔서 절대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일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증거가 잡히면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데 어쨌든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를,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재산권을 증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 이게 좀 왜곡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도시잖아요, 용산이.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구에서 너무 방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해요. 그 중간에서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입장과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참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얼마나 되신 것이지요, 우리 부서 오신 지?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6개월 차 됐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많이 힘듭니다.
○위원장 함대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닙니다.
○김형원 위원  어제도 한남뉴타운 관련해서 회의에 들어가셨다던데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신분당선 관련해서 국토부 방문했었는데요. 일단 국토부 입장은 2012년 협약 당시에 용산역을 포함해서 3개 역사를 유치한다는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은 없고요. 일단 2012년 사업비보다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어쨌든 현재로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지 여부를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자리가 어제 의장님실에서 우리 2, 3, 4, 5구역 조합장님들 및 상근이사분들이 모여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에 또 한 번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 위원  그래서 그때도 소상히 조합장님들이나 이사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동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재정비사업계획 관련해서 예산은 지난번 4억 7,000 했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주요 증액 원인 중의 하나는요, 일단 한남3구역이 지금 해체 철거 작업 중에 있는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해체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관리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당하고 그다음에 재개발구역 내에 위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담장이라든가,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했다는 걸 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고. 문제는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한남2구역 이주 철거 영상백서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한남3구역의 종이백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영상백서,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중에 있는데 아마 과업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3월까지 사고이월 해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한남2구역이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한남2구역에 대한 영상백서 용역비로 3,500 잡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종료가,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한남3구역 말씀입니까?
○김형원 위원  아니, 2구역 영상백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2구역 영상백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7분 해서 3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김형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신분당선이라든가 또 우리 한남뉴타운, 용산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부각이 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난방 부분, 이쪽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어제 가서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결과를 떠나서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분쟁위원회 이런 데에서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갈등 관리가 대부분일 텐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도 있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신속추진자문단에서도 갈등 관리하는 전문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각 분야별로 각종 위원회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이나 삭감, 또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서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분쟁 없이 지역주민, 구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빠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라든가, 서울시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예산서 54페이지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예산 잡아놓으셨고 지도로 이렇게 어디가 어디이고 현황이 어떻고 승인 신청된 곳이랑 그 승인된 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보고서도 방금 받았는데 지금 32개가, 연번이 32번까지 간 건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연번 부여는 그런데요, 부여했다가 취하하거나 이런 것 다 빼고 현재 남은 것은 지금 9개소가 동의서 부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된 것들은 다 빼고.
○김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됐는데 취하된 것, 이렇게 다 정리를, 업데이트를,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취하된 것, 
○김선영 위원  잘하셨더라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선정된 것, 이런 것 다 정리하고 최종 남은 게 9개소입니다.
○김선영 위원  10개가 아니라 9개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10개는, 지금 이태원, 녹사평역 주변에도 최근에 신청이 들어온 건 있는데요, 아직 번호 부여는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누락돼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32개 중에 중복된 것, 취하된 것, 취소된 것, 그런 것 다 정리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과장님이랑 직원분이 이렇게, 저도 사실은 좀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용산구에는 많은 곳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중첩되는 구역도 많고 그래서 이것 정리하시느라고, 이번에 예산 때문에 보고서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용산에 재개발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도계 과장님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선영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함께 동의를 하고요.
  전년도 우리 예산이 원래 본예산 3억 편성하고 추경에 6억 편성을 해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9억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썼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9억 가지고 편성을 했을 때 어디, 어디에 용역을 주게 됐습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올해 예산 9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5년도.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올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구역이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 4개 구역은 올해 9억 예산으로 다 발주를 해서 일부 계약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2개 구역은 선정은 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장정호 위원  내년 예산으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4개 구역은 금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50% 이렇게 보조를 받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50% 받은, 우리가 9억을 편성한 그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받았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6억의 저기를 받았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렇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2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장정호 위원  1군데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남산1구역이라는 데 하고요, 이태원1구역이 10월에 선정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예산이 없는지 보조금을 내려주긴 했는데 지금 일부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지금 공정 촉진한다고 공정 관리를 하면서 재개발사업 평균 기간이,
○장정호 위원  남산1구역하고 이태원1구역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정한 것은 그냥 예상만 해서 한 구역을 더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내년도 예상하는, 
○장정호 위원  네, 그게 지금,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마 용산2가동 쪽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쪽에 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산1구역, 이태원1구역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다 주고 난 다음에 후암1구역, 후암3구역, 청파3구역 지금 1억 8,800만 원 가지고 공공지원 용역을 또 이렇게 하나 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게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야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보통 평균 18년 이상 걸리는데 이것을 12년으로 단축한다는 정책하에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이 확실시되는 시점, 그러니까 열람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놓은 상태라서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1억 8,800 가지고 공공지원을 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동의서를 걷는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공공지원 용역 자체가 2026년도에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공공지원 용역이요?
○장정호 위원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마 동후암1구역, 3구역, 청파3구역인데요. 동후암1ㆍ3구역은 최근에 조건부로 선정돼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예산 자체가 이게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같이 혼재돼 있어요, 지금. 6억은 내년도 예산이고 1억 8,000은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데 공공지원 용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짚고 넘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우리가 2,700만 원을 이렇게 구비 들여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해방촌하고 서울역, 거점 3군데하고 다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다행히 경로당 감나무집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모아센터라든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해방촌 거점시설이라고 지금 ‘아띠’라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데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서계동의 나눔센터라고 거기가 원래는 모아센터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눔센터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장정호 위원  현재 논의 중이지만 부정적 논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얻는 부지가, 4군데 있는 이 부지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떠안아서 이런 부담을 늘 안고 유지관리비를 계속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음센터로 만들어 놓고 엊그제 물이 많이 새서, 굉장히 추울 때. 한번 가보셨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작년에 한 번 가보고,
○장정호 위원  아니, 거기는 골목길 재생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관리가 아닌 것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동에서도 그 조그마한 건물에 이음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 도서를 갖다 놓고 하는데 누가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도시관리국에 소관 돼 있는 시설들을 앞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689쪽에 보면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하시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 위원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노후건축물이요? 
○이미재 위원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만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그것을 매년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매년 한 75개에서 80개 정도씩 나눠서 전문가랑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또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한남3구역의 건축물을 해체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 위원  몇 %나 됐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현재 한 26% 정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속도는 계속 겨울에도 진행되는 거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워낙 구역이 넓어서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 들어갔다 오셔서 진척된 사항이, 뚜렷하게 금방 효과는 없겠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까 좀 말씀은 드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2012년 총사업비에서 지금 공사비가 한 30%가량 증액이 된 상황이라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할지 말지를 지금 기재부하고 KDI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이제 심사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마 B/C 분석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예외적으로 타당성 재조사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에 대해서 부서가 다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 다 알아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타당성 용역 말씀이시지요? 
○이미재 위원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어쨌든 국토부에서 진행상황이 지금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용역기간이 지금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봄쯤까지는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재 위원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독촉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이 부분이 빨리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2, 3, 4, 5구역에 있어서 편차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입장이 다 다르지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구역별 분담금 같은 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현재 용역에 분담 비율까지 정하는 과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노선 계획안에만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분담 비율까지는 과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는 용역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연장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현재 용역비용에 구역별 분담 비용까지는 과업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동빙고역이 있는 상태에서 보광역을 추가 신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분담이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는 동빙고역이 수송부 부지,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고 아직 미반환 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동빙고역사 자체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동빙고역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변동사항에 대응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게 정말 유치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우리 부서랑 미팅도 자주 하고 국토부의 상황하고 기재부의 상황하고, 또 필요하다면 협의할 수 있는 협력을 더 구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최대한, 이게 ’27년에…….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사업시행자 목표는 ’27년 착공해서, 
○이미재 위원  ’27년 착공이잖아요. ’27년이 착공이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의 경우 원치는 않고, 또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 그냥 신사역에서 중앙박물관 해서 용산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도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것은 우리 용산에 엄청 피해가 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역세권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개발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분당선은 아시다시피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산기지라고 하는 미군의 미반환된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역을 설치함에 있어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약사항은 뭐냐 하면 기존에 기노선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과장이 타당성 재조사 얘기를 했는데 그 노선을 바꾸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또 해야 되는 제약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저희는 또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앞서 나가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제약사항도 있고 해서 진행상황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요청을 드릴 것이고 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부서, 우리 용산구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난방은 어떻게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아마 조합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구역별로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는 거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조합에서 다 동의한다고 그러면 유치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장은 없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이미재 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지역난방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합과 부서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하철 보광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보광역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뭐냐 하면 일단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와라.” 한 것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희 입장은 2012년 협약 당시의 역사에 추가적으로 보광역을 유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거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할 목적으로 진행을, 
○백준석 위원  할 목적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적지 않은 용역을 들여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국토부에서 태도가 좀 유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 타당성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30%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타당성 재조사를 할지 말지를, 안 해도 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보광역 신설과 별개로 현재 상태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해도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것이지,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그게 있는 거고요. 
○백준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타당성, 우리 구의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그것은 그다음 단계,
○백준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보광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관철시키려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해서 이것은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만 짧게 할게요.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용역 관련된 내용이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9개소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 포함해서 9개소 정도라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는요, 지금 대상 지역이 동후암1구역과 동후암3구역, 청파3구역인데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후암3하고 청파3구역 이렇게 있는데,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여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전에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구역이 9개소 정도 있다.” 이 말씀이셨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9개소는 지금 연번 부여, 번호 부여,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고 있는 데가 9개소라는 얘기고요. 
○백준석 위원  9개소이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 위원  그럼 그 9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추진위원회 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됐고 작년이랑.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올해는 서계동 통합구역이라고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지난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효창1구역하고 삼각맨션하고 있는 건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백준석 위원  거기는 소관이 아니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백준석 위원  그럼 재정비사업과 소관의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진행현황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백서 만드는데 2, 3, 4, 5 해서 하고 한남1구역은 지금 신통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오천진 위원  2, 3, 4, 5에서 2구역이 지금 드론으로 해서 촬영이 거의 다 끝났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2구역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오천진 위원  아, 3구역이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3구역이 지금 영상백서 제작 중인데, 
○오천진 위원  중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지금 군사보호구역이라 드론을 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면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는지는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지금 그게 아마 대통령실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11월 달에 아마 이사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다 철거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론 먼저 예산 얘기할 때도 드론 이것은 앞으로, 알다시피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어요. 이것 분명히 잘 촬영해 놔야 돼요. 앞으로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20년, 30년 전 그 자료는 말도 못 하게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찍으면 2, 3, 4, 5가 옆에 다 같이 있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드론으로 찍으면 전부 다, 3구역만 딱 찍을 수 없다고, 전체 다 찍어야 한다고. 찍어서 3구역을 3군데로 섹터별로 해서 또 치밀하게 촬영을 해야 되겠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4구역, 5구역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3구역이 지금 촬영을 할 것인데 3구역 할 때는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체를 촬영하고 그다음에 2구역, 4구역, 5구역 할 때는 섹터별로 해서 또 사진 찍어서 영상백서를 한남 5개를 다 같이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순차적으로 하려고 내년 2구역 예산 잡은 겁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드론 촬영이 안 되면 아마 2구역부터 촬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년도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2구역을 전체 촬영을 해서, 2, 3, 4, 5를 하나로 세트로 해서 한 회사한테 다 맡겨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영상 촬영해 놓으시라고. 해 놔야지 그게 먼 훗날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현재 24개월 동안 행위가 없으면 그게 자동으로 다시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원인행위 없어도 할 수,
○오천진 위원  그래서 개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신통 같은 경우에는 원효로, 신창동 쪽에, 양쪽에 1구역, 2구역이 있어요. 그 3군데가 전부 다, 조합이 3개가 같이 싸우고 있어.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특히 1구역은 땅따먹기를 하고 싸우고 있어. 노선형하고 신통하고 3개가 있는데 또 전체가 있고, 노선형하고 신통하고 있고 그 3개가 지금 멀티로 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산을 갖다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보니까 이래서 명시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썼는데 저는 이해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싸우다 보니까 사업이 일시적으로 딜레이되니까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 연번을 줄 때 아예 그냥, 지금 보니까 원효로 해서 여기 책자 보니까 3군데가 현재 연번을 같이 줬더라고.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또 이것을 접수하면 이 사람이 민원 25% 넣어서 그것 못 하게 하고, 25%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안 올리잖아, 우리가. 그렇지요? 안 되는 거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이게 연속 반복이 되고 있어, 제 지역구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해소를, 잘 좀 해결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게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예전 말로 예정구역이지요? 
○오천진 위원  네.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예정구역 신청을 할 때 순전히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서 주민이 구역계 선정해서 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회의 때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따르지 마시고, 서울시 그 친구들은 탁상에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실제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결국은 전부 다 같이 사업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이게 뭡니까, 이게? 연번을 3개 업체를 갖다가 1군데 섹터에서 3개를 줘서 서로 싸움을 붙이고, 이것은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서울시를 탓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강하게 어필을 하라니까. 현장에 있는 생생한 방송을 그분한테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해소시키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에요. 내가 과장님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왜? 매일같이 난리를 피우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 서울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것을 갈등을 해소하고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로 1,5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위험시설물 안전조치라는 것을 어디 범위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일단 저희가 현장을 순찰하거나 아니면 지역 민원으로, 
○권두성 위원  그 현장의 범위가 어디 범위를 얘기하시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는 재개발구역 내에, 
○권두성 위원  모든 용산구에 있는 재개발구역 내를 얘기하시는지?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한남4구역에 순찰을 돌다가 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 봤는데 담장이 도로 쪽으로 좀 기울어진 집들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주인한테 안전조치나 시설 보수ㆍ보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권두성 위원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범위가 사실 지금 한남2구역, 3구역을 생각하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2, 3, 4, 5 그다음에 청파동 쪽도 있고요. 
○권두성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남2구역을 또 말씀하시니까, 한남3구역 말씀하셨는데 한남3구역이랑은 사실 이제 펜스까지 치고 그다음에 한남2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 사유재산들이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것을 우리가 1,500만 원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경계성 업무가 있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네.
○권두성 위원  아무리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도 그런 것을 조합 측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 예산을 잡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그래서 저희가 2구역이나 3구역은 좀 배제를 했고요. 4구역이나 5구역은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4구역이나 5구역 혹은 청파1구역이나 2구역 이런 쪽으로,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구역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은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디 조합에서는 왜 안 해 주냐고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건물주나 관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 때 얘기를 못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행감 때도 지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격달로는 정해진 일정에 딱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위원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증액 필요하면 따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과장님,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때 그 최종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청사에 사람이 들어와서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헤맬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구청, 의회, 보건소, 아트홀을 각각 4개의 부류로 나눠서 색깔별로 큰 테마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사인물을 개발해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차가 12월 내에 끝나고요, 나머지 사인물은 장기적으로 또 붙이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송환 위원  전반적인 플랜들이 계획이 끝났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송환 위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예심에서 그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청사가 건축되고 나서 계속해서 불거진 문제들이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그 문제점 도출하고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붙일 수 있는 건 붙이지만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주차장도 포함해서 지금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80페이지고요.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사업이 원효로1가 일대랑 꿈나무종합타운에 이렇게 사업 시범 대상지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원효로1동의 슬립 프리(Slip-Free) 계단은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요. 꿈나무종합타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건분소까지 개설하게 되면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또 들어와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섞이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적용하고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된 거지요? 5,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1억 가지고,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2군데에 1억인 거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꿈나무종합타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절반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지금 꿈나무종합타운의 보건분소에, 또 거기 경찰도 일부 있고 거기에다 어린이집까지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지금 주차장 출입구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 통행로에 출입구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려면 사실 그 예산으로 계획 수립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범상  턱없이 부족한데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밖에 예산 수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백준석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계획 수립 정도만 하는 건 어떨까요? 
○건축과장 김범상  아주 좋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시 올리는 걸로 해서, 괜히 이 예산으로 어설프게 진행하느니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인데요. 범죄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범위가 이번에 디지텍고등학교 일대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권두성 위원  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 범위인지 도식화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디지텍고등학교 주변으로 한 230m 반경으로 해서요. 
○권두성 위원  반경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세대ㆍ다가구가 한 80여 개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권두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80개소 설치가 그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생활안심디자인 아이템 설치라는 게 어떻게 뭘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올해 한강로동에서 리빙랩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용산에서 이제 ‘용용랩’이라고 해서 추진했었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개소를 다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그러면 디자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범죄예방이 생활안심디자인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방식입니다. 
○권두성 위원  이것 샘플 같은 것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번에 저희가 한강로동 한 것도 있고요, 작년에 청파동까지 해서 샘플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샘플 좀 주시고요. 이게 용산경찰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로 해서 지금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권두성 위원  이게 2번째로 된 거지요? 올해는 숙대 쪽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올해가 한강로동이고, 
○권두성 위원  한강로동이요? 
○건축과장 김범상  작년부터 올해까지 숙대입구, 청파동, 그전에 같이 용산동2가 이렇게 했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번에 내년에는, ’26년도에는 지금…….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태원2동. 
○권두성 위원  디지텍고등학교만 하신다는 거지요? 230m 반경. 
○건축과장 김범상  네.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자료 좀 보고 얘기할게요. 그 자료 좀, 어떻게 대상지로 왜 여기가 됐는지, 다른 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권두성 위원  그것까지 해서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끝나신 거지요? 
○권두성 위원  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에 ‘삼개로 인도 벽 재도색(구 주민참여)’ 예산 있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인호 위원  도색을 하는 건데 이게 참여예산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쪽에 일민유치원 건너편 우측의 벽을 보면요, 도시에 맞지 않게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시는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이인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참여예산의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색하는 거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데 단순한 도색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렇다고 해도 구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색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비로 할 수 있는데 전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는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용암초등학교 주변 용산2가동에도 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이 부지 선정하는 데 우리 유니버설디자인팀이라든지 여기에서 나름 여러 지역을 놔놓고 아마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텍고등학교 자체의 그 범위가 아까 디지텍고등학교 주변의 230m 반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구릉지이고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까 권두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더 컬러풀하게 가져오셔서 오늘내일 사이로 제출을 해 주시면 예산이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이전에 다른 지역도 대상에 놔놓고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지역 대상지도 물색했던 그 내용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지금 찾으려니까, 이따…….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고요. ‘통합경관개선 어반스팟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용리단길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용리단길에 디자인을 약간 입히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로과에서 도로 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은 돼 있는 상태에서 용리단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디자인 요소를 기입해서 용산구 그리고 용리단만의 어떤 특수한 그런 디자인을 좀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두 가지 우려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을 도로과에서 사업 진행을 할 때 많은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했던 이유는 안전에 좀 방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차를 분리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상권들을 보면, 용리단길도 마찬가지고요, 40번지도 그렇고. 약간 젊은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활성화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건드릴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개입해서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된 상권에 괜한 과개입이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 두 가지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와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된 상권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할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의 사업은 안전이라는 것, 그런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 생긴다면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과연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물음표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이런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용리단에 그냥 먹고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흩어지는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싸게 들어왔다가 그냥 망하고 나가는, 지금 서울시 내 각종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가도 텅텅 비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신흥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먼 산꼭대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좀 기간도 오래되고 그리고 더욱더 K-컬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용리단길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으로 해서 5억의 예산을 지금 추진해서 저희 용산구에 내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5억의 예산을 저희가 기획을 했지만 용리단길 자체의 면적을 보면 5만 7,000㎡입니다. 그럼 평으로 따지면 1만 7,000평인데 사실 5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백준석 위원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표시가 안 납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10억을 들여서 진짜 용산구다운 어떤 컬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준석 위원  신흥시장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디자인적 요소도 역할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그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편의가 더해졌고 거기에 그 아케이드 기둥들도 크게 훼손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노상 영업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활성화가. 그러면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검토의견 일단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한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함대건  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용리단길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보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표지판이라든가 디자인적인,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매력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현재 기마련되어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더하면 그 거리가 좀 더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우리 누군가가 찾아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반 프로젝트를 사실은 용리단길 하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리단길을 시작해서 어반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면 또 다른 지역들에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처럼 앞에 부분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물까지 설치하는, 거기까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 위원은 늘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아까 5억의 예산이 또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일단은 다시 좀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일단 같이 좀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97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미재 위원  697쪽에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미재 위원  여기에 우리 예산이 1억 160만 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슬립 프리 계단 조성과 유니버설 로드 조성.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 파일럿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네. 이게 슬립 프리는 어느 위치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원효로1가 29에, 
○이미재 위원  백준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인데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기법이 어떤 기법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지요? 
○유니버설디자인팀장 권수경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설디자인팀장 권수경입니다. 
  택티컬 어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하고 확산을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휘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좀 더 쉬운 단어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와 유사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어쨌든 유니버설디자인을 우리 공공건축물이나 길이나 다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정말 획기적인 이런 도시경관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과의 특별회계로 우리 인건비를 지출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건축과장 김범상  제일 큰 걸로 말씀드리면요.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그 법률에 기반해서 저희가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걷게 되면 걷은 그 이행강제금의 일정 %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들도 뽑고 그분들의 급여체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자체가 건축과에 들어오는 특별회계 세입에 또 지출은 우리 건축 전문직들에 대한, 또 세입에 관련돼 있는 업무에 관련돼서는 세출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근거로?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검토의견 좀 달아주시면 되고, 앞서 얘기했던 범죄예방 도시 그것은 검토의견 달아주시면 되고.
  또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이니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나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팀, 유니버설디자인팀하고 업무적 협의를 혹시 하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계속 지금 저희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통합청사,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잘 한번 의논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시공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또 찾아오는데 또 보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나왔던 얘기들을 같이 함께 의논을 좀 해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좀 봤는데요. 자료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만 있지, 범죄예방 여기 지금 이태원2동, 디지텍고등학교 여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자료는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여기 지역구 인접 구역이라 제가 이 지역을 좀 아는데 아마 용산에서 제일 가파른 구릉지일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거나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것을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남 재개발 지역들이 더 우선일걸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이라 거기는 예산 투입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데 사실 5구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 좀 멀었어요.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도 이태원1동이 사실 굉장히 사람이 운집이 많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용산경찰서 제공한 대상지 선정 데이터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장소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여기도 해야겠지만 더 급한 데가 많다고 보거든요. 장소 선정하는 것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제가 장소 대상지 선정에 검토의견으로 달아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반스팟 프로젝트인데 이게 성수동이나 세운상가를 어떤 모티브로 해서 벤치마킹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것을 5억이라는 예산 태워 갖고는 티도 안 날 것이고 저도 성수동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바퀴는 다 돌아봤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2번은 돌아봤는데,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을 사실 거기다 태우면 이것 티도 안 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업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이게 공공시설물 개선 등 이런 것,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사업내용을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5억 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벤치마킹을 성수동이나 이런 쪽으로, 세운상가로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용역 한번 그냥 해 보시지요.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용역을 토대로 이것보다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5억 이렇게 예산 태워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저희 예산이 바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의 디자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종의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설계하는 용역을 앞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용역에 맞춰서 이후에 시설물을 일부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부분이 앞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사실은 용산구에, 
○권두성 위원  국장님, 잠깐 이 얘기 먼저 마저 하고 가시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앞의 부분에 인건비라는 부분이 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디자인도 그걸 갖다가 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이지, 그냥 디자인만 투입하고 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실행한다는 건 용역이 아니지요. 사업 시행을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이게 저희 범죄예방 사업하고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범죄예방 사업을 할 때 현장 가서 주민들한테 용용랩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과 현장 상황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권두성 위원  이것도 그러면 디자인을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묻고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지역주민들까지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권두성 위원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이것을 차라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좀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좀 어떻게 한번,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 5억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분명히 ’27년도 예산에 더 올라올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된 데는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해 주면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더 발전하게끔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 데를 모티브로 하신다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수동 같은 데는 해외에서도 디자이너들, 건축 디자이너 불러다 하고 코끼리빌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곳인데 그냥 여기를 우리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이렇게 5억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역 한번 받아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끝나고 부서에서 좀…….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저는 이 부분 일단은 용역으로 해서 검토로 달아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일단 이 예산에 검토를 달아 놓을게요. 
  권두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 저는 일리 있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끝나고 잘 협의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좀 보시겠습니까? ‘삼개로 인도 벽 재도색(구 참여참여)’ 예산인데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이것은 제가 추천을 했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게 테마트에서 GS아파트 거기 입구까지거든요.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엊그제 눈 치우면서 보니까 눈이 오니까 그게 막 벽에 붙고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저것을 다시 색깔을 칠하면, 또 눈 오고 지저분하면 또 물청소해야 되는데, 이게 벽이 높은 게 아니라 1.5m밖에 안 되거든.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도색할 때 눈 오면, 비 오면 자동으로, 코팅하면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하고 거기에다가 테마트에서 GS아파트 끝에 보면 그게 한강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데 그게 계단 길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평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공사를 해 놨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하라고 민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걸어가다 보면 그 벽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그것도 색칠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는 길이 바로 옆이니까. 계단 내려갈 때도 지금 삭막하거든. 그래서 예산을 한 500 더 추가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거기 검토 요구해서 그것 하는 김에 같이, 
○위원장 함대건  어디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천진 위원  거기 계단 내려가는 길. 
○위원장 함대건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천진 위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삼성스위트아파트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거기. 
○위원장 함대건  아, 네. 거기 해야 돼요. 
○오천진 위원  벽이 되게 지저분해. 거기 하는 김에 그것까지 해서 한 500 정도 아마 제가, 
○위원장 함대건  아니요. 금액은 부서에서 책정해서 주시고,
○오천진 위원  해서 다시.
○위원장 함대건  일단 증액 의견, 
○건축과장 김범상  아,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증액으로 해 놓을게요. 
○위원장 함대건  네. 
○오천진 위원  그것 해서 이것 하기 전까지 빨리 한번 검토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럼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 드릴 테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작년에 개폐 방범창을 공사했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원효로1동 해 가지고 몇 군데 했는데 그게 예산을 사람들이 논하나 봐. 해 달라고 난리야. 개폐 방범창 그게 서울시 매칭사업이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설치하게 된 동기, 개폐 방범창 서울시 예산을 준 동기가 있을 것 아니야. 
○건축과장 김범상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실에 사시던 분인데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정 방범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예 그것을 개폐할 수 있는 방범창으로 바꾸자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인가?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썼더라고.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지하실에 물, 지하 사는데 거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반지하는 창틀에 못을 다 박아놓아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불나면 못 나가니까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방범창을 열고서 나가게끔 하는 게 그것 같아.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그래서 그게 특히 지하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집주인들이, 특히 사시는 분들이 그것 하나를 주위에서 막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안전재난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고 혹시나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위원장 함대건  치수과에 물막이판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 같은데. 
○오천진 위원  그게 개폐 방범창만 하면 건축과야. 플러스 차수판이 들어가면 치수과야.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세트로 나온대, 세트로. 그래서 내가 치수과에도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수과가 이것이 또 분리가 된대요. 이게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건축과하고 치수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것 하나만 더 설치하면 그게 치수과로 넘어가거든, 차수판이 설치되면. 협의 좀 해서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특히 우리 한강로에 반지하들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오천진 위원  혹시나 그런 데 있으면 그것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특히 차수판이 필요 없는 데는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방범창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 예상외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저희 과장이 설치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그게 방범창이지 않습니까? 
○오천진 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러니까 사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런데 특별하게 그것을 연 걸로 설치한 이유는 뭐였냐면 관악구에서 그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을 증설한 이후로 그 이후에 아직까지 침수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방범창이라고 하는 역할로 보면 이게 좀 약간 트레이드오프처럼, 
○위원장 함대건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바깥에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범창의 역할로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해 보고 안전하고 확실하면, 그러니까 방범도 되고 이 2개가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치수과장이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저지대, 저소득 어르신이 사는 데를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매칭은 50 대 50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부서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도 뭔지 딱 알겠거든요.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고유의 목적도 잘 지키면서 편리성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통합경관개선 어반스팟 프로젝트’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용리단길의 정체성을 보완하고자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저희가 이러한 부분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순간 용리단길만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각 가게마다, 그 상점마다의 독특한 특색을 보고 오는 거고 옛것에서 느껴지는 그 거리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가게마다의 그 느낌들, 그런 것들, 아기자기한 것 때문에 오는 건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조금씩 설치를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는 거지, 자꾸 여기에다가 찔끔찔끔 뭔가를 넣으려고 해서 오히려 그 미관을 해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참고 사례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맞췄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이런 예시도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냥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공공디자인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문인력 나급 1명, 다급 1명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신규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다급 1명?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지금 인원에서 새로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어떤 역할이 부여될까요?
○건축과장 김범상  가장 역할이 중요한 게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협의 조정입니다. 협의 조정이 디자인을 확산하고 저변 확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디자인 전문직이 협의 조정에 거의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복옷장 같은 경우도 저희 디자인 전문직이,
○백준석 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 신규 채용하시는 분은 협의 조정을 전문적으로 그러면, 
○건축과장 김범상  협의 조정하고 디자인 사업하고 다 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 조정이 주 업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렇게, 
○백준석 위원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워낙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 관련해서.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과중할 수 있겠다는, 일견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으로는 얘기 안 하고요. 유니버설팀 총괄디자인 자료, 근무일지 받아서 봤는데 저는 보고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작년 총괄디자이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무일지 보고 고생 많으셨겠구나, 1년 동안. 이 팀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이게 다 보여지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 일지를 보며 ‘저 팀의 인력이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다급 2명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인력채용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준 인건비 총액에서 제한이 좀 되겠지요? 그래도 최대한…….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그것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신규사업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신규사업을 올해 좀 많이 벌인 상태이고 또 내년에 좀 더 벌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의석에서 ○장정호 위원 - 잘 정리하세요.)
○위원장 함대건  안타깝네요. 
  인력증원을 할 수 있는 예산, 인건비 예산 증액 일단 요구 좀 할게요. 가능하면,
      (의석에서 ○장정호 위원 -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 있을 때, 검토의견만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같이,)
○위원장 함대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안 됩니다. 
○위원장 함대건  안 될 거예요, 예산.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안 됩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것은,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특별회계는 안전 쪽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일단 가능하면 증원을 좀 더 하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다 예산 때 만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서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라든지 내지는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나눠주시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용리단길 조성사업도 지역구 의원님들 뵙고 또 총괄디자이너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시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위원장 함대건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 번쯤 30분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아울러 공단 전출금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오천진 위원  우리 관내 위험수목 정비 조례 통과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통과됐습니다.
○오천진 위원  정말 이게 너무 잘됐어요. 우리 박주영 팀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했어,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와서 말없이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불법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예상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효초등학교 앞에, 나무도 나무지만 원효초등학교앞에 이게 굉장히 고바위거든. 되게 벽이 심한데 무슨 나무를 갖다가, 꽃나무인 것 같아. 봄에만 유일하게 잠깐 꽃 피는 나무야. 그런데 어제 교장선생님을 만나 얘기하는데 나무들의 뿌리가 막 자라서 이게 변형이 오는 거야, 이게. 그런 것도 다 잘라줘야 돼, 앞으로. 그렇지요? 그런 것 하려고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 나와 있는데 초기 때 이것 예상외로 많아요, 이게요. 원효로만 해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안 돼. 할 때 다 자르면 그다음부터는 내년부터 예산이 확 줄어도 돼요. 초기 때는 예산을 잡아서 다 정리하세요, 이것. 그래서 이것 증액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할 때, 올해 안에 많이 정리 좀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초기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예산 증액도 검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함대건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혹시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생활 주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안 돼 있고요.
○오천진 위원  안 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다른 1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례를,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초기에 집중되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판단은 이 정도로 시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니까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중의 하나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알면 위원들이 좀 상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자료를 제가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시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다음에 복지도시는 제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아침에 사진 찍느라 좀 늦게 왔는데 이게 원효로3가 스마트쉼터 바로 옆에 공사하고 있는 옆이에요, 이 나무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보세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이 나무를 뽑고 하는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해요, 그렇지요? 그럼 나무를 뽑고 나서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깔아야 돼.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 지금. 이걸 갖다가 내가 수시로, 도로과는 우리 소관이니까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다 화합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 이것 전수조사해 놓은 것 있지요? 전수조사 다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모판 없는 것 말씀하십니까?
○오천진 위원  나무 베고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근으로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오천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수조사 돼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있지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원효로, 서부이촌동 이렇게 몇 군데 지금 있는 데가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우리 명품도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일 지저분한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버스정류장 앞에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모르시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니니까 이게 자주 보인다고. 그래서 이걸 용산구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다 정리하세요, 내년 봄에. 이것 또 잘못하잖아요? 눈 오면 이것 그냥 발 골절상 당해.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할 때 한번 싹 정리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나무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나무 뽑고 보도블록 깔라고, 그 자리에서 하라고. 대충 그냥 거기에다가 가만히 덮어놓지 말고, 예산을 잡으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보식하는 구간도 있고 아예 제거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아마 초기에 예산이, 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뽑고 하는 일 많고 내년부터는 바로 나무 베면 그 자리에서 도로과와 협의하고 그대로 깔고 바로바로 하시라고. 이게 몇십 년 동안 묵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산 잡아서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살펴보도록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이게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시 도로 같은 경우는 공근 상태가 되면 그게 통계적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 그냥 깔아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또 예산을 받아와서 그것을 제거하고 보식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는 다 조사돼 있으나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죄송한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 함대건  이게 사실 보행 환경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시든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셔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시든 해서 이것을 아예, 용산구에 한 300개는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전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칠 거예요, 진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간단가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저는 이것 전수조사를 재작년인가 한다고 들었어서 이게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주민간담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빈번히 나오는. 그래서 예산 규모를 좀 빨리 파악해 주세요. 이것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에 업무 좀 꼭 처리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지금 잡아놓긴 했는데 아무튼 시 도로도 있고 복잡한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아니에요?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 ‘근린ㆍ주제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쭉 있는데 101쪽에 보면 교목 식재,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이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목 식재는 어떤 것이지요? 키가 크고 뚜렷한 그런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은행나무, 감나무 이런 것, 키가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목이라고 그러고 관목은 회양목, 선주목 이렇게 작은 수목들 있잖아요. 철쭉류 이런 것들. 
○이인호 위원  네. 이런 것은 1만 원씩인데 4,950주 이렇게 많이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게 회양목이나 이런 것 1주 보시면, 그게 다 군식 돼서 거기 있지만 그게 한 ㎡당 한 30주, 100주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인호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이런 것은 해마다 사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구연한이 기계톱이나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 보면 내구연한이 고시가 돼 있어요. 그게 한 5~6년 되고 그다음에 예초기나 이런 건 한 9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 30일 사용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인호 위원  4시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년에 4시간 기준, 그다음에 30일. 그러니까,
○이인호 위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0일.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30일.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예초기를 사면 1년에 그 정도 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인호 위원  그것 날만 갈면 또 쓰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0일에 6시간씩 쓰다 보면 거기 내구연한대로 따지다 보면 채 1년도 못 쓰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인호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105쪽에 ‘어린이ㆍ소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 9,550만 원이 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파고라 교체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디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한우리소공원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인호 위원  한우리가 이촌동에 있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첼리투스아파트 옆에.
○이인호 위원  첼리투스 있는 곳?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그걸 꼭 교체를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오래됐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이인호 위원  그런데 너무 아깝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유심히 보시면 부식이 다 돼 있어서 안전상 위험도 좀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가격도 이게 보니까 3,000만 원 하는데 좀 아깝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개당 1,500만 원 해서 아니, 개당 3,000만 원 해서 2개소에,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2개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대기실도 또 교체해야 돼요? 대기실도 괜찮던데 왜 교체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가 대기실하고 열악하게, 거기에 사실상 들어가 보시면, 지금 첼리투스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외벽만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좀 깨끗하게 보이게만 해 놨지, 내부시설은 관리사무소가 열악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인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가로나 공원이나 너무 예뻐서 좋지만 몇십 억씩 해서 그냥 1년에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 그냥 꽃 같은 것 몇 본에, 1만 4,000본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3억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줄일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초화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인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테마화단에 이렇게 심는 것. 그게 참,
○이인호 위원  보니까 또 꽃 화분도 하나에 50만 원 하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그것도 또 갈아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견해 차이인데요.
○이인호 위원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봄에도 꽃을 피우면 그것에서 또 희망을 얻는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이인호 위원  화분보다 꽃이 예뻐야 하니까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래서 참 이게,
○이인호 위원  좀 아껴 쓰세요.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도 최대,
○이인호 위원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처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는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도 디자인해 보고 저렇게도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이지, 확대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인호 위원  보니까 여기도 11억이 들어가는데, 11억 공사 이게 들어가는데 1년에 없어지는 게 거의 반은 되잖아. 그렇지요? 꽃이 피었다가 없어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절대 반은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인호 위원  꽃이 피었다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예산 감액하면 안 된다고요? 조금 해 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년초는 대부분 저희들이,
○이인호 위원  파고라도 여기 2개가 또 교체예요, 여기도. 106페이지. 좀 오래 쓰세요, 한 몇 년 쓰세요. 어차피 이게 올라가서, 이게 돔 같은 것 올라가서 좀 이렇게 그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합치면 한 32개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평균 잡으면 이렇게 교체하면 10년 이상씩 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소 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주기는 10년 다 넘거든요.
○이인호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인호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봐야지, 뭐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번에 2억 편성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주로 어디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잠깐만 제가 보면, 저희들이 암나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후암로하고 이태원로하고 이촌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제일 많은 곳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쪽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을 때 분포도를 보면 그쪽이 암나무가 많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을에 냄새나고 이러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원천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우리 정원박람회 존치정원이 어디 어디 있어요? 6개가 있네요. 11개? 11개가 있는데 작가정원이 5개, 학생정원이 5개, 빈집생활정원, 이것 어디쯤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용산2가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남산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예전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해서, 
○이미재 위원  했던 자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위치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럼 지금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도 꾸준히 거기에 있는 정원사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이미재 위원  먼젓번에 보라매공원에서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엄청 잘해 놓아서 우리 용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정말 좋은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에는 서울숲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서울숲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또다시 오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용산의 정원박람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714쪽에 보면 우리 공원ㆍ녹지 내에 맨발길 6개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지금 관리가 좀 잘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초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체계를 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만족도도 좋고 해서 관리를 잘해야지. 여름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워서 안전에 제일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효창근린공원의 관리차량 구매 2,560만 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것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꼭 그것을 예상했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야외운동기구 조례가 통과돼서, 아무래도 야외운동기구가 50개소에 한 580대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효창근린공원에 가장 많고요. 그런데 그 기동력은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기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또 맞게 이번에 체계적으로 조례까지 생기고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재 위원  맞아요. 여기저기 많이 분포돼 있으니 그것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차량을 이동해서 빠르게 회복을, 기구들을 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림사업을 하네요. 716쪽에 보면 2,410만 원, 매칭으로 80주를 심어요. 이것은 어디에 심는 거예요, 30만 원씩?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기 보면 관저 뒤편으로 해서 거기에 일부 빈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조림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국ㆍ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잡히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식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래도 식재 적기인 상반기에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언제쯤 가야지요, 관저가? 아직 모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그것은……. 제가,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 자체는 지금 옮기고 있고요. 관저는 내년 상반기 쪽으로.
○이미재 위원  상반기 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이미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719쪽에 보면 ‘녹지관리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숲길등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어떻게 만족도는 좀 좋은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내년도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관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되면, 지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효창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응봉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차근차근히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위원님들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셔서 꽃을 바라보실 여유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도 봄이 되면 꽃을 많이 심더라고요, 약간 좀 대규모로. 이게 서울시 예산인지 중구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앞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봄마다 이렇게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제가 항상 예쁘다고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게 꽃을 보면 아까 “꽃이 희망이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들도 이렇게, 어린이에게도 이렇게 좀 희망을 줬고 여성분들 모두가 꽃을, 사실 대부분 놀러 가면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한철이니까, 사실 한 달만 지나고 막 비바람 불고 그러면 그게 좀 이렇게 사그라드니까 되게 좀, 더 오래 보고 싶은데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무는 몇십 년을 가지만 꽃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게 한철 지나고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저처럼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주민들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과 같은 데랑 얘기를 해서 이게 녹지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홍보잡지에 많이 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 전시회나 화분 같은 것을 나눠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행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거나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 그런 걸로 녹지과의 노고를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꽃이나 녹지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예산 대비 효과는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돈으로만 보면 효과가 안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전지홍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됐고 만족하는데, 일단은 기간제 선발 방식에 있어서 부서에서 기존에 유리했던 좀 편리한, 익숙한 방법을 그래도 뒤로하고 체력인증센터에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존중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요. 부서에서 많이 양해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유예기간을 내년 1년 거쳐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또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수영장 그게 여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번에 1억 6,000이 2곳에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1곳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단순적으로,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대략 개장하는 게 며칠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데 효창에 있는 것이 연구시설물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연구시설물이 일부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한 달 이상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간이 물놀이장으로 할 때는 14일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권두성 위원  또 이번에 계속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는데 관광체육과에서 2곳을 하겠다고 예산이 2억 9,000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을 자꾸 간소화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게 물놀이를 2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 완성도에 좀 어긋나는, 엇박자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체육과에 지금 잡혀 있는 물놀이 예산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의견이 맞는 말씀이시고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그게 용역으로 시행은 되고 있으나 보통 보면 다양한 상황대처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민원들이 생겨요, 물놀이장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필히 거기에 구청직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기면 무조건 거기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할 때 개소당 직원이 항상 1명씩 상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그랬고, 
○권두성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상주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개소 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매일 4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힘드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직원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권두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그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더 직원 증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하겠다는 곳은 공원 지역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서 간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물어주는 것도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치구가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곳에서, 시군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치구에서 여름에 수영장 운영하는 것을 2군데 부서에서 한다, 그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마포구도 3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권두성 위원  마포구는 크잖아요. 우리보다 지역구가 2배 이상 되고 크기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대부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마포구하고 이것은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중지를 모아봐도 이것은 1군데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예산심사 때까지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권두성 위원  관광체육과하고도 얘기를 더 해 봐야겠지만 제가 먼저 심사가 있어서 얘기는 했어요, 관광체육과에. 물론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과장님이 쉽게 여기에서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제안인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위원장님, 이것 관광체육과 2억 9,000 그냥 단순하게 제가 증액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는 119페이지의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와 148페이지의 ‘생활체육시설물 정비ㆍ확충’을 묶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서를 일원화하는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숙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2억 9,000만 원에 상하수도까지 하니까 한 3억여 원 그렇게 편성돼 있고 공원녹지과 물놀이장이 상하수도 포함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2억여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만 5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물놀이를 어린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절기가 길어지고 폭염 일수도 많아지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놀이장은 지금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효창공원과 응봉공원 2군데를 운영하면서 상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 쪽으로 다시 오면 전에 본 위원이, 이촌자연학습장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이 올라온 바가 있었어요. 관로 관리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장님하고 부서와 논의했던 게 “자연학습장에 분수 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도로변에 가깝다는 안전 이유로 지금 못 놀고 있으니 거기를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도 적극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 상황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현업 부서들은 개선을 당연히 원하고요. 그리고 이 사항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총괄 부서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폭넓게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선순위상에서 좀 밀려서 이번 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중간중간에 사업 계획하셨던 내용들을 좀 들었었어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좋은 계획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왜 밀렸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물놀이와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를 놓고 봤을 때는 상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놀이 분수라든지 물놀이터들을 계속 발굴해 내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의 시설 예산은 증액 검토의견을 낼 테니 관련된 사업계획안 예산 내용들을 빨리 알려주시면 그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련된 내용들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해서 물놀이장 관련된 내용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TV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른 구 가면 이런 식재를 좀 많이 해 놓더라고요, 그늘막 대신. 이게 사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나무가 원래 저렇게 크는 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햇빛 가리고 이러는 부분에 좀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우리도 혹시 검토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대상지를 몇 군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함대건  건널목 같은 데 설치해 볼 만할 것 같긴 한데 기껏 아까 우리가 베고 나서 정비하자고 했는데 또 그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좀 배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무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장단이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 위원  10월 언제부터 된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기존에 지정된 구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파트가 지정되면서 문제가 된 건데 저희 구는 3월 달에, 3월 24일에 전 아파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참 ‘전국의 으뜸 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적공부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있고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도 하고 그래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이게 2,998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이게 좌표계가 예전에는 지역좌표계라고 그래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전 국토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게 세계공통점으로 가자고 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라고 국토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측량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좀 진척이 안 되다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한 3개년에 걸쳐서 정비를 하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 153필지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18도곽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도곽의 개념이 저희가 지적도를 떼면 예전에는 이런 큰 판에 거기에 지적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필지, 몇만 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의 판을 도곽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게 정비 대상이 되는 거지요, 내년도에. 
○이미재 위원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관계자와의 협의 추진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나 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무래도 지적공사와 측량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경계 정비를 하고 측량성과에 대해서도, 어떤 정확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소규모 미등록 토지도 있을 테고 연속지적도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기반 조성하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체계를 잘해 주셔서, 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들은, 번호판에 부여하는 LED 그것도 최우수 구로, 제일 처음에 시행을 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지나가고 그럴 때 불이 켜지니까 ‘참 안전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우리 용산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인데 ‘공간정보 품질관리 사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권두성 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공간정보 품질관리라는 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공간정보라는 개념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권두성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도시계획선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선, 용도지구선, 각종 철도선, 도로선, 그런 선들에 대한 고시가 예전에는 지형도면에 펜으로 그어서 그게 전산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산화되면서 저희가 정밀도 검사를 계속, 오류를 수정했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오류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매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국토정보공사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비를 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직원들도 너무 저연차 직원들이 많고 지적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좀 필요한 업무이다 보니, 그리고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시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전산화되는 그 과정의 어떤 노하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할 줄 알고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돼요. 결국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그 사업자는 언젠가 망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권두성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니요. 아무리 저연차라고 그래도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 해 보세요. 저도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전혀 생뚱맞은 업무도 아니라고 그러면 한번 해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체득한 상태에서 다른 데에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할 줄 모르면서 다른 데 용역을 만약에 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할 줄 모른다는 그런 개념보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이나 어떤 측량이 필요한 그런 업무를 할 때도 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을 해 오면 그것을 저희가 검사를, 
○권두성 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전문가를 불러다 예산을 투입해서 쓰든지, 직원들도 좀 어느 정도 섭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 같이하는 거지요. 
○권두성 위원  네. 그러니까 같이 하더라도 좀 해서 서로 배워가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전문가가 저쪽이고 우리는 비전문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워낙에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인 지원을 하고자 진행을 하는 거지, 아예 전문가한테 맡기고 걔네가 성과품을 올리면 우리가 그냥 준공을 내준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 그렇게 일이 많으면 하지 마시든지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일이 방대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많으신데 그 일을 갖다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위원님, 저희 부서가 지금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서 업무량이 10배가 늘었고요. 그 팀에 인원 배치를 하다 보니 각 팀에서 지금 인원이 한두 명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것은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간제가 계속 늘어나서, 물론 행정이 예전보다 복잡해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이게 잘못되더라도,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맡기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해 보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오류가 생기더라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것을 이제 조금……. 사실 그 예산 태우기 전부터도 직원들이 하긴 했었는데 현안 업무가 사실은 좀 밀리다 보니 여기까지 손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실적을 누가 관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가 많지 않습니까?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검토의견 달아 놓고요. 제가 나중에 부서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 데이터 좀 주십시오, 자료랑.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 관리’를 해요. 731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를 하는데 지금도 석면이, 저것 인정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올해 지금 12명이 대상자거든요. 이게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금으로 거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석면피해자가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환경보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실천 행사를 추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올해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우리가 100회 정도 행사를 했었고 한 2,0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9월 달에 어쨌든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6월 이후겠지요.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맑은환경과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아마 환경을 우리가 지키고 또 솔선수범해서 같이 나누고 또 보전하고 이런 활동들을 체험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하여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함께 우리 환경을 보전하고 또 지킬 수 있는, 함께하는 이런 집행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사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선영 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짧게 재직을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맑은환경과가 사실 약간 선두적인 부서여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짧게 소회를 여쭙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어쨌든 위에서 관심을 좀 많이 써주면 이게 사실 국가 정책, 시 정책들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저희 맑은환경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 상당히,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강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또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런 것, NDC 같은 것도 저희가 제출을 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번 정부부터는 맑은환경과의 역할도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김선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52페이지고요.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저희 이제, 
○백준석 위원  전체적으로 좀 여기가 감액됐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활동 영역이 예전에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음 같은 경우에는 현장보다는 1군데에서 그냥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런 매연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조금 그 숫자를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올해 뽑아서 활동하는 야간근무자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라든지 여비 수령 문제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건을 삭제시켰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여비인데 전반적으로 다 여비를 줄였더라고요. 맑은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0쪽에 ‘EM 발효액 보급’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인호 위원  그게 지금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보급을 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인호 위원  선착순 270명인데 270명 넘으면 안 해요? 안 줘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그게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EM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여기 환경과에 가서 이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군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좀 좋거든요. 
○이인호 위원  좋아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리고도 있고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 내년에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인호 위원  좋지요, 알리면.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아시겠지만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잠깐 TV를 보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EM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파동에 복자수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용산2가동에 있는 대원정사라든가 또 교회도 조금 이렇게 해서 그런 종교단체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알려볼 생각입니다. 
○이인호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널리 선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네? 좀 많이 하시려면 예산이 좀 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이게 이제 수급하는 게요, 저희가 이게 2군데에 있다 보니까 수급해서 통에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장소가 한 3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인호 위원  장소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지금 2군데가, 그래서 저희도 좀 늘려보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딱히 그게 없더라고요. 
○이인호 위원  EM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네.
○이인호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금 벌써 8년 됐거든요, 퇴직한 지. 참 섭섭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  많이 부족한데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업무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이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8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50억 5,979만 원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 45억 2,070만 원 대비 11.9%인 5억 3,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회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정활동 지원에 11억 9,329만 원, 회의 및 심사수당, 교육여비 등 사무국 운영지원에 8,882만 원, 국내외 여비를 포함한 의회비 등 국내외 교류활동지원에 1억 3,594만 원, 의회 청사 청소용역과 청사 내 긴급보수비를 포함한 의회 청사관리에 1억 3,2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홍보활동지원 예산에 3억 8,626만 원,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홍보간행물 발간에 6,940만 원, 직원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30억 5,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용산구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국장님, 15페이지인데요. ‘사무국 운영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에 조직활성화 워크숍하고 맞춤형 직원교육,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올해도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는 조직활성화 워크숍이 좋아서 이것 금액을 그냥, 맞춤형 직원교육을 조직활성화 워크숍으로 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조직활성화 워크숍의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 100%에 가깝게 만족한다고 이번에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런데 맞춤형 직원교육 이것은 모든 직원이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한 10여 명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해도 워크숍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1군데로 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사실 우리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에 있어서 타구보다 좀 뒤져요. 우리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하고는 좀 소외된 감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구 수준 정도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도록 하세요, 큰 금액은 아닐 테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그것은 타구 한번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평균 내서 타구 정도 수준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권두성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5급 전문위원인데,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타구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타구 수준에 맞게끔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 정도 예우는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홍보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할 때 현재 우리가 1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수어로도 해 주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태원이라는 특색도 가지고 있고 용산이 국제도시라는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추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일본어, 중국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어 정도 넣고 영어 정도는 공통어니까 예산을 조금만이라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보다 일부만 좀 증액하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구 홍보영상 제작비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 구보다 많은 데도 있기는 있고 우리 구보다 좀 적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어 통역이라든가 영어까지 한다면 약간 고려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제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그것은 나중에 부서하고 얘기하겠지만 매달 올리는 것도 이게 인건비 측면에서 사실 금액이 좀 적어서 올라오는 게 피드백도 빨리 안 되고 업로드되는 게 좀 늦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국장님, 13페이지, 의원 명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이 많이 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의원 명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영 위원  네. 매년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고생이 많으셔서 방문기념품 구매, 같은 페이지인데 이것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송환  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에 있어서 노후장비, 마이크랑 중계장비 등 이런 것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일단 우리가 의회 개청하면서 그때 설치한 장비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영상장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의회영상을 TV로 시청하는 도중에 소리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서버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 의회 영상장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번 ’25년도에 ’26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지금 올렸습니다. 
○이미재 위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가 본회의장에서 할 때 우리는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저쪽 멀리서는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여기 제1ㆍ2회의실까지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본회의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다 챙겨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이미재 위원  본회의장에 의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것도 오래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그것도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구매한 것이다 보니까 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같은 경우가 많이 주저앉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현재, 똑같은 것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구할 수 없어서 구매할 때 똑같이, 만 17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최소한 한 7~8년 지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0대 의회 새로 또 원구성도 하니까,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의자를 설치하려면 증액을 시켜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그 부분이 좀, 현재 우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재 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이 부분도 증액해 주시면 좀 여유, 
○이미재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사회교대)

○위원장 함대건  금액은 검토해서 하시고 일단 증액, 
○이미재 위원  네. 검토해서 증액하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이미재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음향 이런 시스템들을 다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홍보물을 하면서 의회보 발간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 의회보 발간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서 의원님들을 잘 바르게, 백서에 잘 남게끔 이렇게 발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덧붙여서, 노후 방송장비 교체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1~2년 된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한 번에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체할 때 한 번에, 그리고 이게 한 번 바꾸면 10년 이상 유지해서 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 현재 만 15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한 번에 예산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방송장비 교체 1억 정도 증액,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의회활동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신문 광고료 이런 부분들 1,100만 원 증액 요구하고요. 가능하면 SNS나 사진촬영을 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시간선택제라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제가 7월부터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간선택제 정도까지는 아마 채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의회에서도 협의할 테니까 구청 인사팀하고도 따로 협의를 한번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김송환 위원  본회의장 의자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여기 지하 1층 출입구 보안문제 얘기들을 요즘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김송환 위원  일단 나갈 때는 그렇다 치고 들어오는 방문객이나 또 노숙인, 이런 분들이 종종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지금 의장님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그 활용 문제들을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하남시장님 방과 평택시의회 일부 회의 공간인데 U자 테이블로 해서 고정식 말고 저렇게 꾸미는 문제들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단체로 방문했을 때 적당하게 어떤 토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저런 회의장 비슷하게 있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긍정적으로……. 저렇게 해 주면, 그 공간의 반이 현재 죽은 공간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송환 위원  저 위에 전자현수막도 설치할 수 있고 대형화면이 있어서 회의할 수 있고, 또 보니까 한 30여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12명에서 16명, 또 가에 하면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라,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가능합니다. 
○김송환 위원  저 공간 구조 재구조화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김송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종이현수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우리가 쓰고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전자현수막을 제1회의실 정도에는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현수막을 걸고 사진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임위별로 양쪽에 다 하기가 어려우면 제1회의실이라도 그런 정도는 갖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종이현수막 없애고 저것으로 하면 사용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견학 오는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유지비용도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지금 집행부에 보면 대회의실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회의실에도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설치하게 된다면 아마 저 부분이 되겠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까 지하 1층 의회 출입구, 아트홀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민원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마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그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것과 결을 같이 해서 거기에도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의회가 밖으로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볼 때 용산구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돌출간판이라고 해 봤자 바깥에 보면 약간 지붕 쪽에 크게 있는데 그건 지나가는 사람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 쪽, LED 해서 밑에,
○김송환 위원  요즘 LCD라고 해서 그런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의회 들어올 때 정문에 보면 지금 현수막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쪽 부분에 LCD 해서 현재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임시회면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정문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 전문위원실 바로 나가는 입구 쪽에도 필요하다. 아까 의정팀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정례회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은 저희가 할 테니까 부서에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는 완벽하게 했으면 저도……. 
○김송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녹사평대로 길을 타고 지나갈 때 외부에서 아예 의회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그냥 구청 청사의 한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볼 때도 구의회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가능한 현판을 달든지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저 혼자 보는 것보다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어디가 제일 좋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의회 예산 계상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그럼 일단 그것 증액 의견을 남겨 놓을게요. 말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 나가서 2회의장 옆에 있는 공간에 멀티게시판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멀티게시판의 위치나 활용도가 좀 고민이 들어요. 노후화도 심하고 위치는 사무국에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위치를 찾으시고요. 멀티게시판을 새로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그것도 2010년도에 설치한 거라, 원래 TV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보통 가정집에서 최대치 10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5년 지난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한쪽 부분이 깨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LCD 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지적해 주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 함대건  한 3,500만 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증액 요구합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국장님, 윤정회 위원님이 이번 심사 때 얘기하신 적이 한 번 있으셨는데 의회나 구청에서 택시를 부르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외지인들이 찾아오실 때 어디로 오라고 그러는 것을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를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해 놓으면 꼭 다른 데 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용산구 들어오는 입구가 크게 몇 군데 안 돼요. 많이 해 봤자 4군데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권두성 위원  거기에 게이트1, 게이트2, 게이트3 해서 팻말을 크게 하나 세우세요, 그냥 멀리서도 보면 이게 몇 번째 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택시를 부르더라도 게이트 3번으로 와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몇 번 게이트로 와라, 그러면 그냥 설명 없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카카오택시 같은 것도 앱이 잘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설명을 못 해 주겠는 거예요, 의회를 설명 한번 하려면. 손님들, 민원인들이 오실 때 의회를 오신다고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서 모시고 오고 그러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회 여기 앞에도 크게 이정표를 붙이고 그런 것도 좋지만 게이트를 쭉 돌아가면서 1, 2, 3, 4를 부여하면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게이트 이렇게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빨리 행지과하고 한번,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행지과하고 그 부분은 상의해서, 그와 별도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 정문 앞에 LED 쪽으로 해서, 의회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권두성 위원  네. 그것도 다시면 좋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그렇게 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바닥에도 용산구의회 하는 그것도, 바닥표시등 하는 것도 해 주시고 해서, 이것 예산을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행지과에서 해야겠지요? 우리가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그 부분은 외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행지과하고 상의해서, 행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지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행지과하고 업무 좀, 내년 중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로고젝터는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로고젝터를 하실 거면 의견, 
○권두성 위원  아니, 로고젝터는,
○위원장 함대건  따로 안 하고?
○권두성 위원  네. 그것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화면)
  춘천시의회 저희 이번에 11월에 갔다가 본 건데요.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옆에 책을 꽂는 책꽂이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책을 안고 행감과 예산심사들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책꽂이가 옆에 하나 있으면 뒀다 꺼내서 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더라도 바짝바짝 붙여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도 한 5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따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쓸 예산에는 사실 많이 인색해요. 그래서 저희 임기 중에는 저희도 이런 사항을 제안하거나 추진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출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하고 가는 게 도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시간 끝난 이후에도 혹시 주실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